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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 한 가정이 셋째, 넷째 쌍둥이를 출산해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게 됐다. 괴산군은 지난해 2000만 원이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첫 수혜자가 나온 것이다.4일 괴산군에 따르면 문광면에 거주하는 임완준, 이애란 씨 부부는 1월 셋째와 넷째 쌍둥이 아들인 승한, 수한 군을 출생했다. 이에 따라 임 씨 부부는 출산육아수당(10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등이 포함된 출산장려금을 한 아이당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괴산군은 또한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월 8만 원의 기저귀 비용도 지급할 계획이다.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날 임 씨 부부 집을 찾아 내의와 담요, 산모영양제 등 축하 꾸러미를 전달했다. 송 군수는 “출산장려금 외에도 여러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4남을 두게 된 임 씨 부부는 “아이를 좋아해 많이 낳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군이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가겠다”라고 덧붙였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들이 북한 전문 여행사뿐 아니라 피부관리숍, 주점, 리조트, 해외 골프장, 인터넷 언론사 등 법인 수십 곳을 설립 또는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 일당이 문어발식으로 계열 회사를 늘려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피부관리숍, 주점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4일 라 대표 등이 설립한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라 대표와 측근들은 법인 10곳 이상에서 전·현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라 대표 등이 지인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준 법인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운영에 관여한 법인은 수십 곳에 달한다.라 대표는 2019년 2월 H투자컨설팅 업체를 세운 후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북한 전문 여행사 아리투어를 설립해 2020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0년 3월에는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측근 A 씨에게 넘겨준 후 서울 강남구에 R투자컨설팅업체를 세웠다가 지난해 7월 폐업했다.라 대표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피부관리숍을 차린 후 지난해 12월까지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앞서 라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피부 마사지 등을 해주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 대표의 측근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 주점을 차렸는데 이 역시 투자자 접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점 인근 사무실 관계자는 “창문에 위스키병이 전시돼 있는데 실제로 영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일반 시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주로 의사 등 전문직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는 2019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골프아카데미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 골프아카데미에서 안 씨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연예인에게 레슨을 해주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에는 라 대표가 사내이사인 케이블채널의 대표이사로,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마리조트 임원으로 등재됐다.법인 이사 및 감사직 등을 연결고리로 인맥을 넓히기도 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였던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성학원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라 대표의 정치권 인맥인 장모 씨도 감사로 활동했다.라 대표의 고교·대학 동창이자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모 씨는 2020년 6월 한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는 홈페이지만 존재할 뿐 설립 이후 3년 가까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고 현재는 사무실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라 대표 일당 비밀사무소 압수수색한 투자자는 “라 대표 일당이 주식 수익을 현금화하는 ‘저수지’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골프아카데미 회원권, 케이블채널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라 대표 등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 등에 있는 해외 골프장 인수도 추진하고 일부는 실제로 인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도 해외에 수익을 은닉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당국은 강제수사를 확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3,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라 대표 일당의 비밀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달 월세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사무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압수수색 했던 H투자컨설팅 업체 사무실과는 다른 곳이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빼돌리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 지인 손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가정의 달인 5월 수도권 일대에서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극이 잇따라 발생했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46분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생후 7개월 여아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 A 씨(33)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부인 B 씨(37)를 발견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A 씨와 딸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딸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신 직전 A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은 후 “아들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인근에서 무인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생활고와 관련된 수급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에선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과 7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1시 35분경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C 씨(37)와 아들(7)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이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선 A4 용지 반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가족에게 미안하다. 아들 데리고 먼저 간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할 때 C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주취 신고 하루 2675건… 공무집행방해 67%가 ‘취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줄어들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면 모임이 부활하자 음주 관련 사건 사고도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19년 101만454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90만250건, 2021년 79만190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97만6392건으로 23.3% 급증했다. 