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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절반이 2030… 대출액이 집값의 반 미혼인 박모 씨(33)는 올 9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전용 49m²)를 7억1000만 원에 계약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3억9000만 원을 빌렸다. 1, 2년 전보다 집값이 무려 3억 원 올랐지만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절절하게 다가왔다. 그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이라지만 스스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씨 같은 2030세대는 올 들어 노원구 아파트를 평균 7억1111만 원에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3억3601만 원(47.3%)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집값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집중 매수한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거래내역 13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노원구는 올해 서울에서 20, 30대의 매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그중 역세권이면서 소형 평수가 많은 상계주공으로 패닉바잉 수요가 특히 많이 몰렸는데, 6단지가 인근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주’라고 일선 중개업소는 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 전체 거래건수 가운데 2030 매수 비중은 올해 1∼8월 기준 51.2%에 이른다. 이는 올해 서울 전체 2030 매수 비중(41.5%)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 아파트를 산 2030세대 중 대출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6.4명꼴이었지만 올 들어 이 대출자 비중이 10명 중 8.6명꼴로 급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금에 저축을 더하는 것만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진 것이다.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되면서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자산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집 산 사람들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동금리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내년부터 원리금 부담에 허덕일 수 있다”며 “대출 규제에 대통령 선거, 글로벌 긴축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집값 향방을 예단해선 안 된다”고 했다.2030 “영영 집 못살까 겁나”… 7억대 집 매입에 대출 3억3600만원 상계6단지 매수, 2030 비중이 51%… 대출로 집 산 사례, 1년새 64%→86%은행 빚으로 모자라 ‘부모찬스’ 동원… 매달 갚을 원리금 230만원 이르기도전용 59m² 집값 9월 9억 넘어서“막차라도 타 안심” vs “거품 곧 빠져”… 전문가 “금리 올라 가계빚 부실 우려” 2017년 결혼 후 전세로 살던 권모 씨(36)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집 살 계획이 없었지만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회사 복지기금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기존 전셋집 보증금과 그간 모은 저축, 양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현금까지 탈탈 끌어다 집값 9억 원을 마련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30만 원에 이르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끌 매수’를 해서라도 집을 샀다는 데 만족하는 셈이다. ○ 은행, 회사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이 주택 매입을 결심한 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치솟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세난이 겹치면서 2030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인 전셋집을 구하는 것부터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 빌라에서 전세로 살던 신혼부부 양모 씨(33)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전용 59m² 아파트로 이사했다. 청약에서 10번 넘게 떨어진 그는 지난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보고 아파트 매수를 결심했다. 더 늦추다가는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본 것이다. 당시 5억8000만 원을 주고 산 집은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넘었다. 그는 “그때 산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매수에 뛰어들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강모 씨(36)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전용 49m² 아파트(6억9000만 원)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혼을 대비해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다”며 “결혼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보 취재팀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값 대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41.1%에서 올해 47.2%로 올랐다.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 의존도가 단기 급증한 것이다. 올 7월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상계주공6단지 전용 59m² 가격이 올 9월 9억 원을 넘으면서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영끌 매수로 먼저 집을 산 2030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탔다고 보는 이유다. 이런 인식에는 자산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자산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좀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로 월급으로 평생 모으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번 또래들의 성공담은 이런 심리를 더욱 부채질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 30대의 부모들은 집 한 채로 자산을 늘린 세대”라며 “부모가 경험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녀 세대로 이어진 데다 최근 몇 년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젊은층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전용 84m² 아파트(7억8000만 원)를 산 심모 씨(33)는 거주할 집을 고르면서도 미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는 “아직 저평가돼 있어 지금 사두면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막차라도 타 안심” vs “과한 대출, 부실 우려” 최모 씨(35)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갭투자’하려고 처가살이를 자청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야 갭을 메울 수 있었다. 