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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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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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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2세까지 입원비 전액 지원” 저출산 대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1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며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이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2자녀도 ‘다자녀 특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36개월로 정부 저출산 대책‘근로단축’ 자녀 나이 8→12세로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인센티브“새 대책 없이 기존안 반복” 지적 나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데는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정책에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의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세 자녀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가능‘일·육아 병행’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다. 지금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부모 1인당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4월 중 (제도 활용 관련) 집중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 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어린이집 0세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에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 2자녀도 다자녀 특공올해 6월부터는 자녀가 2명이어도 공공분양 특별공급(특공)의 다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현 기준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 기준이 자녀 2명인 점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자금 지원 요건 역시 완화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 연 2.4%) 소득 요건은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금리 1.65%) 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약 1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공분양(뉴:홈) 15만5000채를 포함해 공공임대 10만 채, 민간분양 17만5000채 등 총 43만 채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 기대했던 파격 대책은 없어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파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개별적 정책들, 단편적 조합만으로는 이를 한번에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이날 논의된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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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 軍정보기관 보고받은 尹 “대북 업무 공조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군 4대 정보기관 간 대북(對北) 업무 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대공수사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기관(부대) 간 대북 관련 정보들이 기존보다 원활하게 공유돼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비공개 보고에는 방첩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4대 정보부대장과 소수의 참모들이 참석했다. 군 첩보부대 특성상 정보사와 777사의 참석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군 내 간첩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4개 기관 간 대북 관련 기능들을 사안별로 잘 공조시켜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군 내 대공수사, 사이버작전사의 북한 사이버공격 대응,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해 수집한 인적 정보), 777사의 대북 감청 특수정보(SI) 등 시긴트(SIGINT·무선통신 등 각종 신호 정보) 역량이 사안별로 시너지를 내야한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4개 기관이 성과나 보안문제 등으로 정보공유가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는데 기능적으로 공조가 잘 이뤄져야 대북 업무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4개 기관 간 방첩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방첩정보 공유협의체’ 추진 계획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이 수집한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이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를 찾은 건 1992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를 방문한 이후 3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개정한 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편(해체 후 재창설)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부대명칭을 바꾸면서 조직의 기능과 인력 등을 대폭 축소시킨 바 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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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일범 의전비서관 교체에 이어 외교안보 실무를 총괄하는 이문희 외교비서관까지 27일 교체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방미를 전후해 외교안보 국방 라인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 필요성을 느껴 왔다”며 “김 실장에 대한 교체가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방일 등 일련의 외교안보 정책 조율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에 대한 경질 성격이 깔려 있다는 취지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안보실장 교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경질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늘 각오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여권 “한미 정상회담 조율과정 문제 생겨” “金 안보실장 사실상 경질 성격”외교안보 라인 추가 인적쇄신 고려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 특별한 일정을 제안해 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 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검토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이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추가 인적 쇄신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이 국방 분야를 비롯한 대통령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해 1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쇄신 작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전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총괄한 김 실장 교체가 거론된 데는 정상 외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비서관 교체 당시 이미 한 사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문제를 삼는다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핵심 라인 대부분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 일정을 조율하는 데 책임자급에서 여러 번 지나쳐 버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사실을 나중에 대통령이 알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 교체론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무인기 대응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 교사’로 불렸다.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지기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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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도발 맞선 서해 영웅 영원히 기억” 55명 일일이 호명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을 일일이 호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사들을 호명하기 전 26초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의 호명이 이어질 때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공식 메시지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총 6차례 썼다. 이는 2020·2021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20년 기념식 땐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여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기념사 보고 속이 다 시원했다. 묘역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더라”며 “위안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전임 정부에선) 의전 때문에 구석 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대통령 주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줬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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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먹인 尹, 서해용사 55명 한명씩 호명…“北도발 대가 치를것”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전(2010년)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을 일일이 호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용사들을 호명하기 전 26초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의 호명이 이어질 때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공식 메시지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총 6차례 썼다. 이는 2020·2021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두 차례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20년 기념식 땐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 여사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윤 여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기념사 보고 속이 다 시원했다. 묘역에서 윤 대통령이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더라‘”라며 “위안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전임 정부에선) 의전 때문에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대통령 주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줬다”고 전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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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9일 美 등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尹, ‘자유 연대’로 국제사회 기여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4개국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21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등 밀착하는 가운데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미국 주도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대만은 2021년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9∼30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정상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화상회의로, 30일 장관급 지역회의는 대면회의로 진행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자며 주도해 만든 회의체다. 2021년 12월 첫 회의에는 한국과 대만 등 110여 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5개 공동 주최국 정상이 5개 세션을 각각 주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세션인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한다. 