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김민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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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 있습니다. 따뜻한 집요함을 갖춘 기사를 쓰겠습니다.

minji@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교육80%
환경7%
사회일반7%
복지3%
인사일반3%
  • 교육장관, 진보교육감 후보 지지글에 “훌륭” 댓글…중립의무 위반 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은 지난달 28일 임 후보 지지 내용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세종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의 단일화 과정에 4500명 세종 시민이 함께해 주셨다”며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서 임전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했다.최 장관은 이 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남겼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때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최 장관은 현재 댓글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최 장관이 댓글을 남긴 게시물은 임 후보가 작성한 글이 아닌 다른 이의 글”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최 장관이) 금방 삭제했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4월 26일에도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강미애, 김인엽, 안광식, 원성수 등 당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4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최 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개소식 참석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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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보다 삼전닉스? 영재학교 경쟁률 6.2대 1 역대 최고

    영재학교 지원자와 모집 경쟁률이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 금지가 시작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돼 의대 진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공계로 진로를 택한 상위권 중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영재학교 8곳 중 경쟁률 공개한 7곳의 올해 지원자 수는 4155명으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높았다.지원자 수는 2022학년도 4029명, 2023학년도 4152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학년도부터 3000명대로 감소했다. 그러다 올해 415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경쟁률도 6.21 대 1로 역대 가장 높았다.2027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의대 정원이 늘고 지역의사제 전형도 도입돼 성적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의대 진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영재학교 학생은 의대 지원이 어렵다. 장학금 환수, 내신 불이익 등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영재학교 지원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이공계로 진로를 택한 학생이 순수하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성적 상위권 중학생 중 의대 아닌 이공계로 진로를 택한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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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학습때 사고,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처벌 안한다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가 민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연말까지 관련 법이 개정된다. 안전사고가 나면 정부가 즉시 교사에게 변호사를 지정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을 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넓혀주는 것이다. 소풍,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 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사전 예방조치 부족 등을 이유로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수사 단계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 두껍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체험학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사 행정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의 보조인력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늘린다.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하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 업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중으로 법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현장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 방안은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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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현장학습 안전사고,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가 민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연말까지 관련 법이 개정된다. 안전사고가 나면 정부가 즉시 교사에게 변호사를 지정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을 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넓혀주는 것이다. 소풍,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 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기존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사전 예방조치 부족 등을 이유로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수사 단계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현장체험학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사 행정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의 보조인력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늘린다.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하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 업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중으로 법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현장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 방안은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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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6월 모평, N수생 10만 육박 역대 최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이 9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돼 비수도권 의대 32곳의 입학 정원이 늘어난 데다 지난해 ‘불수능’ 여파로 재도전에 나선 수험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48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재학생은 39만1412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2273명 감소했다.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9만6931명으로 7044명 증가했다.