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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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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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 27명 수백억 부당이득 조사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위장 외국인투자가 추출 모형’을 통해 주요 기업 관계인 등을 포함한 27명을 걸러냈다”며 “이 중 19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은 45개 법인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한 뒤 한국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들은 시세조종에 가담하거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명단은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이미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중 해외의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법인 포함)은 8169명이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전체 외국인투자가(4만788명)의 20%로 지난해(7626명)보다 7.1% 늘어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은 7월 말 현재 47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위장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책을 내놓고 위장 외국인 추출 모형을 강화한 결과 이번에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발해 냈다. 이전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낸 후 다시 투자에 나섰다면 이번에 적발된 27명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록 취소가 이뤄져 한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가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 세정당국도 조세피난처 지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해결책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의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린 뒤 외국자본인 것처럼 가장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 이익을 내도 외국인 신분으로 위장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증시를 교란하는 부작용이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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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조세피난처 거쳐온 47兆 정조준

철강 중개무역업체 A사의 대표는 2013년 무렵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국내 회사 수익 중 71억 원을 이곳으로 보냈다. 그는 이어 외국인투자가인 것처럼 가장해 한국 주식시장에 이 돈을 고스란히 투자해 큰 수익을 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보기술(IT) 분야 수출업체인 B사도 국내 회사의 수익 662억 원을 조세피난처 지역의 페이퍼컴퍼니에 보냈다가 외국인투자가인 것처럼 속이고 이 중 100억 원을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위장 외국인투자가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위장 외국인투자가를 추려내기 위한 모형을 개발했고, 최근 27명을 적발해 조사에 들어간 것도 그 성과 중 하나다. 해외법인이 ‘유령법인’인지 조사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조사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고 시세조종, 내부거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과거에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갈수록 늘면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조세피난처’로 주시하고 있는 지역은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뮤다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의심한 적이 있는 55개국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이들 55개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주식투자액은 47조3000억 원이다. 전체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보유 잔액(430조6000억 원) 중 11.0%가 이들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들어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이들 외국인투자가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한국인도 외국에 법인을 세우면 외국인투자가로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해도 금융당국에 주식보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종합소득세 등 각종 납세 의무도 지지 않는다. 외국인으로 위장하려는 한국인 투자자가 많은 이유다. 국내 증시에서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자신과 관련 있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금감원이 공개한 불공정 거래 사례에서는 시세조종을 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기업인들의 행태가 대거 드러났다. C기업 대표는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사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수천 회나 내 시세를 끌어올렸다. D기업 대표는 부도 직전에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했던 자사 주식을 몰래 팔아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피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탈세, 우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편법으로 외국인투자가인 척 위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피난처에서 유입된 투자금액의 수익률이 유독 높다는 점은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한 논문 ‘조세회피처 외국인 거래의 주가예측력’에 따르면 2005년 8월∼2009년 8월 조세회피처의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사들인 581개 종목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매달 5.6%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투자자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비슷한 투자 포트폴리오로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1.4%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됐다. 양 교수는 “이런 결과는 이들 투자자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내부자였다는 걸 암시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위장 외국인이 불법 증권거래로 국내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조세당국 사이 정보공유가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관기관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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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인터파크-KT 컨소시엄, 1호 인터넷전문은행 3파전으로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경쟁이 카카오, 인터파크, KT 컨소시엄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컨소시엄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들로 주주를 구성하려던 500V 컨소시엄은 신청을 포기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참여 업체의 면면을 숨긴 채 사업 전략 수립에 집중해 오던 컨소시엄들은 이날 신청서 제출과 함께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우며 ‘홍보전’에 돌입했다. 