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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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당37%
국회19%
정치일반10%
대통령10%
인물6%
사회일반6%
교육3%
검찰-법원판결3%
행정3%
보건3%
  • 선관위 전산 시스템도 특검 수사 대상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 표에 대한 재검표도 이뤄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쟁점이 됐던 수사 대상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가 포함됐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 등이 포함됐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에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90일간 수사한 뒤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조특위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18일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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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정조사 기간도 연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 표에 대한 재검표도 이뤄진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쟁점이 됐던 수사 대상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가 포함됐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 등이 포함됐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에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90일 간 수사한 뒤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특검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이날 본회의에선 국조특위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18일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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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형소법 안건조정위 2시간만에 ‘끝’… 野 “본회의 ‘필버’로 저지”

    여야가 29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법(국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을 항의 방문해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범여권의 공조로 무산됐다. 안조위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처리할 때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안조위에 참가하는 위원 6명 중 4명이 범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회의는 2시간여 만에 표결로 종료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안조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용으로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라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의 악법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고, 법안은 재석 위원 18명 중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제외한 17명의 동의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숙의와 합의의 구조는 지키면서 이름뿐인 ‘슬로트랙’을 바로잡은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범여권인 민주당 161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하면 31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놓고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수사 범위를 과거 선거까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30일 오전까지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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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 방향 두고… 장동혁 “당원 뜻 중요” 정점식 “어떻게 당원만 보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정당이 당원과 동떨어져 당원과 상관없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최근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거론해온 ‘당원 중심 정당’을 재차 강조한 것.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원만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며 ‘국민정당 변모’에 힘을 실었다. 장 대표가 발표를 예고한 혁신안에 ‘당원 중심 정당’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투톱 간 이견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내 문제에 대해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돼야 한다.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당원은 합쳐서 100만 명인데, 그것만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며 “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수도권으로 지지를 확장해야 하는데 국민 공감 정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정당을 말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는 (당심과 민심 비율) 5 대 5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직 후보자와 정당의 지도부 구성 절차는 조금은 상이해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8 대 2 구조를 이전의 7 대 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의원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혁신안에 당원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투톱 간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정 원내대표는 ‘국민 정당 변모’를 위한 중도·수도권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2일에도 정 원내대표가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히자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전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진 조경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당내 개혁그룹이 반발하며 ‘징계 내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당 지도부에 쓴소리하면 혼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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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당원 중심” 정점식 “국민정당”…국힘 혁신안, 투톱 갈등 뇌관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정당정치 하에서 당원을 정당이 당원과 동떨어져 당원과 상관없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최근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조해왔던 ‘당원 중심 정당’을 재차 부각한 것.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리 당 당원은 합쳐서 100만 명인데 그것만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며 ‘국민정당 변모’에 힘을 실었다. 장 대표가 예고한 혁신안 발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투톱 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내 문제에 대해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돼야 한다.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 국민 중심 정당’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수도권으로 지지를 확장해야 하는데 국민 공감 정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정당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는 (당심과 민심 비율) 5 대 5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와 정당의 지도부 구성 절차는 조금은 상이해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8 대 2 구조를 이전의 7 대 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의원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앞서 정 원내대표가 이달 12일 “당원들의 뜻이 소중하지만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히자,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에 방점을 찍었고, 정 원내대표는 ‘국민 정당 변모’를 위한 중도·수도권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 투톱 간에 당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혁신안에 당원들의 의견 반영을 적극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투톱 간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전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진-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당내 개혁 그룹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징계 내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재선의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는 권영진 의원을 집어서 ‘당 지도부에 쓴소리하면 혼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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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국힘 397억 반환은 1심, 與 434억 반환은 확정된 운명”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선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마자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라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지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 같이 적용하며 민주당의 432억 원이 걸린 재판은 무기한 연기하면 공정치 않다”라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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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윤리위, 권영진-조경태-진종오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조경태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윤리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연 뒤 “진종오, 조경태, 권영진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고,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이 선출되자 이에 불복해 낙선 운동을 한 의혹으로 징계요청서가 접수됐다. 