그는 “공급을 옥죄는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봤고 실제 더 오르지 않았냐”며 “집값이 잠시 주춤해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패닉바잉한 MZ세대 대다수는 주택 구입을 후회하지 않았다. “부동산 뉴스를 봐도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집값이 조정되더라도 자신이 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인들에게 주택 매수를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0, 30대는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만 경험하다 보니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명 집값 조정기가 올 텐데 이때 버틸 수 있을지를 따져보지 않고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올 9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전용 84m²)를 9억 원에 사기로 계약한 김모 씨(34)는 밤잠을 설친다. 매물이 귀할 때라 집주인 요구대로 역대 최고가에 계약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다 보니 금리는 연 5%에 육박했다. 그는 “집값 하락이 머지않았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 조정기가 올 수 있다. 당장은 미미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나타난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무리한 대출은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2017년 결혼 후 전세로 살던 권모 씨(36)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집 살 계획이 없었지만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회사 복지기금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기존 전셋집 보증금과 그간 모은 저축, 양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현금까지 탈탈 끌어다 집값 9억 원을 마련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30만 원에 이르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끌 매수’를 해서라도 집을 샀다는 데 만족하는 셈이다. ○ 은행, 회사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이 주택 매입을 결심한 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치솟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세난이 겹치면서 2030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인 전셋집을 구하는 것부터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 빌라에서 전세로 살던 신혼부부 양모 씨(33)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전용 59m² 아파트로 이사했다. 청약에서 10번 넘게 떨어진 그는 지난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보고 아파트 매수를 결심했다. 더 늦추다가는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본 것이다. 당시 5억8000만 원을 주고 산 집은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넘었다. 그는 “그때 산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매수에 뛰어들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강모 씨(36)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전용 49m² 아파트(6억9000만 원)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혼을 대비해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다”며 “결혼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보 취재팀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값 대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41.1%에서 올해 47.2%로 올랐다.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 의존도가 단기 급증한 것이다. 올 7월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상계주공6단지 전용 59m² 가격이 올 9월 9억 원을 넘으면서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영끌 매수로 먼저 집을 산 2030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탔다고 보는 이유다. 이런 인식에는 자산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자산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좀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로 월급으로 평생 모으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번 또래들의 성공담은 이런 심리를 더욱 부채질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 30대의 부모들은 집 한 채로 자산을 늘린 세대”라며 “부모가 경험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녀 세대로 이어진 데다 최근 몇 년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젊은층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전용 84m² 아파트(7억8000만 원)를 산 심모 씨(33)는 거주할 집을 고르면서도 미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는 “아직 저평가돼 있어 지금 사두면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막차라도 타 안심” vs “과한 대출, 부실 우려”최모 씨(35)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갭투자’하려고 처가살이를 자청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야 갭을 메울 수 있었다. 그는 “공급을 옥죄는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봤고 실제 더 오르지 않았냐”며 “집값이 잠시 주춤해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패닉바잉한 MZ세대 대다수는 주택 구입을 후회하지 않았다. “부동산 뉴스를 봐도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집값이 조정되더라도 자신이 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인들에게 주택 매수를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0, 30대는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만 경험하다 보니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명 집값 조정기가 올 텐데 이때 버틸 수 있을지를 따져보지 않고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올 9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전용 84m²)를 9억 원에 사기로 계약한 김모 씨(34)는 밤잠을 설친다. 매물이 귀할 때라 집주인 요구대로 역대 최고가에 계약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다 보니 금리는 연 5%에 육박했다. 그는 “집값 하락이 머지않았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 조정기가 올 수 있다. 당장은 미미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나타난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무리한 대출은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 A아파트는 올 10월 전용면적 55m² 4채가 5억9900만 원에 잇달아 거래됐다. 이곳은 43채로 규모의 ‘나 홀로 아파트’다. 올 초부터 인근 대단지 비슷한 면적 아파트보다 1억5000만 원이나 낮게 나왔지만 좀처럼 안 팔렸다. 