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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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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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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새만금에 ‘1443억 민자 테마파크’ 연내 착공

    정부가 새만금에 1443억 원 규모의 가족 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연내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하는 계획을 6일 확정했다.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이자 8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힌 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새만금 1호 방조제에 조성되는 ‘챌린지 테마파크’엔 휴양 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어린이 대상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이 들어선다. 전체 면적은 8만1322㎡(약 2만5000평) 규모다. 테마파크 투자금액(1443억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는 “이 테마파크의 규모 자체는 원래 그리 크지 않았다”며 “향후 인근에 다른 대규모 테마마크 조성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기업 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고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韓총리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등 연내 10조 투자 유치” 부안 쪽엔 VR테마파크도 조성‘기본계획’ 2025년까지 다시 수립국제공항 부지에 산단 들어설듯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는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을 정부가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2026년까지 전북 새만금에 휴양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개발계획에 포함된 다른 민간 투자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있다면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발표된 새만금 종합 개발계획인 ‘새만금 기본 계획’을 2025년까지 다시 수립하겠다면서 8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테마파크 건설 계획부터 밝힌 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향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컨소시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말까지 새만금 일대에 총 1443억 원을 들여 테마파크를 건설한다. 개발 부지는 새만금 1호 방조제의 시작 지점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대 8만1322㎡(약 2만5000평).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대관람차를 갖춘 놀이공원, 애견 카페 등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챌린지 테마파크’ 인근에 추가로 VR 테마파크 등을 건설해 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 내세운 “잼버리 부지 등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형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형 테마파크 유치 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전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의 보고도 받았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새만금 개발계획은 이차전지를 포함한 첨단 산단이 들어설 부지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이차전지 기업 17개사가 새만금 일대에 입주해 6조3000억여 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매립이 끝난 새만금 산단 1·2·5·6 공구의 82%는 이미 분양됐고, 나머지 18% 부지도 투자 협의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고, 연말까지 10조 원 내외의 투자 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향후 정부가 새만금의 농생명부지 등을 없애고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 중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받아 본 뒤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차전지 산단의 폐수 처리 시설을 늘리는 등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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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상대 승소’ 국군포로 김성태 씨 별세… 남은 생존자는 10명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 수십년 간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91)가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2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열일곱 살이던 1948년 3월 육군의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입대했다. 경기 동두천의 7사단 1연대 3대대에 배치된 김 씨는 1950년 전방에서 고립된 채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포로가 됐다. 김 씨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9일 전에 강원도 바다를 통해 탈출하려다가 붙잡혀 북한에서 13년 형을 선고받고 교화소에 수감됐다. 이후 그는 함경남도 단천에 거주하면서 군마훈련소, 탄광 등에서 27년 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2001년 6월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2020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 씨는 2년 8개월여 만인 올 5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상대로 김 씨, 유영복 씨, 고 이규일 씨 유족에게 위자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북한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승소 직후 “나는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다”며 “승소 금액은 모두 나라에 바치려 한다”고 했다. 고인은 국군포로 대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됐다.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국군 포로는 모두 80명이다. 고인의 별세로 국내의 생존 국군 포로는 10명으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인의 빈소에 조기를 보냈고,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조기를 보냈다. 고인의 소속 부대였던 수도기계화보병사단도 빈소를 찾았고,자매결연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조문을 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3일 오전이다. 