카카오 컨소시엄(가칭 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도 중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를 비롯해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카카오 컨소시엄 관계자는 “각 분야 최고의 기업이 참여했다”며 “모바일 뱅킹 외에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와 SK텔레콤 외에 GS홈쇼핑, 옐로금융그룹, 웰컴저축은행,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등 15개 업체가 합류한 인터파크 컨소시엄(가칭 I-BANK)은 “이용자의 모든 경제생활을 핀테크와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간 신용등급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포스코ICT,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등 20개사가 연합한 KT 컨소시엄은 ‘언제 어디서나(Connected), 편리하게(Convenient), 개인화된(Customized)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고 실시간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이후 우리은행에 합병) 이후 23년 만에 한국 금융계에 새로 등장하는 은행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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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우조선 자구계획 10월중 마련하겠다”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구체적인 자구계획이 10월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중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자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막바지 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당국과 산은은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은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밝힌 부실 액수는 회사가 산출한 것”이라며 “실사에서는 더 보수적인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의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분기 3조3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대우조선의 부실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부실 규모가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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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인터파크·KT컨소시엄, ‘1호 인터넷전문은행’ 3파전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경쟁이 카카오·인터파크·KT컨소시엄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카카오·인터파크·KT 등 3개 컨소시엄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들로 주주를 구성하려던 500V 컨소시엄은 신청을 포기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참여업체의 면면을 숨긴 채 사업전략 수립에 집중해오던 컨소시엄들은 이날 신청서 접수와 함께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우며 ‘홍보전’에 돌입했다. 카카오컨소시엄(가칭 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도 넷마블, 로엔(멜론), , SGI서울보증, 예스24,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코나아이, 텐센트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카카오 컨소시엄 관계자는 “중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이 참여했다”며 “기존 금융권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에 만족하지 못했던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와 SK텔레콤 외에 GS홈쇼핑, 옐로금융그룹, 웰컴저축은행,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등 15개 업체가 합류한 인터파크 컨소시엄(가칭 I-BANK)은 “이용자의 모든 경제생활을 핀테크와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포스코ICT,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등 19개사가 연합한 KT컨소시엄은 ‘언제 어디서나(Connected), 편리하게(Convenient), 개인화된(Customized)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이후 우리은행에 합병) 이후 23년 만에 한국 금융계에 새로 등장하는 은행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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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손실’ 대우조선해양 실사 마무리…추가 부실 기정사실?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구체적인 자구계획이 10월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사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중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자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막바지 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당국과 산은은 대우조선의 추가부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은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밝힌 부실액수는 회사가 산출한 것”이라며 “실사에서는 더 보수적인 잣대를 갖다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의 추가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분기 3조3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대우조선의 부실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추가부실 규모가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중동 지역 국부펀드와 실무협의를 지속하면서 예보와 우리은행과 체결해 놓은 양해각서(MOU)를 완화해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중동 국부펀드가 가장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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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의 새은행… 인터넷銀 인가경쟁 3강1약

“면세점 짝이라도 나면 큰일입니다.”(금융당국 관계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기 위한 컨소시엄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카카오, 인터파크, KT 등 ‘대어’들이 일찌감치 뛰어들며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의 공정성과 보안에 대한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 국내 금융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데다, 최근 서울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일 때문에 당국의 긴장감은 더 크다. 자칫 심사 결과가 중간에 새어나가기라도 했다가는 증시 등 시장은 물론이고 금융·산업계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접수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이 경영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 기본 요건에 대해 1차 심사를 벌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준비에 돌입했다.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방대한 서류를 뒤져가며 각종 인가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따져보는 데만 한 달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위원회가 항목별 세부평가를 진행한다. 금융, 정보기술(IT) 및 보안, 회계,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에 700점, 자본금 규모에 100점, 주주 구성 계획에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에 100점을 배정해 점수를 매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TF와 외부평가위의 심사 과정의 보안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외부평가위 명단도 비공개해 업체들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외부평가위원들의 합숙 등 구체적인 평가 일정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세점 심사 과정을 반추해 공정성과 보안을 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은 올해 금융·산업계의 최대 격전지다. 인가를 받아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이후 우리은행에 합병) 이후 23년 만에 새로 등장하는 은행이다. 현재 △인터파크 컨소시엄(인터파크 IBK기업은행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등) △KT 컨소시엄(KT 우리은행 현대증권 등)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등 3곳이 ‘3강’ △500V 컨소시엄(500V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1약’인 구도를 보이고 있다. 