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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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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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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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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언제든 신속 가동할 핵공격 태세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8일과 19일 이틀간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한 가운데 핵무력 전쟁 준비 관련한 전략적 과업들까지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대남·대미 핵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는 물론 이미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실제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 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며 핵탄두 탑재 무기 실전 배치를 시사했다. 군·정부 당국은 최근 다시 집중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이제 미국을 본격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16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 가능한 사거리 1만5000km 안팎의 ICBM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특히 지금까지처럼 고각 발사로 ICBM 사거리를 줄여 도발 수위를 조절하지 않고 정상 각도 발사를 택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탄착시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지난달 열병식에서 공개한 기습 타격용 고체 ICBM을 전격 시험 발사하거나 이미 보유한 ICBM을 이용한 모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감행하는 등 방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완성 배치한 상태에서 결정적 시기를 골라 7차 핵실험으로 그 위력을 검증하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6차례 핵실험으로 축적된 북한의 소형화 기술력을 고려하면 전술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형 KN-23에 장착할 수준의 핵 소형·경량화는 이미 완성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는 20일 김 위원장과 동행해 미사일 훈련을 참관한 한 남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편집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남성은 유일하게 혼자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의도적으로 신원을 가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이 남성이 전술핵탄두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밀을 다루거나 전술핵 운용부대를 지휘하는 고위급 인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전술핵 운용이 실전 단계에 도달한 만큼 핵심 관계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보안에 나섰다는 의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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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유족 “기시다 ‘노동자’ 표현 수정않은 尹에 섭섭”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강제징용 피해자 고 김규수 씨의 아들 김인석 씨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단편적이긴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한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로) 수정하질 않더라. 조금 더 당당하게 표현했으면 하고 섭섭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일본 노동자와 차별 없이 대우했다는 속내가 담긴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김 씨는 “피고 기업이 여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제3자 변제로 피해자들의 아픔이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줄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 A 씨는 ‘제3자 변제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미래지향적 외교도 좋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라 잃은 설움에 징용 살았던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주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대법원에서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을 가급적 모두 만나 해법을 설명할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KBS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상당수 분들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정부 해법 발표 후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원고가 4명, 거부하겠다는 분이 3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실제 면담에서 수용 입장을 밝힌 피해자 유족은 4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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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있는 김정은, ‘주애, 주애’ 하며 딸 아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못지않게 화제인 인물이 그의 딸 김주애다. 김주애의 첫 등장부터 최근 행적들까지 들여다봤다. 나아가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두고 엇갈리는 분석들을 짚어 보고, 백두혈통의 교육법까지 살펴봤다.》지난해 1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에선 일제히 한 소녀의 사진이 실렸다.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발사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북한 매체는 전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의 자손인 ‘백두혈통’ 4대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이 소녀를 두고 “김 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라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열병식,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주요 행사에 김주애와 동행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동안 김주애는 8차례나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했다. 다만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곤 분석이 엇갈린다.● 김주애 등장 8번 중 6번이 軍 행사 김주애란 이름이 처음 알려진 건 2013년 9월이었다. 같은 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딸 주애를 안았다”고 밝히면서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첫째(2010년생 추정)와 김주애(2013년생 추정), 그리고 성별이 불분명한 셋째(2017년생 추정)가 있다는 것. 국정원은 앞서 7일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정주’로 알려졌다. 김주애와 관련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주애, 주애’ 하며 굉장히 아껴 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차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중 6차례가 군 관련 행사였다. 지난해 11월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촬영식에선 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올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기지를 둘러봤다. 김주애는 2월 열린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기념연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 앉아 군 장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이튿날에는 열병식에 참석해 귀빈석 중앙에서 관람했다. 검은색 베레모를 쓴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열병식에선 김 위원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백마 뒤로 김주애의 백마가 뒤따랐다. 