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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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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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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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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료→노동…‘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가능한 심의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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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 ‘尹 직할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관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의 견제 없이 곧바로 임명된다.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영전하는 비서관들과 별도로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온 이들은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 하며 공직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선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다.尹 “약탈적 이권카르텔 맞서 싸워라” 차관 발탁 비서관들에 당부“이권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 엄단”… 이틀간 만찬-오찬 함께하며 ‘미션’국토부 1, 2차관 모두 비서관 투입역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 해결 속도국정기조 소홀 부처에 경고 의미도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신의 비서관 5명을 핵심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집권 2년차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이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로 내려보내 ‘국장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이에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실세 차관’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 비서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까지 점쳐졌던 만큼 향후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 이어 이날 오찬까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향후 부처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며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별로 미흡했던 점을 지목하며 각 차관에게 사실상 ‘미션’을 부여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5명에게 직접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공직자 엄단’ 임무를 부여하며 힘을 실었음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尹 “과감 인사 조치” 직격한 환경-산업부 모두 교체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국토교통부 1, 2차관이 이례적으로 모두 대통령비서관들로 교체된 것이다. 김오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맡는 1차관은 부동산을, 백원국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맡는 2차관은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오진 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건 주택시장 안정을 비롯한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에 국민적 관심이 응축돼 있는 만큼 기존과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부동산 현안에 접근하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인사를 두고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정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한 일부 부처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경성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고, 이번 인사에서 임상준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복지부동한 부처로 지목한 두 부처에 대한 쇄신성 인사가 이뤄진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4대강 사업 등 지난 1년간 이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하려고 했던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살펴봐야 할 대상이다. 이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은 당분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처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尹, 5명에 “기득권 카르텔 잘 주시하라” 미션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점심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관급 인사와 달리 이날 장관급 인사 교체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화됐다. 장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할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온 실세 차관들을 통한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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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강경파 장관-미국통 차관… 北인권-대북압박 강도 높일듯

    통일부는 장차관이 모두 교체되면서 이번 개각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김정은 정권 타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대북 강경론자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정면으로 제기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출신 인사를 동시에 기용한 것 자체가 남북 협력에 치중한 기존 통일부 역할과 기조가 확 달라져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비서관에도 통일부 출신인 백태현 비서관 후임으로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셈이다. 김 교수는 국내외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인권 전문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대북 협력 부처’란 인식 자체를 이젠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 한 통일부도 인권 개선 등 북한에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원칙 갖고 북핵 문제 이행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가장 앞세우며 북핵 문제에서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수장인 권영세 장관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수년 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선 북한을 겨냥한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북 원칙론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 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엔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을 언급하며 “올해 말이 김정은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때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분야 이행 합의’ 등 남북 간에 성사된 합의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북 강경파’ 장관을 지명하고 1998년 통일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교부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한 건 통일부의 방향성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권 장관 취임 때만 해도 ‘통일부는 그래도 대화의 최전선에 있는 부처’란 인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북한은 우리 호의에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의 강도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대화·협력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尹, 국정원장에 “국가안보 위해 최선 다하라”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차관까지 내부 출신을 배제한 건 결국 통일부 내부 인사를 믿지 못한다는 시그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일부 내부에선 향후 조직·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미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재가했던 국정원 1급 간부들을 다시 대기 발령하면서 국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개각 날인 이날 그동안 비공개로 해온 국정원장의 보고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재신임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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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도 여제’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깜짝 발탁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39)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첫 차관이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의 박종길(사격), 문재인 정부 때의 최윤희(수영) 전 차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박 전 차관과 최 전 차관은 아시아경기 메달리스트다. 장 차관은 1977년 당시 39세이던 서석준 경제기획원 차관 이후 최연소 차관이다. 선수 시절 ‘역도 여제’로 불렸던 장 차관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4차례 우승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 정상에도 오르면서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장 차관은 비인기 종목 선수와 스포츠 꿈나무를 후원하기 위해 2012년 ‘장미란 재단’을 설립했다. 장 차관 발탁은 대통령실 내에서도 파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장 차관을 두고 “대학교수이고 재단을 통해 후학도 육성하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며 “문화 쪽은 BTS 등이 휘어잡고 있는데 체육행정에 이런 분이 새바람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인선 취지를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장 차관 인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김 실장이 인선에 힘을 실었다는 게 더 적합한 표현 같다”며 “(장 차관이) 전문성뿐 아니라 소통 능력도 좋아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거라 (김 실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4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국가보훈처 주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장 차관은 체육 분야 멘토를 맡았다. 장 차관은 “차관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체육인들의 복지를 살피고 위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체육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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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국인 인력 쿼터 2000명→3만명 확대”