교보증권 황석규 연구위원은 “고객들의 달라진 금융 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여주느냐가 인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몇 곳을 선정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1곳 선정을 목표로 하되 업체 간 점수 차가 크지 않다면 2곳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네 개 이상의 후보가 생기면서 고민이 커졌다. 3곳 이상의 점수가 비등비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컨소시엄 간 점수 차가 크지 않다면 결국 정부 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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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내 美금리 인상 기대” 옐런, 기존방침 재확인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옐런 의장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의 경제가 견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이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관련해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을 바꿀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의 또 다른 걸림돌로 지목됐던 미국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도 “(저물가에 영향을 준) 저유가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점차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연기설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연준은 16, 1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저물가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등을 우려해 금리를 동결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옐런 의장의 연내 금리 인상 방침 발언이 전해진 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커지면서 0.22% 하락한 1,942.85에 마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임수 기자}
-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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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 경영진 청년희망펀드 동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에 금융권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고용 확대를 위해 연봉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던 KB·신한·하나금융그룹 경영진은 자진 반납분의 50%를 매달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했다. 3개 금융그룹은 24일 “범사회적 청년 일자리 창출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청년희망펀드에 납부한 데 이어 다달이 연봉 자진 반납분의 50%를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계획이다. 연봉 반납을 약속했던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 역시 기부에 동참한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과 김용환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비롯한 농협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도 이날 단체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역시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으며 매월 소득의 10%를 펀드에 출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 관리단 소속 상인 2000여 명도 2000만 원을 모아 우리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 청년희망펀드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이용된다. 기부자는 기부한 금액의 15%(3000만 원 초과는 25%)에 대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지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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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기업-가계 대출금리 ‘속보이는 차별’

기준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지난 10년간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은 금리를 내린 반면 개인에게 빌려주는 가계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5년에 기업대출 평균 금리와 비슷했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현재 기업대출금리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를 놓고 저축은행들이 2000년대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수준의 금리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18.7%였다. 기업대출 평균 금리(8.2%)의 2.3배다. 2005년 6월 3.25%이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올해 6월에 1.5%로 내려왔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반대로 움직여 10년 전인 2005년(13.6%)에 비해 5.1%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11.1%이던 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2.9%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축은행들이 낮아진 금리를 기업대출에만 적용하고 가계대출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이 개인 신용 대출 영업에 매달리기 시작한 점도 가계와 기업대출의 금리 차를 키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꺼지고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면서 저축은행들은 2011년에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은 개인 신용 대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현재 2조 원이던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에 4배가 넘는 8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PF 부실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개인 소액 대출을 강화하다 보니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에는 금리 하락을 반영하면서 서민 상대 가계대출에 고금리를 물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10% 초중반 수준의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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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일정하면 年1.7%… ‘마이플러스 통장’으로 여유 자금 관리하세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재테크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일시적으로 생긴 목돈을 두고 마땅한 금융상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곧 사용할 돈이라 예금에 넣어두기도 곤란하고 그냥 묵혀 두자니 아쉽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수시 입출금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마이플러스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의 평균잔액 변동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데 ‘전월과 비교해 평균잔액이 줄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1000만 원 이상 예치 금액 전체에 대해 연 1.7%의 금리를 제공한다. 300만∼1000만 원 사이의 금액에 대해서도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1.7%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금리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22일 현재 KDB산업은행 ‘KDB Hi 정기예금’이 1.85%,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이 1.80%, SC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1.75%, 대구은행 ‘내손안에 예금’이 1.72%를 제공할 뿐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1.7% 이하였다. 