매일 평균 2675건씩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올해는 다시 100만 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풀리며 야외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코로나19 기간 줄었던 음주 소비도 늘면서 주취 관련 신고 및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이들이 늘면 술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피의자 9132명 중 주취자는 6126명(67.1%)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10명 중 약 7명은 주취자였던 것이다. 역시 2021년 기준으로 방화 범죄의 37.3%, 폭행 범죄의 23.9%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주취자를 상대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라며 “주취자 관련 신고와 범죄가 늘어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다”고 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폭(酒暴)이 줄지 않는 것은 수사 및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술에 취한 취객한테 발차기 한두 대 맞는 건 기본”이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17.9%에 불과하다.“112 신고 10건중 8건 술 때문”… 공무집행방해 실형은 18% 그쳐 당곡지구대 12시간 동행 르포계속된 주취 신고에 인력 부족도… 다른 강력사건 골든타임 놓칠 우려폭행 등으로 입건해도 처벌 약해… “음주, 감경 아닌 가중처벌 사유로” “여기 사람들이 술병 던지고 싸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9분경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두 경찰관을 맞이한 건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들고 서로 위협하던 두 청년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들은 “제발 가위는 내려놓고 얘기하자”며 한 명씩 붙잡고 뜯어말렸다.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으면서 몸싸움이 이어지자 경찰은 증원을 요청했고 경찰 10여 명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상황이 진정됐다. 몸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일행인데 잠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 경찰은 입건 없이 약 1시간 만에 상황을 마무리했다.● “112 신고 10건 중 8건이 술 때문” 동아일보는 주말을 앞둔 ‘불금’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 반부터 29일 오전 7시 반까지 약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 현장 경찰과 동행 취재를 진행했다. 관악구 신림동 당곡지구대는 서울에서 주취자 신고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동행한 현장마다 경찰들은 주취자 대응에 애를 먹고 있었다. 29일 0시 47분경 관악구에 있는 한 빈대떡집에선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만취한 70대 남성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장 가라”며 육두문자를 연신 내뱉었다. 싫은 표정 없이 남성을 달래서 가게를 떠나게 한 김민우 경위는 “욕은 하지만 경찰을 때리진 않으니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했다. 주폭의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갔다. 가게 주인은 “3시간 넘게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할 수 없이 신고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 밖에도 도로나 공사 현장 등에서 취객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등 음주 관련 신고는 밤새 쏟아졌다. 12시간 동안 당곡지구대에 접수된 신고 총 42건 중 18건(42.9%)이 주취자 신고로 분류됐다. 하지만 폭행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출동해 보면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신고가 술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일선 경찰의 설명이다. 이 지구대의 정경빈 경위는 “평균 10건 중 8건은 음주와 관련된 신고”라고 했다. 주취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 성폭행 강도 등 다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행 취재한 오후 11시경 당곡지구대에 신고 7건이 한꺼번에 몰리자 출동할 순찰차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벌어졌다.● 공무집행방해 10건 중 1건도 입건 안 돼 현장에선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실제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실제 입건해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건 10건 중 1건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주취자에게 한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입건하는 걸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도 일이다 보니 적당히 달래 마무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올 1월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주취자 보호 조치를 하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20초간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고, 벌금이 선고된 경우는 30.7%에 달했다.● “음주 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 필요”최근 법원에선 음주를 감형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사 법정에선 주취 감경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역시 변호인을 통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형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전히 법원은 음주 범죄 처벌에 소극적”이라며 “오히려 음주를 가중처벌 사유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음주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이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나란히 ‘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노동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양쪽이 타협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계 “정권 심판” vs 尹 대통령 “법치”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1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은 굴욕 외교에 의한 외교 참사, 경제와 민생 파탄, 검찰 공화국 공포정치를 통한 노동 탄압의 1년”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청역 1번 출구까지 6개 차로를 점거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3만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의 노동절 집회는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반(反)노동정책에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정부가 노동 혐오를 멈추지 않고 반성과 정책 변화 없이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동자 저항의 불길이 정권 전체를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에서 5개 차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 집회에 3만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민노총 조합원 4명이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집회가 끝난 뒤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용산구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대통령실 쪽 길목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4명에 대해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 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도 대전 방문 일정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 법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정 관계 격랑…“대화와 타협 필요” 노동계와 