김 실장은 “국제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범세계적 이슈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서 간다는 데 (이번 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중-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 것.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만의 회의 참석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했다. 이어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라는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한다. 김 실장은 “(한국이 주최하는) 지역회의에 대다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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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 내일 서해수호의 날 못박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 사이버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4개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비공개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고 생존 장병들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서해를 지키다가 전사한 용사 55명의 이름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검토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 왔지만 취임 후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다. 이날 방첩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개정한 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777사령부는 대북 감청 등 특수정보(SI)를 생산하는 대북 핵심 전력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 기밀 보호 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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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사건은 北소행” 메시지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 사이버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4개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비공개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고 생존 장병들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서해를 지키다가 전사한 용사 55명의 이름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검토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생존 장병과 유족들을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 왔지만 취임 후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다.이날 방첩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을 개정한 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777사령부는 대북 감청 등 특수정보(SI)를 생산하는 대북 핵심 전력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 기밀 보호 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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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反日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한 야권과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여 분간 한일관계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한일 관계 복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한일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작심을 한 듯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방일 외교에 대해 장광설을 쏟아냈다.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들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尹 “최악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국민 설득 국무회의 野 -文정부 직격 원고 16쪽 중 14쪽이 ‘한일관계’“과거 넘어서야” 박정희-DJ 소환우호 위해 배상 포기 中사례도 거론피해자 후속조치는 한줄 언급 그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5792자(공백 제외) 분량의 모두발언을 20여 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쏟아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격화하고,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지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 文 대통령 겨냥 “전임 정부 수렁 한일 관계 방치”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한 3·1절 기념사(1006자·공백 제외)보다 5배로 길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A4용지 16쪽 분량의 원고 중 14쪽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못다 한 윤 대통령 의중이 모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국민 담화 수준”이라 전했다.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해체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동 등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나열하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던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3자 변제안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1972년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려던 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추진 사례를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유족 관련, 구체 조치 없이 한 대목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대목만 담겼다. 제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해 피해자·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꼽히는 사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거론하며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왜 일본을 두둔하고 전 정부를 깎아내리는가. 전 정부와의 차별화가 국익과 국민 자존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박진 “韓보다 日정부 말 믿나” vs 野 “굴욕외교 국정조사 추진” 與野, 외통위서 한일 정상회담 충돌野 “제3자 변제, 국익에 배임행위”與 “前정권이 저질러 놓은 것 수습”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발의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논의됐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의 말을 믿는 것이냐.”(박진 외교부 장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독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정상회담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이라며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野 “탄핵 사유”, 박진 “심각한 명예훼손” 이날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외통위에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라면서 “대통령과 장관에게는 헌법이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탄핵을 말씀하시는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펼쳐졌다.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왜곡 보도”라고 20일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처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문제를 언급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제로 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일본이 이번에 취한 자세를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직후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에게 정식으로 항의했다며 “(하야시 외상으로부터)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다”고 했다. ● 朴 장관 “日 이번 자세 전부 만족스럽진 않아”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및 수산물 수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정말 당당하게 정상회담을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역술인 ‘천공 스승’의 영상을 틀며 “이번 친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통 터치’된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의 방일과 천공이 어떻게 직결돼 있느냐”면서 “국정과 무관하고 공세와 정쟁을 위한 질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 측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폭탄 돌리기 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같은 날 발의하면서 ‘반일 이슈’에 불을 지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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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反日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 비판한 야권과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여 분간 한일관계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한일 관계 복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한일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작심을 한 듯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방일외교에 대해 장광설을 쏟아냈다.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들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尹 “최악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국민 설득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5792자(공백 제외) 분량의 모두발언을 20여 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쏟아냈다.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격화하고,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지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 文 대통령 겨냥 “전임 정부 수렁 한일관계 방치”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원고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한 3·1절 기념사(1006자·공백 제외)보다 5배 길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A4용지 16쪽 분량의 원고 중 14쪽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못다 한 윤 대통령 의중이 모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국민 담화 수준”이라 전했다.“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해체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동 등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나열하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던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3자 변제안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1972년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려던 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추진 사례를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유족 관련, 구체 조치 없이 한 대목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대목만 담겼다. 제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해 피해자·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꼽히는 사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거론하며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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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독도-위안부 논의안해… 日 왜곡보도에 유감 표명”