열병식에서 군인들은 “백두혈통 결사보위”란 구호를 외쳤다. 김주애는 이달에는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하기도 했다. ● 핵무기 선전 효과 노려 김주애 내세워 북한이 김주애를 최근 자주 노출시켰지만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향후 아들을 내세우기에 앞서 혼란을 주기 위해 김주애를 노출시켰다거나 어린 딸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딸로서 보도되고 칭송을 받는 것”이라며 “‘김주애 개인이 아닌 ‘백두혈통’ 전체에 대한 찬사이기 때문에 후계자 논의는 섣부르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주애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이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만드는 용도’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시장 세대’들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세대만 못하다”며 “김 위원장이 시장 세대들을 다독이면서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가 이제 갓 10세에 불과해 후계자로 지명되기에 이른 나이라는 점도 후계자 논의는 시기상조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세 때인 2010년 9월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됐고, 38세 때인 1980년에 공식화됐다. 그동안 ‘부자(父子) 세습’을 해온 북한의 김씨 일가가 여성인 김주애를 선뜻 후계로 내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추후 김씨 성이 아닌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김씨’로 대표된 백두혈통이 끊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김주애가 아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와 캐트린 캐츠 한국 석좌는 14일(현지 시간) 전직 미국 정보분석가 등과 함께 한 토론 내용을 정리한 ‘북한 리더십에 대한 해답 없는 질문들’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죽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김여정이 가장 유력한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북한 최초의 수평적(같은 세대 간의) 권력 이양 사례이자 첫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 후계자 내정 가능성도 다만 일각에선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을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주애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존귀하신’이란 표현은 역대 수령에게만 사용됐다는 점을 볼 때 김주애 후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절대 권력자를 뜻하는 수령에게만 사용되는 수식어를 김주애에게 사용한 것은 그가 ‘후대 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도 김정은의 8세 생일날인 1992년 1월 8일 측근들에겐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라고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후계 내정 사실을 조기 공표해 근거 없는 억측이 도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김주에에겐 일찍부터 간부 등과의 폭넓은 접촉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시 김주애를 동행한다면 후계자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과거 김일성도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인한 뒤 중국 지도부에 소개하기 위해 중국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김주애를 데려가는지, 김주애 개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 후계 구도의 윤곽이 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주애는 홈스쿨링, 김정은은 유학파… 백두혈통 교육은 어떻게 세대마다 다르게 진행된 백두혈통 교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현장을 시작으로 군 시설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김씨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의 4대 세습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김주애의 행보는 선행학습 또는 현장체험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백두혈통의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주애가 정규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평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마, 수영, 스키 등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암시하듯 북한은 지난달 8일 진행한 열병식에서 김주애의 백마를 등장시켰다. 정보 당국은 아들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첫째도 ‘홈스쿨링’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백두혈통 교육은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만주에서 소학교, 중국 지린성에서 중국인 학교를 다닌 뒤 중학교 중퇴로 학력을 마쳤다. 그 외 김일성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2대인 김정일의 경우 그의 이복동생(또는 동생) 김평일과 함께 특수학교인 평양 남산고등중학교를 다니면서 북한 내 장차관급 수준의 특권층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학교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동료 집단과의 유대감 형성’보다 원만한 세습에 초점이 맞춰진 특수목적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를 나온 탈북민 출신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감기만 걸려도 등교할 수 없었고 고학년이 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경어를 썼다”고 전했다. 외부 기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 통제도 철저한 곳이었다고 한다. 다만 김정일 형제의 교육이 끝난 뒤 남산학교는 폐교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일이 다니던 시절 김평일이 김일성을 닮은 외모와 리더 기질을 뽐내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동급생들이 김평일을 따르자 이후 김정일이 학교를 없앴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백두혈통 3세대는 모두 스위스 유학파다. 김 위원장은 물론이고 그의 이복·친형제들까지 해외유학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개혁·개방을 염두에 둔 선택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유학 생활 중에도 김 위원장은 외부와 담을 쌓고 지냈다. 김정일이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자유로운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의 유학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엔 고려호텔 등 별도의 장소에서 ‘독선생’을 두고 개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혈통의 ‘교육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폐쇄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가족 관리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백두혈통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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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일경제인 김덕길 회장, 강제징용 재단에 5000만 원 기부