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 인원이 9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의대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 전형의 지원 자격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대 진학을 노리는 지방 상위권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영어 등이 어렵게 출제돼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이전에 대입에 도전하려는 수험생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11월 수능 등으로 갈수록 응시생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능을 치르는 N수생은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학을 다니다가 대입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도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에서 반수생은 9만∼10만 명대까지 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수능 적정 난이도를 맞추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과생이 과학탐구 대신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심화됐다.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접수자 비율은 66.9%로 역대 가장 높았다. 지난해(59.7%)보다 7.2%포인트 늘었다. 한편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대로 이번 6월 모의평가부터는 영어 영역 교사 출제위원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문항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 성적은 7월 1일 통보된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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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센터 어린이 2층버스 타고 나들이… 도시락 넘어 ‘추억 선물’

    서울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5명이 14일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찾았다. 어린이들은 여행사 노랑풍선이 제공하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이동했으며, 현장에서는 삼일PwC 임직원들과 함께 문화 체험을 했다. 점심은 본도시락이 마련한 도시락을 먹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인 이들 기업은 결식 우려 어린이의 식사뿐만 아니라 정서 지원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서울 도심 명소를 안내하는 2층 버스인 시티투어버스와 국내외 여행 서비스 역량 등을 보유한 노랑풍선은 어린이들이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버스와 여행자보험을 지원했다.삼일PwC의 사회공헌 재단으로 미래 세대와 비영리법인 성장을 지원하는 삼일미래재단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초청했고, 삼일PwC 임직원 봉사자들이 관람 일정에 동행했다. 본도시락은 어린이들이 먹을 도시락을 지원했다. 여행사의 버스 지원과 사회공헌 재단의 임직원 봉사, 식품 기업의 식사 지원이 하나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것이다. 기업들이 이번 활동을 함께할 수 있었던 건 행복얼라이언스 덕분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참여 기업들의 자원과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연결하고 있다. 이달 기준 122개 기업, 150개 지방자치단체, 시민 5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이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문화 체험과 정서적 돌봄, 관계 형성의 기회로 확장한 것이다. 행복얼라이언스의 어린이 지원 방향이 통합돌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삼일미래재단은 “3개 기업의 동행 덕분에 어린이들이 또래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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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집 구조’ 보도말뚝의 힘… 사람 부딪히면 충격 완화, 차량엔 ‘철벽’

    “네 살 아이가 뛰다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인 ‘볼라드’에 부딪혀 엄청 아파했어요. 보행자나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는 충격을 흡수하고, 차량이 충돌했을 때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볼라드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상원 로드원 대표(40)는 “치킨의 ‘겉바속촉’처럼 약해야 할 때는 약하고 강해야 할 때는 강한 볼라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찾은 게 벌집(허니콤)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설립된 로드원은 폐플라스틱으로 ‘벌집 구조’ 기술을 적용해 볼라드 등 교통 안전시설을 개발하는 친환경 소셜벤처다. 벌집 구조는 정육각형을 빈틈없이 이어 붙여 자연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꼽힌다. 외부의 강한 압력과 충격을 여러 벽면으로 고르게 분산하고 내부가 비어 있는 육각형 격자 형태라 무게는 가볍다. ● 세계 최초로 교통 안전시설에 ‘벌집 구조’ 적용 선 대표는 “기존 볼라드는 철재 파이프에 고무 외피를 씌운 것이라 너무 딱딱해 보행자가 인도를 걸을 때 충돌 위험을 주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반면 파이프 두께가 얇은 볼라드는 시속 10km로 오는 차도 막지 못할 수 있다”며 “기존 볼라드의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볼라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로드원은 철강 파이프와 외피 사이에 ‘벌집 구조체’를 넣어 충격 흡수력을 대폭 높인 ‘허니콤 볼라드’를 개발했다. 플라스틱으로 벌집 구조체를 만들어 철재 파이프를 싸면 외부에서 압력을 받을 때 벌집 구조체가 먼저 부서지면서 충격을 단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구조체가 부서지는 시간만큼 사람과 자전거 등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허니콤 볼라드는 기존 볼라드와 비교할 때 50% 이상 더 많은 충격을 흡수하고 지지력도 2배 이상 높다. 승용차 정도인 무게 1.5t의 차량이 시속 20km로 달리다 볼라드와 충돌하면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선 대표는 “2020년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급 학술지에 허니콤 볼라드 관련 논문을 게재했고 충격 흡수 볼라드를 특허 출원한 뒤 제품화를 추진했다”며 “벌집 구조를 교통 안전시설에 적용한 건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볼라드에 삽입된 벌집 구조체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들었다. 그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재활용해 다시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이 같은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2년 신기술(NET)과 재난안전제품, 혁신제품 등의 인증을 받았다. 2023년에는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돼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2022년부터 서울 중구, 영등포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60곳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다. 매출액은 2024년 8억8000만 원에서 지난해 12억8000만 원으로 늘었다.● 미국, 중동 등으로 수출도 앞둬 로드원은 볼라드 외에도 가드레일 단부 장치, 울타리, 지주 구조 시설물, 헬멧 등으로 벌집 구조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통 안전시설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폭발 방지 장치 등 다양한 충격 흡수 제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로드원은 지난달부터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의 SE컨설턴트 지원을 받고 있다. SE컨설턴트는 SK그룹 임원 출신 멘토와 소셜벤처 최고경영자(CEO)를 연결해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선 대표는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 SE컨설턴트에 직접 지원했다. 그는 “대기업 근무 경험과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삼고 싶었다”며 “품질, 조직, 인력 관리,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받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로드원은 수출도 앞두고 있다. 