하지만 최근 매물 품귀가 이어지는 데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한꺼번에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10월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3채 중 1채가 6억 원 이하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의 대출 규제를 피해 자금을 비교적 쉽게 조달할 수 있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매물도 연초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해 서민이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점점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매매 계약된 아파트 930건 중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347건으로 전체의 37.3%였다. 월별 기준 올해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은 예외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풍선효과가 빚어진 영향이 크다. 서민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집값의 최대 70%(3억6000만 원)까지 대출된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15억 원 초과는 아예 대출이 안 되고 15억 원 이하일 경우 집값의 20∼60%가 대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매수 문의가 뜸해져도 신혼부부 위주로 6억 원 이하에 대한 수요는 높다”고 전했다. 매수세 증가로 가격이 오르며 매물도 줄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매가 6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가구 수는 올해 1월 초만 해도 25만9785채나 됐지만 10월 말 13만9233채로 반 토막 가까이(46.4%) 급감했다. 정부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내년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서민금융대출은 DSR에 산정하지 않기로 해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쏠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나마 대출이 잘 나오는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더 강해지며 매물이 더 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민간 투자회사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빌려주고 화천대유로부터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뿐 아니라 제3의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대장동 개발이익이 흘러갔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대형 병원그룹과 대기업 사회공헌재단이 이들 민간 투자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기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 대장동 분양수익 챙긴 ‘얼굴 없는 투자자’동아일보 취재팀이 28일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투자사인 ‘엠에스비티’와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자금을 빌려줬다. 이후 화천대유는 이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엠에스비티와 킨앤파트너스는 원리금 대신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수익을 받게 됐다.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준 여러 민간 사업자 중 분양수익을 받은 건 이 두 곳뿐이다.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에 2015∼2017년 총 131억 원을 빌려주고, ‘A11블록(판교더샵포레스트)’ 분양수익을 받기로 했다. 같은 기간 457억 원을 빌려준 킨앤파트너스는 ‘A1, 2블록(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분양수익 800억∼1000억 원을 연내 받을 예정이다. 화천대유와 자금 거래만으로 원금을 2∼3배로 불린 셈이다. 엠에스비티 자금을 화천대유 쪽으로 끌어온 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 알려져 있다. 2015년 당시 엠에스비티 이모 전 대표와 부인인 김모 전 감사는 정 회계사와 2009년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런 투자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진 것은 화천대유가 엠에스비티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준 2017년 11월 당시 엠에스비티 대표가 A병원의 법무실장인 서모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A병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3년 분당구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인근에 보건소를 지어주는 협약을 성남시와 체결했다. 당시 서 변호사가 A병원의 총괄 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서 변호사는 2018년 8월 엠에스비티를 그만둔 뒤 바로 다음 달 9월 A병원을 그만두고 한 법무법인으로 옮겼다. 이 법무법인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 화천대유에 투자한 자금 출처 ‘오리무중’일각에선 부동산업계에서 잘 알려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B투자운용의 김모 대표가 엠에스비티와 A병원을 이어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엠에스비티의 이 전 대표 부부는 2000년 김 대표가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사인 ‘저스트알’의 임원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대표는 A병원과도 사업상 가까운 사이였다. B투자운용사는 2009년 A병원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설립한 건강관리 전문 의료기관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리츠의 최대 주주는 A병원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서 변호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리츠의 임원을 맡고 있다. B투자운용 김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감사와 서 변호사는 알지만, 두 사람을 소개하지는 않았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A병원 관계자는 “엠에스비티는 관련이 전혀 없다. 서 변호사가 엠에스비티 대표였던 사실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다. 이후 엠에스비티는 2019년 사모펀드인 리딩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1호에서 250억 원을 빌렸다. 이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A11블록 분양수익을 담보로 제공했다. 배우 박중훈 씨의 개인 회사는 이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댔다. 나머지 240억 원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엠에스비티가 돈을 갚지 못하면 A11블록 분양수익이 화천대유에서 엠에스비티를 거쳐 박 씨를 포함한 익명의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457억 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댔다. 