    정부가 지난해 2000명 수준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쿼터 대폭 확대로 단기적으로라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2020년) 1000명 수준이었던 쿼터를 한 번에 30배로 늘리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체류기간에 상한이 없고 가족 초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또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5개월인 계절근로 비자(E-8) 외국인 체류기간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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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내달 첫 시범가동

    올해 안에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이 이르면 다음 달 3국의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했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연내 도입에 합의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할지 주목된다.● “한미, 미일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연동”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다음 달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미일 각각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시키는 과정을 테스트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3국은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군 당국 차원의 실무 협의도 계속 진행해 왔다. 다른 소식통도 “반복적인 시범 가동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향후 연합훈련을 통해 3국의 실제 대응 능력 및 체계를 강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매개로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 각각 이뤄지던 정보 공유 시스템을 3자 간 쌍방향 소통으로 입체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여러 정찰자산으로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지휘통제시스템(C4I)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주일미군과 유사한 체계를 운용 중이다. 이를 미 인태사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기점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도입이 완료될 경우 3국의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낙하 지점 등 정보가 빠르게 공유돼 3국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중순 일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연내엔 당연히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美, 3국 확장억제 협의체 관련 “긴밀 논의” 한미일 3각 공조로 안보 협력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현재 한미, 미일 양자 차원으로 각각 구축 중인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3국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말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관련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는 향후 정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안보 협력 수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에 합의한 양자 간 핵협의그룹(NCG)부터 신속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체 구상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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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첫 회의… 대통령실-백악관 직접 나선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는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창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한미는 당초 합의 땐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출범하기로 했지만 NCG의 상징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차관급)과 이에 상응하는 백악관 측 인사가 참여해 논의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백악관이 주도해 회의 물꼬”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NCG 첫 회의를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소식통은 “NCG는 한미동맹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큰 협의체”라며 “NCG 창설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 차원의 실무 협의를 넘어 양국이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협의체 운용 초기에는 안보실 차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급을 높이기로 했다는 것.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전력 전개 계획 등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다. 한미는 최소한 올해까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해 NCG를 운용하며 협의체 틀을 만들고, 이후 이를 한미 군 당국에 넘겨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미 국방부가 NCG를 주도하게 되면 NCG 수석대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당초 합의대로 차관보급 인사가 맡아 확장억제 전개 등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NCG 운용 초기에 그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양국 NSC 차원으로 급을 높여 논의를 시작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군 핵우산 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된 공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이 양국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면서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고, 확장억제 실행력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논의 기대NCG 운용 첫 단계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나서면 외교부 국방부를 비롯해 양국 정보기관 등 유관 부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확장억제 전개 등 군사적인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방안 등 외교적 논의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동시에 나서면 군사적 측면을 넘어 북한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비핵화 전략 등 정무적인 방안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도 가능해진다”며 “북한에 대한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앞서 정상회담 직전인 4월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도 사상 최초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이 훈련은 정부 각 기관과 부처가 유기적인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실제 핵 공격 상황에 가장 부합한 훈련이란 평가가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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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암호, 국가안보 결정할 기술… 집중 육성을”

    “양자암호 기술은 앞으로 국가 안보를 결정할 중요한 기술이다.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 박사(81)는 26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양자암호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클라우저 박사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국제 행사 ‘퀀텀 코리아 2023’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현재 대다수의 암호 체계는 복잡한 수학 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공개키암호방식(RSA)’을 사용한다. 기존 컴퓨터로 RSA 암호를 풀려면 100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연산 능력이 훨씬 뛰어난 양자컴퓨터를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수 초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다. 클라우저 박사는 “(안보 측면에서) 개발 필요성을 직감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등이 자금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양자 연구가 시작됐다”고 했다. 클라우저 박사는 1972년 양자 암호의 기반이 되는 ‘양자얽힘’ 현상을 실험적으로 처음 증명한 인물이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두 명의 다른 과학자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양자얽힘은 두 개의 양자가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당시 과학계는 양자역학을 완전하지 못한 학문이라고 바라보던 ‘아인슈타인 학파’와 양자역학을 지지한 ‘닐스 보어 학파’로 나뉘어 있었다. 클라우저 박사의 연구는 닐스 보어 학파의 승리를 결정지었다. 클라우저 박사는 “아인슈타인은 내 ‘히어로’였기 때문에 내심 그가 승리하길 바랐지만 내 실험으로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아인슈타인은) 워낙 훌륭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이 실험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고, 내 커리어를 망칠 것이라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클라우저 박사가 증명한 양자얽힘 현상은 양자 산업 전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2040년이면 양자 산업이 100조 원대 시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클라우저 박사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의 꾸준한 투자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젊은 과학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DDP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며 양자 기술 분야에 2035년까지 민간 기업과 함께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양자 기술 기초 연구와 산업화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양자 분야 핵심 인력은 지난해 기준 384명에서 2035년 2500명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양자 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수도 기존 80곳에서 앞으로 1200여 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DDP에서 클라우저 박사를 포함한 양자 분야 주요 석학 및 연구자들과 대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양자 전문가 등이 함께 연구,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인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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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순방서 ‘한국 대단한 나라’ 생각…초격차 유지 못하면 따라잡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술이 현재로선 대단하지만 초격차를 벌리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경쟁국에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면서 “조금 더 멀리 보며 어떻게 부처 정책을 이끌어갈지 방향을 잡아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통해 지난주 프랑스, 베트남 순방 기간 느낀 소회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각국 정상이나 글로벌 기업인과 경제 산업 현안에 대해 대화하다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는 2차 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반도체도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많지만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망라해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춘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을 다니면 우리나라 국민만큼 똑똑한 국민이 많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차이 나는 건 우리 선배들이 국가 정책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당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을 언급한 뒤 “이를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고 노동자와 산업 역군, 우리 국민이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업,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투자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서울시 예산이 7000억 원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 반도체에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기업과 정부의 대단한 결정이었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가 잘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옮은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위한 정치를 해보자”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프랑스, 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로 재지정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셔틀 정상 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적 조치이기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쟁점화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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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K컬처 영업사원 역할에 충실”…첫 외신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미술전문매체 ‘아트넷 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 문화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에 충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외신과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27일 배포한 인터뷰 번역본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해외 순방을 다니거나 해외 인사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을 느낀다”면서 “이는 K팝이나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패션, 음식,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문화는 다양성, 독창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4월 미국 국빈방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미국 국립미술관을 찾아 마크 로스코 전시를 함께 관람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김 여사는 “개인적으로 2015년에 국립미술관 소장 로스코 작품을 어렵게 한국에 들여와 전시했었다”면서 “그런 인연이 있는 로스코 작품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미 간 교류 확대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당시 함께 방한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 선물로 2015년 김 여사가 전시기획자로 개최했던 로스코 전시 도록을 선물한 바 있다. 또 “국가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 경제,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예술과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오늘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데에는 경제발전 성과뿐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K컬처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외교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김 여사는 “그간 우리나라에선 예술을 멀고 어려운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예술과 전시 관람을 즐기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 과거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기획한 전시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기획한 전시를 관람한 사람들이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 매우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고도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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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5년까지 양자 기술에 3조 투자…핵심 인력 2500명 육성”

    정부가 올해부터 2035년까지 양자(Quantum) 기술 분야에 민간 기업과 함께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선 13년간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양자 기술 기초 연구와 산업화에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양자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면 기존 슈퍼 컴퓨터로 해결하지 못한 초고난도 연산이나 초정밀 계측 작업이 가능하고 절대 뚫을 수 없는 암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자 분야 핵심 인력은 지난해 기준 384명에서 2035년 2500명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양자 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수도 기존 80곳에서 앞으로 1200여 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도국 대비 62.5%다. 정부는 정책 지원과 투자를 통해 2035년엔 기술 수준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양자 시장에서 현재 1.8%에 불과한 점유율을 10%로 높여 세계 4위 수준에 이르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DDP에서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를 포함한 양자 분야 주요 석학과 연구자 등과 대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양자 전문가 등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인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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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김영호-산업장관 방문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신임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부처 10곳 안팎의 장차관 인사를 단행해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 거론되는 김 교수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압박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해 온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냈다. 2월 출범한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 실장은 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방 실장은 지난해 6월 국조실장으로 임명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산업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인물로 꼽힌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산업부의 경우 최종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어서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0명 안팎의 차관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국정철학 이해가 깊은 대통령 참모들이 차관에 대거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진 총무비서관은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차기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각각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와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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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文정부 국방부, 5년간 사드 환경평가 협의 요청 없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 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성주군을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 문재인 정부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건 없었다”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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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청와대 겨냥 “사드 환경평가 질질 끈 몸통 밝혀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경북 성주를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항평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 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 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본 건 없었다 ”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뿐”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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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퇴역 함정 지원… 베트남 “한반도 비핵화 기여”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보반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중인 베트남에 퇴역 함정을 지원하고, 해경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을 통해 해양 치안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 중인 베트남과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서 베트남과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엉 주석도 “베트남은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트엉 주석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전통적 우방 관계를 맺어온 베트남이 북한 비핵화도 공식 지지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베트남은 북베트남 체제였던 1950년 북한과 먼저 수교하고 한국과 1992년 국교를 맺었다. 