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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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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27~2026-04-26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한전 작년 33조 적자 사상최악… 가스公 부채비율 500%

    한국전력이 지난해 33조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내며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종전 최악의 실적이었던 2021년 영업손실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수금이 9조 원에 육박하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03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연도별 영업손실 최대치였던 2021년 5조846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손실이 10조7670억 원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1∼3월) 영업손실(7조7869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전력 판매량이 늘고 요금이 오르면서 2021년보다 17.5% 증가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비용이 56.2% 증가해 영업손실 폭이 커졌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민수용 미수금(발전연료 매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 입는 손실금)이 8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121%포인트 높은 500%까지 불어났다고 이날 밝혔다.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방침이었지만 고물가 우려와 내년 총선 변수에 요금 인상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한전 최악적자에 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 ‘고물가 자극’ 딜레마 한전 작년 33조 적자 사상최악원가 급등… 팔수록 손해 구조에도 “국민 부담” 요금 인상 속도조절론내년 총선 앞두고 정부고민 커져… 한전, 비핵심 자산 매각 나서기로 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연료비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한전의 천문학적 부실을 해소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상당폭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는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커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한전, 전기 팔면 팔수록 손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지만 전기요금은 더디게 오르면서 날이 갈수록 손실이 쌓이고 있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비용은 1년 전보다 37조3552억 원(56.2%)이나 급증해 103조8753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자회사의 연료비는 1년 전보다 77.9% 증가한 34조6690억 원, 전력 구입비는 93.9% 증가한 41조9171억 원이었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로 전기 판매량이 늘고 전기요금도 꾸준히 올랐지만, 이처럼 불어나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판매할수록 손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도 고착화됐다. 지난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kWh당 196.7원에 전기를 사왔지만 이를 판매하는 단가는 120.5원에 그쳤다. 전기를 팔수록 kWh당 76.2원가량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전은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 적자 해소 등 경영 정상화 조기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 시기는 조정해 향후 5년간 총 20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는 미지수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린 데 이어 2분기(4∼6월)에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할 때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겠다”면서 요금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면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감안할 때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가 추가로 확대되긴 했지만, 채권을 발행해 부채를 충당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결국 물가도 오를 수 있다”며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도 늘어 시장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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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 구독 상품을 끼워팔아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뮤직은 월 8690원의 구독료를 내야 하지만 월 1만45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경쟁 앱 마켓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앱 마켓 등 디지털 경제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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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6조 적자’ 한전, 전기료 인상 불가피…물가-총선이 변수