유해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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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시아에 포탄 제공하고 100만 개당 3~6억 달러 받을 것”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대가는 포탄 100만 개 당 3~6억 달러(한화 4074억~8149억 원)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올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국내외 전문가는 “정략결혼”과 같은 일시적 관계라고 해석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을 제공받는 반대급부로 군사 정찰위성 개발 기술을 포함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 “러, 북에 오래된 기술 소규모로 이전할 듯”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 경제 대진단’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스탠거론 국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한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로 하는 포탄의 개수는 1000만 여 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200만 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때문에 러시아가 해외로부터 800만 개의 포탄을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 만개의 포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152mm 포탄을 제공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전제 하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탄의 가격은 1발 당 6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러시아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포탄의 가격이 1발 당 600달러 수준”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생산 원가의 50~100% 정도를 받는다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100만 개를 보낼 경우 3~6억 달러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이 포탄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러 사이에는) 다소 오래된 기술의 소규모 이전만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일부 기술을 제공 받으면 ‘제3자’에게 재판매할 가능성이 큰데 결국 북한에 기술을 제공한다는 건 (러시아가) 국제시장에서 경쟁자를 만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도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취업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에너지를 거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北 포탄 생산 못하도록 원료 수입 차단 강화해야” 올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로 북러가 밀착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략 결혼”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일시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교수는 “현재의 러북 협력은 우크라니아 침공 이후 러시아가 처한 곤경의 결과”라며 “견고한 관계라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편법적 관계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 러시아보다 더 중요한건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라고 설명했다.스탠거론 국장은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경우, 한국이 취할 조치를 러시아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러시아가 더이상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중국에게 제재를 준수할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은 역내 국가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연 교수는 “북한의 포탄 생산을 줄이기 위해 포탄 원료의 수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러시아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래 한러 관계를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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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이 100억대 급식재료 납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처분 기간 동안 학교·공공기관에 102억 원 넘는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여 동안 102억 원이 넘는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급식 식자재 조달에 이용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사가 이 47개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선 정부 수매를 담당하는 공사가 불확실한 예측치에 근거해 농산물을 사들여 배추와 무, 양파 3만 t을 폐기하는 등 최근 3년간 273억 원의 손실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수매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확기에 농산물을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으로 방출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공사는 농산물 수확 3개월 전에 ‘예측 생산량’을 추정한 뒤 이를 근거로 한 해 수매 비축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농산물 수확량이 공사의 예측 생산량을 웃도는 일이 빈번했다. 공사의 예측 생산량과 실제 수확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미 결정한 수매 비축량을 줄이지 않았고, 과도하게 비축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됐다. 감사원은 공사 등에 “작황 결과를 지켜본 뒤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매 비축량 중) 폐기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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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팔았는데…5년간 급식 102억 납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처분 기간 동안 학교·공공기관에 102억 원 넘는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 여 동안 102억여 원이 넘는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 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급식 식자재 조달에 이용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사가 이들 47개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감사에선 정부 수매를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불확실한 예측치에 근거해 농산물을 사들여 배추와 무, 양파 3만 t을 폐기하는 등 최근 3년 간 273억 원의 손실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수매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확기에 농산물을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으로 방출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공사는 농산물 수확 3개월 전에 ‘예측 생산량’을 추정한 뒤 이를 근거로 한해 수매 비축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농산물 수확량이 공사의 예측 생산량을 웃도는 일이 빈번했다. 공사의 예측 생산량과 실제 수확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미 결정한 수매 비축량을 줄이지 않았고, 과도하게 비축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됐다.감사원은 공사 등에 “작황 결과를 지켜본 뒤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매 비축량 중) 폐기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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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송뒤 반년간 강냉이만… 엉덩이엔 욕창”