정부가 서로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면서 향후 노정 관계가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등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6월 최저임금 인상 투쟁, 7월 총파업 등을 거쳐 하반기(7∼12월)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올 3월 대정부 투쟁기구를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간 양측이 대립으로 일관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노동계는 그간 방치됐던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는 정부의 경고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정부도 노동계를 적으로 돌린 채 개혁을 추진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궁극적 해법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양쪽 모두 타협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식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며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 각층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노동개혁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마음속에서 월북의 꿈이 자라고 있다.” 올 1월 공개된 한 북한 관련 유튜브 영상(사진)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영상은 북한 여성이 평양의 한 헬스장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 여성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건물을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전환하고 통일거리운동센터로 명명하도록 해주셨다”며 노골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기도 한다. 영상이 올라온 채널은 지난해 6월 문을 열었는데 북한의 일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소개한 영상이 18개 올라와 총 9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남한에는 김정은 위원장님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슬프다” 등의 내용도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처럼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북한 유튜브 채널은 최소한 5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당 계정들이 사실상 북한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정상국가, 보편국가라는 점을 선전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북한의 상황을 왜곡해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던 A 씨(53)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를 통해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됐다. 이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부근을 10여 차례 탐문하는 등 밀입북을 준비하다 적발돼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필요한 경우 유튜브 채널 폐쇄 요청을 하거나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해당 채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관계 부처는 이들 계정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이적성을 인정하는데 이 같은 영상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는 차단 및 폐쇄 여부에 대해 “현재 심의 중이거나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문제는 영상에 북한을 찬양하고 월북 의사를 밝히는 댓글이 무분별하게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댓글을 계속 달 경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을 그대로 두고 댓글만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국내 거주자일 경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접속할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역, 연령과 관계 없이 ‘전세사기 포비아(공포증)’를 호소하는 이가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쓰다 보니 기존에 전세 계약 경험이 있는 이들도 덫을 피하기 쉽지 않다. 동아일보는 부동산 전문가 10명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에게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계약 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임대인과 대면 계약을 하라”고 입을 모았다.● “최대한 발품 팔고, 임대인과 대면 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약을 맺을 당시 공인중개사들이 말소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전한 매물”이라고 해 그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했다. 뒤늦게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세금 체납과 압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전문가들은 계약 당시 체납된 세금을 냈다가 계약 이후 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 말소된 이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 전 반드시 세금 체납 및 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이 모두 표시되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사기를 피하려면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윤근 씨(51)도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사기 일당과 한패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우리들의 박상흠 변호사는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5만∼10만 원의 자문료를 내고 해당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이 차명 소유자가 아닌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소속 중개사무소에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차인 요청에 따라 국세 체납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신용 점수 등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인근 주택 실거래가를 들며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전세 계약을 설득할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검증해야 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한 동에서 매매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게 아니라면 시세 조종을 위한 ‘작전’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반환보증 가입 안 되는 매물은 피해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선 임대차 계약 당시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고 안심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보증한도액 1억, 2억 원이 해당 중개업소 1곳에서 담당한 연간 거래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 건수가 많을 경우 중개업소에서 제시한 보증한도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실익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피해 예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피해를 본 조현기 씨(41)는 “보증보험 없어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신학기 법학 교재 70만 원어치가 단돈 5000원에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년 넘게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교재를 납품해 온 A출판사 백현관 대표(56)는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 쌓인 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24일 기자가 찾은 사무실에선 직원 10여 명이 디자인과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백 대표는 “올 1분기(1∼3월) 매출이 급격히 줄어 교재 연구 직원 5명을 줄였다”고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전공 서적 불법 복제 및 공유가 일상화되면서 출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 고가의 전공 서적이 전자문서(PDF) 파일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어 ‘예비 법조인들이 불법을 공공연하게 저지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공 서적 출판사 20곳에서 3곳으로 줄어”A출판사는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에 매년 수천만 원을 내고 복제이용권을 사들여 책을 만들었다. 