    한국전력이 지난해 33조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내며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종전 최악의 실적이었던 2021년 영업손실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수금이 9조 원에 육박하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03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연도별 영업손실 최대치였던 2021년 5조846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손실이 10조7670억 원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1~3월) 영업손실(7조7869억 원)을 넘어섰다.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전력판매량이 늘고 요금이 오르면서 2021년보다 17.5% 증가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비용이 56.2% 증가해 영업손실 폭이 커졌다.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민수용 미수금(발전 연료 매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입는 손실금)이 8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121%포인트 높은 500%까지 불어났다고 이날 밝혔다.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방침이었지만 고물가 우려와 내년 총선 변수에 요금 인상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연료비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한전의 천문학적 부실을 해소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상당폭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는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커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한전, 전기 팔면 팔수록 손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지만 전기 요금은 더디게 오르면서 날이 갈수록 손실이 쌓이고 있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비용은 1년 전보다 37조3552억 원(56.2%)이나 급증해 103조8753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자회사의 연료비는 1년 전보다 77.9% 증가한 34조6690억 원, 전력 구입비는 93.9% 증가한 41조9171억 원이었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로 전기 판매량이 늘고 전기요금도 꾸준히 올랐지만, 이처럼 불어나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판매할수록 손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도 고착화됐다. 지난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kWh당 196.7원에 전기를 사왔지만 이를 판매하는 단가는 120.5원에 그쳤다. 전기를 팔수록 kWh당 76.2원 가량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전은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적자 해소 등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해 향후 5년간 총 20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는 미지수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린 데 이어 2분기(4~6월)에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할 때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겠다”면서 요금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면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감안할 때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가 추가로 확대되긴 했지만, 채권을 발행해 부채를 충당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결국 물가도 오를 수 있다”며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도 늘어 시장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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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로톡 가입 막은 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으로 대한변협에 10억 원, 서울변회에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5월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제·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구성원의 광고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권을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는 것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제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변호사단체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협은 “심사 권한이 없는 공정위의 월권이며 내용과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불복 소송 방침을 밝혔다.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늘려야”… 변협 “공정위 월권, 불복소송” ‘로톡 금지’ 변협 과징금벤처업계 “법률시장 혁신 기대”법조계도 “AI등 활용이 글로벌 대세”공정위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벤처업계 사이에선 ‘제2의 타다’로 여겨지며 존폐 기로에 섰던 국내 리걸테크(IT와 법률서비스 결합) 시장에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변협 징계 이후 가입 변호사 ‘반토막’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때 로톡에 광고료로 일정 금액을 낸 변호사가 검색 상단에 뜨게 된다. 일본의 벤고시(변호사) 닷컴을 벤치마킹했는데, 법률시장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3월부터 변호사단체와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특히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대한변협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탈퇴를 요구했고, 그럼에도 남은 변호사 9명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1년 6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한때 4000여 명에 달했지만 변호사단체와의 갈등 속에 현재 2000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업계 “국내 리걸테크 혁신 가속화 기대”법조계에선 공정위가 이번 판단을 통해 ‘리걸테크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란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활용이 글로벌 법률시장의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법률시장만 예외가 될 순 없다”며 “거스를 수 없다면 기존 업계가 잘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는 “애초 변호사들 사이에서 회원 징계는 과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변협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규정을 만들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것은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행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협을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리걸테크 업계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리걸테크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벤처기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공정위도 “(법률시장 외에도)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방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혁신을 막는 단체 이기주의를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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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갚을 국고채 86조 사상최대… 74%가 文정부 빚

    정부가 올해 갚아야 하는 국고채 규모가 86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이 중 74%는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진 빚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85조9604억 원이다. 이는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56조2000억 원)보다 29조7604억 원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47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38조604억 원 늘었다. 이는 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이 맞물리면서 국고채 만기가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올해 갚아야 할 국고채 중 74%(63조6000억 원)는 문 정부에서 발행한 5년물 이하 단기 국고채다. 국가채무 잔액을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도 2018년 24조8000억 원에서 2021년 120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순발행 규모를 61조5000억 원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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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이상 뺀 제조업 취업자, 지난달 12만6000명 감소

    올 1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3만5000명 감소한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4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21년 10월 1만3000명이 감소한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2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사이 4만6000명, 30대는 2만6000명 줄었다.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제조업 취업자가 7만 명 넘게 감소한 셈이다. 반면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9만1000명 증가해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을 3만5000명으로 줄였다.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층의 고용 심각성을 희석시킨 셈이다. 최근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1.6% 감소해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7∼10월 4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11월 소폭 반등했지만 12월 들어 다시 줄었다. 특히 제조업(―3.5%)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9% 줄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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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오늘 강행 처리 예고… 추경호 “헌법에 위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등으로 확대하고, 사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 여당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 부총리-고용장관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다”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부당 노동 행위, 임금 체불 등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이 경제에 초래할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국회가)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 및 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부여한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단체교섭,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을 인정할 때 노동자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개인의 과실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공동 불법 행위자’ 모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개정안은 쟁의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계 “판례도 이미 확립”… 野 강행 처리 방침노동계는 입법을 촉구하면서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 지배 및 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건 이미 판례에서 확립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한들 교섭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과 하청 택배기사들의 노사 관계를 인정한 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안 조항을 옹호하며 “고용부 장관은 사측의 보복성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노조법 2, 3조의 올바른 개정”이라며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생기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전체 16석 중 9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치는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항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행 처리는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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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맥주 값 또 오를듯… 식당서 ‘소주 1병 6000원’ 코앞