    ‘탕탕.’ 머리가 철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교도관이 철창 사이로 수감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것. 철창으로 둘러싸인 감옥 안엔 수십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벌 받듯 두 팔을 들고 있었다. 몸엔 시퍼런 멍도 들어 있었다. 2018년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보안국 집결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탈북민 김명화(가명) 씨도 이곳에 반년이나 갇혀 있었다. 그는 “매일 오전 5시∼오후 10시 부동자세로 꿇어앉아 벌을 받았다”고 했다. 한겨울 감옥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얇은 깔판을 깔고 앉았지만 냉기는 가시질 않았다.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수감자들은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훌쩍였다. 반년 동안 강냉이로 연명한 양강도 출신의 다른 여성은 볼이 움푹 파인 얼굴로 허공만 바라봤다. ● “기절하면 깨워서 또 고문” 김 씨는 지난해 6월 국내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와의 면담에서 보안국 집결소에 있을 당시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힘들게 털어놨다. 집결소는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향의 보위부로 이송되기 전까지 구금되는 곳. 중국 선양에서 체포돼 2018년 강제 북송된 후 이곳에 감금돼 노동교화형을 받았던 김 씨는 몇 년 뒤 다시 탈북에 성공했다. 북-중 국경 봉쇄가 느슨해지면서 이달 9일 탈북민 500여 명이 북송되는 등 중국의 강제 북송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북송된 탈북민들도 잔혹한 고문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나온다. 2010년 북송된 탈북민 정수목(가명) 씨는 북한 양강도 보위부에서 매일 교도관에게 나무 몽둥이로 얻어 맞았다. 높이와 너비가 5cm 수준으로 ‘오승오각자’라고 불리는 굵은 나무 몽둥이였다. 교도관의 허락 없인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다. 허락을 받지 못하면 바지에 소변을 봐야 했다. 추운 감옥 안에서 동상에 걸리길 반복하다 엄지발톱 두 개가 모두 빠졌다. 2011년 북송된 탈북민 김선미(가명) 씨도 북한 보위부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에 김 씨가 정신을 잃으면, 교도관은 찬물을 끼얹어 깨우곤 했다. ● 中, 국제협약 무시하고 북송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건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 범죄자’로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강제 북송 경험을 가진 탈북민들이 말하는 북송 이후의 삶은 생명을 위협받는 끔찍한 난민의 삶에 가깝다. 탈북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강제구금은 물론이고 폭행·고문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고통받다 숨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한국에 가려 했단 의심을 받는 탈북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처형당한다. 유엔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중국은 이 협약 가입국이다.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 3조도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YTN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대거 이송한 것과 관련해 “강제로 북송한 건 잘못된 일”이라며 “지난번 정부에선 그런 일이 생겨도 별로 밖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은 한다. 그래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폭행을 당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참혹한 인권 유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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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5년 中거주 탈북민도… 中, 강제 북송 시켰다

    “엄마 이제 북한으로 갈 것 같아. 잘 지내야 해….” 9일 오후 7시 반. A 씨는 엄마에게서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는 북한을 탈출한 뒤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25년간 살다 올해 4월 중국 공안의 불심 검문에 걸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변방대 구류시설로 끌려갔다. A 씨는 엄마가 수감돼 있던 5월 아이를 낳았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는 불길함을 직감한 A 씨는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면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엄마는 전화한 그날 북한으로 송환됐다. 40대인 엄마 김연화(가명) 씨는 1998년 열네 살 때 북한에서 탈출했다. 북한 전 지역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고난의 행군 시절,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탈북 브로커의 말에 속아 두만강을 건넜다. 배고파서 죽으나 도망치다 잡히나 매한가지란 생각에 가진 돈을 모두 브로커에게 줬다. 그런 김 씨를 기다린 건 50대가 다 된 중국인 남편. 인신매매였지만 그녀는 꾹 참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정착했다. 탈북 이듬해인 1999년 딸 A 씨를 낳았다. 김 씨처럼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숫자는 이달 9일 약 500명을 포함해 올해만 6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한 국경을 일부 열면서 중국의 강제북송이 재개된 것. 우리 정부는 김 씨처럼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며 정착한 탈북민까지 북송하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0년 넘게 산 탈북민을 북송한다는 건 이제 중국에서 그들을 털어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권단체들이 지적했다.中서 10년넘게 산 탈북여성들 올해 집단 북송… 아이와 생이별 中, 올해 620명 강제북송탈북뒤 인신매매로 中남성에 팔려아이 낳고 살다가 줄줄이 체포中전역 수감 탈북민 2000명 추산 “파란 하늘이 보고 싶어요.” 중국 동북 지역 소도시에 살던 30대 탈북민 최금순(가명) 씨는 2020년 이후 집 밖을 거의 못 나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정부가 방역 통제를 위해 주민 불심 검문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탈북민은 검문에 걸리면 꼼짝없이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컸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웃이 생기면 방역 요원들이 최 씨의 집 현관문을 더 자주 두드렸다. 그때마다 최 씨는 어린 딸을 꼭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최 씨는 2015년 중국에 도착했다. 한국에 가고 싶어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왔지만 나이 많은 중국인 남편에게 팔려갔다. 딸을 낳은 뒤엔 일단 위험 부담이 큰 한국행 대신 숨어 사는 길을 택했다. 딸 곁에서 살기 위해 최 씨는 철저히 신분을 숨기며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그렇게 죽은 듯 숨어 살던 최 씨가 올해 중국 공안에 검거된 뒤 이달 9일 대규모 강제 북송 당시 함께 송환돼 여덟 살 딸과 헤어졌다고 탈북 여성을 돕는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가 밝혔다. 김 대표는 “중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집집마다 수색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돼 북-중 국경 봉쇄가 느슨해지자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 씨처럼 중국에서 가정을 이뤄 살거나 십수 년 동안 생활해 정착한 탈북민조차 강제 북송하고 있어 “중국의 탈북민 송환 정책이 강경하게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中서 10년 이상 생활 탈북 여성 다수 북송 중국이 9일 기습 강제 북송한 탈북민 500여 명 중에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해온 탈북 여성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생활고로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 남성에게 인신매매로 팔려 와 자식까지 낳고 길러온 여성들이었다. 탈북 후 중국에서 10여 년간 살아온 탈북 여성 8명은 올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변방대 구류장에 구금됐다.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들도 대부분 아이를 기르는 엄마였다. 이들 중 일부는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여성들은 구금돼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한 대북 소식통은 “공안이 일부 여성을 풀어주면서 ‘한국과 연락해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전했다. 올해 중국이 강제 북송한 탈북민 수는 6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휴먼라이트워치(HRW)에 따르면 중국은 8월 29일(80명)과 9월 18일(40여 명), 탈북민을 태운 버스를 북한 신의주로 보냈다. 이후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이달 9일에도 탈북민 500여 명을 기습 북송했다. 이때 500여 명은 각각 중국의 단둥, 투먼, 훈춘, 창바이, 난핑 등 5곳 변방대를 거쳐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기간 체포돼 중국 전역의 감옥에 수감된 탈북민을 2000여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북송되는 탈북민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올해 장기체류 탈북민 북송 재개” 국제사회는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제 북송을 단행 중이다. 