백 대표에 따르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질 당시만 해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전공 서적을 납품하는 출판사가 20곳이 넘었다고 한다. A출판사 역시 매년 10억 원 안팎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PDF 파일로 만든 불법 복제물이 대량 유포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백 대표는 “한 번이라도 복제되면 이후 무제한 복제돼 유통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책의 수명은 끝난다”며 “20곳 넘던 전공서적 출판사가 우리를 포함해 3곳밖에 안 남았다”고 하소연했다. 올 1분기 매출은 1억9623만 원으로 2년 전보다 40%가량 줄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1분기 매출이 매년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회사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백 대표는 “지난해에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겨우 버텼는데 올해는 밀린 대금 처리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24일 한 로스쿨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한 결과, PDF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글이 30건 넘게 올라와 있었다. 불법성을 감안한 듯 초성만 따서 올린 게시물이 많았다.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이 비밀댓글을 달면, 익명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백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한 판매자와 구매자 등 50여 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9곳에 고소했다. 그는 “오죽하면 전공 서적 이용자인 로스쿨 학생들을 고소까지 했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매 학기 수십만 원 책값 부담”로스쿨생들 사이에선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전부 새 책을 사려면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로스쿨에 매년 1000만∼20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온라인 강의나 학원비까지 들어가는데 추가로 수십만 원의 책값까지 들이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A 씨(26)는 “전공 서적을 비싸게 구입해도 매년 판례가 달라지다 보니 이듬해 다시 새 책을 구입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암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관행이 생겼다. 저도 매 학기 50만 원에 이르는 교재 비용을 아끼려고 PDF 파일을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복제물을 사거나 파는 건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불법적 관행이 유지될 경우 저작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A 씨는 2021년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로 계약했다. 당시 채권최고액 1억65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2년 전 오피스텔 60채가 한 채당 약 2억4000만 원에 팔렸다는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며 “지금은 더 올라 매매가가 최소 2억 원대 후반이다.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지난해 12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다음이었다. 21일 만난 A 씨는 “오피스텔 모든 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2019년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더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뒷돈을 받고 당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샀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가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2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 보니 경매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A 씨는 전세보증금을 상당 부분 날릴 수밖에 없다. 23일 동아일보가 미추홀구 일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LH가 2019년 12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매입한 미추홀구 오피스텔이 최소 4개 단지 165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남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2018, 2019년 준공한 곳들이다. 당시 LH의 평균 매입 가격은 2억1389만 원이었다. 2019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인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1억4200만∼1억93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LH가 사들인 오피스텔 중엔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임모 씨(26)가 살던 오피스텔도 포함돼 있다. 남 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은 LH의 오피스텔 매입 이력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거래가 잘 이뤄지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홍보했다. 또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 매매 과정에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 LH는 2021년 5월 내부 감사에서 당시 남 씨 일당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사들인 LH인천지역본부 주택매입부장 출신 B 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파면했다. 검찰은 B 씨가 부동산 컨설팅업자 C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 씨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LH가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한 채당 8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LH 측은 남 씨 일당 주택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에 “정상적 감정평가를 거쳤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확실히 어제보다 매물이 줄었네요.” 20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경매장을 찾은 한 여성(63)이 법정 앞에 걸린 경매 물건 명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명단 물건 상당수에 빨간 밑줄과 함께 ‘경매 기일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20채의 경매가 유예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추심업체가 채권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4채는 이날도 경매가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전날(19일) 정부가 ‘20일부터 경매가 전면 중단된다’고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보여주기식 발표에 불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551채 정부는 전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미추홀구 피해 주택 채권은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모두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회사들에 6개월 동안 경매 절차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주택 1787채 중 551채는 채권자가 대부·추심업체(440채)이거나 개인(111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넘긴 것이다. 