    지난해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일제히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주류 제품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세가 오른 데다 원재료 값과 에너지 가격 등 생산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값은 1병당 6000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주세)이 L당 885.7원으로 30.5원 오른다. 지난해 L당 20.8원 오른 것보다 인상 폭이 커졌다. 맥주 세금 인상은 주류업계의 출고가 인상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에도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하이트 출고가를 7.7%,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8.2% 각각 인상했다. 소주는 주세가 오르진 않지만 원재료 값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주정 회사들은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가격을 10년 만에 7.8% 올렸다. 경영난에 빠진 주정 회사들이 주정 가격을 더 올리면 소주 가격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소주병 공급 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 주류 업계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소비자가 사는 술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소주의 출고가는 1병당 85원 올랐지만 마트와 편의점 가격은 100∼150원 올랐다. 통상 식당 판매 가격은 인상 폭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 현재 5000원 선인 소주의 식당 판매가가 600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주류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세 외에도 원재료 값 인상 등 가격이 오를 여지가 많아 내부에서도 인상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소주와 맥주는 서민들에게 민감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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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휴대전화 유통시장-요금체계 들여다본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계를 정조준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선다. 통신 사업자가 요금제를 놓고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과점이 오랫동안 지속돼 경쟁이 제한됐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위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앞서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측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요금 체계를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 특성상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통신요금과 결합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요금제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에도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가 종결됐다. 2017년 참여연대가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공정위는 “향후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조사가 재개될 수 있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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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의 술’ 소주 너마저…식당에서 1병 6000원 전망

    지난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일제히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주류 제품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류세가 오른 데다 원재료값과 에너지 가격 등 생산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값은 1병당 6000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주세)이 L당 885.7원으로 30.5원 오른다. 지난해 L당 20.8원 오른 것보다 인상폭이 커졌다. 맥주 세금 인상은 주류 업계의 출고가 인상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에도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하이트 출고가를 7.7%,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8.2% 각각 인상했다. 소주는 주세가 오르지는 않지만 원재료값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주정회사들은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가격을 10년 만에 7.8% 올렸다. 경영난에 빠진 주정회사들이 주정 가격을 더 올리면 소주 가격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소주병 공급 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 주류 업계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소비자가 사는 술 가격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소주의 출고가는 1병당 85원 올랐지만 마트와 편의점 가격은 100~150원 올랐다. 통상 식당 판매 가격은 인상폭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 현재 5000원 선인 소주의 식당 판매가가 600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주류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세 외에도 원재료 값 인상 등 가격이 오를 여지가 많아 내부에서도 인상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소주와 맥주는 서민들에게 민감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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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3년만에 정책-조사 기능 분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부서에 통합돼 있던 정책과 조사 기능을 1990년 이후 33년 만에 분리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정책·심판 등 각 기능을 전문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6일 사무처를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무처 산하 9개국이 조사와 정책 기능을 모두 담당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 중 조직 개편을 완료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같은 직급(1급)으로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판-조사 2개로 나뉜 공정위 기능이 심판-조사-정책의 3개로 재편된다.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한다. 현장조사 때 제시하는 조사 공문에 혐의 관련 거래 분야와 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업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과장급 심사관과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예비의견 청취 절차’도 신설한다. 변론권 보장을 위해 사건의 규모나 성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를 할 때 수집한 자료에 대해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공정위가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 자료를 수집하면 기업은 공식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편의를 위해 기업 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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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T에 257억 과징금… “가맹택시 콜 몰아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려고 배차 방식을 조작하고 호출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부당하게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우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조건인 일반 호출을 배차할 때도 가맹(블루) 택시를 우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2020년 4월 중순 카카오T 블루가 일정 거리(6분 거리) 내에 있으면 더 가까운 곳(0∼5분)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들은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면 말이 나올 수 있다” 등의 온라인 대화를 나눴다. 2020년 4월부터는 배차 수락률이 높은 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 1명을 우선 배차하는 방식인데 그 대상을 수락률이 40∼50%를 넘는 기사로 제한했다. 수락률 기준이 일반 택시에 불리하게 설계돼 가맹 택시가 우선 배차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2020년 2월부터는 수익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는 가맹 택시 대신 일반 택시에 몰아줬다. 공정위는 “조건을 설정해 은밀히 배차 방식을 바꾼 것은 우선 배차에 대한 의혹이 택시운전사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가맹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평균 수입도 1.04∼2.21배 높았다. 수입이 높아지면서 2019년 말 1507대 수준이던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 수는 2021년 말 3만6253대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 수가 증가하면서 카카오T에 고착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늘려 일반 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강화됐다”며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가격 차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작은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배차 시스템은 가맹 택시를 우대하는 게 아니라 승차 거부, 호출 골라잡기 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배차 수락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했다”며 “승객의 이동 편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가맹 택시를 1km 미만의 단거리 호출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가맹 구분 없이 이용자와 가까운 순서대로 배차를 받았기 때문에 특정 기사를 우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보다 일부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 같다”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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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근소세 50조 돌파… 5년새 69% 증가