중국 내 탈북 여성이 포함된 가족 해체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구금은 물론이고 폭행, 고문 등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23일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 성폭력,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살인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체류자로 보고 강제 북송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은 박해 위험에 놓인 난민이라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담당관은 “정부는 31일 유엔총회와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이 중국 내에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장기 체류 중인 탈북민들까지 강제 북송한다는 건 탈북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일 수 있어 더 걱정”이라며 “우리 정부도 강제 북송 반대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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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9월까지 탈북민 139명 국내 입국, 작년의 3배… 당국 “추가 귀순 예의주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이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42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국경 봉쇄가 느슨해지고, 체제 통제는 심화된 만큼 향후 탈북민 입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3분기(7∼9월)에만 40명이 입국했다. 40명 중 여성이 37명으로 대다수다.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해 당국자는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이 많다”면서 “중국에선 여성이 (중국인과) 결혼 등 방식으로 은신처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쉬워 애초 중국으로 가는 탈북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했다. 이번 통계에는 앞서 5월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사돈 관계 일가족도 포함됐다.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는 2012년 1502명이었고, 이후 2019년까지 매년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 이후 크게 줄었다. 북한 당국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2020년 229명이었고, 2021년(63명)과 지난해(67명)는 60명대 수준에 그쳤다. 올해 탈북민 수 증가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규제가 일부 해제돼 탈북민의 이동 등이 자유로워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 안팎에선 “북한 주민들의 탈북 러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국경 봉쇄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데다 탈북민들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해야 할 ‘탈북 비용’이 최근 증가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탈북민 수가 늘기까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탈북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면서 “중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까지 강화된 만큼 탈북민이 가파르게 증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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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9월까지 탈북민 139명 韓 입국… 작년의 3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이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42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국경 봉쇄가 느슨해지고, 체제 통제는 심화된 만큼 향후 탈북민 입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 3분기(7~9월)에만 40명이 입국했다. 40명 중 여성이 37명으로 대다수다.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관련해 당국자는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이 많다”면서 “중국에선 여성이 (중국인과) 결혼 등 방식으로 은신처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쉬어 애초 중국으로 가는 탈북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했다. 이번 통계에는 앞서 5월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사돈 관계 일가족도 포함됐다.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숫자는 2012년 1502명이었고, 이후 2019년까지 매년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 이후 숫자가 크게 줄었다. 북한 당국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2020년 229명이었고, 2021년(63명)과 지난해(67명)는 60명대 수준에 그쳤다. 올해 탈북민 숫자 증가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규제가 일부 해제돼 탈북민의 이동 등이 자유로워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 안팎에선 “북한 주민들의 탈북 러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국경 봉쇄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진 않은 데다 탈북민들이 브로커들에게 지급해야 할 ‘탈북 비용’이 최근 증가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탈북민 숫자가 늘기까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탈북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면서 “중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까지 강화된 만큼 탈북민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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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러, 우크라戰 北무기에 의지”… 김정은 “北-러 백년대계 구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에 의지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50개국의 지원을 받아 한때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 이상을 수복했다”며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공격 드론과 탄약을 사들이기 위해 이란과 북한에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19일 만나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북-러) 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논의했다”면서 “견해 일치를 봤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 제공 등 무기와 군사기술 거래를 넘어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적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에서는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논의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가 군사 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 외교부는 2024∼2025년 교류 계획서도 체결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러가 이 기간 동안 경제, 에너지, 기술 협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한 중인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총회 의장은 20일 최근 북-러 간 밀착에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안정·안보를 해칠 수 있는 조치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의 한국 첫 착륙에 대해 “첫 소멸 대상”이라고 위협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의 