정부는 전날 “금융회사들이 추심업체에 채권을 넘긴 경우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부실률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부실 채권을 대부·추심업체에 넘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부실 채권’으로 분류돼 이미 금융권에서 대거 대부·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에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30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중 26채는 정부 발표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나머지 4채는 채권자가 경매 개시 시점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가 진행된 4채의 채권자는 모두 대부·추심업체였다.●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 현행법상 경매 일자를 미루는 건 채권자만 가능하다. 그런데 부실 채권을 처분해 수익을 내는 대부·추심업체들은 “우리가 왜 손해를 감수하며 경매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여러 채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한 대부·추심업체 대표는 “우리도 돈을 빌려서 부실 채권을 사들인다. 그러다 보니 매물을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 이자로만 매달 1억 원이 나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경매를 유예했을 때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고 항변했다.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도 “무작정 경매를 미루라는 건 피해자 대신 우리에게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것”이라며 “경매를 유예한 업체들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35)는 “살고 있는 집 채권자가 은행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대부업체에 넘어갔다”며 “정부가 금융회사들에 대부·추심업체로 채권을 넘기지 못하게 하거나, 대부·추심업체들도 경매를 유예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 씨(45)의 집이었다. 조 씨는 “매번 하루만, 한 주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조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 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계약은 올 10월까지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 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 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오늘은 경매 못할줄 알았는데… 이젠 정말 거리에 나앉게 돼” 집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 망연자실인천 매일 10~20채 피해주택 경매… 세입자들 “정부대책 임시방편 불과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호소 “그래도 오늘은 유찰될 줄 알았는데….” 19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 씨(45)는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법원 통보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미추홀구에 보증금 53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고, 4년 후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620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집은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가 소유한 전세사기 주택이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나 같은 피해자 없게 대책 빨리 시행” 이날 100여 명으로 가득 찬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지난달 1억4900만 원으로 경매에 나왔던 조 씨의 집은 한 차례 유찰됐다. 이날 두 번째 경매에선 2명이 응찰했는데 이 중 1억1289만 원을 써낸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0채는 유찰됐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30%씩 떨어진다. 조 씨는 “한 번 정도 더 유찰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끌어모아 살 생각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게 됐다. 앞으론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조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원 입구 앞에서 경매 낙찰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매 중단 지시를 내렸지만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건 정부가 즉각 중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 주택 1723채의 채권자 중에는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이 979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가 304건(17.6%), 시중은행이 50건(2.9%) 순이었다. 이처럼 채권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임의로 경매를 유예하면 금융 채권 추심 업무 규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20일부터 경매 중단 지시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협조 요청에 불과해 금융회사가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지법 경매법원만 해도 매일 10∼20채씩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매물로 올라온다”며 “이달 말까지 경매가 예정된 피해 주택 80채라도 더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꾼’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속속 넘어가자 이른바 ‘경매꾼’으로 불리는 일부 경매 투자자가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조장하기도 한다. 한 경매 전문 유튜버는 지난달 곳곳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란 현수막이 붙은 주택을 찾아 “지금이 낙찰받기 좋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튜버는 “미추홀구는 지금 노다지”라고 했다. 피해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퇴거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월세로 새로 계약을 하라”는 조언을 주고받기도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경매·매각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6개월 경매 유예가 실질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언젠가 경매가 재개돼 집이 넘어가고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쥐꼬리만 한 최소변제금만 받고 퇴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강모 씨(36)는 “이미 집이 팔렸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경매 중단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빚만 남아 당장 이사 비용도 부족한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캠프 관계자 8명과 함께 9400만 원을 조성해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은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공사 산하 태양광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2일 강 회장, 윤 의원, 이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해 주거지 및 사무실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6일과 19일 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매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18일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피해 아파트·빌라 34곳 중 이미 12곳이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이들 주택은 남 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인 남 씨는 주택을 지은 뒤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을 2700채 이상으로 늘렸다. 