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1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정치일반37%
정당37%
국회8%
선거3%
사법3%
산업3%
칼럼3%
인물3%
사회일반3%
기타0%

  • 해외 음란사이트 150곳 원천 차단, ‘https’로 바꿔 우회접속 안통해

    정부가 19일부터 해외 음란 사이트 150곳에 대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으로 국내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 기존의 인터넷주소(URL) 차단 방식은 누리꾼이 음란 사이트 주소 맨 앞자리 ‘http’를 ‘https’로 바꿔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평가가 많았다. DNS 차단 방식을 쓰면 음란 사이트 IP를 접속 차단해 누리꾼이 ‘https’라고 입력해도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차단 대상이 된 사이트는 경찰청이 8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통해 제보받은 음란 사이트 216곳 중 아직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사람 놀이 보고 호기심에 풍등 불붙여… 나 때문에 저유소 폭발했으리라 생각못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 당시 풍등을 날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0일 풀려난 스리랑카인 A 씨(27)가 “풍등을 날린 내 행동이 (화재의) 직접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석방 직후인 이날 밤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A 씨는 풍등을 날린 이유에 대해 “평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며 “바람이 불어서 풍등이 날아가기에 급하게 쫓아갔지만 놓쳤다”고 말했다. A 씨는 “본의가 아닌 실수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폭발이 일어난 사실은 알았지만 나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A 씨가 일했던 경기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장 관리자와 동료들은 그가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유독 성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관리자 B 씨는 “밝고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다”며 “리더십도 있어서 함께 일하는 스리랑카 근무자들은 대부분 그 친구가 데려왔다”고 말했다. 동료 C 씨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솔선수범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2차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한편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A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일개 풍등으로 국가기반시설 폭발사고가 나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맞느냐”며 “방어 장치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망신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긴급체포 시한 안에 (A 씨의) 신병 처리를 해야 해 여러 관련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었다. 아쉽다”고 말했다.고양=윤다빈 empty@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8-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짜뉴스 수사-내사 56%가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

    경찰이 지난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재발을 계기로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개시했다. 하지만 정작 단속한 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에 대한 허위·비방성 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입수한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생산·유포사범 진행 목록’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한 달 동안 단속한 가짜뉴스 37건 가운데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안은 3건에 불과했다.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16건 가운데는 ‘○○군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글 1건 외에는 모두 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관련 글이었다. 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글은 9건으로 문 대통령이 8월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을 모방해 연출 사진을 찍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에 대해 근거 없이 적대적인 취지로 온라인에 쓴 글이나 유튜브 콘텐츠 역시 주된 내사 및 수사 대상이었다. “남북관통 철도사업과 고속도로는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85조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한 글 21건 가운데에도 ‘난민이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중장년층 정년퇴직이 5년 앞당겨졌다’는 등 2건만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었다. 가짜 뉴스로 분류돼 삭제·차단 요청된 글 가운데에는 한 누리꾼이 자신을 ‘20대 대통령’으로 칭하며 쓴 ‘전국에 계엄령을 내린다’는 등 장난 식으로 쓴 글이 포함됐다. 한 인터넷 매체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식량을 추가 지급한 육군 장교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 트위터에 “정부가 북한에 퍼다 줄 궁리만 한다”며 비판적으로 적은 글도 경찰은 불법 게시물로 판단했다. 경찰이 문 대통령 관련 글은 문 대통령을, 북한 관련 글은 통일부 장관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상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내사·수사하는 것에 대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을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데다 통일부 장관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화보다 꿀잼 ‘형사수첩’ 만드는 스리캅스… 방송 10개월 팟캐스트 인기