대표적 전략폭격기인 B-52H가 충북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전날 공개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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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러, 北무기 우크라 공격에 이용”… 김정은 “러시아와 백년대계 구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에 의지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세계 50개국의 지원을 받아 한때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 이상을 수복했다”며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공격 드론과 탄약을 사들이기 위해 이란과 북한에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19일 만나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북-러) 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논의했다”며 “견해 일치를 봤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 제공 등 무기와 군시기술 거래를 넘어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적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에서는 경제, 문화 뿐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논의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가 군사 정찰위성, 대륙간탄도시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 외무부는 2024~2025년 교류 계획서도 체결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러가 이 기간 동 경제, 에너지, 기술 등 협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한 중인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총회 의장은 20일 최근 북-러 간 밀착에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안정·안보를 해칠 수 있는 조치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긔 한국 첫 착륙에 대해 “첫 소멸 대상”이라고 위협했다.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의 대표적 전략폭격기인 B-52H는 전날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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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치매나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의사 최소 172명이 보건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근무해 온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의사 면허 감독 권한을 갖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에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마약 중독 의사가 버젓이 요양병원 근무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의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판단 기준·절차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9년 12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3만9971건의 진료를 봤다.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은 한 외과 전문의는 이듬해까지 656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조울증을 앓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불을 질러 결국 치료 보호 처분을 받았던 한 의사까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의사가 2018년 5월∼2022년 12월 본인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1만8416건에 달했다. 이 중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이었다.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의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의대생이었던 A 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치료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치료보호를 받는 기간에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 치료보호를 마친 뒤엔 올해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 면허까지 취득해 같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트리돌’ 중독 사실이 있는 의사 B 씨의 경우 치료 보호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으로 이직해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사에 노골적 ‘봐주기’ 복지부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처분을 미뤄 징계시효를 넘기도록 하는 등의 노골적인 ‘봐주기’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통보를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아서 시효를 넘긴 사건은 2018년 이후에만 24건에 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위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의 24%인 264명이 처분 기간 동안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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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병-치매 걸린 의사 172명 그대로 진료…‘마약 중독’ 의사도 요양병원 근무”

    조현병(정신분열증)이나 치매를 앓는 의사 최소 172명이 보건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수년 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근무해온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19일 의사 면허 감독 권한을 갖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에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마약 중독 의사가 버젓이 요양병원 근무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의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판단 기준·절차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한 소아과 전문의는 2019년 12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3만9971건의 진료를 봤다.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은 한 외과 전문의는 이듬해까지 656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조울증을 앓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불을 질러 결국 치료 보호 처분을 받았던 한 의사까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의사가 2018년 5월~2022년 12월까지 본인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1만8416건에 달했다. 이 중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이었다.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처방은 12명이었다.마약 중독으로 치료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의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의대생이었던 A 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치료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치료보호를 받는 기간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 치료보호를 마친 뒤엔 올해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 면허까지 취득해 같은 병원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트리돌’ 중독 사실이 있는 의사 B 씨의 경우 치료 보호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으로 이직해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의사 C 씨는 2016년 2월부터 3년 간 총 142회에 걸쳐 마약류인 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이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역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지 않았다. ● 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사에 노골적 ‘봐주기’ 복지부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처분을 미뤄 징계시효를 넘기도록 하는 등 노골적인 ‘봐주기’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통보를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아서 시효를 넘긴 사건은 2018년 이후에만 24건에 달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몰래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위료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의 24%인 264명이 처분 기간 동안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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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인권특사 “탈북민 추가 강제북송 없게 中과 협의중”