선 대표는 “바다에 버려진 폐플라스틱의 염분기를 제거해 안전모 등으로 만들어 기억에 남는 회사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미국과 중동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행복나래 본부장은 “로드원처럼 사회적 가치와 기술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들이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SE컨설턴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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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6월 모평, N수생 9만6931명 역대 최고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을 포함한 졸업생 등의 인원이 9만6931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올해 지역의사제 전형 도입을 통해 비수도권 의대 32곳의 정원이 늘어나고, 지난해 ‘불수능’ 여파로 재도전에 나선 수험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48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재학생 39만1412명, 졸업생 등은 9만6931명이었다.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2만2273명 감소했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7044명 증가했다. 특히 졸업생 등 인원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였다. 8만9887명으로 역대 최고 인원이었던 지난해보다도 많았다. 졸업생 등 인원이 9만 명대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의대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고,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 자격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N수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영어 등이 어렵게 출제돼 기대보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거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입에 도전하는 N수생 등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N수생은 6월 모의평가보다 9월 모의평가, 본 수능으로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 N수생은 역대급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이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실제 수능과 동일하다. 교육부가 올 2월 발표한 대로 영어 영역의 교사 출제위원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문항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 성적은 7월 1일에 통보된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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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후보 4명중 1명은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자’

    6·3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 폭력, 음주운전 등 교육 분야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도 상당수였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 상당수가 후보와 공약도 제대로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수와 진보 측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07년부터 직선제로 치른 교육감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 교육감 후보 4명 중 1명 ‘전과자’동아일보가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58명의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후보 15명(26%)은 전과를 갖고 있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 방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4명), 공무 집행방해·폭력·상해(4명),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무 관련(4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2명) 순이었다. 김영배(서울), 조용식 후보(울산)는 전과 이력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후보는 자동차관리법과 저작권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조 후보는 음주운전, 명예훼손, 교통방해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후보는 이병학 후보(충남)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홍제남 후보(서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또 후보 7명은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었다. 이병학 후보(충남) 1498만9000원, 김영배 후보(서울) 739만4000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다만 후보 등록 시점에는 후보자 모두 체납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다른 선출직보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적격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전과 이력을 지금보다 더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선거 이제 끝내야”교육감 후보 58명의 평균 나이는 64세였다. 최연소는 53세인 이학인 후보(서울), 최고령은 75세인 서중현 후보(대구)였다. 직업은 대학교수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다. 교원(11명)과 교육행정 출신(7명)도 많았다.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려면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하고, 1년 이상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대학교수는 퇴직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지만 현직 교원은 그만둬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일선 학교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교육감이 배출되고, 후보 고령화도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에는 8명이 도전장을 내면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한 이후 후보들 간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끝났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앞서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때도 후보자들은 선거 비용으로 76억 원 넘게 썼지만, 투표율은 23.5%에 불과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고 교육과 직결된 유권자도 많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 다양한 대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후보자의 공약과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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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신 5등급제 전환 후, 고1 평균 3.5점 올라

    지난해 고교 1학년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된 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3.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1학년 2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5개 과목의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9등급제가 적용된 2024년 2학기(66.9점)와 비교할 때 3.5점 상승했다. 학업 성취도 90% 이상을 뜻하는 A등급 비율도 주요 5개 과목 평균 24.1%로 2024년 2학기보다 2.5%포인트 올랐다.1학기 성적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전국 1693개교가 공개한 고교 1학년 1학기 주요 5개 과목의 평균 점수는 70.1점으로 전년보다 3.0점 높았다. A등급 비율은 23.7%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랐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형태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와 내신 성적 간의 점수차도 컸다. 올해 3월 고교 2학년 대상의 학평에서 90점 이상 비율은 국어 2.56%, 수학 1.19%, 영어 3.48%로 내신 A등급 비율과 격차가 상당했다. 과목별 평균 점수도 국어 50.1점, 수학 41.3점, 영어 55.5점으로 내신 성적 평균 점수와 10∼20점 이상 차이가 났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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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펀드 지원” “운전면허 30만원”… 10명중 7명 ‘현금 뿌리기’ 공약 쏟아내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10명 중 7명은 6·3 교육감 선거에서 ‘현금성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줄어도 내국세와 연동해 자동으로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교육 예산 구조가 이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와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이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58명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 40명(68.9%)이 현금 지원성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금액를 밝힌 후보만 22명이다. 