    한글날 휴일인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층에 위치한 33m²(약 10평) 남짓한 방송실. 청바지를 입은 곽문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력대응계장(40·경정)은 마이크 앞에 앉아 대본을 고쳤다. 티셔츠 차림의 심기수 수사구조개혁단 경위(43)는 익숙한 듯 헤드폰을 썼다. 대본은 방송 연출자 출신인 이승은 종로경찰서 경사(40·여)가 주로 썼다. 이들은 10개월 전부터 진행·녹음·편집·섭외까지 모두 직접 꾸리는 팟캐스트 ‘형사수첩’ 제작진이다. 이날 진행된 형사수첩 녹음에는 형사물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년)를 연출한 이명세 감독(61)과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2017년)을 연출한 문현성 감독(38)이 출연했다. 이들은 모두 곽 계장이 개인적으로 섭외했다. 곽 계장이 재능기부로 동참한 방송인 곽현화 씨(37·여)와 함께 진행한 방송에서 이 감독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 인천 연수경찰서로 출근하던 일화 등 제작 비화를 구성지게 풀어냈다. 문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이선균 씨와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현직 경찰 3명이 개인적으로 의기투합해 제작하는 형사수첩은 지난해 12월 첫 회를 녹음한 후 10개월 만에 조회수 55만 건을 돌파하며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정부·기관 2위에 올라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경찰을 다룬 영화 ‘범죄도시’가 인기를 끌자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방송을 해보자”며 뭉쳤다. 경찰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비를 모아 마이크와 오디오 기기 등을 사서 방송을 진행했다. 심 경위는 “처음엔 개인 캠코더를 벽에 세워두고 소리만 녹음했을 만큼 열악했다”며 웃었다. 방송은 주로 굵직한 사건을 직접 해결한 형사들이 출연해 사건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전 경정이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범인을 만나 분석한 이야기,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들의 개인적 징크스를 다룬 편이 인기가 높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기원 낙하산 인사… 성폭력 대처 미흡” 바둑팬 시위 나섰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며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한국 바둑계가 흔들리고 있다. 1954년 출범한 한국기원은 최근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며 자회사에 인터넷 업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바둑계 ‘미투’ 폭로에 대해 한국기원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프로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다못한 바둑팬들은 8일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내홍에 휩싸인 바둑계 논란을 정리했다.》 “평생 좋아했던 바둑이 한국기원의 아집으로 품격을 잃고 있다.” 40년 바둑팬 신윤철 씨(59)는 8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앞에서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성토했다. 택시 운전사인 신 씨는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대구에서 상경했다. 집회에는 일부 바둑팬이 만든 ‘한국기원 바로세우기 운동본부(한바세)’ 회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바둑팬들의 시위가 열렸다. ○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기원 한국기원은 총재의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헝가리 여성 바둑기사가 한국인 프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바둑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원 상임이사이자 바둑계 원로기사인 노영하 9단은 1일 홍석현 한국기원 총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 9단은 최근 바둑계 상황에 대해 “기사로서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가 났고 기원은 바둑계의 신망을 잃은 채 갈 곳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9단은 2015년 한국기원이 CJ E&M(현 CJ ENM)으로부터 80억 원에 인수한 바둑TV와 최근 한국기원의 인터넷 사업을 대행하던 사이버오로와의 계약 해지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한국기원 송필호 부총재는 바둑TV와 K바둑, 사이버오로 등 방송과 인터넷 사업을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대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기원이 인수한 후 바둑TV는 2016년 바둑리그 생중계가 정전으로 5시간가량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해에는 고교바둑대회 16강전 경기 중 일부 녹화분을 분실해 중계에 차질을 빚는 등 방송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바둑계 인사들은 한국기원이 사이버오로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전횡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원 집행부가 5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이버오로와의 바둑 콘텐츠 온라인 사업 대행 계약을 자의적으로 해지했다는 것. 노 9단도 “기원 재산 가치를 하락시킨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18년 동안 바둑 온라인 중계 등을 대행하다 졸지에 도산 위기에 놓인 이 업체는 이달 말 한국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바둑계에서는 “한국기원 집행부가 사이버오로 대표를 중앙일보 출신 인사로 교체하려다 실패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뒷얘기가 흘러나왔다. 중앙일보 회장 출신으로 이사회 추대로 2014년 취임한 홍 총재가 중앙일보와 그 계열사 출신들을 한국기원 핵심 부서에 앉혔다는 건 바둑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실권을 쥐고 있는 송 부총재는 중앙일보 부회장 출신이고, 기원 실장급 고위간부 4명 중 3명은 중앙일보 계열 출신이다.○ 허술한 ‘미투’ 대처, 갈등 키워 한국기원은 올해 ‘미투’ 열풍이 바둑계를 강타할 때도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2차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은 헝가리 출신의 한 여성 바둑기사가 “9년 전 김모 9단의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올해 4월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진상조사에 나선 한국기원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김 9단 진술이 더 일관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결론 내면서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한국기원은 홍보이사였던 김 9단을 해임한 데 이어 제명했지만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김승준 9단은 기존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왜곡이 많다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프로바둑기사 223명의 서명서를 지난달 14일 한국기원에 냈다. 전체 기사 350명 중 64%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바둑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김승준 9단은 “증인 5명의 진술서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오빠에게 보낸 e메일 등을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한국기원은 사과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로기사들의 재조사 요구는 2일 열린 한국기원 정기이사회에서 부결됐다. 5일 박지연 신임 여자기사회장은 윤리위원회 부회장직을 맡은 손근기 기사회장이 기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 상정을 요구했다. 한국기원은 “일부 인사들의 개인적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기원 방침”이라며 취재를 거부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분 쪼개기-위장 조합원 논란… 식사2구역 9년 넘게 개발 지연

