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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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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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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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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채당 2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 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LH, 전세사기 집 매입해 시세 30~50% 임대… 선정기준 논란일듯 전세사기 주택 매입임대제도 활용“제3자 낙찰받아 쫓겨나는일 없게”… 정부,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LH 양도 받을수 있게 법개정 나서… 기존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 공공매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나선 건 당장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반응이 나오지만 전세 사기 대상 주택 범위 산정이나 이전에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나온다. ● LH가 피해 주택 매입해 시세 최저 30%에 임대 원래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빌라나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피해 주택 매수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매입에 나서는 주택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택이다. 임차인 중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경락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거나 자기 자본이 없어 우선매수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 LH에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매입’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과는 다르다. 공공매입특별법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이지만 LH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후순위 임차인 등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 전세사기 주택 대상 모호 등 우려도 정부는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 적용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다르지만 LH의 역할은 같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게 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재원을 따로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23일 당정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 대상 등이 까다로워 피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을 세심히 설계해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거권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주택을 먼저 매입할지 가려내는 것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희망 사항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법률 지원 시작 한편 국토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2.1% 수준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사를 가지 않고 피해 주택에 그대로 살아도 대상이 된다. 금융권과 법조계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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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에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 지원하면 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금리는 연 1.2~2.1% 수준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LH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해 사기 피해 물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피해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TF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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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에 채무조정신청 1년새 50% 급증

    생계·주거비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만756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1만1233명)보다 6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10월엔 1만1788명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11월 1만4579명으로 증가했고 12월(1만3367명), 올해 1월(1만3225명), 2월(1만5275명)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18만9946명) 중 대출 이유로 ‘부족 생계비 충당’을 꼽은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11만4502명에 달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오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뿐만 아니라 올해 초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도 지난해 3분기(7∼9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취약 대출자를 위한 대책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부실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조정 신청자는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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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정기예금 ‘4%대 금리’ 사라졌다

    은행권에서 4%대 정기예금이 사실상 사라졌다. 기준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39개 중 38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4% 미만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대표상품 중에는 우리은행 ‘우리 WON플러스 예금’과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가 연 3.50%다. 또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은 연 3.46%,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은 연 3.35%로 나타났다. 모두 최고금리가 현재 기준금리(3.5%)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신상품은 Sh수협은행의 ‘첫만남우대예금’으로 연 2.95%의 기본금리에 최근 1년 이내 수협은행 예·적금 계좌 미보유, 첫거래 우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 4.0%의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NH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도 최고 연 3.80%의 금리를 제공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등의 조건이 붙는다. 금리가 높은 대부분의 상품은 이처럼 점포 수가 적은 지방은행 상품이거나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충족해야만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한국은행의 긴축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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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에 1인당 年35만원 카드 긁어