이남호 후보(전북)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기 적립한 금액에 교육청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5000만 원의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고교 졸업 때까지 총 5000만 원을 적립해 대학 등록금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상신 후보(대전)는 고교 신입생 1만3075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통장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금성 공약을 쏟아낸 40명 중 9명은 콕 집어 ‘100만 원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균 후보(충북)는 중학교 입학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펀드로 굴린 뒤 대학 등록금이나 취업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류수노 후보(서울)는 예체능과 디지털 교육에 쓸 수 있도록 청소년 1인당 100만 원의 교육 화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구광렬 후보(울산)는 고교 3학년에게 100만 원의 지역화폐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조전혁 후보(서울)도 저소득층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 100만 원을 약속했다. 사교육비 지원을 약속한 후보도 있다. 최광익 후보(강원)는 월 20만 원의 사교육비 지원을 약속했고, 송영기 후보(경남)는 학생교육기본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을 지급해 학원 수강이나 스터디카페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후보(경기)는 학생들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30만 원 지원을 약속했다. 정근식 김영배(서울), 안민석(경기), 이대형(인천) 후보 등은 무상교통비 지원을 내걸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며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넓혀주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수당이나 기본소득을 주는 현금 뿌리기식 공약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후보들이 손쉽게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는 내국세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초중고교 학생은 100만 명 넘게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70조3000억 원으로 27조 원이 늘었다. 교육감들이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이행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할 재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교부금을 현금 살포성 공약 실행을 위해 쓸 경우 교육 인프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공약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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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학력 향상” “AI 교육” 공약 경쟁…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6·3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 대부분은 ‘기초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다. 전체 58명 후보 중 3명을 제외하고 일제히 팬데믹 이후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와 문해력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감에 재도전하는 정근식 후보는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또 다른 후보인 김영배 후보를 비롯해 임성무(대구), 임전수(세종), 박현숙(강원) 후보도 대상 학년은 다소 다르지만 수업당 교사 2명을 배치해 학습 부진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공약들이 교육감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空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려면 교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는 교육부의 권한”이라며 “학생 수가 줄면서 전반적으로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 효과 의문인 ‘물량 공세’식 공약 경쟁25일 동아일보의 의뢰로 올해 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한 전문가들은 교육감 권한 밖이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상당수라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선거와 달리 교육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교사 수를 늘리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물량 공세’ 방식의 경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13명의 전문가는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이 전수 분석을 통해 11개 주제로 분류한 공약들을 평가했다. 교육감 후보 54명이 공약으로 내건 ‘AI 교육 강화’에서도 물량 공세식의 무상 지원이 많았다. 원성수 후보(세종)는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넘어 무상 AI 시대”라며 스마트기기 구매와 AI 구독 바우처를 약속했다. 이대형 후보(인천)는 AI 플랫폼 무상 제공을, 김대중 후보(전남광주)는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강숙영 후보(전남광주)는 AI 맞춤 학습이 가능한 초중고교 전 과정 무료 강의를 제공해 “서울 대치동 수준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AI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나 부작용 등을 따지기보다는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AI 무상 제공만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장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감독 없이 AI에 노출되면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 “교육감 권한 밖” 공약 수두룩‘기초학력 신장’과 관련해서도 교사 수를 늘리는 공약 외에 학습성장센터나 학습부진 진단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적지 않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각종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많은데 센터를 늘린다고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에 대한 공약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후보 52명은 ‘교권 보호 공약’도 일제히 내놨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임태희 후보(경기)는 ‘원스톱 교권 보호 시스템’과 ‘법률 지원’ 등을 내걸었다. 임성무 후보는 교육청이 주도하는 정책 절반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성근 후보(충북)는 교육 활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공소권 제한’을 약속했다. 김진균 후보(충북)는 교직 수당 50만 원 인상을 공약했다. 교사들에게 마사지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후보(대구 서중현)도 있었다. 문지영 한국교원대 학교경영연구소 연구교수는 “교권 보호 공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돕겠다는 사후 지원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소권 제한, 행정 업무 축소 등은 교육감에게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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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대 5000만원 펀드” 깜깜이 교육감 선거, ‘현금성 공약’ 쏟아내