    재일교포 2세인 김덕길 가네다홀딩스 회장(77)이 17일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재일동포 차원에서 이뤄진 첫 기부다. (관련기사: [단독]재일교포 경제인들 “징용 재단에 기여하겠다” ) 재단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개인 명의로 5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회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일본 총동창회 이름으로도 5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이날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재일 교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교포와 뉴커머(신정주자)가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5명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50명 이상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부액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각자 정하는 것”이라며 총액을 언급하진 않았다. 김 회장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돈이 아니면 못 받는다고 하는데 재일교포 돈을 받아 달라”면서 “일본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해 달라. 한일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참고 넘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장과 재일동포 기업인들도 개인 자격으로 기부에 참여했다. 여 단장은 “재단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라도 협력할 수 있다고 해서 참가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10일 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주한 미국 기업 800곳이 가입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4일 기부금 납부를 완료했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도 15일 40억 원을 재단에 납입하면서 변제금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970년대 발간된 ‘청구권자금백서’상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공사 및 기업들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기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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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 사과’ 계승… 韓해법 호응조치 언급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한 것.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1시간 23분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위한 일본 방문은 12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강제징용 논의)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에 우리 정부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꼭 완화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도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일 안보대화와 차관전략 대화 등 당국 간 경제 외교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하기로 하고, 기시다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 협력도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尹-기시다 “징용배상 구상권 행사 안해… 셔틀외교 재개 합의” 日, 징용 직접 사죄없이 ‘우회 사과’ 기시다, 韓해법 호응조치 질문에“오늘도 몇가지 성과” 즉답 피해대통령실 “역대 日정부 50차례 사과”기시다 “적절한 시기 방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한국 정부가 구상권 행사를 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뒤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일 정상이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열흘 전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고 일본의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던 정부 기대와 달리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별다른 호응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 ● 대통령실 “‘사과 한 번 더’ 어떤 의미 있을지”기시다 총리는 이날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만 했다. 6일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후 밝힌 우회적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도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응하고자 한다”고만 했을 뿐 피고 기업 기여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발표한 것과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거듭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라며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은 주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집중됐다”고만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을 지냈다. ● 韓日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합의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복원에도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셔틀외교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 씨는 이날 통화에서 “일본이 사과 비슷한 것이라도 한마디 하길 바랐지만 그런 사죄의 표현이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사이 교류가 재개됐다고 하니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죄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호응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 여지를 열어둔 부분이라서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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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사의 수용…이상현 연구소장 직무대행

    세종연구소가 문정인 이사장의 사임 의사를 수용했다. 연구소는 14일 열린 제154차 정기이사회에서 문 이사장이 밝힌 사의를 수용했다. 이사회는 공석이 된 이사장직 직무대행으로 이상현 연구소장을 선출하고 선임했다. 이 소장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할 때까지 이사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앞서 문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임기를 약 1년 앞두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사의를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외교부가 진행 중인 연구소 감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문 이사장은 직접적인 사의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연구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종국가전략연수 과정’ 사업비를 전용한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8년~2021년 최근 4년간 적게는 1억3131만 원에서 많게는 2억5378만 원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수과정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을 각 연수생 소속기관에 보고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약 9%에서 13.8% 정도를 재단 운영비라는 간접비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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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 징용재단 40억 첫 출연… 다른 15곳은 고심

    포스코가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16곳 중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주체인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이다. 다만 다른 수혜기업들 일부는 여전히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거나 아예 기부금을 내는 데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해 향후 재단에 출연할 기업을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는 이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60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동아일보가 청구권 자금 백서 등을 종합해 포스코의 전체 출연액(100억 원)을 기준으로 다른 기업 15곳의 출연 비율을 책정해 본 결과, 예상 출연액은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111억17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20억9400만 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18억6100만 원, 코레일 17억7100만 원 순이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일단 은행들은 “현황을 파악 중이다”(IBK기업은행), “아직 출연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하나은행)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히 거부 입장을 밝힌 곳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혜택을 받았다”며 “우린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전날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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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구권 수혜기업들 “요청 없어서” “우린 대상 아냐” 변제금 출연 놓고 엇갈려