    대통령실이 2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 당국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근거 없이 내질러 놓고 사실이 아니면 슬그머니 빠진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것. 하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16일 회담 직후 독도와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2018년 초계기-레이더 갈등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회담에서 거론했다고 브리핑한 만큼 한일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셈이 됐다. 대통령실은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초계기-레이더 갈등 문제가 회담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자국 여론을 의식한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1차적 문제이지만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정부의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도-위안부 합의 관련 日 정부에 유감 표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상회담 후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도 포함된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두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독도와 위안부 합의의 회담 거론 여부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응은 그간 미묘하게 변화해 왔다. 대통령실은 회담 다음 날인 17일 두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말을 꺼냈다는 것이냐’는 질의엔 “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의제로 논의되진 않았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 日 수산물-초계기 갈등 논의 여부 “공개 못 해”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산물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실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그래야 그 (수입)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회담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16일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 규제를) 꼭 완화해 달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초계기-레이더 갈등 사건에 대해 “레이더는 우리(일본) 입장에 근거해 발언했다”고 했다.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2018년 해군 함정 근처로 저공 위협 비행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우리 군이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촉발된 사안으로 그간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왔다. 대통령실은 초계기 갈등의 회담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이 문제가 추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가 원상 복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상반된 양국 입장을 서로가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양국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초계기 갈등을 풀어갈 방침이라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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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위안부-독도 문제, 의제로 논의된 바 없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8일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17일 대통령실이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독도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8일 KBS에 출연해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말을 꺼냈다는 것이냐’는 질의엔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YTN 방송에서 “2015년도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그 당시 발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원칙은 있다”며 “과학적인 측면과 국민 정서적 측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2018년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으로 촉발된 초계기 갈등 사건을 언급했고 윤 대통령이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고 말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양국 간 불신으로 생긴 문제다. 신뢰가 쌓이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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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방한할때 한잔 이어가자” 답방 의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는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2차 친교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술잔을 나누며 “이 한 잔을 다음에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에서 열린 2차 만찬에서 통역과 극소수 참모들만 대동한 채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은 이른바 ‘화합주’를 즐겼다. 양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 1차 만찬에서는 히로시마 특산 일본 술(사케)과 병맥주를 마셨다. 2차 만찬에서 양 정상은 넥타이를 풀고 폭탄주로 ‘러브샷’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소주와 맥주를 섞으며 일본어로 “이 정도면 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는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등 윤 대통령의 ‘결단’에 “감동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고 한다. 일본 유명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도 화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주인공은 저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나’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다고 윤 대통령이 말을 꺼낸 것. 식당 주인은 “드라마 주인공이 온 적이 있는데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본 재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솔직하고 통 큰 리더십에 우리가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딸인 유코 의원에게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되새기며 나아가야 한다”면서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진다. 갈등이 있어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또 “혜안을 보여준 오부치 총리에 대한 감사를 딸인 유코 의원에게 대신 전한다”고 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지난해 방한 당시 선물받았던 ‘윤석열 시계’를 손목에 차 눈길을 끌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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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2차 만찬서 넥타이 풀고 ‘소맥 러브샷’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2차 친교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술잔을 나누며 “이 한 잔을 다음에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에서 열린 2차 만찬에서 통역과 극소수 참모들만 대동한 채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은 이른바 ‘화합주’를 즐겼다. 양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 1차 만찬에서는 히로시마 특산 일본 술(사케)과 병맥주를 마셨다. 2차 만찬에서 양 정상은 넥타이를 풀고 폭탄주로 ‘러브샷’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소주와 맥주를 섞으며 일본어로 “이 정도면 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배석했던 외교부 의전장과 일본 측 아태국장도 서로 ‘러브샷’을 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는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등 윤 대통령의 ‘결단’에 “감동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고 한다. 일본 유명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도 화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주인공은 저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나’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다고 윤 대통령이 말을 꺼낸 것. 식당 주인은 “드라마 주인공이 온 적이 있는데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본 재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솔직하고 통 큰 리더십에 우리가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블엔 삼계탕과 불고기, 게장 등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드라마 ‘겨울연가’와 한국 극장가에서 흥행에 성공한 ‘슬램덩크’ 이야기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딸인 유코 의원에게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되새기며 나아가야 한다”면서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진다. 갈등이 있어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또 “혜안을 보여준 오부치 총리에 대한 감사를 딸인 유코 의원에게 대신 전한다”고 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지난해 방한 당시 선물받았던 ‘윤석열 시계’를 손목에 차 눈길을 끌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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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 대학생에 “청년세대 신뢰-우정이 양국의 미래”

