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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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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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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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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현직 대통령 처음 베트남전-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한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면서 최대한의 예우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전사자를 “영웅”이라고도 불렀다. 또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전 참전 용사와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공식 추념식을 마친 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베트남전 참전 용사와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았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고 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이들이 묻힌 제3묘역을 참배한 것은 1981년 6월 조성된 후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전 묘역에 안치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고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를 찾아 박 장관 등 유족들과 잠깐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고 박용재 육군 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고인은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이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소대원 16명이 40년 동안 매년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참으로 대단하다”며 격려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고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고인은 1972년 진해에서 초소 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사병들의 묘역을 찾은 윤 대통령에게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대간첩 작전 전사자들도 1980년대에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 우리 국민들로부터 조금 잊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영웅·자유(8회), 기억(6회), 희생(5회), 예우·헌신(4회) 등의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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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열한 전투끝 산화한 ‘호국형제’ 73년만에 함께 현충원 영면

    6·25전쟁 당시 8개월 간격으로 전장에서 산화한 형제가 73년 만에 함께 영면하게 됐다. 유해를 찾지 못해 위패만 모셔둬야 했던 형의 유해 신원이 최근 확인돼 동생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묻히게 된 것. 동생 유해는 1960년부터 서울현충원에 있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을 ‘호국 형제’로 명명했다. ● 73년 만에 함께한 ‘호국 형제’ 형 고 김봉학 일병(1928~1951)은 대구 출신으로 3남 4녀 중 첫째였다. 수도 서울이 함락된 뒤 전선이 연일 남하하던 1950년 8월 입대해 5사단에 배치됐다. 여러 전투에 참전했다가 1951년 9월 5일 강원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 일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피의 능선 전투’(1951년 8월 18일~9월 5일)에서 산화했다. 유해가 처음 발굴된 건 2011년. 머리뼈와 오른쪽 정강이뼈가 먼저 발굴됐다. 2012년과 2016년엔 각각 오른쪽, 왼쪽 넙다리뼈가 발견됐다. 유해는 70m가 넘는 반경에 흩어져있었다. 전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이다.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건 2021년이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진행하던 대구경북지역 유가족 집중 탐문 과정에서 막냇동생인 김성환 씨(81)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것. 이후 유전자 정밀 분석 등을 거쳐 올 2월 마침내 유해의 신원이 성환 씨 형인 김봉학 일병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김봉학 일병은 1950년 12월 강원-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또 다른 동생 김성학 일병(1928~1950년)의 형이기도 했다. 동생은 형이 입대하고 3개월 후 형을 따라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전사했다. 동생 유해는 전사 직후 수습됐다. ●유가족 “두 형제 손 꼭 잡고 잠드실 것” 6일 서울현충원에선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기에 앞서 이들 형제의 안장식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념식 전 안장식에 먼저 참석했다. 동생 고 김성학 일병 유해 바로 옆에 형 고 김봉학 일병 유해를 안장하는 행사였다.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안장식장에 먼저 도착해 유가족을 기다렸다. 두 형제 어머니가 1990년대 초에 별세했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선 “아들 두 분이 전사했으니 40년 생을 어떻게 사셨겠냐”며 위로했다. 유가족은 “큰형님이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안장식은 윤 대통령 부부 외에도 유가족,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25 전사자 형제가 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묻히는 건 세 번째다. ‘호국 형제’ 묘역도 세 번째로 조성됐다. 형제의 고향인 대구 서구 비산동의 흙을 허토해 안장식의 의미를 더했다. 막냇동생 성환 씨는 “죽어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할 두 형님을 넋이라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 꿈만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尹 “가족 품 돌아가도록 끝까지 노력”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두 형제의 사연을 언급한 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 당시 국군 전사자는 16만2394명에 달했지만 당시 수습된 유해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유해를 찾지 못한 이가 12만1879명에 달한다. 2000년 이후 발굴된 6·25 전사자 국군 유해는 지난해까지 1만1313구였는데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원이 최종 확인된 건 210구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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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핵 기반 한미동맹 격상…대한민국, 공산주의 맞선 희생 위 서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6·25 전쟁 전사자, 경찰·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 대한 예우 의지를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안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면서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1879명의 6·25전쟁 전사자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부착한 윤 대통령은 6·25 전사자,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서울현충원에 입장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영웅·자유(8회), 기억(6회), 희생(5회) 예우·헌신(4회) 등의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6·25전쟁을 ‘공산 세력 침략’이라고 재차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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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를”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강 수석은 “총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분리 징수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강제납부 폐지 추진에 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공영방송 질 저하” “방만경영 해소”전문가들 ‘분리징수’ 의견은 엇갈려 정부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전달되면 이후 필요한 절차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 방식(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참여토론 결과다. 