윤 대통령은 또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고 했다. 양국은 외교·국방장관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함정 지원에 대해 “중국이 결부된 해양 갈등과 (해양 안보 공조를)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어업 금지 조치와 불법 조업에 반발해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하노이=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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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최대 86% 의존하던 희토류, 베트남 손잡고 ‘공급망 다변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보반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을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린다.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세계 매장량 1, 2위다. 미중 경쟁으로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베트남을 통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을 꾀한 것이다.● “베트남 풍부한 희토류-韓 가공기술 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이 앞서 있는 핵심 광물 정·제련 기술과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합쳐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를 확보하고 베트남의 정·제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수평적 모델을 구축하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정부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면서 중국산 광물자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영구자석용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6%다. 반도체 생산용 연마제로 쓰이는 희토류 역시 54%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된다. 이밖에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 양극재용 리튬, 코발트, 망간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84%, 69%, 97%로 사실상 핵심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베트남은 희토류 세계 매장량 2위, 텅스텐 3위, 주석 10위, 보크사이트 2위, 티타늄 12위 등 수준의 자원 부국이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의 희토류 생산량은 4300t으로 2021년 400t에서 1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21만 t을 생산한 중국보다 미미하지만, 매장량은 2200만 t으로 중국의 절반에 이른다. ●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또 양국은 2030년까지 양국 간 연간 교역액을 지난해 교역량(877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15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무역 흑자 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이 중국 내 경기침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등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한국에 중국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342억3900만 달러로 교역 상대국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경상수지는 77억8000만 달러 적자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적자를 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0년까지 베트남에 40억 달러의 유상원조와 2027년까지 2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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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상혁, 방통위 신뢰 저해”… 면직 집행정지 기각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위원장직 복귀 시도가 무산됐고 본안 소송에서 면직 처분의 적절성을 다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법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수가 조작된 걸 알았음에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작된 점수로 청문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차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방통위원장을 지명해야 8월부터 새 위원장이 업무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한 전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점은 모순”이라며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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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주최 엑스포 리셉션, 예상의 2배 참석… 尹, 회원국 일일이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주최한 공식 리셉션에서 “이 자리에 배터리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세계 각지의 민간 기업들이 부산에서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더욱 자유롭게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2차 총회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직접 나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리셉션에 함께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BIE 179개국 대표단에 강조한 것.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리셉션장을 돌아다니며 BIE 회원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유치 의지를 전했다. ● 尹 “디지털 첨단 엑스포 만들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인근 이시레물리노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공식 리셉션에서 “한국은 부산 엑스포를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더 높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엑스포의 비전을 부산에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엑스포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식 리셉션은 11월 엑스포 개최국 결정 투표까지 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후보국이 단 한 번 진행할 수 있는 핵심 행사다. 전날 경쟁 PT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세계적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의 트레이드마크인 ‘말춤’ 제스처를 선보였던 가수 싸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포옹하는 장면도 보였다. 리셉션에는 불고기 샌드위치 등 퓨전 한식과 떡, 동그랑땡, 막걸리와 매실주, 소주칵테일 등 한국 주류가 준비됐다. 리셉션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열렸던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와 같이 스탠딩 형태로 진행됐다. 예상 인원(200여 명)을 훌쩍 넘는 400여 명이 몰렸다. 4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도 리셉션에 총출동했다.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 외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19명의 기업인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한국 선전에 사우디 지지국들 고민” 정부는 4월 BIE 실사단의 방한과 4차 PT를 기점으로 회원국들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사우디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나라가 여럿”이라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고민에 빠져 있고 11월 투표가 1차 투표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이 힘을 합해 전력투구한 PT를 두고 호평이 나오면서 이 같은 기대를 더하고 있다.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회장은 20일 PT가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형식과 내용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 “해 올게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도 “한국과 부산에 대해 아주 잘 표현이 됐다.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 한국이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한다.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총력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4차 PT 참석 일정이 알려진 뒤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하고, 19일 파리에서 열린 사우디 주최 공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尹 “디지털 질서 규범 국제기구 필요” 리셉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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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등 유럽 기업 6곳, 韓에 1조2000억원 투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이차전지, 전기차 등 유럽의 첨단 기업 6곳이 9억4000만 달러(약 1조2156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온 윤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전에 주력한 이번 순방 기간에도 ‘세일즈 외교’ 성과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6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하며 “이번 투자 발표로 한국과 유럽의 경제협력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이메리스와 벨기에의 유미코아는 각각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카본블랙과 양극재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이다. 독일의 콘티넨탈, 영국의 나일라케스트는 각각 전기차 부품과 조선 소재·부품인 고성능 폴리머 등 생산 공장에 투자할 방침이다. 노르웨이의 에퀴노르와 덴마크의 시아이피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신고 규모인 9억4000만 달러는 지난해 유럽의 한국 전체 투자 신고 금액인 80억 달러(약 10조3456억 원)의 12%에 이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8명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간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만남에 앞서 엘리제궁을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이 이 회장, 최 회장과는 개별 면담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고 보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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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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