이날 윤리위 회의는 윤리위원 5명 중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이 불참하고 윤민우 위원장 등 3명만 참석해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리위원 1명이 추가로 사퇴해 5인 체제가 된 것.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 의결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이다. 우 부위원장 등은 “독단적인 운영 방식이 아닌 합의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윤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앞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기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고위 이후 정 원내대표를 약 10분간 만나 직접 사과했지만 탈당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권 의원이 뒤늦게 탈당하더라도 복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탈당한 자는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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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원내대표 멱살’ 권영진 징계 절차 착수…조경태·진종오도 포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조경태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윤리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연 뒤 “진종오, 조경태, 권영진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고,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이 선출되자 이에 불복해 낙선운동을 한 의혹으로 징계요청서가 접수됐다.이날 윤리위 회의는 윤리위원 5명 중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이 불참하고 윤민우 위원장 등 3명만 참석해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리위원 1명이 추가로 사퇴해 5인 체제가 된 것.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윤리위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다. 우 부위원장 등은 “독단적인 운영방식이 아닌 합의제 방식으로 바꿔야한다”며 윤민우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당 지도부는 앞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기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고위 이후 정 원내대표를 약 10분 간 만나 직접 사과했지만 탈당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권 의원이 뒤늦게 탈당하더라도 복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탈당한 자는 탈당일로부터 5년 간 복당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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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권영진 ‘멱살 파문’ 확산… 당내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권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청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잇달아 접수됐다. 당내에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며 공개 탈당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권 의원의 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원내에선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논의가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치에 대해 항의하다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권 의원은 다음 날 의원 단체대화방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정 상태였던 대구시당위원장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비판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인접 지역구 의원인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도 25일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편한 사이였지만 도저히 감싸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전례를 감안할 때 권 의원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경북(TK)의 한 재선 의원은 “과거 송언석 의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진 탈당한 바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으냐”고 했다. 송 의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일 선거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당시 지도부가 윤리위 회부와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을 밝히자 탈당했다가 4개월여 만에 복당한 바 있다. 27일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서 권 의원 징계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가운데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권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한 이후 대상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이 윤리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탈당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원내지도부는 행안위 간사로 초선 강명구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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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에 멱살’ 권영진 후폭풍…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권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청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잇달아 접수됐다. 당 내에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며 공개 탈당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권 의원의 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원내에선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논의가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권 의원은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분에 대해 항의하다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권 의원은 다음 날 의원 단체대화방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정 상태였던 대구시당위원장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비판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인접 지역구인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도 25일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편한 사이였지만 도저히 감싸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당내에선 전례를 감안할 때 권 의원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경북(TK)의 한 재선 의원은 “과거 송언석 의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진 탈당한 바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송 의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일 선거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당시 지도부가 윤리위 회부와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을 밝히자 탈당했다가 4개월여 만에 복당한 바 있다.27일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서 권 의원 징계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가운데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권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 요청서를 윤리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한 이후 대상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이 윤리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탈당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원내지도부는 행안위 간사로 초선 강명구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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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위 내홍에 장동혁 ‘징계 정치’ 제동…쇄신안 발표로 반전 모색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이후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가 내홍에 빠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야권에선 장 대표가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쇄신안 발표를 통해 리더십 강화 등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려 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7일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그러나 윤리위가 22일 ‘당 대표나 당에 대한 반복적·조직적·지속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종환 부위원장 등이 “윤민우 위원장이 의결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윤리위 공식 입장처럼 발표했다”고 반발하면서 내홍이 불거진 상태다. 윤리위는 27일 회의에서 일단 내홍을 수습하고 징계 심의를 이어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당내에선 윤리위 내홍이 단기간에 수습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윤리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윤리위원들의 불참이 이어지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의결하는 것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우 부위원장도 27일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들께서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고 내부 상황에 대해선 잘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 달 당 쇄신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징계 정치’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당헌·당규 개정 등을 포함한 당 변화 방안을 쇄신안에 포함시켜 리더십을 다시 구축하려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쇄신안에는 당원권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방향을 포함해 구상을 장 대표가 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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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상임위 배분 놓고… 정점식 “멱살까지 잡나” 권영진 “열번도 잡아”