    땅주인들이 조합을 꾸려 동네를 재개발하는 이른바 도시개발사업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와 위장 조합원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구역의 땅주인 50% 이상이 동의하고 구역 토지의 66.7% 이상이 포함되면 사업 주도권을 갖는 조합을 출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행사는 이런 점을 이용해 소규모 땅 지분을 회사 관계자 등 수백 명이 쪼개서 갖게 하고 이들이 조합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구역은 22만7000m²의 부지에 22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곳은 신안건설산업과 DSD삼호, 원주민 167가구 등이 2009년 5월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꾸렸다. 하지만 삼호 측이 개발 예정 부지 2필지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지분을 잘게 쪼개 조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9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신안 측은 삼호가 우호 조합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회사 직원과 그 가족 등의 이름을 동원해 특정 토지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사2구역 개발부지 조합원은 505명인데, 특정 두 필지 410m²(약 124평)에 명의가 있는 조합원이 24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식사동 587-14 땅은 면적이 242m²(약 73평)인데 주인은 129명이었다. 한 명당 1.88m²씩 소유한 셈이다. 이들 129명은 모두 2008년 9월 17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68m²(약 51평) 넓이의 식사동 634-6 땅은 112명이 1.5m²씩 나눠 가졌다. 이들도 2006년 10월 30일 한날에 해당 토지를 일괄 구매했다. 신안 측은 식사동 587-14 땅을 129명이 일괄 구매했고 등기 순위가 이름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삼호 측이 조직적으로 명의신탁 거래를 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129명 중 51명은 삼호가 개발하는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 용인시 신봉지구, 고양시 식사1지구 등에서도 땅을 1.5m²씩 보유해 그곳에서도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신안 관계자는 “식사동 587-14의 일괄 매매가 이뤄진 날은 공유지분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대표자 1인에게만 주어지도록 법이 개정되기 사흘 전이었다”며 “법 개정 전에 서둘러 ‘위장’ 조합원을 늘려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안은 지난해 4월 식사2구역 불법 명의신탁으로 지분 쪼개기를 했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삼호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고양지청은 올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신안이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가 6월 받아들여져 현재 재수사를 하고 있다. 신안은 또 2009년 식사2구역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삼호 측은 “당시에는 지분을 분할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고 검찰 수사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1, 2, 3블록으로 구성된 식사2구역 중 1블록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신안 측은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설립 무효와 환지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조합업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등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업승인 인·허가를 함부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고양=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사반장’ 최불암, 민간인 첫 경무관 된다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숱한 범죄를 해결하는 형사 역할을 맡아 ‘한국의 콜롬보’로 불렸던 배우 최불암 씨(78·사진)가 민간인 최초로 명예 경무관이 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리는 명예경찰 위촉식에서 명예 경무관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경무관은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고위직으로, 경무관 이상 경찰은 전국 12만 경찰 중 110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최 씨가 1971∼1989년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주인공인 수사반장 역을 맡아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며 경찰 이미지를 고양시킨 공로가 크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반장의 상징인 바바리코트를 입고 나와 인사말을 해 화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최 씨가 오전 7시부터 행사장에 나와 철저히 준비했을 만큼 경찰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1972년 명예 경감으로 처음 위촉된 이후 1977년 명예 경정으로 승진했고 2012년 명예 총경에 올랐다. 명예 경찰이 된 지 46년 만에 경무관까지 오른 것이다. 최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사반장을 18년 8개월 동안 촬영하고 명예경찰을 하면서 내가 경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왔다”며 “경찰 조직에서 경무관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정말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최 씨는 수사반장에서 함께 형사 역을 맡았지만 이젠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상순 김호정 조경환 남성훈 김영애 염복순 씨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공을 돌렸다. 최 씨는 “내가 수사반장 출연진을 대신해 명예 경무관이 된 것”이라며 “이미 고인이 된 배우들의 넋이나마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시절 댓글 지시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 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댓글 3만3000여 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8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천안함 폭침과 구제역,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해 경찰관 1500여 명을 동원해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단은 당시 경찰관들이 댓글을 달 때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기 위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을 사용하고, 해외 인터넷주소(IP)와 사설 인터넷망을 동원한 점도 사실상 조 전 청장의 지시라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댓글 작업에 투입됐던 전현직 경찰의 진술을 토대로 댓글 규모가 6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 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3만3000여 건의 댓글에 대해서만 조 전 청장의 혐의에 적용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8일부터 시동걸때 전좌석 안전띠 ‘딸깍’,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

