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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덕연구특별단지가 있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경제 투어의 다섯 번째 지역으로 대전을 방문해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이며 미래인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정부는 먼저 3대 핵심 기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광역시도별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앞으로 대통령 대면 보고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대신 장관들의 대면 보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청와대의 업무를 살펴본 후, 정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노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으며,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 및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일정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며 “노 실장은 청와대의 대면보고는 줄이되, 각 부처 장관 등 내각의 보고는 더욱 확대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주 총 20차례의 청와대 참모 대면보고를 받았다. 반면 내각 보고는 두 차례에 그쳤다. 참모들의 대면보고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노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내 실장 3명의 권한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책임 아래 관련 사안을 전결 처리하는 등 업무의 책임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곧 단행할 개각에서 총선 출마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거 빠지고 공무원 출신 장관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를 수 있는 공무원 출신 장관들이 대통령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각계 인사들과의 소통을 늘려 지난해 말에 나왔던 문 대통령의 혼밥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대통령이 검토해야 하는 보고서의 내용 등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보고서를 줄이자는 제안은 21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도 나왔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최근 들어 보고서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했고, 노 실장 등이 “아예 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적게 올리자”고 뜻을 모은 것. 보고서 양을 줄여 문 대통령이 정국 구상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퇴근 후 관저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식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고서의 양이 많은 것에 대해 노 실장이 안타까움을 표하자 문 대통령은 “그래도 공부는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노 실장의 지시에 대해 “대통령의 삶에 쉼표를 찍어주자는 것이며,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퇴근 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참모진들의 오랜 고민이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월 문 대통령 생일을 맞아 참모들이 보낸 영상편지에서 “제발 관저로 보고서를 가지고 퇴근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가지고 가실 것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반만 가져 가시라”고 말하기도 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북-미가 다음 달 말 2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 비핵화 완료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는 ‘빅딜’ 합의에 교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수준의 ‘스몰 딜’에 그칠 것이란 그간의 관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비핵화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23일 북-미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완료 시한은 물론이고 북-미가 주고받을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영철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과 북-미 고위급·실무급 회담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하는 데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북-미가 현재 스몰딜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ICBM 폐기는 플러스알파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전 검증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평양 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석유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북한이 2017년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휘발유 등 정제유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축소한 바 있다. 다만 제재 완화의 폭과 속도를 놓고선 북-미 간 이견이 여전해 2차 정상회담까지 이를 정리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한미 외교가의 평가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위성연설을 마친 뒤 문답에서 “2월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이정표(good marker)가 마련될 것이다. 김영철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은 물론이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새 카운터파트의 면담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비핵화 협정의 최종 요소를 이뤄내는 데 (민간 부문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에는 꼭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양측의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미는 미국 워싱턴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연이은 접촉을 통해 ‘빅딜’의 분위기는 만들었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청와대에서는 “대표적 비핵화 조치인 영변 핵시설 검증을 위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북핵 논의가 보여주듯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조치들이 합의문에 담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어느 때보다 성과가 필요한 북-미 정상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미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미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스톡홀름 면담을 통해 2차 정상회담의 큰 내용을 조율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에는 뜻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빅딜’은 들어봤어도 ‘스몰딜’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까지 포함하는 ‘빅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미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 사항들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은 석유 수입 제한 조치 해제, 개성공단의 조건부 재가동 등을 제시했다. 스톡홀름에서 비건, 최선희를 만났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현지 시간)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미가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양측 모두 내부에 보여줄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와 역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여론 전환 등을 위해 북핵 협상의 성과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 靑, 북-미가 집중할 수 있도록 ‘로 키’ 행보할 듯 북-미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물밑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여섯 차례, 싱가포르에서 열 차례가량 만나 합의문을 조율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여권 인사는 “이번에도 수차례의 물밑 접촉이 추가로 있을 것이고, 판문점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래야만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비핵화의 입구와 끝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미가 빅딜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동시 행동’을 강조했던 것처럼 단계별 조치의 순서, 시점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합의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들과 달성 시점이 담기지 않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제는 ‘로 키’로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22일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3자로서 협상에 개입하기보단 상황 관리에 집중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경제 성장 과정, 경제민주화, 외환위기 등 한국 경제사에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둔 원로 경제학자”라며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지난해 말 사의를 표한 뒤 공석이었다. 