    반려동물을 위한 카드 소비 지출액이 1인당 연간 3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 관련 가맹점 수도 각각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비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사 고객이 동물병원, 애견 호텔 등에서 이용한 금액이 1인당 연평균 35만3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은 2019년 26만2000원이었지만 2020년 28만3000원, 2021년 31만3000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해 지출한 고객 중 연간 3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고객의 비중도 전체의 28%로 전년(25%) 대비 3%포인트 늘었다.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카드 이용 건수도 2019년 대비 21%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위해 카드 지출을 하는 고객 중에는 미혼이 34.2%였고, 청소년 자녀와 성인 자녀가 있는 고객도 각각 전체의 30.4%, 18.2%였다. 그러나 신혼 가구는 4.4%에 그쳤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서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자녀의 요청으로 부모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추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신규 가맹점 수도 2019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은 각각 211%와 275%, 애견 목욕과 애견 카페 분야는 각각 144%, 50% 늘었다. 동물병원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펫보험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7005건에 그쳤던 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7만1896건으로 10배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은 0.9%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들은 동물 진료비가 병원별로 달라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고 관련 통계도 부족해 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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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에 1인당 연간 35만원 카드 지출…‘펫보험’ 5년 만에 10배 늘어

    반려동물을 위한 카드 소비 지출액이 1인당 연간 3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 관련 가맹점 수도 각각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비한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해 자사 고객이 동물병원, 애견 호텔 등에서 이용한 금액이 1인당 연평균 35만3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은 2019년 26만2000원이었지만 2020년 28만3000원, 2021년 31만3000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해 지출한 고객 중 연간 3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고객의 비중도 전체의 28%로 전년(25%) 대비 3%포인트 늘었다. 반려동물 시장에서 카드 이용 건수도 2019년 대비 21%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위해 카드 지출을 하는 고객 중에는 미혼이 34.2%였고, 청소년 자녀와 성인 자녀가 있는 고객도 각각 전체의 30.4%, 18.2%였다. 그러나 신혼 가구는 4.4%에 그쳤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서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자녀의 요청으로 부모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추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신규 가맹점 수도 2019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은 각각 211%와 275%, 애견 목욕과 애견 카페 분야는 각각 144%, 50% 늘었다. 동물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펫보험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7005건에 그쳤던 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7만1896건으로 10배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은 0.9%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들은 동물 진료비가 병원별로 달라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고 관련 통계도 부족해 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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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2%대 저리 신용대출 100건중 80%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준금리(연 3.50%)보다 낮은 1∼2%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대출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은 ‘고금리 무풍지대’13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은행별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의 적용 금리는 최저 1.32%에서 최고 3.36%였다. 이는 은행권 평균 신용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예금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중평균·잔액 기준)는 6.37%로 2013년 11월(6.39%)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대부분이 공무원 전용 우대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81건의 대출자가 일반직 공무원 40명, 교육공무원 31명, 소방공무원 3명, 군인공무원 3명, 기타공무원 3명, 경찰공무원 1명 등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지방에 영업점이 많은 특성상 공무원들이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의 신용등급이 높은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중 94건의 대출자가 공무원과 공기업 관계자로 드러나 특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국민은행은 100건 중 37건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KB공무원우대대출’ 상품이었다. 나머지 63건도 군인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KB군인연금협약대출’로 결국 이자율 하위 100건 모두 전현직 공무원 우대상품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특정직군 공무원 협약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퇴역군인이나 유족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상생금융 고민해야”신한은행(18건)과 우리은행(3건), 하나은행(1건) 등은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가운데 공무원이나 군인, 공기업 직원에 대한 대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금리 혜택은 대부분 고신용 고객에게 집중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가운데 40건은 대기업 직장인, 24건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하위 100건 중 67건은 새희망홀씨 차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가 적용된 대출이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에서 이자율 하위 100건에 포함된 서민 대출상품은 17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고신용자에게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는 맞지만 금리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저신용자를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16.96%에 달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이 영업과 마케팅을 위해 특정 직업 등을 우대하는 저금리 상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시중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혜를 준다면 다른 고객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출 건전성을 생각해야 하는 시중은행으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마냥 확대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책금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금융정보 이외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금리를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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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돕겠다” 자원봉사 신청 쇄도… 기업들 성금 기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걸음에 달려왔죠.” 