    “우리는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최근 있었던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임기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터너 특사는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추가 북송이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며 “(중국 정부와) 양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우리로선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한 게 맞다”고 밝혔다.● “中정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촉구” 이달 13일(현지 시간) 취임한 한국계 미국인 터너 특사는 첫 공식 해외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택했다. 6년 9개월 공석 끝에 임명돼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북한 인권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활용해 인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는 증폭기(amplifi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 인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추진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특사는 미 국무부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주로 다뤄온 전문가다.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남아시아 담당도 지냈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해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고 있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특사 임무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방북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도 더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납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터너 특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책임을 묻는 구체적 방법으론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 문서화하는 노력” 등을 언급했다.● “유엔총회서 北에 납북자 송환 요청”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 등도 면담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터너 특사가)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납북자들의 송환 및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달 23일부터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만나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명단을 확인한 뒤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에 납북자들 이름을 적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달라”는 피해자 가족 대표들의 요청에도 터너 특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면담에는 최 대표를 포함해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이 참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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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북한인권특사 “中 탈북민 북송 없도록 해야…유엔서도 논의”

    “우리는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최근 있었던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임기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터너 특사는 서울 용산구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추가 북송이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겠다”며 “(중국 정부와) 양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면담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 관련해 “우리로선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한 게 맞다”고 밝혔다.● “中정부에 깅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촉구” 이달 13일(현지 시각) 취임한 한국계 미국인 터너 특사는 첫 공식 해외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택했다. 6년 9개월 공석 끝에 임명돼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북한 인권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활용해 인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는 증폭기(amplifi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 인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추진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특사는 미 국무부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주로 다뤄온 전문가다.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남아시아 담당도 지냈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해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고 있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터너 특사는 북한인권특사 임무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방북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도 더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납북자 송환 문제 관련해선 터너 특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책임을 묻는 구체적 방법으론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 문서화하는 노력” 등을 언급했다.● “유엔총회서 北에 납북자 송환 요청”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 등도 면담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터너 특사가) 다음주 유엔총회에서 납북자들의 송환, 생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달 23일부터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만나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명단을 확인한 뒤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에 납북자들 이름을 적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해달라”는 피해자 가족 대표들의 요청에도 터너 특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면담에는 최 대표를 포함해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이 참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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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美 북한인권특사에 납북자 516명 명단 전달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가 18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최성룡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전후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사연이 담긴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면담에는 최 이사장을 포함해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이 참석한다. 