    6·3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58명 가운데 40명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원 바우처부터 최대 5000만 원 펀드까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후보만 22명에 달한다.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약화된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가장 많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동아일보가 강우창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58명의 공약 2069개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이름과 주요 정책도 모르는 채 ‘깜깜이’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팀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공약을 11개 주제로 분류하고, 13명의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후보들이 가장 많이 공약한 이슈는 ‘기초학력 신장’(55명)이었다. 이어 ‘AI 교육 강화’(54명), ‘교권 보호’(52명), ‘학생 마음건강 지원’(43명) 등의 순이었다. 초중고 AI 교육 강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데다 교권 침해에 따른 공교육 추락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다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교육감 권한을 넘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책의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금성 공약을 쏟아낸 40명 중 100만 원대를 제시한 후보만 10명이었다. 강 교수는 “교육감은 미래 세대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인데도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공약이 사라졌다”며 “후보들이 표심을 노리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공약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선심성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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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신 9→5등급제 개편 후…‘고1’ 내신 3.5점 올랐다

    지난해 고교 1학년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된 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3.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1학년 2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5개 과목의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9등급제가 적용된 2024년 2학기(66.9점)과 비교할 때 3.5점 상승했다. 학업 성취도 90% 이상을 뜻하는 A등급 비율도 주요 5개 과목 평균 24.1%로 2024년 2학기보다 2.5%포인트 올랐다.1학기 성적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전국 1693개교가 공개한 고교 1학년 1학기 주요 5개 주요 과목의 평균 점수는 70.1점으로 전년보다 3.0점 높았다. A등급 비율은 23.7%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랐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형태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와 내신 성적 간의 점수차도 컸다. 올해 3월 고교 2학년 대상의 학평에서 90점 이상 비율은 국어 2.56%, 수학 1.19%, 영어 3.48%로 내신 A등급 비율과 격차가 상당했다. 과목별 평균 점수도 국어 50.1점, 수학 41.3점, 영어 55.5점으로 내신 성적 평균 점수와 10~20점 이상 차이가 났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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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월부터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출입 제한 가능하지만… 교장 80% “기준 모호, 민원-소송 우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김모 씨는 재직 당시 ‘감정 쓰레기통’이 됐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학교 행정이나 수업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에게는 물론이고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학부모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거나 사전 협의 없이 방문하는 사례가 허다했다”며 “표현만 조금씩 바꿔가며 똑같은 민원을 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장 10명 중 8명은 여전히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77% “악성 민원인 퇴거 기준 불명확”19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의 ‘학교 민원 대응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장 77.1%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활동 침해 및 업무 방해 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17일 전국 초등학교 교장 18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정법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교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도 할 수 있다. 응답자의 57.9%는 개정법이 민원 대응에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퇴거를 요청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 ‘추가 민원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81.2%)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갈등 격화로 인한 돌발 사태 우려’(66.4%), ‘판단 기준 모호성에 따른 학교장의 의사결정 부담’(53.6%) 등의 순이었다. 민원인을 상대로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 민원 제기’(83.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언쟁 또는 감정적 대응이 예상되는 경우’(71.6%), ‘사전 협의 없이 학교 방문을 예고하거나 시도하는 경우’(52.3%) 등이었다.● 정부 “현장 우려 반영해 시행령 개정할 것”초등학교 교장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퇴거 요청 불응 시 행정적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76.1%)고 입을 모았다. ‘퇴거 요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매뉴얼’(47.2%)과 ‘교육청과 경찰 등의 즉각적인 개입’(52.6%) 등을 요구하는 교장도 많았다. 서울 송파구 한 초등학교 교장 이모 씨는 “악성 민원인 퇴거 요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응하는 민원인에 대한 처벌 조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 대신 교육청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일선 교장들이 주저해 퇴거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문제와 책임을 일선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시행령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과도한 악성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구체적인 퇴거 요청 사례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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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부담에도 “목숨 걸고 간다”… ‘소풍 실종 시대’ 길 나서는 학교

    ⟪서울 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은 이달 29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다. 중학교 입학 전에 다양한 진로를 경험해 보라는 취지에서다. 이 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목숨 걸고 간다”는 말이 나온다.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빗발치는 학부모 민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전답사,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지켜야 할 교육청 매뉴얼도 132쪽에 달한다. 심지어 버스 운전사 음주 측정, 타이어 균열 상태 확인까지 교사가 맡아야 한다. 