대한적십자사 강릉지회장을 맡고 있다는 유지숙 씨(65)는 12일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 체육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경 산불이 발생하자 20분 만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후 대피소가 채 차려지기도 전부터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나눠 주고, 구호 물품을 배분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유 씨는 “앞으로도 이재민이 대피소에 있는 한 매일 나와 도울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빗발치고 있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11일 산불 발생 당일부터 서울, 경기, 경북 울진 등 전국에서 200명 넘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확인증만 있으면 SRT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며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있다. 강릉 지역 상인과 주민들도 앞다퉈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릉시 초당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대희 씨(48)는 화재 당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물이나 라면 등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달려가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릉 인근 상인 20명과 함께 이재민들을 위한 식료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포대 인근에는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과 이재민 등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도 많다. 강릉시 교동에서 애견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던 정환서 씨(38)는 개업을 잠시 미루고 반려동물 대피소를 열었다. 정 씨는 “직업군인으로 일하다 지난해 전역했는데 군대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많이 나가 현장의 처참함을 잘 안다”며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다”고 했다. 각계에서 성금도 답지하고 있다. KB국민·하나·우리금융지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성금 3억 원을 전달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억 원을 냈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청구유예·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카드대출 수수료를 할인해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냈다. 방송인 이승윤 씨와 배우 천우희 씨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 원씩 기부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릉=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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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동결로… “3%대 주담대 등 당분간 現금리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최근 3%대까지 떨어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반영한 시장 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1년 전과 비슷해졌다. 11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3.64∼5.86%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4.62∼6.875%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금리 하단이 1%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4.18∼6.632%까지 내려왔다. 신용대출 6개월 변동금리는 이날 4.75∼7.04% 수준으로, 금리 하단이 4%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5%를 넘나들던 예금금리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기준 4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3.37∼3.50%로 모두 기준금리 이하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들이 신규로 취급한 정기예금 가운데 금리가 연 3∼4%인 상품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 4∼5%는 6.9%였고, 연 5∼6%는 0.7%에 불과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진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의 여파로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가산금리를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정기예금 금리 하락에 따라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변수가 없다면 대출금리는 당분간의 추세가 이어지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3월 코픽스도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은행이 높은 금리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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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79% “경기 더 나빠질것”… 투자 1순위는 부동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들 중 80%는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역시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한편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심리검사인 성격유형지표(MBTI)로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슈퍼리치’ 중에서는 ‘ESTJ’(외향형·감각형·이성적·계획적)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79% 실물경기 악화 예상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9일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부자들 중 올해 실물 경기가 지난해보다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4%,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5%에 달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총 79%로 2022년 경기 전망(56%)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역시 84%로, 지난해 전망치인 60%보다 늘어났다. 올해 부동산 매매 가격 하락 폭에 대해서는 현 수준 대비 10∼30%와 5∼10%로 예측한 이들이 각각 41%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을 부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로 부동산(32%)을 꼽았다. 