이 토론에서 총 투표수 5만8251표의 97%에 이르는 5만6226표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분리 징수 찬성 의견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거나,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 공영 방송사의 수신료 징수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영국 BBC와 일본 NHK는 수신료를 다른 요금과 합치지 않고 따로 징수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현재 한국처럼 전기요금에 붙여서 수신료를 걷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KBS가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거둬야 하면 자체적인 징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공영방송의 방송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KBS가 인력구조 개선 등 더욱 적극적으로 방만 경영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TV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하는 명목으로 KBS로부터 연간 약 400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전은 대통령실 권고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방송통신법 소관으로, 법 개정에 따라 한전과 KBS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의 수신료 징수는 공익 목적에 따라 수행한 것이며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한전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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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해수-행안-통일부 등 차관 인사 임박… 尹, 국정장악 고삐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부처 차관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번 차관 인사에는 부처에서 파견돼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대통령비서관들을 차관에 임명하는 케이스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정 철학을 이해한 참모들을 부처로 내려보내 장악력을 높이고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尹 차관 인사로 “국정 다잡기” 윤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을 개청하고 국가보훈부를 출범시키며 현 정부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아울러 최근 면직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이번 주 차관 인사와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다소 미뤄질 수도 있는 분위기도 있다”며 “인사 검증 수요에 더해 추가로 추천받는 인사들도 있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장관 교체 범위를 일단 최소화하는 가운데 다수의 차관 인사로 ‘국정 다잡기’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일부 부처는 1, 2차관 두 명을 모두 바꿀지 1명만 바꿀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관 교체 대상 부처로는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외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무조정실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부처 출신을 비롯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비서관급 인사들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차관으로는 국회 출신의 대통령실 비서관이 유력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실장급에서 대통령실로 파견 온 비서관의 경우 차관으로 승진해 본 부처로 돌아가는 인사도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 차관에는 행안부 관료 출신인 서승우 대통령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 와 윤 대통령의 스타일, 국정 철학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차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오래 근무해 국정 철학과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는 인사가 차관으로 가면서 부처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평소 대통령실을 각 부처에서 가장 실력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고, 이들이 명예롭게 부처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尹 “만반의 준비 하고 있으라” 관건은 향후 교체될 장관과 대통령실 개편 규모다. 일단 차관급을 교체한 뒤 총선 출마 수요 인사 등과 맞물려 대통령실과 개각 수요를 순차적으로 소화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여의도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 장관 교체가 조금 일찍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개각할지 마음을 정하지 않았지만 인사 담당자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언제든 개각할 수 있도록 인사자료를 만들어 놓고 개각을 결정하면 바로 검증이 끝난 후보들의 자료가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언제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 두라고 당부했다는 뜻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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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5일 출범… 박민식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세 임명자의 정식 임기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5일부터다. 박 신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 박 신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부친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고 박순유 중령이다. 윤 신임 차관은 1991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제도 팀장,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 신임 청장은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부 조약국장, 재외동포영사대사, 주네덜란드 대사 등을 지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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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채 감독 소홀” 책임론 불거지는데… 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에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 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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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습채용의혹 감사 거부… 감사원 “곧 자료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감사는 진행할 예정이고 곧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선관위 “헌법상 감찰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상 대상 맞다” ‘자녀 특채’ 감사거부에 ‘강대강’ 충돌선관위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감사 받아야”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는 수용”… 與 “조사기관을 쇼핑하나” 비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2일 선관위 보도자료)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2일 감사원 보도자료)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이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강 대 강’ 치닫는 양 기관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법 조항을 열거하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이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는 적절치 않다. 사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례가 남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실제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 권한 없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소식에 여당은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가 고용세습을 하고 과거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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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특채 감독소홀” 책임론속…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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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초대 보훈부 장관에 박민식…재외동포청장에 이기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세 임명자의 정식 임기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5일부터다. 박 신임 장관은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 박 신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부친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한 고 박순유 중령이다.윤 신임 차관은 1991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제도 팀장,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 신임 청장은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부 조약국장, 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등을 지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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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회서비스에 경쟁 도입…현금 복지는 보편복지로 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난립한 복지 사업은 단순화하고 사회 서비스는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민간 경쟁을 이끌어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尹, “현금 복지는 보편복지로 하면 안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률적 현금 복지가 불러일으키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회 서비스 개선 방향을 내비친 것.