이런 고충에도 교원들은 올해 초 전체회의를 통해 모든 학년의 현장체험학습을 1, 2학기에 나눠 가기로 결정했다. “아침밥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가 아니면 언제 외부 활동을 해보겠느냐”, “학교가 앞장서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시켜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민원과 소송, 책임 부담만 남은 일선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이어가려면 법적,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체험학습서 교실 수업의 한계 넘어”18일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33%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로 ‘교과서 중심 수업의 한계를 넘는 경험과 지식 확장’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현장 체험’(25%), ‘교우 관계 개선과 사회성 함양’(21%), ‘시민의식 및 공공예절 체득’(15%)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은 이달 13∼15일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206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실 모둠 활동은 20분 정도에 불과한데 현장학습을 나가면 하루 종일 체험할 수 있는 데다 단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양보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며 “다음 날 교실에서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도 최근 1∼6학년이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지난해는 강원 춘천시 초등학교 체험학습 현장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반대로 체험학습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학교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다시 커졌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고장 알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오전에만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점심 식사는 학교 급식으로 해결했다. 학생 이동 거리를 줄여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 외부 도시락에 대한 식중독 우려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교과서로만 보던 것을 실제 경험한 뒤 탄성을 질렀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불안 세대’로 불리는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온라인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겪는 소통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실 밖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인 편은 아니다. ‘체험학습이 필수 교육인가’라는 질문에 교원 71%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앞서 2011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84%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 “교원 면책 강화” “외부기관 위탁”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지금까지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는 교사들의 헌신으로 체험학습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 임계점을 지난 것 같다”고 했다. 교총 설문에서 교원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부담’(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부모의 고소 및 악성 민원’(10%), ‘학생 통제와 지도 어려움’(4%),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2%) 등의 순이었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교사들이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 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형사소송을 교사 대신 맡는 ‘국가소송책임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체험학습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하는 등 각 학교의 행정 업무를 대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육청이 직접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시설과 인력을 파악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아예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교육 활동에는 반드시 교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위탁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 독일 등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안전교육사’가 배치돼 이들이 안전을 책임지고 교원은 따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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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두려워” 스승의 날 피하는 교사들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최모 씨(30)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연차 휴가를 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최 씨는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선물도 받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성의 표시를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도 곤욕이고 혹시라도 악성 민원 학부모의 표적이 될까 봐 차라리 자리를 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편지도 오해 살까 무섭다”… 얼어붙은 교단이처럼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담아야 할 스승의 날이 교육 현장에서는 ‘기피의 날’로 변하고 있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소한 호의조차 ‘부정 청탁’ 민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외 교사에 대한 개별적인 선물은 일절 금지된다. 이처럼 강화된 청렴 기조가 최근 불거진 각종 악성 민원 사례와 겹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도 커졌다.중학교 교사 이모 씨는 15일 예정된 학교 체육대회가 오히려 반갑다고 했다. 이 씨는 “과거 옆 학교 선생님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손편지를 받았는데 괜히 다른 학부모에게 ‘편지 준 학생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걸 봤다”며 “학부모나 학생의 성의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감정 소모가 큰데, 올해는 체육대회 일정에 묻혀 지나갈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현장에선 과도한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3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재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배너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케이크를 준비했어도 교사와 함께 나눠 먹는 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현장에서 “선생님은 못 드시는 스승의 날 케이크를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학생이 뭘 배우겠냐”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홍종선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은 “지난해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와 안내 차원에서 게시한 것”이라고 했다.● 교사 94% “존중받지 못해”… 번지는 ‘교렉시트’교사들의 사기 저하도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5.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교사도 34.4%에 불과했다.교사와 ‘떠나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exit’를 결합한 ‘교렉시트’를 고민하는 교사도 늘고 있다. 