    28일부터는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전국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조항 등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세 이상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만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했고, 일반도로에선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다. 택시나 광역·시외버스 등의 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의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다면 운전사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택시가 주행을 시작할 때와 버스가 일정 수의 정류장을 통과할 때마다 안전띠를 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착용 의무가 없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30%에 그쳤던 뒷자리 안전띠 착용률이 크게 높아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좌우로 틀어 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오토바이 3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모(헬멧) 착용도 의무화된다. 경찰은 두 달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집값 담합-허위 신고’ 집중단속 돌입

    경찰청은 20일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을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가짜 매물이라고 허위 신고해 거래를 막는 집주인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정상 매물을 가짜 매물이라고 허위 신고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집값 담합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일부 집주인이 주변 지역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 낮은 가격에 올라온 정상 매물을 거짓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일부 집주인의 조직적인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최우선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고객을 유인하려고 가짜 매물을 내걸거나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개입하는 행위도 경찰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값 담합과 허위 신고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폭력시위-쌍용차 파업 손배소 취하’ 압박 시달리는 경찰

    ‘사면초가에 몰렸다.’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2015년 ‘민중총궐기투쟁대회’ 당시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최근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자조 섞인 목소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경찰에 두 사건의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청와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찰이 민중총궐기 당시 입은 인적·물적 피해액 3억8000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1차 조정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찰과 민노총 측은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의견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소송이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액 7780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주최 측에 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의 조정을 거쳐 양측이 사과하는 선에서 금전 배상 없이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방위적으로 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2심에서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 등이 11억676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상태다. 이용선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17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노조원들을 만났다. 쌍용차 노조 측은 “이 수석이 소송 취하 문제에 대해 절차를 밟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의원 29명은 이날 국가 소송을 맡아서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일선 경찰관들은 ‘소송이 취하되면 경찰이 불법과 타협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명백한 배임죄를 저지르는 것이란 법조계 의견도 적지 않다. 13일 경찰청 앞에서 소송 취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홍성환 경감(30·경찰대 28기)을 응원하는 내부 게시판 글에는 600개가 넘는 호응 댓글이 쏟아졌다. 민 청장은 홍 경감의 1인 시위 이후 참모들에게 소송 처분을 두고 깊은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소송 취하는 법리적 문제가 많아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취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경찰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14일 트위터에 쌍용차 해고자 119명 복직을 축하하며 ‘긴 고통의 시간이 통증으로 남는다’고 언급한 것을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대한 대통령의 간접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경찰 일각에선 “민 청장이 직(職)을 걸고서라도 소송 취하를 막아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운문화상 받은 김원태씨 장애인단체에 상금 1000만원 기부