    “25년 전 한일 양국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 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일본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좋은 친구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자”고 강조했다. “메이지시대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청년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고 했다. 한일관계를 복원하려 한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한 것. 이어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일본 학생이 ‘한일관계 개선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느냐’고 묻자 “자주 만나야 한다. 한국을 방문해 달라”면서 “취임 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건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연을 보기 위해 학생 200여 명이 강당을 채웠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대학 강단에 선 건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와세다대 강연 이후 29년 만이다. 게이오대는 구한말 개화파 청년들을 후원했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대학이다. 강연에 앞서 윤 대통령은 도쿄 시내 호텔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이해를 요청했다. 조만간 차기 연맹 회장을 맡기로 한 스가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현 회장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 윤 대통령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기본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것을 중요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IAEA 방침에 따른 투명하고 과학적인 처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만나 2018년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초계기 갈등 해결과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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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위안부-독도 논의 안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16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고 독도 문제도 언급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일본 언론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이 17일 오후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다만 한일관계가 개선 수순을 밟으면서 향후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도 이날 위안부 합의가 “유효한 합의”라면서 “향후 이행하는 수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브리핑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 거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파기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 두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해산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12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재단 잔여 기금 등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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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게이오대 강연서 “청년세대 신뢰-우정이 양국의 미래”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 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 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17일 일본 게이오대에서 한일 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윤 대통령, 학생과 미래를 말하다’ 강연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1862~1913)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도 인용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고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먼저 내놓은 뒤 방일을 통해 한일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복원하려 한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민간 분야의 리더들도 힘을 모아야한다”고 했다. 또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연을 보기 위해 200여 명의 학생들이 강당을 채웠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대학 강단에 선 건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와세다대 강연 이후 29년 만이다. 게이오대는 구한말 개화파 청년들을 후원했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대학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도쿄 시내 호텔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다.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이해를 요청했다. 조만간 차기 연맹 회장을 맡기로 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현 회장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 윤 대통령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기본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것을 중요시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IAEA 방침에 따른 투명하고 과학적인 처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만나 한일 갈등 현안인 ‘레이더-초계기’ 문제와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유코 일한의원연맹 부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한일 간 제반 분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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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기시다 위안부 거론’ 보도에 “논의된 바 없어”

    대통령실은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16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우선 (파기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며 추후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 거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식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 두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해산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12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재단 잔여기금 등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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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日 “수출규제 해제” 韓 “WTO 제소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2019년 종료 파동을 겪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안보와 경제에 걸쳐 복합적으로 꼬여 있던 양국 관계가 3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尹, 기시다에 “지소미아 정상화 법적 절차 종료”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던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발언했고, 책상을 보던 기시다 총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든 뒤 끄덕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지소미아 정상화는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정보 등 2급 기밀 이하의 양국 군사정보들은 지소미아를 통해 현재도 공유되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일, 한일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언급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정부가 안보, 경제, 인적 교류,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간 최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가 꾸려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의 필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日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는 아직한일 양국은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를 각국의 제도 변경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간단해지고, 일본 정부의 허가 기간도 단축된다. 한국 기업으로선 3개 품목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 규제 해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선 일단 양국이 조속히 원상회복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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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안보-경제 갈등, 3년 8개월만에 봉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2019년 종료 파동을 겪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안보와 경제에 걸쳐 복합적으로 꼬여있던 양국 관계가 3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尹, 기시다에 “지소미아 정상화 법적 절차 종료”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던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발언했고, 책상을 보던 기시다 총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든 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지소미아 정상화는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정보 등 2급 기밀 이하의 양국 군사정보들은 지소미아를 통해 현재도 공유되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일, 한일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북핵·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언급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가 조속히 도입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정부가 안보, 경제, 인적교류,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간 최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가 꾸려지게 되는 것.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의 필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日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는 아직 한일 양국은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를 각국의 제도변경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수출규제가 해제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간단해지고, 일본 정부의 허가기간도 단축된다. 한국 기업으로선 3개 품목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출규제 해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구축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일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전을 위한 양국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선 일단 양국이 조속히 원상회복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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