최 이사장은 2015년 400억 원을 연 10%의 고정 이자에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주고 2016년 226억 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일각에서는 이자수익이 아니라 분양수익을 염두에 두고 대출금을 투자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계열사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최 이사장 측은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던 화천 측이 애초부터 투자금 약정 전환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GS건설이 호주에서 2조7000억 원 규모의 도로공사를 수주하며 호주 시장에 진출했다. GS건설은 28일 호주 빅토리아주가 발주한 노스이스트링크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입찰에 참여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호주의 공적자금과 해외 투자자 등 민간 재원이 투입돼 멜버른 북동부의 외곽순환도로와 동부도로 사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로, 계약금액은 31억7526만 호주달러(약 2조7785억 원)다. GS건설은 총길이 6.5km의 편도 3차로 터널과 환기시설, 주변 도로 시공을 맡는다. 호주 기업인 카펠라와 퍼시픽파트너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기업들과도 재무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GS건설은 “해외에서 다년간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실거래가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계약이 성사된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5억1842만 원으로 지난해(4억8214만 원)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거래를 집계한 것으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포함됐다. 서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연도별로 2017년 4억1156만 원, 2018년 4억3490만 원, 2019년 4억3698만 원으로 연평균 3%대로 오르다 지난해 4억8214만 원으로 10.3% 상승했다. 평균 전셋값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지난해 7억9886만 원보다 2.3% 오른 8억1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초구가 평균 8억507만 원으로 지난해(8억275만 원)보다 0.3% 올랐다. 인천은 올해 2억5280만 원으로 지난해(2억3698만 원) 대비 6.5% 올랐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평균 6억862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이 지나는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지난해 갱신됐던 계약이 신규로 체결되며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최근 1년 동안 법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이 4만7000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매수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취득세 중과 등 세금 규제가 덜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 집중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법인은 전국에서 주택 4만6858채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3만6500채였다. 법인 1곳당 평균 3채를 매입했고, 매수 가격은 평균 3억2800만 원이었다. 특히 법인 10곳은 주택 총 5431채를 매입해 전체 법인 주택 매수의 11.6%를 차지했다. 1년간 가장 많은 주택을 매입한 법인은 1327채를 사들인 곳이었다. 법인들은 주택 매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외부 자금을 통해 마련했다. 법인의 주택 매입 자금은 사업자 대출 등 대출이 1억886만 원(33.1%), 임대보증금 5892만 원(17.9%) 등 외부자금이 68%를 차지했다. 법인이 매수한 주택 중 2만5612채(56.12%)는 실거래가 1억5000만 원 이하 저가 주택이었다. 이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이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의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의견이 2015년 두 차례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배포 전인 2015년 2월 당시 대장동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개발1팀장은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같은 해 5월 또 다른 직원은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내용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의 (사업협약) 논의 과정에서 한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의견을 냈는데 공모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협약에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하자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일치한다. 이 후보는 또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 감사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다”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을 배포했다. 공모지침 11조에는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지침 별첨자료에는 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용지의 상당액은 약 1800억 원이다. 고정수익 환수를 공모지침에 밝혔고, 사업협약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사의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남은 4040억 원을 전액 화천대유 측에 배당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가 그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李 “공모지침 위반돼 환수조항 못넣어”… 법조계 “얼마든 수정 가능”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논란 확산… 환수조항 삭제했나, 원래 없었나공모 이후엔 추가 환수 못하나… 초과이익 발생 예상 힘들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적극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업 초기 단계에 2차례에 걸쳐 건의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업계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지만 법조계는 사업협약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쟁점을 팩트 체크했다.