게다가 하루만 맡겨도 금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실제로 5월 출시된 마이플러스통장에는 출시 4개월 만에 9380억 원(9월 16일 기준)의 자금이 몰렸다. SC은행 수신상품부 김용남 부장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장 추이를 관망하면서 투자처를 물색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는 데 착안해 ‘마이플러스 상품’을 내놓았다”며 “시중 정기예금 1년제 금리가 연 1% 중후반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시입출금 상품인 마이플러스통장이 제공하는 최고 연 1.7%의 금리는 고객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마이플러스통장은 여유 목돈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비해서 다른 수시입출금 상품들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C은행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 또는 고객 컨택센터(1588-159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C은행은 30일까지 추석 시즌을 맞아 ‘추석맞이 통장 만들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추석연휴를 맞아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SC은행의 경쟁력 있는 입출금통장을 소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30일까지 SC은행의 입출금통장인 마이플러스통장 등의 상품에 가입한 후 이를 SC은행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사진 댓글로 인증하면 된다.추첨을 통해 2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하얏트호텔 숙박권, 선착순 100명에게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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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소비 살아나”… 금리인하론 진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3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끝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일각에서 올해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 (낮게) 내다보곤 하는데 수출 부진을 고려해도 경기가 그렇게까지 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했다. 이 총재는 “대외 여건을 보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성장세 둔화, 신흥국 불안, 미국 금리인상 시점의 불확실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그러나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외환보유액이 적지 않아 기초 여건이 양호한 편”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자신이 1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현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당시 이 총재의 발언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향후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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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닫은 가계… 실질소득 줄었는데 예금 늘어

가계가 씀씀이를 줄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주택구매를 위해 빌린 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여윳돈 규모는 줄어들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4조9000억 원으로 1분기(1∼3월) 29조6000억 원에 비해 4조7000억 원 감소했다. 자금잉여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투자 등으로 가계가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수치로 여유자금 규모를 보여준다. 자금잉여의 감소는 주택구입 등으로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2분기 36조9000억 원으로 1분기(14조200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돈이 37조3000억 원이나 됐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금융회사에 맡기는 돈도 늘어났다.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과 보험, 주식, 채권 투자액 등을 더한 자금운용 규모는 61조8000억 원으로 1분기(1∼3월)의 43조7000억 원과 비교해 18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이 1분기 9조8000억 원에서 13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문소상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자금운용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지출을 줄이고 예금, 주식, 채권 등에 투입하는 자금을 늘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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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은행 갈 필요없이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그동안 신용등급이 5∼7등급이었던 소비자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연 25∼34.9%의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돈을 빌려야 했다. 기준금리 1.5%의 초저금리 시대이지만 저신용 소비자들을 위한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상품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경쟁적으로 모바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중금리 상품 경쟁의 포문을 연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5월 2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범모델 ‘위비뱅크’를 출범하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연 5∼9%대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위비 모바일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위비 모바일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만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비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SGI서울보증이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우리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대출심사를 받아 대출금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사진 촬영으로 가능하다. 은행권 최초로 타행 공인인증서로도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6월 5∼7등급의 직장인 고객을 겨냥해 5∼8%대 금리의 스피드업(Speedup) 대출을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방문과 서류 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바일 상품으로 대출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9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9월부터는 타행 공인인증서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스피드업 대출의 대상자를 확대했다. IBK기업은행도 모바일뱅크 ‘아이원(i-ONE)뱅크’에 중금리 대출상품인 ‘아이원 직장인스마트론’을 탑재했다. 이 상품은 기업은행에 급여를 이체하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대출자격에 해당한다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담보도 필요하지 않다. 모바일 앱인 아이원뱅크에서 100만∼10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3∼8%대로 책정된다. 일시상환, 수시상환(마이너스대출) 중 상환방식을 선택해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된다. 기업은행 신규대출 고객이거나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한 고객은 각 0.1%포인트씩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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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韓銀 총재 “경제성장률 2%대 초반까지 하락하진 않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끝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일각에서 올해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 (낮게) 내다보곤 하는데 수출 부진을 고려해도 경기가 그렇게까지 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했다. 이 총재는 “대외여건을 보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성장세 둔화, 신흥국 불안, 미국 금리인상 시점의 불확실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그러나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적지 않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어 기초여건이 양호한 편”이라며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자신이 1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현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통화정책 방향성을 두고 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당시 이 총재의 발언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향후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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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맨 가계’…예금 늘었지만 빚 늘어, 여윳돈 줄었다