    ‘유리지갑’ 직장인으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줄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34조 원)과 비교하면 68.8%(23조4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다. 총국세, 종합소득세수와 비교해도 근로소득세수의 증가폭이 더 컸다. 2017∼2022년 총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000명 중 35.3%(704만 명)는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이 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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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마트 올해 한우 20% 싸게 판다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하나로마트에서 연말까지 한우를 2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한우 도매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소비를 촉진해 농가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 사육 마릿수는 올해 358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지만 소비가 줄어 한우 가격은 하락세다. 올 1월 한우 도매가격은 ㎏당 1만5904원으로 1년 새 20.4% 떨어졌다. 평년(1만9037원)과 비교해도 16.5% 떨어진 수준이다. 한우는 2019년부터 사육 규모가 커지면서 가격 하락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020∼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정 수요 증가로 마릿수가 계속 늘었다. 반면 올해는 경기 침체 등으로 한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매가가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1월 한우 등심 1등급의 소매가격은 100g 당 9741원으로 지난해보다 12.9% 떨어졌지만 평년보다는 오히려 4.5% 높았다. 농식품부는 가격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전국 98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연말까지 전국 평균 가격보다 20% 낮은 값에 판매하기로 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15일부터, 나머지 지점들은 17일부터 할인을 시작한다. 한우 소비가 저조한 2∼3월, 6∼7월, 10∼12월에는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할인해 경쟁사인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44t 수준이던 한우 수출을 올해 200t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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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자동차 3사에 과징금 423억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 4곳이 배기가스 정화기술(SCR)의 성능을 낮추기로 담합해 400억 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가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벤츠에 207억 원, BMW 157억 원, 아우디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자동차를 국내에 팔지 않은 폭스바겐은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연구개발(R&D) 관련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2014년부터 한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배출가스 규제에 대비해 2006년 6월 독일에서 SCR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열어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고 합의했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가 연료를 연소하면서 나오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다. SCR은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로 요소수 탱크가 커지면 자동차 연비가 나빠진다. 이들 회사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 질소산화물이 더 나오더라도 요소수 사용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유차에 장착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가 “보다 뛰어난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봤다. 서로 경쟁을 피하기로 담합해 친환경 기술 개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또 상품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인정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요소수 보충 주기가 늘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 회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 등이 환경부의 규제 인증 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도록 한 사건이다. 앞서 2021년 7월 유럽연합(EU)은 이들 4개 회사의 담합에 대해 8억7500만 유로(약 1조1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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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한번에 못내” 분납신청 5년새 24배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인원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이를 나눠 내겠다고 한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분납을 신청한 세금은 1인당 평균 2200만 원이었다. 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4배로 껑충 뛰었다.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였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다. 분납을 신청한 세액은 지난해 1조5540억 원으로 2017년(3723억 원)과 비교하면 4배 규모로 불어났다. 1인당 평균 신청액은 2200만 원이었다. 종부세 분납제도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납세자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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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버겁다” 분납 신청 7만 명 육박…1인당 2200만 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인원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이를 나눠 내겠다고 한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분납을 신청한 세금은 1인당 평균 2200만 원이었다. 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4배로 껑충 뛰었다.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였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다. 분납을 신청한 세액은 지난해 1조5540억 원으로 2017년(3723억 원)과 비교하면 4배 규모로 불어났다. 1인당 평균 신청액은 2200만 원이었다. 종부세 분납제도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납세자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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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법안 276건 중 219건 국회서 ‘스톱’