    제29회 고운문화상 공무원상을 수상한 김원태 경찰청 범죄정보과장(52)이 상금 1000만 원을 모두 지역 장애인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17일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에서 열린 고운문화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1000만 원을 사단법인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예천군지부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 과장은 3년 전부터 정기 후원해오던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예천군지부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 김 과장은 강남 일대 재건축 비리 등 주요 범죄정보 167건을 생산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찰청 과장(총경) 57명 중 유일하게 순경 출신인 김 과장은 20년 동안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등에 매달 후원금을 내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직 경감이 경찰청앞 1인시위, 왜?

    현직 경찰 간부인 홍성환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경감(30·경찰대 28기)이 13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정복을 입고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 시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주최 측에 소송을 냈다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포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이날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홍 경감은 “경찰 고위층이 조직원들의 원성에는 귀를 닫고 폭력시위에는 열려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에 입은 물적·인적 피해액 778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주최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달 20일 양측이 서로 금전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사과하는 것으로 결론짓기로 법원이 강제 조정했다. 또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에 2015년 민중총궐기,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불법 시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홍 경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중총궐기와 쌍용차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아무런 금전 배상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될까 봐 우려되는 마음에 시위에 나섰다”며 “불법 시위에 양보하고 조직원은 나 몰라라 하는 조직에서 누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에 3초마다 ‘전화 폭탄’ 울린다

    경찰이 불법 성매매를 홍보하는 인터넷 광고와 길거리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수집해 3초마다 ‘전화 폭탄’을 퍼부어 통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경찰청은 10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수집되는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에 대해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경찰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를 찾아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성매매 알선을 중단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뒤 3초마다 전화가 걸리게 된다. 이후 경찰이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정지를 요청한다. 전화 폭탄 시스템은 통신사가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데 7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업자들이 성매매 영업을 이어가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그동안 온라인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 이용약관에 의존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에 규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입법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성매매에 대해 단속을 넘어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djc@donga.com}

    • 2018-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담철곤 부부, 신불자 명의 빌려 수질보전지역에 호화별장”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63·사진)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62)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회삿돈 200여억 원을 빼돌려 별장을 지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담 회장을 소환해 경기 양평군에 별장을 짓는 데 회삿돈을 쓴 배경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올 3월 수사에 착수해 6월에 별장, 7월에 오리온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담 회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해당 건물은 회사 연수원이며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결과 이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그룹 총수인 담 회장이 회삿돈을 끌어다가 이 별장을 지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담 회장 부부가 양평의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2개동짜리 별장을 짓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양평 주민 A 씨 명의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담 회장 부부는 서울에 살기 때문이다. 별장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10년 9월 A 씨 명의로 등기됐다가 2년 뒤 오리온그룹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본보가 최근 방문한 이 별장은 오리온그룹의 연수원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별장이 ‘연수원 2동’이라는 오리온그룹 측 주장과 달리 연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었다. 별장 주변엔 폐쇄회로(CC)TV가 9대 설치돼 있었고 입구엔 테니스장과 잔디밭, 벤치 등이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건물 관계자는 “이곳은 5월부터 연수원으로 개조하려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수원 건설비는 50여억 원인 반면에 별장 건설에는 200여억 원이 들었다. 별장은 오리온그룹 자회사가 시공했다. 별장을 건설하면서 고급 외제 욕조 등 값비싼 자재를 대거 썼고 인테리어도 일부 바꾸면서 건설비가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담 회장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데 최종 책임자 역할을 했고 횡령한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조만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조동주 djc@donga.com / 양평=김정훈 기자}