    포스코를 제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국내 수혜기업 15곳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위한 변제금 출연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대신 ‘제3자 변제’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이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 변제하는 것이 정부 해법의 골자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거나 아예 재단 기부금 출연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해 난항이 예상된다. ● 2800만 원부터 111억 원 까지…청구권자금백서로 기업 출연 예상액 환산해보니 포스코는 이날 오전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60억 원을 출연했다. 재단이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이 약 4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코의 납부로 변제금 마련의 8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다른 기업들은 과연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동아일보가 경제기획원이 1976년 발행한 청구권 자금 백서 등을 종합해 포스코의 전체 출연액(100억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출연 비율을 책정한 결과 예상 출연액은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111억17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20억9400만 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18억6100만 원, 코레일 17억7100만 원 순이었다. 적게는 2800만 원(KT&G)에서 6억37000만 원(농협) 정도를 출연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시 유·무상 차관을 실제로 받은 뒤 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달러 환율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국내 기업 16곳이 기부금 출연 시 예상액기관대일청구권지원자금(단위 : 달러) 출연 예상액(단위 : 원) 한국농어촌공사 1689만 300014억 1400만농수산물유통공사 230만 90001억 9300만한국수자원공사2501만 400020억 9400만한국광해광업공단63만 90005300만도로공사689만 30005억 7700만한국수력원자력108만 80009100만 한국전력366만 60003억 700만코레일2116만 300017억 7100만남동발전178만1억 4900만KT419만 30003억 5100만포스코*1억 1948만100억(기준액)KT&G33만 10002800만외환은행1억 3282만 5000111억 1700만중소기업은행2223만 2000 18억 6100만농협760만 9000 6억 3700만 수협715만 20005억 9900만● “우린 수혜 기업 아냐” “여유 없다” vs “합리적 수준에서 협조”  6일 정부 해법발표 전후로 수혜 기업들은 “(정부)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몸을 낮춰왔다. 포스코가 신호탄을 터뜨린 이날도 동아일보와 접촉한 대다수 기업들은 선뜻 기여 의사를 밝히길 꺼려했다. 오히려 재단 출연이 힘들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비친 곳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기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혜택을 받았다”며 “우린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은 “요청이 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적자 상황인데 이사회에서 자금 출연 논의를 긍정적으로 기대해보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섣부르게 나서기도 어렵다’는 내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권자금 백서를 검토해보고 수혜기업이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당시 광업 부문 48개 광산에 기계장비 지원하면서 산업부가 하고 저희는 집행을 도운 것이고, 실은 광산 업체들이 수혜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저희가 수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은행들은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IBK기업은행)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기부금 출연 요청은 없었고 사실 관계 파악 등이 필요한 상황”(하나은행)이라고 전했다.  협조 의사를 시사한 곳도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청구권협정의 유무상 차관 수혜를 검토해본 결과 0.74% 정도를 분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재단의 기부금 출연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사실 수혜자금이 기업이 아닌 정부 부처에서 직접 집행한 경우도 많아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T&G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기부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공사들은 청구권협정 이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기관 내지 기업이 인수 합병되거나 쪼개지면서 적격대상인지, 조직 내부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면 담당은 누군지를 두고도 난맥상을 빚는 상황이다. “검토한 바 없다”에서 “파악 중”으로, 다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로 입장을 정정해 온 기업들도 있었다. 기업 또는 공사입장한국농어촌공사“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코레일(한국철도공사)“정부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 대납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었고, 추후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한국수자원공사“유·무상 차관 검토해보니 0.74% 정도 부담 추산...합리적 선에서 기부금 출연할 수 있어”도로공사“분담비율이나 분담액 등 현재로선 전혀 지금 검토된 게 없다”한국수력원자력“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수혜를 입은 것, 우리는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이 아니라고 파악 중” 한국전력“요청 오면 검토해볼 예정” ‘적자 상황 고려해야’남동발전“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바 없어...현재로서는 (자금 출연) 검토하고 있지 않아”KT“아직 공식 요청 오지 않았지만, 정부 요청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KT&G“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외환은행(하나은행)“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한 상황, 현재까지 기부금 출연 요청 없었어”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현황 파악 중”농협중앙회“현황 파악하고 있어”수협중앙회 “위판장 건립 대행 등 정부 예산 지원받을 때 돈의 꼬리표가 청구권 자금이었던 건데 저희는 수혜 대상 아닌 것으로 생각”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우리가 아니라 당시 기계장비 지원받은 광산 업체들이 수혜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저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 ‘자발적 참여’(정부)와 ‘요청있어야 검토’(기업) 줄다리기 정부와 재단은 해법 발표 후 거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단 출연을 강요할 시 향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받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르겠다. 아직 요청이 없었다”며 요지부동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K재단과 미르재단에 낸 성금을 뇌물로 판단한 사례를 들며 “기업들이 굳이 먼저 나설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야당은 정부나 재단이 이 기업들에게 직접 접촉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외교부 국장을 불러 기업 접촉 여부를 추궁했다”고 전했다. 정부·재단과 수혜 기업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피해자 및 유족 측이 동의할 경우 변제되는 판결금은 포스코 자금 외에 외부 기부금으로 먼저 충당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전날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고, 서울대 총동창회도 10일 재단에 1000만 원을 기여했다. 