대책위 조사 결과 남 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 34개 단지 1723채 중 1066채 이상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고 한다. 경매 주택 중에선 이미 106채가 낙찰돼 매각이 완료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업계와 경매 사이트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대책위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반환은 더욱 어려워지는 데다 당장 지낼 곳까지 없어진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17년경 미추홀구에 신혼집을 구했던 이정희 씨(35)는 전세사기로 지난해 6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 씨는 “언제 낙찰자가 나타나 집을 비워줘야 할지 몰라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경매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10명중 3명은 보증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판” 벼랑끝에 내몰린 인천 피해자들“임시거처도 6개월뒤엔 떠나야새 집 구할 돈 마련할 길 없어생활고 극심해 파산신청 고민” “생활고 때문에 퇴근 후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김모 씨(41)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결혼한 김 씨는 신혼집으로 7300만 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을 마련했다.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전세보증금을 8300만 원으로 올렸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도 65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최소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이 낙찰된 후 버티려 했지만 낙찰자의 요구에 결국 정부 임시 주거지로 옮겼다”며 “임시 거처는 6개월 후에 떠나야 하는데 새벽까지 부업을 해도 돈은 턱없이 모자라 살 집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피해 주민 10명 중 3명 한 푼도 못 받아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자 439명 중 131명(29.8%)은 김 씨처럼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이 기준을 100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매 절차가 끝날 경우 전세보증금 중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미추홀구 일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에 ‘입찰 금지’ 등의 플래카드를 붙이며 경매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여럿 보였다. 이 중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피해자 김윤근 씨(51)는 “전세금 8500만 원 중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대출이 있어 새 집 보증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 9세 딸과 살 수 있는 월셋집이라도 얻으려고 6월부터 중동의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강모 씨(37)는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이 이달 초 경매에서 낙찰돼 집을 비워 주게 됐다고 한다. 강 씨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근처에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희생자 3명 합동 추모제 열려이날 오후 7시경 인천 주안역 광장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20여 명은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이철빈 씨는 “너무 참담하고 슬프지만, 앞서 세상을 떠난 3명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 자리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다. 미추홀구 피해자 단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조직을 만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대책위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번째 사망자 박모 씨(31)는 국가대표 해머던지기 선수 출신(사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씨는 강원 정선의 한 중학교에서 원반던지기 선수를 하다 부모와 살던 집을 떠나 중학교 2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갔다. 이후 해머던지기로 종목을 바꾼 박 씨는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5위를 기록했다. 학교 졸업 후에는 실업팀 선수로 뛰었다. 박 씨를 지도했던 실업팀 코치는 인천의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착하고 실력 있는 선수였다. 월급을 모아 인천에 전셋집을 마련했다고 좋아했는데…”라며 울먹였다. 박 씨의 빈소를 찾은 김모 씨는 “박 씨 집 아래층에 살았는데, 젊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게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날 빈소에서 만난 박 씨의 부친은 “딸이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했다. 폐 끼치는 걸 싫어해서 전세사기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최근에는 애견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한다. 박 씨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전세사기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인천=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차에서 내려주세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인근 도로. 경찰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에 붉은색 표시등이 켜지자 경찰이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운전자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상하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종이컵에 생수를 따라주며 입을 헹구고 다시 측정하게 했다. 이 운전자는 두 번째 측정에서 정상이라는 의미로 파란색 불이 들어온 후에야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끔 졸음방지껌 때문에 음주한 것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대신 현장에서 술냄새가 나면 정밀 측정을 실시한다”고 했다.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 양(10)이 숨지고, 9일 분식집을 운영하며 세 아들을 키우던 김모 씨(49)가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두 사고가 낮 또는 이른 저녁 시간에 일어난 것을 감안해 7주 동안 낮 시간대에도 전국 곳곳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고은초교 앞 스쿨존 도로에선 경찰 12명이 투입됐는데 2시간가량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1∼3시 전국 스쿨존 인근 등 431곳에서 단속을 실시해 총 5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운전자도 13명이나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주간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나 늘었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주간 시간대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2.9%에서 41.2%로 뛰었다. 이날 고은초교 스쿨존 음주단속 현장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2021년 9월 A 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판매자와 대마 거래 약속을 했다. 판매자가 거래 장소로 고른 곳은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였다. 