    • 2018-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심 판결 난 ‘쌍용차 파업’에도 면죄부 주라는 경찰 조사위

    2009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파업 당시 경찰이 주최 측에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노조원을 위협하는 등 과잉 진압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진상조사위는 2009년 5∼8월 평택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 당시 국가와 피해 경찰관 122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04명을 상대로 낸 16억6961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28일 권고했다. 2009년 4월 쌍용차가 근로자 2646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진압작전을 펴자 노조원들은 극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헬기와 기중기, 차량, 진압장비 등이 손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찰이 위법하게 진압한 만큼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시위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유통기한이 5년 이상 지난 최루액을 섞은 물을 20만 L 넘게 뿌려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헬기에 물탱크를 싣고 하늘에서 최루액을 뿌린 것, 경찰 헬기가 공장 옥상에서 30∼120m 높이로 저공비행하며 강풍을 날린 것,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쌍용차 공장 내부 경찰 투입에 반대하자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 진압 작전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과잉 진압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법부가 이미 손해배상 소송 1, 2심에서 경찰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판단만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 중도에 포기하라는 권고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심에서 노조가 새총으로 볼트를 쏴 경찰 헬기의 날개 유리 등을 파손하고 기중기를 망가뜨린 데다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14억140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기중기 피해 중 일부는 경찰의 지시로 과도하게 조작된 데 따른 점 등을 인정해 배상액을 11억6761만 원으로 줄였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2015년 민중총궐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21일 권고했다. 이 소송은 1심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여서 법원의 직권조정이란 형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쌍용차 사건은 2심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중단하려면 원고인 경찰이 직접 취하해야 한다. 진상조사위 내부에서도 ‘사법부가 이미 판단한 사안에 대해 반대 취지로 권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6명이 소송 취하 권고에 찬성해 의결됐다고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법부가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를 두 차례나 인정한 소송을 경찰 스스로 포기하는 건 사실상 경찰청장의 배임죄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 조직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게 경찰청장의 직무인데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피해를 사실상 방조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경찰청장뿐 아니라 소송 실무자까지도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조동주]‘폭력시위 법대로’ 첫 시험대 오른 민갑룡 청장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53)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심에 찬 표정으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투쟁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데 대한 의견을 물은 직후였다. 경찰은 당시 폭력시위로 경찰 버스 등 차량 52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92명이 다쳤다며 2016년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을 상대로 3억862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한상균 당시 민노총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입증됐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생긴 피해’라며 주최 측에 배상 책임을 묻지 말라고 권고한 상태다. 취임 한 달이 지난 민 청장으로서는 12만 경찰 총수로서의 역량을 시험받는 첫 무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청장이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이 다치고 장비가 부서져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 청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권고안 처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과거사 청산을 수행하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만큼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굳이 소송을 취하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일선 경찰관들은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내부게시판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위법행위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스스로 정치경찰이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란 글에 댓글 180여 개가 달렸다.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이다.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청장 개인이 살겠다고 조직 전체를 죽이는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민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며 공동체를 대표해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피해를 입더라도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조차 못 묻게 한다면 어떤 경찰도 안전과 질서 수호에 발 벗고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민 청장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조동주·사회부 djc@donga.com}