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보편 복지에 대해선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 전제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 높은 분야를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는 전 국민 대상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민간이 창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 사업 통폐합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 尹, “부처 이기주의, 뇌물보다 더 나빠” 윤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며 부처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거듭 경계하면서 “한정된 예산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지 (선거의) 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과정을 통해 복지 쪽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들을 보면 현금 복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아도 전 국민 지원금을 뿌리는 건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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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재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예정된 임기(7월 말) 두 달여를 앞두고 30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며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 나갈 것”이라며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과 소통해 온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대통령실 “韓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尹, 한상혁 면직 재가 차기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 두 달여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재가한 것은 한 위원장 본인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 행위가 확인돼 면직처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만큼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에 한 위원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소사실과 청문자료 내용이 상세히 적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문에는 한 위원장이 해당 종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수사 내용도 그대로 기재됐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권에서는 위원장이 기소되고, 업무 공백과 상임위원 인선 등으로 5인 체제의 전체회의가 두 달 넘게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가 한 위원장 면직 이후 새 위원장 체제를 갖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지난 1년간 사실상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역할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때 자천 타천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이 보좌관이 단수 검증 단계에 올라 있다”고 했다. 다만 당분간 방통위원장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잔여 임기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방통위를 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돼 7월 말 전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빨리 임명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는 카드”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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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중대 범죄로 직무수행 불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예정된 임기(7월 말) 두 달여를 앞두고 30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대통령실은 이날 A4 한 장 분량의 공지를 통해 “인사혁신처에서 송부한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라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이유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 의무 위반, 이미 한 위원장이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대통령실은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먼저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거론하며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또 한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직을 위한 법리적 검토, 필요한 절차는 모두 끝난 상태라 절차적인 지연이 있을만한 요소가 없었다”며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이 방통위설치·운영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과 소통해 온 이동관 전 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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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31일 또 도심 집회…정부 “타인의 자유 침해” 강경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1일 퇴근시간대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이 25일 민노총 금속노조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건설노조 1만여 명은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후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금속노조 3000여 명도 같은 시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세종대로에 합류할 방침이다.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도 3000여 명이 모였다가 세종대로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세종대로 일대에는 최대 2만여 명이 모여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 등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31일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된 집회가 길어질 경우 퇴근길에 지장을 줄 수 있는만큼 강제해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노총은 25일 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행사는 ‘추모제’로 집회시위법상 금지된 야간집회가 아니라 허용되는 관혼상제 또는 문화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어 불법 야간집회에 해당한다”며 해산시켰다. 경찰은 또 집시법에서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할 순 없다”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민노총 측은 “과거에도 문화제에서 구호를 여러 차례 외쳤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찰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며 31일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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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일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만든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 간 셔틀외교를 계기로 한일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유럽 국가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유럽연합(EU)의 초석이 됐듯 한일 대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 해 한일관계의 주춧돌이 될 미래세대를 양성하자는 취지다.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월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가칭 한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며 “(한일 청년들이)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시너지를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권 관계자는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며 “유럽의 대학생들이 다른 유럽 국가의 대학에서 공부하며 유럽 통합의 바탕이 된 것처럼 우리 미래세대도 이 프로그램으로 한일 양국을 이해하며 한일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재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상대국의 참여 대학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게 골자다. 별도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체재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공동으로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학 중인 모교에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일본 대학에서 추가적인 학비가 발생하지 않고 일본에서 졸업하고 싶으면 공동학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체재비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대학생들이 상대국에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학에 이어 현지 취업으로 연결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일본 경단련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인턴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유명무실해진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함께 가동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추진 구상을 일본 정부와 주한일본 대사관에 전달했고 공식 협의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이르면 올 가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늦어도 내년 3,4월엔 프로그램을 출범하는 게 목표다. 