전날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 터너 특사는 17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최 이사장은 터너 특사에게 정보 당국이 입수한 2011년 평양시민 명부를 전후 납북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소 21명의 납북자가 평양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최 이사장은 전후납북자 516명 가운데 240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본은 전후 납북자가 17명, 우리는 516명이지만 일본과 우리 납북자를 대하는 미국 정부의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국인 납치 문제를 테러 행위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터너 특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에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노역에 인근 16호 수용소(화성 수용소) 수감자들이 강제로 동원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HRNK는 16일(현지 시간) 발간한 ‘16호 관리소와 풍계리’ 보고서에서 “풍계리 1번 터널(동문)에서 16호 관리소까지 총 5.2km의 비포장도로가 있다”며 “이 도로는 2005년부터 모든 위성사진에서 관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도로가 16호 수용소에서 핵실험장까지 수감자들을 수송하는 용도와 핵실험 관측기구를 옮기는 용도 등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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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4000만원 뒷돈 챙긴 前장관… 민간단체 10곳 18억 횡령”

    전직 장관 출신인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김모 씨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일부를 자신이 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유엔 고위직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비영리 민간단체 이사장 신모 씨에 대해 해외 여행 기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장관·유엔 고위직 지낸 인사들 횡령감사원은 17일 이런 실태가 담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담긴 10개 단체의 횡령 액수는 18억800여만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단체들에 용역을 줬던 관계 부처들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횡령 혐의가 포착된 단체 관계자 7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선 선별된 일부 단체만 들여다본 것”이라며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액수는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무처 장관을 지낸 김 씨가 회장으로 있는 A협회는 2018년 10월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을 개최했다. 당시 김 씨는 중국인 행사 진행 요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810만 원을 지급했다. 송금 40분 뒤 김 씨는 해당 요원으로부터 683만 원을 돌려받았다. 실제 이 요원에겐 100만 원만 지급된 것. 이후 김 씨는 810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해 차액을 자기 몫으로 챙겼다. 감사원은 김 씨가 이런 방식으로 총 4039만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신 씨는 B정책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 666만 원을 챙겼다. 신 씨가 제대로 출근한 날은 100일 중 26일에 불과했다. 2018년 6∼7월엔 개인적인 목적으로 24일 동안 미국 여행을 하고도 회계 직원에게 “앞으로 근무 확인서는 알아서 서명하라”고 했다. 신 씨는 ‘비상근 임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인건비 10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직원 9명 차명계좌로 조직적 보조금 횡령비영리 민간단체가 직원 9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조직적인 횡령 사례도 적발됐다. 곤충자원 보전 연구 사업을 하는 C단체는 2017∼2021년 환경부와 춘천시 등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고보조금 13억여 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직원들을 시켜 직원 개인 명의로 ‘인건비 수급계좌’라는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보조금 일부를 그 차명 계좌로 보냈다. 직원들은 차명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다시 단체에 전달했다. C단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2회에 걸쳐 3억2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 단체가 기존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678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보고 있다. 환경 관련 연구를 하는 D단체는 2020∼2021년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퇴사한 연구원들까지 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1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한 업체는 신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해 2020∼2021년 정부 보조금 1억4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업체는 중국산 기성 제품에 장식품만 추가로 부착한 뒤 새로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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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 신생아-임산부 포함”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향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탈북민 인권단체 등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공개한 내용을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된 이래 수백 명 단위의 탈북민 북송이 다시 시작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9일 오후 7∼8시(현지 시간)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성 훈춘, 투먼, 난핑, 창바이와 랴오닝성 단둥 지역 변방대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들을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규모는 6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북 소식통은 “랴오닝성과 지린성 변방대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이 전부 북송됐다”며 “감옥이 텅 빈 상태라고 한다”고 전했다. 북송된 탈북민 대다수는 여성이나 아동이었다고 한다. 올해 갓 태어난 신생아와 임산부, 중국에서 자녀를 낳은 탈북 여성도 포함됐다고 한다. 