가계가 씀씀이를 줄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주택구매를 위해 빌린 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여윳돈 규모는 줄어들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4조9000억 원으로 1분기(1~3월) 29조6000억 원에 비해 4조7000억 원 감소했다. 자금잉여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투자 등으로 가계가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수치로 여유자금 규모를 보여준다. 자금잉여의 감소는 주택구입 등으로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2분기 36조9000억 원으로 1분기(14조200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돈이 37조3000억 원이나 됐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금융회사에 맡기는 돈도 늘어났다.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과 보험, 주식, 채권 투자액 등을 더한 자금운용 규모는 61조8000억 원으로 1분기(1~3월)의 43조7000억 원과 비교해 18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이 1분기 9조8000억 원에서 13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문소상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자금운용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지출을 줄이고 예금, 주식, 채권 등에 투입하는 자금을 늘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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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민에 ‘볕 안드는’ 햇살론… 10등급 대출 2건뿐

광주 남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이모 씨(45)는 하루하루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거렸다. 어려워진 가게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1000만 원이 화근이었다. 연 34.9%의 금리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루빨리 빚을 갚고 싶었지만 장사는 예전만 못했다. 대출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았다. 신용등급이 8등급이라서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꿨다. 서민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햇살론을 이용해 보려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몇 곳을 찾았지만 햇살론의 문턱 역시 낮지 않았다. 이 씨는 몇 번 ‘딱지’를 맞은 끝에 겨우 인근 신협에서 연 7.25% 금리의 햇살론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 이 씨는 “서민상품이라고 들었는데 대출이 번번이 거절돼 힘들었다”고 말했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자금난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햇살론 지원실적 14만7583건 중 최저 신용층인 9등급(193건)과 10등급(2건)의 이용비중은 0.13%(대출건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소금융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소금융 지원실적 1만5232건 중 9등급(156건)과 10등급(31건)의 이용비중은 1.2%였다. ○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9·10등급은 외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도입된 햇살론과 미소금융은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대표 서민금융상품들이다. 미소금융은 차상위 계층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 대출금을 지원하고, 햇살론은 연 3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000만 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들에게 생계자금을 빌려준다. 특히 정부 및 상호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2조 원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이용실적이 2013년 21만9590건(1조9728억 원), 2014년 21만330건(1조9280억 원)에 이르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대출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책금융상품의 이용이 가장 절실한 신용등급 9, 10등급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으로 서민들의 ‘햇살’이 되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간 등급(4∼7등급)에게 대출의 85%가 집중되고 있었으며 은행에서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 1∼3등급 대출비중도 4.7%나 됐다. 취급 초기에는 9, 10등급에 대한 대출도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도입 첫해인 2010년만 해도 9, 10등급 대출비중이 4.0%였다. 하지만 이후 햇살론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9, 10등급 이용자의 비중이 0%대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보증비율이 2014년 95%에서 90%로 낮아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연체율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금융회사가 떼인 대출에 대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013년 6월 말 기준 9.5%에 이르는 등 부실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2012년 7월 95%로 올렸던 보증비율을 90%로 낮췄다.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 커진 것이다. 공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하던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도 대출심사를 강화했다.○ 전문가들 “신용등급만 가지고 걸러내서는 안 돼”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만을 갖고 손쉽게 대출신청자를 걸러내면서 저신용자들을 지원한다는 햇살론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부 대출인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만을 고려해 손쉽게 대출자들을 걸러낼 것이 아니라 상환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대출심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대출 운영 방식을 일부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신용등급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비율을 낮춰 서민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연체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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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만개 금융지원으로 연명… 투자-고용에도 악영향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은 2010년에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실시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C등급을 받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자 효성은 ‘진흥기업을 그룹 차원에서 살리겠다’는 각서를 은행에 냈다. 우리은행은 자칫 수백억 원의 대출을 떼일 수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흥기업에 B등급을 매겼다. 하지만 진흥기업은 2011년에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관련 대출을 ‘못 받을 위험이 큰 여신’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쌓아야 했다. 그만큼 은행 순이익도 감소했다. 기업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은행들이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한국 경제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들의 부실이 동시다발로 터지면 정부가 손쓸 틈도 없이 위기가 확산돼 경제 시스템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에 관대한 관행이 ‘좀비’ 양산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업종별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기업을 솎아 내고 있다. 조선, 건설, 해운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부실의 몸통은 여전하다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으면서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의 자산이 전체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에서 2013년 15.6%로 증가했다. 