재일(在日) 경제인과 교포들도 재단에 기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금 마련 행렬에 동참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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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판결 징용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거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양금덕 할머니(94)와 김성주 할머니(94), 이춘식 할아버지(99)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포스코를 비롯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반대 의사 표시가 확실해지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 의사표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우리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공탁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공탁을 한다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반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제3자인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법을 마련한 만큼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3자 변제안을 놓고 정부와 피해자 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공탁이 수리될 순 있지만 곧바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이 유효한지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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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째 北 억류속 칠순, 생존 확인만이라도… ”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8년째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김 목사 가족이 언론에 심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VOA는 전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외롭더라도 힘을 내세요. 올해 당신 칠순인데 꼭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라며 “건강은 어떠신지요?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당신이 무사히 석방되어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인 김 목사는 국내에서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다가 2003년 북한 선교를 위해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파송됐다. 그는 탈북민과 꽃제비 등 북한 주민을 위한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고 북한에 의약품과 농기계 등을 보내며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른바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VOA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억류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국 국무부도 김 목사 석방에 관심을 보이면서 김희순 사모가 용기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김 목사 부부 지인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1월 전 세계 정치범 석방 캠페인에서 김 목사를 소개하면서 “김 목사를 비롯해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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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일교포 경제인들 “징용 재단에 기여하겠다”

    재일교포들이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환영하며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10일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재단에 ‘자이니치(재일 한국인)’ 차원에서 재단 기금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17일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 도쿄에서 기여 의사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재일교포 2세인 김덕길 가네다(金田)홀딩스 회장(77)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오쿠보(도쿄 내 코리아타운)에서 사업하는 재일동포들이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 우리도 기부하고 움직여야 하지 않겠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회장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1, 1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17일 공식 발표 후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양국 관계가 좋아지면 혜택도 입게 될 텐데 배상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 내 일부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당초 27일쯤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날짜를 앞당겼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일 재계 조성 ‘미래기금’(가칭)에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단에 대한 피고 기업 참여는 단기간 내 예상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관계가 진전됨으로써 기여할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10일 중의원에서 징용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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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요격 힘든 저고도 미사일 6발 동시발사… 수도권 핵타격 위협

    북한이 9일 서해상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전방 포병부대에 대거 배치해 서울 등 수도권을 무차별 타격할 용도로 개발 중인 신형전술유도무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날 북한은 “적 작전 비행장을 겨냥했다”며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최대 사거리가 약 100km인 이 미사일을 군사분계선(MDL)에서 발사하면 경기 평택과 수원의 한미 공군기지를 목표물로 삼을 수 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2발을 발사했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힌 대표적인 대남 핵 타격 전력이다. ● “비행 고도 20km 안 돼 탐지-요격 어렵다”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의 적 작전 비행장을 담당하는 제8화력 습격 중대의 실전 대응 태세를 검열했다”며 “중대는 적 작전 비행장 주요 요소를 가상해 설정된 서해 목표 수역에 일제 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발사 현장에 나타났다.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이 호수 기슭에 일렬로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 6대에서 각각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호수는 북한 남포시 강서구역의 태성호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합참이 북한이 쏜 미사일은 1발이라고 했다가 2시간여가 지난 뒤 “여러 발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해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여러 발을 동시에 쏜 데다 미사일이 탐지가 어려운 낮은 고도로 비행해 한미 정보당국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여 km에 불과하고 사거리가 짧은 만큼 최고 고도도 25km가량에 그친다. 이번엔 특히 중국과 인접한 서해로 발사하면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인 점을 의식해 사거리를 매우 짧게 설정해 발사했다. 이 때문에 고도 역시 20km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낮았다. 