여권 관계자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유럽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고 지도자들을 키워낸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청년 세대들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게 될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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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서 50만발 빌려 재고 채운 美, 우크라에 자국 포탄 제공”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의 여유분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대여 계약을 맺은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이 항공편 및 선박편으로 순차적으로 미국으로 인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포탄 재고를 채운 미군이 우크라에 자국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스저널(WSJ)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 소식통들은 한국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또는 미국을 거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포탄 등 직접 지원으로 방침이 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 한국 포탄 대여받고 자국 포탄 우크라 지원”WSJ는 “비밀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 중이고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며 “수개월간 미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한국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WSJ)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WSJ 기자에게 답변했지만 기사엔 한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나왔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포탄은 자국 포탄”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올해 3월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 판매량(10만 발)의 5배 안팎 분량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쟁예비물자(WRSA-K)’에서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한 포탄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살상무기 등 군사적 지원 압박 거세질 것”정부가 일단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은 한-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더해 조건부 군사 지원이 불가피한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전쟁에 참여하느냐, 지원을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며 “가치외교의 측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직접 지원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쟁으로만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말초적인 국민 불안감, 1차적 감정을 자극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쟁에 매달리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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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직회부 일방독주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에 대통령실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헌법성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깊어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는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공작’이자 총선 전략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파업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법 이어 노란봉투법… 巨野, 5번째 직회부 與 “깡패인가, 의회 민주주의 종말”野 “법사위 시간 끌어 직회부 불가피”‘원청 상대 파업권’ ‘손배 제한’ 담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野 총선 전략”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깡패인가.”(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 이상 (여당의) ‘침대축구’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고성을 내지르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한 것.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이 법은 충분하게 정부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또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부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보이콧을 외치며 퇴장했다.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선 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전원(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의회 민주주의 종말” vs 野 “시간 끌기”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사측에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 등에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개정안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 “산업 평화 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번번이 의석수에 밀렸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채 비난, 비방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면서 심사를 고의적으로 보이콧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직회부 의결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시키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尹 ‘불통 이미지’ 씌우는 전략”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30일 이내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돼 있다. 법안 상정 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간호법 재표결 등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에 대해 재산권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반헌법성’에 해당된다”며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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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한중 전략대화 - 한중일 정상회담 계획”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자 간 현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며 “서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재건에 필요하거나 인도적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00억 달러(약 39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탈(脫)중국’ 이슈가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무역적자 책임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24억43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1% 줄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달하고 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탈중국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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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추진중인 핵심원자재법, 韓경제 제약 않도록 협력”

    한국-유럽연합(EU) 정상이 22일 회담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1년 만에 이뤄진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전후 가진 13개 양자·다자회담 등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의 ‘탈중국’ 등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유럽판 IRA가 경제 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EU 지도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미국 IRA에 따른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EU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공동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고도 했다. EU 정상은 정부의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한-EU 정상은 또 남중국해에서 ‘상공 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도 겨냥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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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중·러와 계속 대화… 한중일 정상회담도 계획” 이창용 “대중 수출 감소는 직접 생산 때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바짝 밀착하는 한편 중-러와의 외교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을 보는 대목이다. 김 차장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자 간 현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며 “서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재건에 필요하거나 인도적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00억 달러(약 39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탈(脫)중국’ 이슈가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무역적자 책임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24억43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1% 줄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달하고 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탈중국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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