이어 예금(22%), 주식(14%), 펀드·신탁(10%), 채권(1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36%),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우수’(32%) 등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점과 관련해 부자의 37%는 ‘2025년 이후’로, 26%는 ‘2024년 하반기’, 24%는 ‘2024년 상반기’로 전망했다. 부자의 총자산 평균은 지난해 말 기준 약 72억 원으로 이 중 부동산 자산이 약 39억7000만 원으로 55%를 차지했다. 총자산이 전년도(78억 원)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부동산 자산이 5억 원 이상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금융자산 규모는 31억 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슈퍼리치 MBTI, ‘ESTJ’형 26.8％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혹은 총자산 300억 원 이상으로 정의한 ‘슈퍼리치’의 MBTI를 분석한 결과 ‘ESTJ’형이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인 일반 대중에서 ESTJ형의 비율(8.5%)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ESTJ형은 흔히 ‘지도자형’, ‘경영자형’으로 불리는데, 사회적인 질서를 중시하면서 현실적이고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T(이성적)와 J(계획적) 비율이 높아졌다. 금융자산 관리는 정확한 시장 판단을 배경으로 꾸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TJ가 FP(감성·즉흥적)보다 부의 축적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부자의 직업별 MBTI를 살펴보면 의료, 법조계 전문직은 ‘ISTJ(42%)’형이 부동산 임대업자는 ‘INTJ(23%)’형이 특히 높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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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금융사 CEO교체때마다 관치 논란… 美월가선 수년간 후계훈련 리더십 키워

    대부분의 한국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지배구조 특성상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외풍의 직격탄을 맞았다. 새로운 최고경영자(CEO) 후보에 대한 ‘낙하산’ 시비가 반복되고 주요 경영 판단이 금융 당국의 입김에 휘둘리기도 한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금융사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한 후계 양성 시스템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해 금융사 CEO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관치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 전 회장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당국에선 언론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퇴진을 압박했다. 작년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례적으로 주요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면서 금융사 CEO 선임에 관해 당국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논란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금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주주가 분산돼 마땅한 주인이 없고, 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기 회장 내정 과정이 불과 몇 달 만에 진행되는 점도 선임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부추겼다. 한국 금융사와 달리 미국 월가 이사회는 CEO 검증 절차에 오랜 기간 공을 들인다. ‘후계 계획’ 업무를 통해 CEO 후보군을 꾸준히 주요 요직에 앉혀 수년간 훈련시키는 것이다. 씨티그룹은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최소 승계 1년 전에 확정한다. 숏리스트에 포함된 후보들에게 다양한 계열사와 보직을 두루 경험하게 하면서 자질을 평가한다. 2020년 씨티그룹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 선임된 제인 프레이저 CEO도 선임 1년 전부터 ‘2인자’ 자리에 올라 훈련과 검증을 받아 왔다. 골드만삭스도 이사회에서 2018년 데이비드 솔로몬 CEO를 선임하기 전 2년 동안 그를 라이벌인 하비 슈워츠와 함께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해 경쟁시키기도 했다. 월가의 승계 과정에서 이사회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씨티그룹의 경우 이사회 내 상설기구인 지배구조위원회가 잠재적 CEO 후보군 물색부터 선임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이사회가 CEO 등의 경영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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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이상 금융사서 빚낸 채무자 2년새 95만→110만명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한국 금융의 ‘약한 고리’ 중 하나로 꼽힌다. 금리 상승으로 높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계의 부실이 커질 경우 연체율 상승 등의 경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2022년 말 기준 11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95만1000명)과 비교해 16.4%가 늘었다. 이들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하는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67조 원이지만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한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다중채무자들은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취약 부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계속해서 증가세다. 저축은행의 경우 2021년 말 3.7%였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4.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캐피털사도 2.0%에서 2.9%로, 카드사는 1.2%에서 2.5%로 급증했다.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의 연체율 상승 추세도 심상치가 않다. 대부업계 대형 회원사 25곳의 전체 연체율은 올해 1월 기준 11.8%로, 1년 전(8.6%)보다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2년 1월 4.8%에서 올해 1월 12.0%로 3배 정도로 뛰었다. 정부는 아직까지 금융권의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계기업과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가계 부실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다중채무자들은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제2금융권은 자기자본비율(BIS)과 유동성 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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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고금리 여파에 연체 늘어… “건전성 악화 우려”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금리 인상의 여파가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저축은행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리가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올해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시중·저축은행 연체율 또 상승 2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월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9%로 집계됐다. 1월(0.08%)보다 0.01%포인트 높아졌고, 1년 전(0.04%)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상승했다. 