실제 이 고도로 한국을 겨냥할 경우 요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요격체계 패트리엇 PAC-3 능력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발을 한 번에 발사하면 모두 요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미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지켜보며 최초 발사 때부터 탐지했다”며 “다만 추가로 들어온 첩보를 반영해 여러 발로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 “평택-수원 한미 공군기지 타격 가능”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의 타격 목표가 ‘적 작전 비행장’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지역에서 쏠 경우 북한이 언급한 ‘적 작전 비행장’에는 경기 평택의 오산 미 공군 51전투비행단, 경기 수원의 우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이 포함된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연습 ‘프리덤실드(FS)’와 관련해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도발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6발을 동시에 쏘려고 발사대 여러 대를 밀집시킨 건 전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대가를 치를 것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전 세계 파트너들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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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째 北억류 김국기 목사 부인 “생존 확인이라도…”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8년째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김 목사 가족이 언론에 심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VOA는 전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외롭더라도 힘을 내세요. 올해 당신 칠순인데 꼭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라며 “건강은 어떠신지요?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당신이 무사히 석방되어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인 김 목사는 국내에서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다 2003년 북한 선교를 위해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파송됐다. 그는 탈북민과 꽃제비 등 북한 주민을 위한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고 북한에 의약품과 농기계 등을 보내며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른바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VOA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억류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국 국무부도 김 목사 석방에 관심을 보이면서 김희순 사모가 용기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김 목사 부부 지인이 전해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1월 전 세계 정치범 석방 캠페인에서 김 목사를 소개하면서 “김 목사를 비롯해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에는 현재 김 목사를 비롯해 김정욱, 최춘길 씨와 탈북민 출신 등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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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일경제인·교포들도 “강제징용 재단에 기여”

    재일(在日)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한 재일교포들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환영하며 피해자들의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자이니치(재일 한국인)’ 차원에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재단의 기금조성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17일 한일정상회담 후 일본 도쿄(東京) 모처에서 기여 의사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재일교포 2세인 김덕길 카네다(金田)홀딩스 회장(77)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오쿠보(도쿄 내 코리아타운)에서 사업하는 재일동포들이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 우리도 기부하고 움직여야 하지 않겠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회장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1~1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17일 공식 발표 후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회장은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돼서 많은 기업인들과 교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좋아지면 혜택도 입게 될 텐데 배상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 내 일부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당초 27일쯤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날짜를 앞당겼다”고 전했다. 앞서 민단은 7일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담화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민단은 “양국 최대의 현안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결단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이에 호응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성의 있는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이어 재일교포들까지 나서 재단에 기여 의사를 밝히면서 재단의 변제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수혜기업들이 기금 마련의 주체로 꼽히고 있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설명이 있으면 따르겠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업들을 소집해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에 기업들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기금’(가칭)에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단에 대한 참여는 단기간 내 예상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관계가 진전됨으로써 기여할 가능성을 닫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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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비용도 재단서 지급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 외에 소송비용도 ‘제3자 변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월, 11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이 부담해야 할 각 원고들의 소송비용 또한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포스코를 비롯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기업들로부터 기금이 조성되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배상금 및 지연이자 외에 소송비용 일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신일철주금 소송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사건, 나고야 근로정신대 사건 등 3건의 판결 속 원고들의 소송비용을 1인당 1000만 원 안팎으로 추산해 총 원고 15명에게 약 1억5000만 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결정은 일부 유족들이 지난달부터 정부와의 개별 면담시 소송비용을 문의하면서 검토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몫으로 보고 제3자 변제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소송비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해자 측과 재단, 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현재 세 사건 모두 피해자 측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해 계산된다. 본보는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문서 ‘송달료’, 예상 변호사 보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을 계산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공개된 1~3심 심급별 인지액을 합산했고, 각 심급별 소가를 기준으로 문서 송달료를 계산했다. 변호사보수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추정했다.일례로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인당 소송비용이 1090만 원 수준, 피해자 기준 6명으로 하면 인당 908만여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승소 확정된 피해자와 유족 10명의 인당 소송비용은 450여 만 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 확정된 유족 23명의 소송비용은 인당 약 21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족이 많아질수록 액수는 줄어든다.