경제과학특보는 이번에 신설됐다. 이 특보는 서울대 자원공학과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한국생산성협회 회장,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 특보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다룬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을 썼고, 두 책 모두 문 대통령이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양국 최고위급 비공개 대화에 대해서는 내용은 물론 그 자체도 확인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가 정 실장을 만나 면담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견해차가 컸고, 감정이 골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외교가에서 나왔다. 실제로 청와대는 새해 들어 정 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3주 연속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며 대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최상층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 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나라의 일방적인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미국이 무리하게 증액을 계속 요구할 경우 한미 간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북 양국에 확실히 담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청와대는 공직 사회의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 골프 접대 등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골프 접대는 모두 지난해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 지난해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감찰반(옛 특감반)에서 활동했던 일부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골프 접대를 받았다. 협의체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히 뇌물수수, 기밀 누설, 채용 및 인사 비리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중대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 이라크 특임 외교특보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53)을 위촉했다.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지 12일 만에 외교특보로 돌아온 임 전 실장은 남북관계에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 특보는 비서실장 재직 시 UAE를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보로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익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UAE의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면서 특사로 2017년 12월 UAE를 방문해 군사 양해각서(MOU) 문제를 협의하는 등 한-UAE 관계의 막후 조정자 역할을 맡아 왔다. 한 특보는 2009년부터 한-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달 말 현대자동차, 한화 등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단 대표로 이라크를 방문한다. 하지만 임 특보는 한-UAE 관계 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협력 확대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특보 임명은 교체 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경험 등을 살려 조언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특보와 한 특보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보에게는 별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사무실과 활동비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보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일부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2017년 5월 출범 직후부터 일했던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백 비서관은 (내년) 총선 준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쇄 이동이 이뤄졌다.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자치발전비서관으로는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이 이동했다. 김영배 민형배 김우영 비서관은 모두 구청장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불출마한 뒤 청와대에 입성했다. 일각에서는 ‘돌려 막기’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비서관들의 총선 출마로 인한 참모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추가 개각과 관련해 “설 전에는 어려운 쪽에 무게를 싣는다”며 “청와대에서 (부처별로) 4∼5명, 그 이상의 후보를 놓고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 연휴를 지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개각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선 “맨 처음엔 얼떨떨했고 몇 달간 그러니 더 조심스러워진다.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고 있다”며 “총리도 굉장히 벅찬데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를 하겠다는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지역은 지금 온통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21일 지역 정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1999년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광역시도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타 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토목 SOC 없다”던 靑, 경제 악화에 없던 일 지난해부터 거론되던 예타 면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부터 과거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없다고 천명했었다. 그 대신 청와대가 내세운 것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 밀착형 SOC’.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생활 밀착형 SOC에 대해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경우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낙수효과를 통해 아래로까지 흘러내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지 않자 결국 청와대도 “낙수 효과가 없다”고 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청와대는 예타 면제의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다. 광역시도별로 2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지만 서울은 1건만 신청하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해 시행했다면 이번 예타 면제는 각 지자체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타 면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 “숙원 사업 풀자”는 지역 여론에 野도 침묵 각 지자체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서부경남KTX(경남), 제2경춘국도(강원), 상용차 산업 및 미래 생태계(전북), 경전선 복선 전철화(전남),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경북), 중부고속도로 확장(충북),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충남),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제주) 등 오랜 지역 현안들이 대거 접수됐다. 광역시에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대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대전), 광융합 산업 맞춤형 플랫폼(광주), 부전역 복합 환승선(부산), 공공병원 건립 사업(울산), 종합운동장 건립(세종), 평화고속도 사업(인천) 등을 신청했다. 서울과 경기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지하철 7호선 연장을 각각 신청했다. 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대구, 경북도 대구철도 산업선,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을 신청했다. 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이란 의심도 있지만 일단 지역에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마다할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역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면밀한 조사 없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하면 61조2500억 원을 넘는다. 4대강 사업비(약 22조 원)의 세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 중 절반만 선정된다고 해도 최소 20조 원, 최대 4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경실련은 “사실상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높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시중의 평가가 ‘상승세가 꺾였다’ ‘안정세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김 실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초고가 단독주택을 대표적인 현실화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기초연금도 공시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 주택을 가진 서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조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초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극히 일부에게만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도시재생사업의 관련성에 대해 “도시재생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 자체를 도시재생구역 선정 과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 구역으로 선정해 진행하다가도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제도로 했다”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직 없다고 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원래 그런 분이었다. 