새로운 부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신규 연체율은 지난해 7월까지 0.04%를 유지했지만, 하반기부터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정 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 평균도 2월 0.27%로, 1월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저축은행 79곳의 지난해 말 연체율도 3.4%로 1년 전(2.5%)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 등 상위 5개사 중에서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이 4.93%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1.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페퍼저축은행의 연체율도 4.12%로 2021년보다 1.78%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상승과 동시에 저축은행들의 실적은 급감했다.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6952억 원으로 전년(8764억 원) 대비 20.7% 감소했다. 그중 OK저축은행은 지난해 1387억 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전년(2434억 원)과 비교하면 43%나 줄어들었다. 페퍼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역시 2021년(817억 원) 대비 37% 감소한 513억 원에 그쳤다. 웰컴저축은행은 16% 감소한 936억 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보다 7% 감소한 832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도 328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전년보다 6% 감소했다.● 고금리 여파 당분간 이어져 연체율 상승과 저축은행의 실적 감소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10차례에 걸쳐 3.5%까지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저금리로 돈을 빌렸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 등 가계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체율은 계속 오를 수 있다. 다만 지난달 3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6∼5.856%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달 전(4.41∼6.522%)과 비교하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75%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의 금리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또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가산금리를 스스로 낮추면서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3%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가 정점일 때보다 많이 내렸다고는 해도 올해 말까지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신용보증을 확대해 취약계층이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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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印尼 리포손해보험 인수

    한화생명은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인도네시아 리포(Lippo) 손해보험 지분 62.6%를 인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47.7%, 한화손해보험이 14.9%를 인수한다. 리포 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계 14위이며 건강·상해보험 판매 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현지 보험사의 수평적 통합을 기반으로 생·손보를 아우르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 디지털 기반 종합금융사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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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공헌, 따뜻한 동행

    고금리 기조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문화예술계 지원, 지역사회 지원, 청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학대아동·미혼모·쪽방촌 위해 다방면 지원신한금융은 ‘신한 동행(同行, 同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동행 프로젝트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사회와 함께하겠다(同行)’는 의미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고객과 함께 행복하자(同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기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재기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22억 원씩 총 66억 원을 후원해 왔다.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본 가정에 구호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생활비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위해 운영되는 쉼터를 지원하고 심리 치료 및 긴급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하나금융도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파워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혼모 자립 지원사업’은 긴급 주택이나 개별적으로 주택 보증금을 지원해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해 주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인턴십 등의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50여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진행했고, 25명의 미혼모에게는 교육, 자격증, 인턴십 등 취업 활동을 지원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서울시와 비영리기구 ‘행동하는 의사회’와 함께 쪽방촌 주민들의 무료 치과 진료를 위한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이 인건비와 의료기기 구매 등 운영 재원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공간 제공과 운영관리를 맡고, 행동하는의사회는 자원봉사 형태로 치과 진료를 담당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15개 전체 그룹사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 취약계층 교육·장학금 지원해 미래세대 육성 KB금융은 소득 격차가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전 계열사가 동참해 출범한 공익법인 KB금융 공익재단에서는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B스타 경제교실을 통해 저소득, 글로벌 가정 청소년 및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책 읽는 버스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B증권에서는 ‘무지개교실’을 통해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적극 지원 중이다. 무지개교실은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했다. 학습 공간 개보수, 도서관 환경 조성, 도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고, 규모도 국내 21곳, 해외 9곳 등 총 30곳으로 지원을 넓혀 나가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청소년·다문화·시니어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행복채움 금융교실’도 운영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진로교육 △비대면으로 만나는 금융교육 △은행직업 체험교실 △청소년 금융동아리 수업 지원 △금융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 금융교육’ 등이 있다. 또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운영하는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를 통해 농촌·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겨울·여름 방학 기간에 3주 동안 이뤄진다. ● 취약계층 겨냥 금융상품 및 이자 감면은행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자 감면 대책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은행권 중 처음으로 제2금융권 대출 전환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연 10% 미만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한도는 1억 원까지다. 다중채무자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상환 기간은 10년이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새희망홀씨대출 금리의 신규 취급 적용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지난달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를 캐시백해주는 프로그램도 출시했다.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을 신규 약정한 청년층 고객의 실질적 금리 감면 효과를 위해 대출 금액의 0.3%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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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 글로벌 금융사 줄줄이 떠나는데… 싱가포르엔 자산관리社 3년새 2배로