판매자는 초등학교 화단 풀숲 사이에 대마를 숨긴 뒤 A 씨에게 “찾아가라”며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초등학교 화단에 대마잎이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A 씨는 이렇게 입수한 대마를 흡입하다 같은 해 12월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전북 군산시에서도 유사한 ‘던지기 수법’으로 구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초등학교 화단까지 파고든 마약 판매 최근 마약 거래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고 사진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할 필요가 없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검거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13일 마약류 범죄 판결문 중 던지기 장소가 특정된 50건을 분석한 결과 마약 거래는 초등학교 화단, 병원 화장실, 주택가 의류수거함, 에어컨 실외기 등 일상 곳곳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인근에서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문 주변에서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감시가 덜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 씨 역시 학생들이 모두 하교하고 난 뒤 주변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를 노려 대마를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침대 베개 아래 마약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2021년 7월 필로폰 구매자 B 씨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호텔 객실을 빌린 후 침대 베개 밑에 현금 20만 원을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나갔다. 이후 구매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돈을 챙긴 후 마약을 베개 밑에 넣고 나갔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건물이 단골 거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마약 판매상인 중국인 C 씨는 2021년 12월 2주 동안 한 건물에서 320차례 필로폰 던지기 거래를 했다. 필로폰을 숨긴 장소는 건물 전기계량기 내부, 지하 유리창틀, 우편함, 전기 배선 아래, 손잡이 뒤편 등으로 다양했다. C 씨가 2주간 거래한 필로폰은 총 661g으로 1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는 마약 거래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하철 무인 보관함 등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곳까지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는 곳에서 마약이 거래되면서 단속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37분 만에 거래, 임신부와 살며 대마 재배도 던지기 거래가 일상화되다 보니 음식 배달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20년 3월 D 씨는 텔레그램으로 합성 대마 1봉지(약 0.75g)를 구매하기로 하고 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입금부터 부산의 한 주택가 화분에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37분에 불과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직접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권모 씨(26)와 박모 씨(26)는 서울 중랑구 빌라 지하에 전문 설비를 구비하고 액상대마를 만들었고, 박모 씨(37)의 경우 임신 초기인 배우자와 경남 김해의 아파트에 살면서 대마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가상화폐를 노린 납치 살인 사건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가운데 ‘판박이’처럼 비슷한 강력 사건이 코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2018년 이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무풍지대에서 시세 조작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다 큰 손실을 보자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인 관련 범죄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코인 두고 납치-탈취 강력 범죄 반복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납치 살인과 유사한 강력 범죄는 4년 전에도 있었다. 2019년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약 1억 원을 날린 A 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던 중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에게 3억 원 상당의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B 씨에게 납치 강도 범행을 제안했고 2019년 4월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광주 북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납치해 광주 서구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로 이동했다. 둘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재산 가치가 없는 코인만 있는 걸 확인하고 피해자를 풀어줬다. 광주지법은 2019년 4월 특수강도 미수 및 공동감금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코인을 둘러싼 납치 사건은 지난해 2월에도 있었다. 약 50억 원의 코인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천의 한 물류창고로 납치하는 등 총 28시간 동안 감금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일당 6명이 붙잡힌 것이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내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일당 중 주범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는 500만∼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세조종 전담 세력이 피해자 양산”가상화폐 업계에선 최근 발생한 강남 납치 살인사건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가상화폐가 보급되기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시세 조종 세력이 판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소규모 코인이 우후죽순 발행됐는데 여기에 시세 조종 세력이 붙어 가격을 좌우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3년 전부터 코인에 투자해온 한 투자자는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다수 코인을 둘러싸고 시세 조종 정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시세 조종 수법은 대형 거래소 상장 등 각종 호재를 흘려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우는 ‘허위 공시’,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지인들과 거래하며 가격을 올리는 ‘펌핑’, 보유 코인을 자기 돈으로 사고팔며 시세를 올리는 ‘자전 거래’ 등이다. 주식의 경우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고 액수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세 조종은 자본시장법 대신에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돼 입증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도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10∼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올리며 코인을 판매한 행위를 시세 조종이 아닌 단순 사기로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벌이 약하다 보니 시세 조종을 전담으로 하는 비밀세력도 있다”며 “업계에선 ‘전무’라고 불리는 인물이 서울 강남구 ○○동에 약 1650㎡ 규모의 사무실을 얻어 컴퓨터 300대를 가져다 놓고 작업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스카이라인’으로 불리는 작전 세력이 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과거처럼 소규모 코인이 우후죽순 발행되는 일은 줄었지만 그 대신 과거 시세 조종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며 범죄 등 극단적 선택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코인 관련 강력 범죄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선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회사채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듯이 새로 발행하는 가상화폐 심사에도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면 시세 조종이 투자자 피해 또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인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 부부가 주범 이경우(36·수감 중)의 납치 살인 계획을 승인하고 착수금 등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당들은 피해자 A 씨뿐만 아니라 A 씨의 남편까지 범행 대상에 올려놓고 살인 계획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경우가 유 씨 부부에게 피해자 부부를 납치, 살해할 것을 제안했고 유 씨 부부가 동의해 착수금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코인이 몇십억 원 있을 것이다. 