이런 좀비 기업의 자산은 과거에는 건설업, 운송장비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전기전자, 기계장비, 서비스업 등 거의 전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기업 수로 따지면 1만 개 안팎이 좀비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채권 은행을 독려해 수시로 신용평가를 하는데도 좀비 기업이 줄지 않는 것은 부실이 드러나도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적극적으로 솎아 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여신 규모도 큰 만큼 대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회생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책 금융기관의 경우 애초 우량 사업이라고 평가해 기업에 자금을 대 줬다가 나중에 부실이 생긴 걸 인정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순이익을 의식해 기업을 솎아 내는 데 주저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 실적 부진에 투자 여력 잠식 최근 한국 기업들은 수출 급락과 내수 위축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가운데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성동조선, ㈜한진 등 주채권 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기업들은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지만 글로벌 경기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단기간 내 동시에 개선하기 힘든 상황이다. 동부건설은 상반기(1∼6월)에 12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봐 3년째, 현대상선은 589억 원 영업 손실로 5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로선 생산성이 높고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금융 지원을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기업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대로 가면 일본 은행들이 1990년대 초에 좀비 기업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했던 것과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건설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여전히 많다는 점을 심각하게 본다. 이에 따라 빚 갚을 능력, 기업의 생산성, 미래 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비 기업이 몰린 업종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짊어진 좀비 기업을 줄여 나가되 정부와 산업은행이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접점을 찾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수용 / 장윤정 기자}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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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3兆 부실 몰랐다” “그럼 자연재해냐”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계속 점검하고 있었지만 복잡한 해양 프로젝트에서 나온 사업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부실이 회사 측의 ‘무책임한 경영’과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의 합작품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과열되는 해외플랜트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도 문제지만 3조 원대의 손실을 숨겨온 대우조선이 2004년 이후 특별한 역할이 없는 60여 명의 고문·자문역을 선임해 총 100억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산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기택 회장과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 고재호 전 사장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은 “부실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잇따라 대우조선의 부실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경쟁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낼 때 대우조선도 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대우조선 경영진을 추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1월과 4월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며 “고재호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부실을 감춘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1월 이사회에서는 “부실은 관리 가능하며 빅 서프라이즈는 아니다”라고 말했던 고 사장이 연임이 무산되자 4월 이사회에서 “해양플랜트 중 일부 제품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금액이 2조5000억 원 정도”라며 손실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이 201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10차례에 걸쳐 발주처인 노르웨이 송가오프쇼어와 설계 변경을 합의했는데도 발주처에 원가 상승 부담을 적극 요청하지 않아 1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며 대우조선이 원가 상승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감에 출석한 대우조선 전·현직 경영진은 수주 산업의 특성상 손실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 전 사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비교하면 본격적으로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시점과 완공 시점이 6∼9개월 차이가 난다”며 “해양 산업의 특성상 손익 파악 시점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상태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시절 CFO를 지낸 김갑중 전 부사장도 “재직 당시 이런 부실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경영진이 이런 태도로 일관하자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3조 원의 부실이 자연재해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퇴직 임원들을 내려보내며 방만 경영을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자문·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이 평균 88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자문역이 무려 60명이었다. 자문역 중에는 산업은행 출신이 4명이나 됐다. 정치권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에 앉힌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008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권과 관련 있는 낙하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강유현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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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장률, 금융위기 후 최악 가능성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예측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 초반대로 점치며 중국 경제 불안, 신흥국 위기, 미국 금리 인상 등 각종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 초반에 그쳐 2009년(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늘고 있다. 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파고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던 2012년(2.3%)보다 부진한 수치다. 독일의 데카뱅크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은 2.1%였다. 모건스탠리와 무디스는 올해 한국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 후 아예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전망했다. 이처럼 국내외 기관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경제의 부진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때문이다. 특히 수출은 8월에 작년 동월 대비 14.7%나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둔화 현상의 영향으로 성장률 하락 추세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경쟁력 회복이나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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