최근 1년간 이직 혹은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교사는 55.5%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교단을 떠나는 걸 고민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62.8%)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보수 등 처우 불만족’(42.1%),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33.6%) 등의 순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된다’고 여기는 교사는 14.7%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교사의 보람을 파괴하고 교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권 침해의 본질적 위험”이라고 했고 전교조는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 보호 장치와 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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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편지 받기도 부담…차라리 연차” 스승의 날 기피하는 교사들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최모 씨(30)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연차 휴가를 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최 씨는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선물도 받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며 “성의 표시를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도 곤욕이고 혹시라도 악성 민원 학부모의 표적이 될까 봐 차라리 자리를 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편지도 오해 살까 무섭다”… 얼어붙은 교단이처럼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담아야 할 스승의 날이 교육 현장에서는 ‘기피의 날’로 변하고 있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소한 호의조차 ‘부정 청탁’ 민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외 교사에 대한 개별적인 선물은 일절 금지된다. 이처럼 강화된 청렴 기조가 최근 불거진 각종 악성 민원 사례와 겹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도 커졌다.중학교 교사 이모 씨는 15일 예정된 학교 체육대회가 오히려 반갑다고 했다. 이 씨는 “과거 옆 학교 선생님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손 편지를 받았는데 괜히 다른 학부모에게 ‘편지 준 학생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걸 봤다”라며 “학부모나 학생의 성의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감정 소모가 큰데, 올해는 체육대회 일정에 묻혀 지나갈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현장에선 과도한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3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재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배너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케이크를 준비했어도 교사와 함께 나눠 먹는 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현장에서 “선생님은 못 드시는 스승의 날 케이크를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학생이 뭘 배우겠냐”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홍종선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은 “지난해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와 안내 차원에서 게시한 것”이라고 했다.● 교사 94% “존중받지 못해”… 번지는 ‘교렉시트’교사들의 사기 저하도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5.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교사도 34.4%에 불과했다.교사와 ‘떠나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exit’를 결합한 ‘교렉시트’를 고민하는 교사도 늘고 있다. 최근 1년간 이직 혹은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교사는 55.5%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교단을 떠나는 걸 고민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62.8%)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보수 등 처우 불만족’(42.1%),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33.6%) 등의 순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된다’고 여기는 교사는 14.7%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교사의 보람을 파괴하고 교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권 침해의 본질적 위험”이라고 했고 전교조는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 보호 장치와 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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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 3년새 2배 넘게 신고 늘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사례가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할 수 없다.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의 편향된 정치적 발언 등으로 신고를 받은 사례는 75건이었다. 2022년 31건에서 2023년 28건, 2024년 50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일부 교사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8명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고교 교사는 최근 수업 중 학생들에게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가입하라고 지시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2024년 총선에서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는 이미지를 식단표에 넣은 뒤 학부모와 교직원 등 1400명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다 적발돼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22년에는 고교 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적발돼 고발을 당했다.하지만 교사가 편향된 정치적 발언 등을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뒤 교육부를 거쳐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모든 교사의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파악할 수도 없다. 김 의원은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구체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중앙선관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정치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사는 정치 활동이 제한돼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참여 등을 할 수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정당 가입 등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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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사가 사전조치 했으면 ‘소풍 사고’ 책임 못묻게”

    정부가 소풍,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예방 교육, 안전 점검 등의 사전 조치를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면책 규정이 도입돼도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소송 자체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교사들의 사전 점검 매뉴얼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사전 예방 조치를 이행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사후 대응만을 담아 교원단체들은 실효성이 부족한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소송 대부분이 사전 예방 조치 부족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고 예방과 관련해 면책 사항이 필요하다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법과 안전사고 관리 지침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전 안전교육, 체험학습 현장 답사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 수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시도 교육청의 체험학습 매뉴얼에는 교사가 버스 운전사 음주 측정,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 등을 하라는 항목이 담겨 있어 사전 예방 지침을 추가할 경우 교사가 지켜야 할 매뉴얼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교사는 안전 점검 전문가가 아닌데 매뉴얼 지옥에 빠질 수 있다”며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생이 교사의 안전 조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호자와 학생이 책임을 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 개인이 소송 위험을 모두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생활지도처럼 현장체험학습도 교사의 교육 활동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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