    22대 후반기 국회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이 23일 선출되면서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후반기 국회가 올 5월 30일 개원한 지 54일 만이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 배분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의원이 원내지도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추인한 6명의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교육위원장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 등 3선 의원 5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경선을 치른 국토교통위원장은 4선 유의동 의원이 49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3선 김정재 의원을 1표 차로 이기고 후보로 확정돼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는 3선 임이자 의원이 추인됐으나 이날 오후 다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임 의원은 국토위원장 경선에서 진 김정재 의원에게 양보하겠다며 사퇴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추인된 뒤 30일 본회의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각 상임위에 의원들을 배치한 뒤 통보했다. 그러나 상임위 배치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찾아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재선 권영진 의원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보위원회로 재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뭐야 이 XX야” “이리 와” 등 고성과 반말, 욕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내가 (전에는) 양보하지 않았나. 행안위 간사 안 한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폭행이 두려워서 같이 못 있겠으니 나가라”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에 권 의원은 “멱살을 열 번이라도 잡는다. 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이 격화되자 함께 있던 의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배치된 재선 강민국 의원도 의총에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법률안 23건이 통과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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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검 신경전… 국힘 “수사범위 확대” 與 “시간끌기 말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식 정치선동을 중단하라”며 선관위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합수본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국조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대상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할 것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일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하고 7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기간 및 대상과 범위 등은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을 정한 과정과 선거관리 전반의 위법성 유무를 수사 대상으로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집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 과정과 선관위 서버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합수본이 수사하는 사안을 특검이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라며 “민주당도 서버 등에 대한 수사를 안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조건부 수용, 선관위 서버 수사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되도록이면 이번 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현재 발의된 선관위 특검법이 특검 임명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범위나 기한 등은 정하지 않았다. 여야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은 수사의 대상일 뿐, 우선 구체적인 의혹을 기준으로 특검 수사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의 경우 투표용지 재검표를 즉시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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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 대책 부실” “10억 넘으면 초고가”… 예정시간 넘겨 3시간 13분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당초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긴 193분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부동산·맘카페 관계자,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 35명 등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 산 정책을 주제로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가 사상 처음 열린 만큼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직접 답변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참석자들의 발언 요청이 쇄도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예정 시간인 100분이 다가오자 “제가 예측하기론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것”이라며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발언권을 두고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사회자인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진행에 따라 주시길 바란다”고 제지한 것. 이 대통령은 이후 직접 고 원장에게 발언권을 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140명의 참석자 중 28명이 발언에 나섰다.일부 참석자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유튜버 채상욱 씨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다”며 “정부의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에 “건설 임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민간 업자 입장에선 분양 수요, 가격이 높은데 왜 임대를 하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며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강경 주장들도 이어졌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부동산은 모두 투기라고 생각한다. 100% 실거주라고 하더라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이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주택 공급을 촉구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도 검토를 많이 해봤다. 실제 정책을 하다 보니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렸거나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며 약 10억 원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종부세는 거주, 실거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중간 “사심을 하나 발휘해도 되겠느냐. (광수네복덕방 대표) 이광수 선생님 저걸(유튜브) 많이 보는데 지적 한번 해달라”는 등 발언자를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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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몫 상임위원장 6명 확정…유의동, 1표차로 국토위원장에