다만 어느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특히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챙길 것이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절벽’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투자 절벽’, ‘투자 위축’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 창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바이오, 섬유 쪽으로 혁신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인연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김 여사를 거론하자 청와대는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며 “손 의원은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으로,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행보로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김 여사와 절친한 사이로, 정치 입문 경위 자체도 ‘동창인 김 여사 부탁에 의해서 입당해 (대통령을) 도와드리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자 친문(친문재인) 핵심, 영부인 친구라는 위세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의혹”이라며 “손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주장에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초권력형 비리’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와 손 의원이 숙명여중·고 동기 동창인 건 맞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번 파문과 아무 연관이 없는 김 여사를 끌어들이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소주 ‘처음처럼’ 등을 작명(作名)한 브랜드 전문가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15년 당 홍보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했다. 손 의원은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문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석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해 “당 대표이기 전에 친구 남편”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김 여사가 비공개로 숙명여고를 방문했을 때도 손 의원이 함께했다. 당시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날 일정을 스승님께 내 주신 김 여사에게 감사드린다”며 모교 방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손 의원은 징계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최고야 best@donga.com ·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이틀 만에 다시 만났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산책에 나섰던 정 부회장은 17일 문 대통령의 울산 방문에도 자리를 함께했다. 지역 민생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이날 울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울산시청 2층에 마련된 수소경제 관련 부스를 참관했다. 이 자리에는 정 부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SK가스 부회장 등 기업인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연료 전지의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하고 있는 수소차 ‘넥쏘’를 가리키며 정 부회장 등에게 “이게 주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넥쏘’를 시승했었다. 문 대통령은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소차는 현대자동차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정 부회장도 15일 행사에서 “요즘 대기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 부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처럼 은밀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투자와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대표되는 ‘수소경제’에 대해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620만 대로 늘려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나선 가운데 수소차를 혁신성장의 대표 사례로 전력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 “2030년 수소차 1위가 목표”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해 가진 연설에서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수소경제가 탈(脫)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라며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를 일정 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되면 경제 성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에너지 안보도 더욱 단단히 지킬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의 기술로 꼽히는 수소차에 지원을 집중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직접 답변을 내놓은 것.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해서 수소경제를 (우리가) 선도해나갈 수 있다”며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보급을 2000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2022년까지 31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하도록 돕겠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 수소경제를 대표 산업정책 브랜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부스 등을 살펴봤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당시 경호의 어려움에도 현대차가 생산한 수소차 시승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수소차 행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석 달 만에 다시 수소차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수소경제를 이른바 ‘문재인표 산업정책’으로 육성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경제를 경제정책기조로 내세우고도 뚜렷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수소차를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담은 대표 정책으로 키워가겠다는 것. 다만 수소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특히 폭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소충전소 설치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현대차와 노동조합의 이견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울산에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광주에서만 하는 정책,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추진할 수 있다”며 “광주뿐 아니라 울산에서 그런 것(광주형 일자리)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이새샘 기자}
청와대가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건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치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기업인들이 한목소리로 건의한 규제 혁신 조치도 시작된다. 김 대변인은 “행정명령 규제에 대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기업인과의 산책에서 반도체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인 문 대통령은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윤종원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128명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전세버스로 이동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모였다. 주요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이 한데 모여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는 장면을 본 재계에서는 “좀처럼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라는 반응이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을 시작으로 재계 총수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기업인들은 각자 점심을 해결한 뒤 대한상의에 집결했다. 버스 4대에 나눠 탄 기업인들은 영빈관에 도착해 장관,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 보안, 검색 등의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경제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은 버스로 이동한 바 있다. 사회를 맡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미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건의드려 보겠다”고 말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웃으면서 “좋습니다”라고 답하자 일부 여성 참석자를 제외하고선 모두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행사를 마친 기업인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집결지인 대한상의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에게는 추후 선물로 문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진 시계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한상준 기자}