다만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공개된 ‘인지액’은 실제 인지대 액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지대 액수가 늘거나, 일부 당사자에게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여기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대리인들과 변호사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피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재단으로부터 변제금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단이 원고들한테 주는 비용 중 일부로 변호사비도 있겠지만 인지대나 송달료 등 그런 비용 전체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재단과 대리인, 원고 사이에 소송비용 문제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8일부터 피해자 및 유족들과 만나 배상금 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측 대리인단이 “정부 해법에 찬성한 원고는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피해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직접 한 분 한분 찾아 뵙고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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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기업들, 韓징용재단 참여 가능성 커져”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조성하는 재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6일 일본 기업들이 재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일반 일본 기업들의 지원재단 재원 참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일반 기업들에 한해 (지원)재단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고기업의 지원재단 참여는 무산됐지만 일반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일반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가 개인 차원에서 지원재단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피고기업의 경우 지원재단 참여 대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 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상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피고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부담하는 한국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다른 국내외 재단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을) 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이 지원재단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에 앞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우선 참여한다. 박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본 정부도 (일본)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에서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라고 했다.‘日피고기업 이달중 미래기금 참여’ 조율… 무산땐 ‘한일 역풍’ 징용해법 공식발표징용배상, 피고기업 빠져 반쪽 논란미래기금 참여가 관계 개선 변수로정부 “日에 구상권 안쓸것” 논란 여지한일 정부는 이달 중순으로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 즈음 일본 피고 기업이 한일 재계가 조성한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한일 정부 간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피고 기업이 기금 참여를 발표하는 성의를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한일 간 후속 협의가 삐걱거려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며 해법을 발표한 취지가 퇴색되고 피고 기업으로부터 최소한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청년기금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마련된 대안이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6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며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언급할 입장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만 했다. 당장 정부가 6일 피고 기업 참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 산하 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쪽 해법’이란 비판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금 참여가 이뤄져야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경단련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피고 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기금 참여를 공식화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가 공식화되진 않은 만큼 변수는 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 등을 들어 기금 참여를 무산시키거나 참여 시점을 무작정 미루면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출범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전경련에는 4대 그룹이 탈퇴한 상태다. 주요 기업들이 빠진 채 기금이 운용되면 피고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피고 기업 면책과 관련한 불씨도 남겼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상권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말했다. 지원재단이 대신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뒤 피고 기업들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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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 징용 피고기업, ‘한일 미래기금’ 참여 가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連)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이 기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경우 양국 재계가 조성하는 공동 기금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6일 한국 차원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도 같은 날 “일본 기업들이 (공동 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담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국 간 핵심 쟁점이었던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는 한일 청소년 교류나 장학금 사업 등에 사용하는 미래청년기금에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양국 경제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떠오른 대안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피고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는 한국 입장과 지원재단을 통해선 돈을 낼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이 절충된 해법”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표명”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日 피고기업, 韓징용재단 참여 대신 ‘한일 미래기금’으로 우회 징용배상 해법 오늘 발표 한일 정부 ‘간접 기여’ 방식 공감대‘日 일반기업, 韓재단 참여’도 협의日, 피고기업 기금참여 언급 안할듯韓 피해자측 이해-국민 공감 미지수 “양국 정부가 나름 한발씩 양보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합의가 안 됐다면 5월 이후로 협상이 길어졌을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 방식을 둘러싼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자평했다. 6일 해법 발표를 앞두고 한일 정부는 피고 기업이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아니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기업의 지원재단 참여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고려한 동시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생길 논란 등까지 염두에 둔 우회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6일 미래기금 등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용인하는 