    22대 후반기 국회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이 23일 선출되면서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후반기 국회가 올 5월 30일 개원한 지 54일 만이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 배분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의원이 원내지도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추인한 6명의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교육위원장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 등 3선 의원 5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경선을 치른 국토교통위원장은 4선 유의동 의원이 49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3선 김정재 의원을 1표 차로 이기고 후보로 확정돼 본회의에서 선출됐다.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는 3선 임이자 의원이 추인됐으나 이날 오후 다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임 의원은 국토위원장 경선에서 진 김정재 의원에게 양보하겠다며 사퇴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추인된 뒤 30일 본회의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각 상임위에 의원들을 배치한 뒤 통보했다. 그러나 상임위 배치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찾아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재선 권영진 의원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보위원회로 재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뭐야 이 ××야” “이리 와” 등 고성과 반말, 욕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내가 (전에는) 양보하지 않았나. 행안위 간사 안 한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폭행이 두려워서 같이 못 있겠으니 나가라”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에 권 의원은 “멱살을 열 번이라도 잡는다. 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이 격화되자 함께 있던 의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배치된 재선 강민국 의원도 의총에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법률안 23건이 통과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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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의 소중한 정치자산 잃을 위기”…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에 당혹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야권에선 당혹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주자인 오 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송석준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서 오 시장 선고 결과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1심에서 나왔다”며 “우리 당에 소중한 정치자원, 정치자산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한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둬 온 오 시장이 실제 직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개혁그룹의 한 축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잠재적 대권 후보자를 직접증거도 없이 날린다면 역풍이 불 것”이라면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나와야한다”고 했다.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로 흔들리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오 시장의 당내 영향력 확대와 보수 재편 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 당시 현재의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전략을 펼치며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로 거론돼 왔다.야권에선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상급심을 기다려봐야한다”면서 “당장 누가 눈에 띄는 움직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물밑에서는 조심스럽게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나경원·신동욱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 등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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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6·3·3 규정따라… 오세훈 대법 선고 내년 1월 전후 나올듯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등 3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도 선거범에 대한 재판 선고는 같은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을 지난해 12월 2일 기소했고 이날 232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재판부가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5월에 재판을 중지함에 따라 6개월을 다소 넘겨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에선 이 규정을 최대한 지키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 선고가 확정되면 10월 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오 시장은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중구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국장은 “이런 (유죄 판결) 시나리오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도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시장 행사 참석 일정과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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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101B 타입 당첨된 듯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로 당첨된 215명 중 2030 세대가 38%(83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진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23)는 전용 ‘101B’ 타입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된다.22일 국회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1997년생부터 2006년생)는 4명, 30대(1987년생부터 1996년생) 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첨자 10명 중 4명 정도가 2030 세대인 것. 청약 가점이 0점인 1주택자도 24명(11.1%) 당첨된 것로 나타났다.안 씨는 2003년생으로 23세고, 추첨제 당첨자 215명 중 2003년생은 1명(가점 10점)이었다. 이 2003년생은 전용면적 101.87㎡(101B 타입)에 당첨됐다. 안 씨가 2003년생인 만큼 101B 타입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전체 당첨자 중 2030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정부가 2022년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해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 주택 공급계획에서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 100%로 분양하던 60㎡ 미만과 60~85㎡의 경우 각각 ‘가점 40%·추첨 60%’ ‘가점 70%·추첨 30%’로 변경하고 85㎡ 초과 타입은 ‘가점50%·추첨50%’를 ‘가점80%·추첨20%’로 조정했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대책에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금 부자’ 만 당첨되는 구조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대 수가 많은 전용면적에서 추첨제가 늘어났고, 대출이 어려운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현금력을 가진 젊은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디에이치 방배 101B 타입은 분양가가 23억7600만 원에서 25억360만 원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45억 원 이상으로 시세차익이 최소 20억 원에 달한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됐을 때, 당첨된 사람들만큼은 실수요라고 할 수 있으니 대출을 늘려주는 등 선택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처럼 서울 아파트가 로또 형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추첨제가) 공정성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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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유죄 판결에…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판결”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등 3대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도 선거범에 대한 재판 선고는 같은 기한 내에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검은 오 시장을 지난해 12월 2일 기소했고 이날 232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재판부가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5월에 재판을 중지함에 따라 6개월을 다소 넘겨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에선 이 규정을 최대한 지키며 재판을 진행 중이다.만약 대법원에서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 선고가 확정되면 10월 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오 시장은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중구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국장은 “이런 (유죄 판결) 시나리오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도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시장 행사 참석 일정과 사업 진행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 특보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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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보완수사권 결론 어떤게 나와도 존중… 與 빨리 매듭지어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 전문가들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는 성격이 다르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직접수사에서 발생했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이번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검찰의 흑역사는 수사개시권의 역사였다”며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측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한 자가 기소를 결정하면 진실이 왜곡된다”며 보완수사 역시 직접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이견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존중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결론이 난 뒤)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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