○ 초과이익 환수 건의 2번 거부돼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가 8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올린 것은 민간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은 2번에 걸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해 2월 이현철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은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메모’로 보고했지만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협약 체결을 앞둔 2015년 5월 27일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직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7시간 뒤 정식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된 최종안에는 초과이익 내용이 빠져 있었고 그대로 사업협약서가 확정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검토 문서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침 반하는 환수조항 못 넣어” vs “협약 수정 가능”이 후보는 국감에서 환수 조항을 넣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고정으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성남시의 지침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징계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법조계는 공모지침은 말 그대로 사업자들을 사업에 유인하는 수단일 뿐 법적 구속력이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협약을 만들면서 내용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며 “공모지침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성남시가 2017년 6월 터널 공사비 등 110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권한에 없는 일 한 것”,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사항”이라고도 했다. 법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초과이익을 환수했다는 뜻이다. 이는 위법 소지가 있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 측 설명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후 조항을 바꾸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감사원은 “세부사항에 따라 감사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모 땐 없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나중에 넣는 걸 민간사업자가 받아들이면 민간사업자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은 철저한 ‘을’이므로 어느 정도 추가 수익을 나누는 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모 당시 없던 내용일지라도 민관의 협상 과정에 따라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부동산 경기 나빴다” vs “개선 기대감 확산”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였다. 미분양이 속출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2015년에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보면 2015년 3월 수도권 지수는 142.7로 전월(120.4)보다 22.3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주택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올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이후에도 철거 현장에서 안전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에 있는 32개 철거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 관리 상태 미흡 등 위반 사항 69건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현장 11곳에서는 안전시설 미비 등 11건의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철거를 시작하지 않은 현장 28곳 중 19곳은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 이후 감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대 부실이 드러난 현장은 현장 관리자와 감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한양이 이달 중 부산 강서구에 들어서는 국내 첫 스마트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조감도)을 분양한다. 18일 한양에 따르면 이 단지는 7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554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102m² 312채, 전용 107m² 68채, 전용 132m² 174채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 면적이다.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은 총 11.8km²(약 360만 평) 규모의 에코델타시티에서 중심부인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부지에 처음 들어서는 아파트다.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2018년 세종시와 함께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곳으로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규모(2.8km²)다. 주거·업무시설부터 연구개발(R&D)센터, 공공 및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시 전반에 도입된다. 주변에는 평강천, 맥도강, 서낙동강이 흐르고, 도시 내부에 도심형 생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학교 부지도 마련되어 있다. 김해공항과 부산 신항만, KTX 부산역, 제2남해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본보기집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3587-6에 위치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서울 광진구에 있는 1100채 규모의 A아파트. 15일 현재 공인중개업소에 등록된 매물은 94개로 두 달 전에 비해 36채(62%) 늘었다. 21년 된 이 단지의 전용 59m²짜리 아파트는 지난달 14억7000만 원에 거래된 뒤 이달 들어 종전 매매가보다 2000만∼3000만 원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조금씩 낮춰 내놓고 있지만 최근 한 달간 매수 문의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5주일 연속 줄어드는 데다 매매가 상승 폭도 둔화하고 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리 인상 등이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집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 늘어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전주 102.8보다 0.9포인트 내렸다. 이 지수는 8월 마지막 주 106.5에서 9월 첫 주 107.2로 상승한 이후 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건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고 매물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내놓은 전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7.8로 7월 첫째 주 이후 13주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승폭이 컸던 7∼8월 분위기와 다르게 매수세가 위축되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매수세가 한풀 꺾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 폭 대비 0.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8월 말 이후 7주째 상승폭이 정체 상태다. 특히 올해 상승폭이 가팔랐던 강서구(0.19%)와 관악구(0.13%)가 지난주 상승 폭 대비 0.05%포인트씩 감소했다.