잘해 보자. 코인을 옮기고 현금 세탁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유 씨 외에 부인 황모 씨도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퓨리에버 코인 폭락 사태를 계기로 A 씨와 원한 관계를 갖게 된 유 씨 부부가 이경우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유 씨의 부인 황 씨 계좌에서 7000만 원이 인출되고, 이경우의 아내 B 씨 계좌로 현금 수백만 원씩 약 4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간호사인 B 씨는 지난달 29일 피해자 납치 직전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마취제를 몰래 가져나와 이경우에게 건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마취제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이경우는 공범 황대한(36·수감 중)과 연지호(30·수감 중)가 A 씨를 납치한 직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1시경 경기 용인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유 씨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와 이경우는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뿐 아니라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모두 탈취하려고 했지만 정작 A 씨가 코인을 보유한 흔적이 없는 걸 확인한 후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같은 날 오후 2시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유 씨를 만나 “도피 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 씨는 “당장 그런 돈을 구할 수 없다. (밀항) 배편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경우가 범행 직후 A 씨 휴대전화 등을 쇼핑백에 담아 B 씨에게 줬고, B 씨는 이경우가 체포된 후 유 씨의 부인 황 씨에게 이 쇼핑백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미행 과정에 가담했던 이모 씨(수감 중) 등 4명을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연지호는 검찰에 이송되며 취재진에게 범행 가담 이유에 대해 “3억 원 넘게 받기로 했다”며 “황대한과 이경우가 ‘너도 (범행 모의를) 알고 있어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해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경우는 “고인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유 씨는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36)를 두고 ‘언제든 청부살인이 가능한 사람’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이경우가 유 씨의 지시를 받은 후 자신의 대학 동문인 공범 황대한(36)과 연지호(30)를 끌어들여 피해자 A 씨를 납치, 살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납치, 살인을 청부했다는 의심을 받는 유 씨 부부와 A 씨는 가상화폐 퓨리에버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함께 투자한 초기 멤버였다. 유 씨 부부는 “퓨리에버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며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거래소 상장 전 유 씨 부부와 A 씨가 유치한 투자금만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거래소 상장 직후 급등했던 시세는 2021년 1월 폭락했고 투자 손실 책임을 놓고 유 씨 부부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유 씨 부부는 당시 자신의 권유로 퓨리에버를 산 투자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초기 투자자는 “유 씨의 아내가 조직폭력배들에게도 투자를 종용했는데 (가격이 폭락하자) 굉장히 난감해하고 다급해했다”며 “건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안 오르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 씨 부부는 A 씨가 폭락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원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유 씨는 2021년 초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로 A 씨를 제외한 다른 초기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한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한 투자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씨가 당시 A 씨를 ‘나쁜 ×’이라고 부르면서 특수부대를 나온 이경우가 중국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빼내서 사람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씨의 부인 황모 씨는 한 투자자와의 통화에서 A 씨를 ‘죽이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2021년 2월 25일 유 씨의 부인 황 씨는 “A 씨가 가지고 있는 코인 때문에 MM(Market Making·시세 조작)을 못 하고 있다”며 “저 미친 × 내가 직(죽)일 거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0시 57분경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가 자신들 부부와 A 씨 사이의 갈등을 잘 알고 있는 이경우에게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 두 차례 만난 점 등을 토대로 유 씨가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 씨와 이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피해자와의 관계와 이경우에게 범행을 지시한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체포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모 씨와 부인 황모 씨가 피해자 A 씨와 3년 전 퓨리에버 코인 투자자 유치 과정 당시부터 수수료 배분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 씨가 A 씨에 대해 원한을 갖고 범행을 사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씨 부부와 A 씨는 2020년 퓨리에버 코인 발행 직전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서로 동업했다. 일반인들에게 코인을 판 후 판매금 일부를 코인 발행사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A 씨가 70%를, 유 씨 부부가 30%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당시 투자 유치에 함께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황 씨가 수익을 나누기 전 일부 금액을 빼돌린 걸 A 씨가 알게 되면서 양측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악화된 관계는 2021년 초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코인 투자자들이 A 씨와 유 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고, 2021년 10월 유 씨의 아내 황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자신들과 A 씨 간 갈등을 잘 알고 있는 핵심 피의자 이경우(36)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범행 착수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4000만 원을 유 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건넨 시점도 유 씨 부부와 A 씨가 소송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경찰은 코인 발행사 대표 이모 씨(59)의 범행 연루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경우가 일했던 서울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 사무실도 6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기 전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소속 검사 3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다만 이경우의 가족들은 5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날 신상이 공개된 실행범 황대한(36)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한 가족은 “황대한이 이경우로부터 착수금 70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는 호의에 따른 금전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광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