북송이 이뤄진 9일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8일) 이튿날이었고, 북한 노동당 창립 기념일(1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노동당 창립기념일을 맞아 탈북민 수백 명의 생명을 김정은 정권에 선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이 올 8월 해외에 체류하는 공민들의 귀국을 승인한 뒤 탈북민 강제 북송이 암암리에 추진됐다”며 “이번 대규모 북송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2600여 명에 대한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면서 중국 측에 “탈북민들이 본인의 희망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유엔과 북한 인권단체도 중국 측에 북송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언제 강제북송 사실을 감지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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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수감된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 신생아·임산부도 포함”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향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수감돼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탈북민 인권단체 등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공개한 내용을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단된 이래 수백 명 단위의 탈북민 북송이 다시 시작된 것은 처음이다.북한 인권증진센터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9일 오후 7~8시(현지 시각)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성 훈춘, 도문, 남평, 장백과 랴오닝성 단둥 지역 변방대에 수감돼있던 탈북민들을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규모는 6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북 소식통은 “랴오닝성과 지린성 변방대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이 전부 북송됐다”며 “감옥이 텅빈 상태라고 한다”고 전했다.북송된 탈북민 대다수는 여성이나 아동이었다고 한다. 올해 갓 태어난 신생아와 임산부, 중국에서 자녀를 낳은 탈북 여성도 포함됐다고 한다. 북송이 이뤄진 9일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8일) 이튿날이었고, 북한 노동당 창립 기념일(1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노동당 창립기념일을 맞아 수백명 탈북민의 생명을 김정은정권에 선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이 올 8월 해외에 체류하는 공민들의 귀국을 승인한 뒤 탈북민 강제 북송이 암암리에 추진됐다”며 “이번 대규모 북송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억류돼있던 탈북민 2600여 명에 대한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면서 중국 측에 “탈북민들이 본인의 희망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유엔과 북한 인권단체도 중국 측에 북송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언제 강제북송 사실을 감지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가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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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해킹 보안 허술…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

    북한 해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선관위의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국가정보원이 10일 밝혔다.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커 역할을 맡은 국정원 직원은 투·개표 시스템 운영에 이용되는 내부 선거망을 공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투표 후보를 뒤바꾸는 등 투표 정보를 조작할 수 있었다. 또 선관위 개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표 결과까지 조작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가 지역 선관위 간부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투·개표 시스템이 실제 해킹 공격에 뚫린 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국정원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 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앞서 서버 패스워드 변경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가상해킹에 뚫린 선관위… 유권자 명단 조작-탈취 무방비 국정원 “보안점수 100점 만점에 31점”업무망은 물론 선거망까지 허술서버 비밀번호 ‘12345’… 쉽게 접근투표용지 만들고 ‘분류기’ 조작도… 선관위 “내부 조력자 있어야 가능” 8월 수도권 모처에서 진행된 모의 개표 현장. 개표소에 설치된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기표(記票)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다. A 후보를 찍은 용지는 왼쪽, B 후보를 찍은 용지는 오른쪽에 정리하는 방식. 그런데 A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가 순간 B 후보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었다. 가상 해킹 공격의 결과였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커가 돼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해킹한 것. 국정원 관계자는 “이러한 모습은 언제든 실제 상황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보안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7월부터 9주간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진행한 국정원은 선관위 내부망을 상대로 가상 해킹 공격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정원 요원이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유권자 명단을 조작하고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었다. 총선과 대선 등 국가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건수는 지난해 3만9896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 선관위 시스템 서버 비밀번호가 12345앞서 지난해 선관위는 보안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그 점수를 만점인 ‘100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선관위의 점수는 ‘31. 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진행한 110여 개 기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국정원 직원은 가상해킹 공격으로 선관위 내부 업무망뿐 아니라 투·개표 시스템 운영에 쓰이는 선거망에도 침투할 수 있었다. 선거망에 침투한 국정원 직원은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물론이고 개표 결과를 관리하는 ‘개표 데이터베이스(DB)’ 등에도 손쉽게 접근 가능했다. 선관위가 서버 비밀번호를 ‘12345’ ‘admin’ 등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 일부 선관위 직원은 서버 접속 비밀번호를 개인 문서 파일에 적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 역할을 맡은 국정원 직원은 내부망 해킹을 통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리고,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었다. 선거 때 쓰이는 투표 용지를 QR코드와 선관위 직인까지 똑같이 만들어 출력할 수도 있었다. 정당 대표 경선 등에 이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국정원 해커에게 뚫렸다. 선관위 내부망을 통해선 재외공관 내부망까지 접근해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까지 확보했다. 해커가 개표 결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개표 결과까지도 조작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 北 ‘김수키’에 선관위 직원 컴퓨터 해킹당해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컴퓨터를 해킹해 대외비 자료를 빼낸 사실도 이번 보안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가 한 지역 선관위 간부급 직원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직원의 개인 이메일함에 저장해뒀던 선관위의 대외비 문건이 북한에 유출됐다. 다만 실제 북한이 선거 기간 선관위 내부망을 직접 해킹했는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선거 기간 사용했던 임대 장비를 반납했고, 보안 장비의 로그 기록도 현재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며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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