    새 정부 출범 후 약 9개월 동안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5건 중 4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어받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도 국회에 계류돼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7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은 총 276건이다. 이들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그쳤다.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모두 488건이다. 3개월 후면 출범 1년이 되는 상황에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약 12%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빠르게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총 223건이다. 이 중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52%에 달하는 115건의 정비를 마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79건, 29건을 추가로 제·개정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된 국정과제 법안 중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민생과 안전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있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사항은 2020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역시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본질이 타협과 협력인데도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포함해 국가가 전환기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회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선 “정부가 법안을 정기국회 끝무렵에 너무 늦게 상정하거나, 정부 내 조율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벤처 경영권 방어法 국회 2년 계류… AI-양자기술 육성法도 묶여 〈상〉국회서 멈춘 미래 먹거리 혁신성장 힘 싣는 복수의결권法“세습 우려” 일부 반대에 발 묶여업계 “이달 국회서 반드시 처리를” 신선 배송 플랫폼인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계속된 투자 유치로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5%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김 대표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불황 속에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결국 지난달 IPO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도 창업자 박태훈 대표의 지분이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2020년 총 3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듬해 전환사채(CB) 490억 원어치를 발행하면서 30.0%였던 박 대표의 지분은 15%대로 떨어졌다. 벤처기업들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는 기약이 없다. ●벤처기업계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첨단산업 기반 조성, 벤처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통과를 촉구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아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021년 3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유 중 하나도 경영권 방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상장 당시 지분이 10.2%에 불과했지만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복수의결권을 설정해 76%가 넘는 의결권을 인정받았다. 복수의결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주요 의결사항에는 복수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벤처기업계는 6일 성명을 내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美 반도체에 350조 원 지원, 국내선 법안 계류 중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2월)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8월)이 각각 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뒤 12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국가들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종 투자와 법적 지원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에 2800억 달러(약 351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조3000억 엔(약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430억 유로(약 58조 원)를 반도체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정안이 지연된 건 정권교체로 인해 정부 방침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 영향이 크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환영하는 법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해당 법안이 제정법인 데다 전략기술 범위가 굉장히 넓어 법사위 상정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타 부처와 이견을 더 조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초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정권이 바뀌면서 부처 의견과 대외 변화를 반영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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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갑질’ 본사, 자진 시정땐 과징금 70% 감경

    대리점에 갑질한 본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6일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협력(최대 20%)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깎아줬다. 이를 70%까지 높여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돕는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7∼12월)에는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 계약서의 미교부, 미서명,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즉시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계약서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3차에 걸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사안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파급력이 큰 사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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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제처 유권해석 받기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에 대해 법제처 유권 해석과 전문가 조언을 받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등에서는 이를 두고 법률상 규정된 연령이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면 66세도, 70세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상 연령 해석과 조정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며 “법률 해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문가 자문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이다. 3일 당정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노인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구시의 ‘65세 이상’ 해석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할 연령을 조정할 길이 열리게 된다.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1984년 이후 39년 동안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84년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었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를 시급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지만,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지하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연령을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철도와 도시철도 운영이라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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