    반중(反中) 민주화 운동과 ‘제로 코로나’ 등으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1등 금융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선 글로벌 금융사가 떠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훌륭한 정주 환경이 시너지를 내면서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는 금융업의 천국으로 위상을 다지고 있다. 30일 싱가포르의 금융당국인 통화청(MAS)에 따르면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패밀리오피스’는 2020년 약 400곳에서 올 2월 872곳으로 급증했다. 현지 운용사 지코(ZICO)의 셴디 림 개인자문 총괄이사는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문의는 물론 고가 주택, 프라이빗클럽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을 노리던 한국은 반대의 양상이다. 지난해 세계 3대 신탁은행 노던트러스트가 6년 만에 철수했고, 스위스 UBS, 호주 맥쿼리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최근 한국을 줄줄이 떠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167개로, 2021년 말 168개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처벌, 정주 여건이 문제”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특구를 만들어 특정 지역만이라도 규제를 확실히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싱가포르, 세금-인허가 파격 면제… 홍콩 제치고 亞 1위 금융허브로 〈1〉 해외 자금 빨아들이는 싱가포르조세회피처 수준의 친기업정책자본이득-양도소득 과세 없고‘당신 돈 안건드린다’ 신뢰 깔려“금융업 하기 좋은 종합 패키지” “싱가포르는 금융업을 하기 좋은 점들만 모아 놓은 종합 패키지와 같습니다.” 전 세계에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티시먼스파이어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를 세웠다. 거점을 홍콩과 싱가포르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규제 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본부를 세우는 과정은 간단했다. 싱가포르는 원래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시장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부동산이나 인프라 부문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에서 만난 그레이엄 매키 티시먼스파이어 본부 대표는 “이런 인가마저 면제해준 것은 당국이 얼마나 산업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나 경제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 금융 허브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당국의 기업 친화적인 태도와 높은 해외 개방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곳에서 만난 현지 금융인들은 “외국 기업에도 차별 없이 동등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점도 한몫을 했다”고 말한다.● ‘조세회피처급’ 친기업 정책 싱가포르가 최근 투자 요충지로 급부상한 데는 ‘가변자본기업(VCC) 제도’라고 불리는 금융 활성화 대책의 역할이 컸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각종 펀드를 운용하는 법인에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승인 절차나 공시 부담 없이 다양한 금융 섹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싱가포르의 금융 정책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실제 조세회피처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회피처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자금 유인책이라는 의미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고액자산가 자산을 관리해 주는 패밀리 오피스가 성업할 수 있는 데도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는 자본이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다.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체결한 국가도 96곳에 달한다. 외국계 기업이나 금융사가 투자하기에 최적의 환경인 것이다. 싱가포르 금융 중심가 래플스플레이스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최대 은행 메이뱅크의 학 빈 추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 금융시장에는 ‘내 돈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깔려 있고, 정부의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많은 나라와 사업을 하는 게 순조롭다”고 말했다.● 영어 통용, 우수한 정주 환경도 한몫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통화청(MAS)에 따르면 2021년 싱가포르의 총운용자산은 5조4000억 싱가포르달러(약 5300조 원)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이 중 78%는 해외에서 유입됐다. 싱가포르에서 허가받은 자산운용사는 2020년 962개사에서 2021년 1108개사로 15% 늘었다. 고용과 해고가 쉬워 노동시장이 유연한 점, 영어가 통용되고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점 등도 이곳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 싱가포르는 최근 홍콩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 덕택에 금융업이 더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홍콩 반중 시위가 한창이던 2019년 6∼8월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흘러간 자금이 약 40억 달러(약 5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MAS 대변인실은 본보에 “우리가 아시아의 핵심 금융허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정치적 안정성과 엄격한 법치주의, 탄탄한 규율 체계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로서의 명성 때문”이라며 “앞으로 싱가포르를 선도적인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싱가포르=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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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도권 세금혜택 제외… 무늬만 금융중심지