15일 청와대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화두였다. 이날 토론에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경제 활력’에 집중하겠지만 기존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은 없다는 청와대의 방침이 재확인된 것이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있다. 향후 해외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 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2022년 전후 경북 울진지역에 준공할 예정이던 신한울 3, 4호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에 따라 설계 작업 등이 전면 중단됐다. 한 회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하다. 현실을 살펴봐주시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드리고, 공론화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과 모순된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도 마무리 발언에서 “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하겠다. (현재 건설 중인) 추가 원전 5기가 더 준공되면 전력 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포함한 원전 신규 건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정부는 계속 지원하겠다. 기자재 업체와 부품 업체의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기업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인사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는 ‘1호 지시’를 받은 바 있는 노 실장이 자연스럽게 경제인들과 안면을 튼 것이다. 노 실장은 행사장 바깥에 서서 128명의 기업인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노 실장은 참석자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고, 이 때문에 노 실장과 악수하기 위한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노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반갑다. 많이 도와 달라”고 인사한 뒤 명함을 주고받았다. 구광모 LG 회장은 연장자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에게 노 실장과의 악수 순서를 양보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했고, 최 회장은 “고생 많이 하시겠다”고 답했다. 이어 노 실장은 중견, 중소기업 등 다른 기업인들과도 인사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노 실장이 본격적으로 경제계 인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중소기업을 운영한 바 있어 기업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날 행사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경제계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 1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기업의 말을 경청하고 전면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중견기업, 지역 경제인 등 128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좋은 일자리, 둘째가 상생과 협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0대 그룹 총수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문즉답하는 타운홀 방식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정부를 향해 규제개혁 등 평소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금 많이 내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식이 저희가 아는 유일한 애국”이라며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경청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인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는 정부가 (개혁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라며 “정부도 좀 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대기문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에 향후 4년간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총 17명의 기업인이 발언에 나섰다. 2시간 동안의 토론을 마친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과 약 25분간 경내를 산책하며 반도체 등 성장동력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공장이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후 가진 주요 기업인들과의 경내 산책 도중 이렇게 말했다. 바로 옆에서 걷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번 인도 공장에 와주셨지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하자 즉석에서 화답한 것. 오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나쁨’ 상태였던 미세먼지 속에서도 25분간 진행된 산책은 올해만큼은 경제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사였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간 이날 산책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물론이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들 손에는 청와대에서 준비한 커피를 담은 보온병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文 반도체 질문에 李 “이제 진짜 실력”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우리 경제의 주력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라고 답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최 회장은 “삼성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라고 했고 이 부회장은 평소 절친한 사이인 최 회장의 어깨를 툭 치며 “이런, 영업 비밀을 말해 버렸네”라고 말했다. 반도체 사업 전망에 대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최 회장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한 뒤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가격이 좋았던 시절이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결국 집중과 선택의 문제”라며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죠”라고 답했다. 남북 경협도 화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현정은 회장에게 “요즘 현대그룹은 희망고문을 받고 있죠”라며 운을 뗀 뒤 “뭔가 열릴 듯 열릴 듯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는, 하지만 결국은 잘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산책을 마치며 현 회장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文 “건강 관리는 포기” 농담도 이날 산책에서는 간간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서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못 하는 거다. 그냥 포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회장이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계속 약을 대드릴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전문가들은 부작용 때문에 약을 잘 안 먹는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재계 총수들끼리도 편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 LG는 미세먼지연구소가 있다”는 김수현 정책실장의 말에 이 부회장은 “미세먼지연구소는 LG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라며 자연스럽게 구 회장의 설명을 유도했다. 구 회장은 “공기청정기 등을 연구하느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산책은 행사장인 영빈관을 출발해 본관 소나무길을 거쳐 녹지원을 거치는 코스였다. 마치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 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들고 경내 산책을 한 모습을 연상케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조윤제 주미 대사, 이수훈 주일 대사,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 4강(强) 대사는 개각 등 국내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노영민 전 주중 대사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권 출범 직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꼽혔던 조 대사는 지난해 11월 2기 경제팀 인선과 8일 2기 청와대 개편에서 모두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조 대사 본인도 대사 이후 다른 자리로 가고 싶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우 대사는 지난해 12월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해 “비서실장에는 뜻이 없지만 (곧 러시아를 떠나) 2020년 총선에는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사는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 대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이번 2기 청와대 개편을 앞두고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