방침을 밝히되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여부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기여한다 해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성격이 옅은 만큼 피해자와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日, 피고 기업의 지원재단 기금 참여 거부 복수의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은 지난해 11월경만 해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한일 정부가 배상 문제와 관련해 본격 협상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하지만 얼마 뒤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게 배임이라는 등 이유로 피고 기업 내 주주들이 기업 측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에 기여하는 방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가 1월 국회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 윤곽을 발표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름으론 변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을 거치는 자체가 다시 ‘배상’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일반 기업들 내부에선 자신들이 재판 당사자도 아닌데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에 왜 참여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죄 등에 대한 합의가 잘돼 순탄하게 진행되던 양국 간 협의가 이 시점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변제안 자체의 법적 쟁점들도 걸림돌이 됐다. 제3자 변제가 성립하려면 채무자, 즉 일본 피고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채무를 우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측이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단이 변제를 할 상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아울러 지원재단이 법적 변제 자격을 얻으려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성립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 기업 참여해도 “배상 아니다” 논란 일 듯 이런 문제들을 우회하기 위해 피고 기업이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기여하는 방식이 거론됐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협상 마지노선은 피고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든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며 “다만 지원재단을 거치진 않겠다는 일본 측 의사가 워낙 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청년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피해자 측 이해를 얻어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이날 제3자 변제 해법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며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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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DJ-오부치 선언’ 계승 통해 사죄 뜻 밝힐듯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또 다른 축인 일본 측의 ‘사죄’ 부분은 6일 한국 정부가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사의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명할 방침이다. 당시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언제, 어떻게 계승 입장을 재확인할지 고심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6일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언급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일본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도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하고 있다고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거 담화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한일 정부는 사죄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협상을 이어왔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미 사죄와 반성은 더 할 것이 없다는 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였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만으로도 기시다 총리는 결단을 했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총리가 과거 담화를 유지하겠다며 그 허들을 넘은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사과가 아닌 걸 사과라고 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에게 ‘이건 사과야’라고 강요하거나, ‘우리가 사과를 받아냈어’ (하고)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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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방문진 ‘MBC 방만경영 관리소홀’ 등 감사 실시”

    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문진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다. 감사원은 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국민감사청구를 심의한 결과, 일부에 대해 청구사항이 규정상 청구요건에 해당하고 감사를 통해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11월 청구한 9개 감사청구 요지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 등 6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 등 방치’와 ‘지역MBC 적자 누적 방치’ 등의 주장에 대해선 “방문진이 해당 사항을 방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어 MBC 손자회사인 MBCNET이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을 방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상 방문진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달 중 방문진 등 청구사항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방문진에 국민감사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방문진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방문진으로부터 서면 자료 등을 받은 뒤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결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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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 방치’ 의혹 등 감사”

    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문진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다. 감사원은 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국민감사청구를 심의한 결과, 일부에 대해 청구사항이 규정상 청구요건에 해당하고 감사를 통해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11월 청구한 9개 감사청구 요지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 등 6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 등 방치’와 ‘지역MBC 적자 누적 방치’ 등 주장에 대해선 “방문진이 해당 사항을 방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어 MBC 손자회사인 MBCNET이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을 방치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상 방문진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달 중 방문진 등 청구사항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방문진에 국민감사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방문진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방문진으로부터 서면 자료 등을 받은 뒤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결정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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