    부산 남구 문현동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짜리 이 건물의 맨 꼭대기층은 외국계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곳으로 모두 10곳의 사무공간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30일 찾아간 이곳엔 3개사만 입주해 있을 뿐 나머지는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건물의 다른 층도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 서울에서 이전한 금융 공기업들이 자리를 채웠다. ‘국제금융센터’라는 빌딩 이름이 무색할 지경인 것이다.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난 부산은 올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37위로 집계돼 지난해 9월(29위)보다 8계단이나 하락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며 ‘동북아 금융 허브’ 출사표를 낸 지 20년이 흘렀지만 한국은 아직도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 걸맞은 법·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오히려 갖가지 규제로 금융산업에 족쇄를 채워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이 금융허브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으로는 우선 사실상 ‘무늬만 금융 중심지’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금융사에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이 꼽힌다. 가령 싱가포르와 달리 서울 여의도에 입주하는 금융사들은 법률상 ‘금융 중심지’에 해당함에도 각종 세금을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금융 중심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지만,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분류돼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을 추진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도 없다. 법인세율도 최고 세율이 24%로 싱가포르(17%), 홍콩(16.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육성하는 금융 중심지가 서울과 부산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잡으면서 전북에도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을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이 한정된 자원과 행정력을 분산시킬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조차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집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금융 중심지 지정을 지역 간 나눠 가지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부산=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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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신한, 작년 금융사 ESG경영 평가 ‘최고 등급’

    2021년 주요 시중은행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KB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관련해선 금융지주사 중 신한과 KB금융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27일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KB국민은행으로, 2020년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5.3% 감축했고, 하나은행은 0.1% 줄이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은 오히려 2.7% 증가했다. 한국ESG평가원이 내놓은 ‘2022년 정례 상장대기업 ESG평가’에 따르면 녹색경영과 지배구조 등을 포함하는 전체 ESG 평가에서 4대 금융지주는 모두 A+ 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SK와 삼성전자에 이어 가장 높은 단계다. A+ 이상 등급을 받은 회사는 평가 대상 100곳 중 10곳이었다. 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의 2022년 하반기 기업평가에서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전체 등급은 물론 규모 등급에서도 각각 가장 높은 AA등급으로 평가됐다. 하나금융은 전체 등급과 규모 등급에서 모두 BB를 받았고, 우리금융은 전체 등급은 A, 규모 등급은 BB에 머물렀다. 전체 등급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등급별 절대 기준으로 부여된 등급이며, 규모 등급은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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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모든 가계대출 금리 인하…최대 1.5%P 내려

    신한은행도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인하 폭은 0.3%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이익 추구는 안 된다”고 압박하자 주요 금융사들이 잇달아 금리를 낮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24일 모든 가계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출 상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포인트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포인트를 인하한다. 이를 통한 개인 고객의 이자비용 절감 예상규모는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신한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신한은행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 이 원장은 24일 신한은행을 방문해 ‘상생금융 현장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상생 방안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은행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 기반이 견고해지면서 장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이 원장이 방문했던 9일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개인 신용대출은 신규 및 기한 연장 시 최대 0.5%포인트,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지난달 하나은행은 ‘햇살론 15’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해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판 대출도 내놨다. 그 날도 이 원장이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개인 차주 등과 간담회를 하며 하나은행의 지원책 마련을 격려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금리가 더 오를 경우 대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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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3년 임기 시작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돼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단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진 회장의 선임을 반대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지지로 무난하게 안건이 통과됐다. 신한금융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진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이와 함께 재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8명의 유임 안건도 통과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진 회장과 일부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신한금융 지분 7.69%를 가진 최대 주주다. 하지만 15∼20%의 지분을 차지하는 재일교포 주주 등의 지지를 받아 진 회장은 무난히 선임됐다. 신한금융 전체 주주의 60% 이상이 외국인 주주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이 지침으로 삼는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최근 진 회장 선임에 찬성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진 회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창업과 성장의 기반이 됐던 고객 중심의 가치를 고객 자긍심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며 “가장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이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찰과 조직 전반에 흐르는 내부통제의 실천은 단순히 프로세스(절차)의 일부가 아닌 우리 회사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사회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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