    • 2018-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 집 완공됐는데… 두달째 낭인 신세

    60대 A 씨 부부는 6월까지만 해도 자녀 부부, 사돈 가족과 함께 경기 광주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나란히 입주해 손자를 돌봐주며 도란도란 지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초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준비하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지역주택조합과 건설사 간의 대립으로 광주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아 아파트에 입주를 못 하게 됐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 A 씨 부부는 두 달째 30만 원짜리 월세방을 전전하며 막연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삿짐은 컨테이너에 임시 보관하고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꺼내 쓰고 있다. A 씨의 소개로 함께 아파트를 산 자녀 부부와 사돈 가족도 똑같이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 A 씨는 “졸지에 월세방에서 기약 없이 살게 됐다”며 “준공 허가를 안 내준 광주시를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A 씨 부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입주 예정자는 경기 광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손잡고 지은 오포 양우내안애아파트가 두 달째 광주시의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낭인’ 신세가 됐다. 2015년 착공한 1028채 규모의 이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5일 지역주민인 조합원 538가구와 일반분양자 45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문제 삼자 광주시가 안전을 이유로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비대위는 △아파트 방화문이 불량품이고 △붙박이장 등 내부 목재에서 유해물질이 나왔고 △아파트 15개동 중 5개동에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지하주차장 벽에서 물이 샌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아파트 1층에 설치된 방화문을 뜯어 점검을 맡겨 보니 3분 만에 불에 탔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부 가구용 목재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건설사는 비대위가 조합에 부과된 추가 분담금 388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 하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가 분담금은 일반분양자보다 싼값에 입주하는 조합원에게만 부과되는 비용으로 가구당 7200만 원 수준이다. 건설사는 조합의 토지 수용 과정이 길어지면서 토지 비용이 늘어났고,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자 가구에 무료로 발코니를 확장해 주면서 추가 분담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방화문과 목재 모두 감리자 입회하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가공인업체로부터 아파트 내부 공기 질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추가 분담금”이라며 “우리가 10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양보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의 구체적 내용을 건설사 측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핵심은 부실공사”라고 맞섰다. 건설사와 비대위가 서로를 불신하며 입주 대란이 이어지자 광주시가 협의 끝에 특정 건축사무소를 지정해 방화문과 공기 질, 지하주차장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 과정과 조건을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입주민 피해가 점점 커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관 폭행’ 불법시위에 면죄부 주라는 경찰 조사위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투쟁대회의 주최 측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권고가 현실화된다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불법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첫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불법 폭력시위로 3억8620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이 국가 명의로 시위 주최 측에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21일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 7명, 경찰 추천위원 3명(2명은 경찰 간부)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당시 경찰 버스와 무전기 등 장비 파손으로 3억2770만 원, 부상을 당한 경찰관 치료비로 5850만 원 등의 손해를 봤다며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상균 당시 민노총 위원장 등이다. 이 소송은 4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다음 달 11일 법원이 경찰과 시위 주최 측을 중재하는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광화문 일대 진입을 금지하고 차벽으로 막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금지하지 말았어야 할 시위를 금지하면서 피해가 생긴 만큼 시위대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게 소송 취하 권고의 이유”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진상조사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을 표방하며 들어선 조직인 만큼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소송 취하 권고를 두고 진상조사위 내부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못하게 소송을 포기하라고 권고할 권한이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추천위원뿐 아니라 일부 민간위원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인 유남영 위원장과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묵인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뒷얘기가 나온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인 폭력시위에 대해서까지 민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당시 위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돼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때려도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비슷한 폭력시위에서 공권력의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명백한 위법인 도심 내 폭력시위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사안에 따라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폭력시위를 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등 단체는 경찰이 제기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피해액을 배상했다. 경비업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법행위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스스로 정치경찰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워마드’ 여성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추적 중

    경찰이 극단적 여성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 워마드 운영자는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거주 중인 워마드 운영자 A 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목욕탕 몰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올 5월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 씨가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워마드 서버를 미국에 두고 운영하며 각종 남성 음란물이 유포되는 걸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A 씨가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워마드에는 5월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각종 남성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돼왔다. 이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남성 누드모델 2명의 몰카 사진이 유포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나체사진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워마드는 홍대 남성 누드모델, 대학가 남성 화장실 몰카 등 각종 남성 대상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이 퍼지는 창구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워마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가 늘어나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djc@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