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반기에 신혼부부나 젊은층이 많이 찾았는데 대출규제로 매수 문의가 줄었다”며 “이달 40평형대 아파트는 신고가 대비 3000만∼4000만 원 떨어져 거래가 된 곳도 나왔다”고 했다. ○ “집값 거의 임계점에 도달… 매수 신중해야” 전문가들은 매수심리가 위축되긴 했지만 집값이 안정단계로 들어섰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에 있는 고가 아파트와 주요 단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m²는 지난달 15일 50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나타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m²는 지난달 2일 신고가인 25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비롯한 주요 단지들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만큼 실수요자는 당장 집을 사기보다 시장을 관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고, 앞으로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다”며 “실수요자는 ‘영끌’ 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우선 시장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70채 규모 A 아파트. 15일 현재 공인중개업소에 등록된 매물은 94개로 두 달 전에 비해 36채(62%) 늘었다. 입주 21년차인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14억7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매도 호가가 15억 원을 넘었다가 이달 들어 2000만~3000만 원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최근 한 달 매수 문의가 거의 없었다”며 “집주인들이 집값을 조금씩 낮춰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5주일 연속 줄어드는 데다 매매가 상승폭도 둔화하고 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리인상 등이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집값 최고가 찍고 하향 조짐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전주 102.8보다 0.9포인트 내렸다. 이 지수는 8월 마지막 주 106.5에서 9월 첫 주 107.2로 상승한 이후 5주 연속 하락 중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다. 지수가 줄어든 다는 건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고 매물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매수세가 한풀 꺾이며 가팔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하다.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 폭 대비 0.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8월 말 이후 7주째 오름폭을 키우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상승폭이 가팔랐던 강서구(0.19%)와 관악구(0.13%)가 지난 주 상승 폭 대비 0.05%포인트씩 감소했다. 노원구는 0.22%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상승 폭이 줄었다. 관악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반기에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많이 찾았는데 대출규제로 매수 문의가 줄었다”며 “이달 40평대 아파트는 신고가 대비 3000만~4000만 원 떨어져 거래가 된 곳도 나왔다”고 했다. ● “본격 하락세는 멀었다…매수에 신중해야” 전문가들은 매수심리가 위축되긴 했지만, 집값 안정화가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강남과 서초, 송파에 있는 고가 아파트와 주요 대장 단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가 지난달 15일 5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일 25억8000만원(11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비롯해 대장 단지들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거래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만큼 실수요자는 당장 집을 사기보다 시장을 관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고, 앞으로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다”며 “실수요자는 영끌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우선 시장을 지켜봐야 할 때다”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m² 물량이 대부분 4억 원대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本)청약이 진행되기 1, 2년 전 일부 물량을 미리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채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 1만102채를 분양한다. 이달 25∼29일에는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고, 다음 달 1∼5일에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신청을 받는다. 3기 신도시에선 남양주 왕숙2지구 1412채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추정 분양가는 3.3m²당 1500만∼1600만 원대다. 전용면적 59m²는 4억1000만 원대, 전용 74m²는 4억9000만 원대, 전용 84m²는 5억6000만 원대 수준으로 다른 택지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선 3310채가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인천 검단지구에서는 1161채(전용 74m² 419채, 84m² 74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추정 분양가는 3.3m²당 1277만 원, 전용 74m² 3억7055만 원, 전용 84m² 4억1991만 원이다. 파주 운정3 지구는 2149채가 공급된다. 전용 59m² 347채, 전용 74m² 560채, 전용 84m² 1242채 등으로 구성된다. 추정 분양가는 3.3m²당 1200만 원대다. 전용 59m²는 3억2000만 원대, 전용 74m²는 3억8000만 원 전후, 전용 84m²는 4억4000만 원 전후다. 아울러 경기 수원 당수 459채, 부천 원종 374채, 성남 복정2 632채, 성남 신촌 304채 등도 풀린다. 이번 사전청약은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가구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단지의 본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연료전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는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블룸에너지, 블룸SK퓨얼셀과 함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SOFC) 국산화 촉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블룸SK퓨얼셀은 미국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와 SK에코플랜트의 합작법인이다. 이번 협약은 발전 효율이 높은 SOFC의 전력 생산 장치인 셀과 스택의 핵심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 기업들은 친환경 SOFC 국산화 역량을 갖춘 국내 강소기업들을 선정해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강소기업들이 국산화한 SOFC 핵심부품을 블룸에너지의 SOFC 시스템에 탑재해 향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지난달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거래절벽으로 불릴 정도로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아파트 값 상승 폭도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는 전체 거래 중 3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0.8%)보다 14.3%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올 들어 월별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3개월 내 동일 단지 거래가 있는 34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건 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10월 셋째 주(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 폭 대비 0.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8월 말 이후 7주째 오름폭을 키우지 않고 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 대비 각각 0.28%, 0.34% 올랐지만 상승 폭은 0.01%포인트, 0.02%포인트씩 줄었다. 전국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각각 0.19%, 0.13% 상승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1%포인트씩 감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아파트 값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은 맞다”면서도 “서울 주요 단지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적어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최근 1년 8개월 동안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한 건수가 약 19만 건으로 전체 거래의 6%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18만9397건으로, 전체 주택매매 거래 334만4228건 중 5.7%를 차지했다. 현행 실거래 등록은 소유권 이전일이 아닌 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해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문제는 인근 지역 집주인들이 현행 실거래 신고 시스템의 빈틈을 자전거래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래는 집주인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중개업소나 제3자와 공모해 높은 값에 집을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다. 최근처럼 매물이 급감해 ‘거래절벽’이 이뤄진 상황에서 자전거래 1건이 인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집값 급등에 불안해진 매수자들이 허위 신고를 보고 실제 가격이 올라갔다고 판단해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A단지는 지난해 자전거래가 일어난 이후 28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실거래 가격이 17% 상승했다. 충북 청주 B단지도 자전거래 이후 6건의 거래가 추가로 이뤄지며 실거래가가 54% 급등했다. 진 의원은 “특정 세력의 투기의심 거래를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만 영업정지를 할 게 아니라 허위 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들에 대해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지난달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 된데다 거래절벽으로 불릴 정도로 거래가 줄어들다보니 아파트 값 상승폭도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는 전체 거래 중 3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0.8%)보다 14.3%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올 들어 월별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3개월 내 동일단지 거래가 있는 34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낮게 체결된 단지들이 눈에 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크로리버 전용면적 149.225㎡가 지난달 10일 21억6000만 원(6층)에 팔렸다. 이는 직전의 8월 13일 24억원(7층)보다 2억4000만 원 떨어진 수준이다.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Ⅰ 전용 84.99㎡은 지난달 15일 16억7000만 원(11층)에 매매됐다. 직전 매매가격인 17억3000만 원(13층·8월)보다 6000만 원 내렸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건 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10월 셋째 주(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폭 대비 0.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8월 말 이후 7주 째 오름폭을 키우지 않고 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 대비 각각 0.28%, 0.34% 올랐지만 상승폭은 0.01%포인트, 0.02%포인트씩 줄었다. 전국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각각 0.19%, 0.13%상승해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씩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매수심리가 위축되긴 했지만,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아파트 값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은 맞다”면서도 “서울 주요 단지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적어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8월 공인중개업소의 개업 건수와 폐업 건수가 올 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데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 공인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업 건수와 폐업 건수는 모두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소치다. 특히 개업하는 공인중개업소는 올해 1월(1833건)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 9월(994건)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폐업하는 공인중개업소는 기존에 역대 최소치였던 2월(833건)보다 더 감소해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이는 중개업 시장이 활황이라기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거래 감소 영향으로 영업 부진을 겪다가 폐업 시기마저 놓친 중개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6000명, 개업한 중개사는 11만5000명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보통 연말이 될수록 공인중개업소의 개업과 폐업이 줄어드는데 올해 개업 건수가 줄어든 건 중개 수수료 인하의 여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6억∼9억 원 주택 매매 시 상한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0.9%의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 등으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 구간 상한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기존 6억 원 이상 계약 때 0.8%였던 상한요율은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낮아진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계약 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현대건설은 3834억 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마천4구역 조합원 534명 중 466명(87.3%)의 동의를 얻어내 시공사로 선정됐다. 마천4구역 재개발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 일대 6만653m²에 1372채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10개 동(조감도)이 들어선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클라우드’를 제안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