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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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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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정경유착 토착비리… 물적 인적 증거 확보”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16일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 분 만인 오전 9시 56분경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거대 권력형 비리’임을 분명히 해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 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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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최소 3번 법정 출석해야… 거의 매주 재판 열릴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다. 다음 달에만 최소 3번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16일 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의혹 등도 재판에 넘겨지면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먼저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금요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16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이 사건도 법원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에 출석하느라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혹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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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李,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50여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라고 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지시 승인 결재를 한 ‘대장동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 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 뇌물 약속 428억 원도 기재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농협은행,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이 낸 후원금에 대해서도 뇌물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다.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당시 이 대표로부터 50억 원 후원금 내도록 강요받은 후 40억 원을 기부단체 ‘희망살림’에 기부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에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것을 두고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영장 청구사유로 고려했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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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지역 토착비리로 중대사안…이재명 영장 청구 불가피”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분만인 9시 56분경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거대 권력형 비리’임을 분명히 해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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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방침… 4000억대 배임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모를 4000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검찰의 영장 정치 쇼와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檢 “이재명 두차례 출석때 진술거부…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4000억대 배임 혐의 영장 김만배-유동규 배임액 2배 규모… 428억 뇌물 약속 혐의는 제외체포동의안 내주초 국회 접수될듯… 민주당 “검찰의 영장 정치쇼” 비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진행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4000억 배임 영장, 428억 뇌물 약속은 빠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공사 등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를 4000억 원대로 특정했다. 앞서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을 때 검찰은 배임 액수를 ‘최소 1827억 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배임 액수가 15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은 2013년 4월 유동규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고 2019∼2021년 총 5916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배당됐는데 그 가운데 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54억 원을 챙겼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사 참여 없이 독점적으로 시행한 것에도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만 3103억 원을 챙겼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이 명목상으로는 이 대표의 측근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이 3분의 1씩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FC 제3자 뇌물죄도 포함 이와 함께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13년 사업자 공모 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시할 방침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가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곳에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한 뒤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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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취업 청탁 의혹’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사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5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군포시에 있는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측근을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수천만 원의 연봉을 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의회 의원 A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1일 이 의원의 보좌관 B 씨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 출신 C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B, C 씨를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 1명과 한 전 시장의 측근 1명 등 총 2명이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했지만 실제론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군포 지역 유력 정치인인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한국복합물류 물류센터 이전이란 현안을 빌미로 취업 청탁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은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찾아가 물류센터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채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등재돼 1억 원의 연봉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다른 인사들의 취업 청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물류센터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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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때 피의자 참관 확대”에 檢 반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검증 과정에 피의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나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도입 방침 등을 밝히며 연일 검찰과 충돌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압수수색 검증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참여일과 참여 장소, 참여인 등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피의자 본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만 피의자가 참관했다. 검찰은 규칙이 개정될 경우 제3자가 가진 피의자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도 피의자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를 피해자 동영상 선별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2차 가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수사 지연 및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관일 및 장소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메일 발·수신자는 물론이고 첨부파일 작성자와 포털사이트 등까지 수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권을 빌미로 한 수사 지연이나 수사 방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규칙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 측 해석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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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테라’측 청탁대가로 수십억 챙긴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린다. A 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 원 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 광고와 기사가 쏟아지면서 암호화폐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 대표 측은 사업 초기부터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티몬 등 업체에 뒷돈을 주고 조만간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대표는 2018년 9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강연에서 ‘테라’를 티몬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상거래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대신 ‘테라’로 결제하게 되면 10~20%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합수단은 관련 불법 로비를 받은 은행 등 금융권과 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단성한 합수단장은 이달 초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 세르비아로 직접 가 세르비아 현지 수사당국에 권 대표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9월 세르비아로 도주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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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불법수익 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구속되면 지난해 11월 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0여 일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로 빼돌린 후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이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340억 원 중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숨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또 김 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지시해 태워 없애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다만 김 씨가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모 법무법인에 120억 원가량 수임료를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수표 등으로 빼돌린 340억 원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돼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예상외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 씨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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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40억 불법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구속되면 지난해 11월 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0여일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로 빼돌린 후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이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340억 원 중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숨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또 김 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지시해 태워 없애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수표 등으로 빼돌린 340억 원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0억 클럽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새 수사팀을 구성한 후 별도의 자금추적팀도 운영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자금 추적 등 기초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비의혹 수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돼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번 구속영장청구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예상 외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 씨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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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할 파일명 영장에 써내라”… 檢 “마약수사 등 차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어떤 검색어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미리 제시하라고 해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법원은 “과도한 신상털이식 압수수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간첩 등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검찰 “수사 실무 이렇게 몰라서야”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검색어로는 검색할 수 없고, 만약에 검색하더라도 파일을 압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반대하는 검찰은 ‘검색어 제시’까지 현실화될 경우 수사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의자들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은어를 사용하거나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하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 해당 파일을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서도 파일명이 여러 은어로 변형되며 동영상이 제작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이 압수한 성 착취물 파일명을 보면 파일명을 여고생을 뜻하는 비속어인 ‘ㄱㄷㅇ’으로 해 놓는 등 은어를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증권1’, ‘증권2’ 등 증권 관련 파일로 위장하거나 단순 숫자, 의미를 알 수 없는 알파벳 나열 등으로 변형한 사례도 있었다. 어떤 파일명으로 위장할지 모르니 법원에 미리 검색어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텔레그램 등으로 유통되는 마약 사건의 경우에도 신조어가 수시로 만들어지고 위장이 많아 검색어를 제한할 경우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 중 ‘아이스’가 있는데 마약 사범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아이1스, 아이☆스, ㅏㅣ스, I스, 아이S, 아이s 등으로 표시한다”며 “무한대의 표현이 존재하는데 검색어를 기재하라고 하니 수사 실무를 이 정도로 모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은어와 암호, 약어 등을 주고받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각종 부패 사건 수사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 “특수성 설명하면 광범위한 검색 허용”반면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며 별건 수사를 위한 ‘끼워넣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범위를 광범위하게 기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사가 검색어 등을 미리 제출하면 법원은 사안의 실체 및 압수수색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집행계획을 참고해 영장 발부 여부 및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우려는 과하다. 마약 수사 등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아예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거나 검색어를 일정 정도 제한하되 다소 광범위한 유형의 검색을 허용하는 영장 발부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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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주심에 ‘국힘 추천’ 이종석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장관 탄핵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재판관 9명 모두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 특성상 주심의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헌재는 국회와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은 뒤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인용 결정을 내려야 이 장관이 파면된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자신이 10여 년 동안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능환 전 대법관과 윤용섭·변현철·서형석·권성국·유인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율촌의 고문변호사인 김 전 대법관에게 직접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1995∼1997년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냈으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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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대 동기’ 이종석 재판관, 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맡는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장관 탄핵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재판관 9명 모두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 특성상 주심의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헌재는 국회와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은 뒤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변론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인용 결정을 내려야 이 장관이 파면된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자신이 10여년 동안 몸 담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능환 전 대법관과 윤용섭·변현철·서형석·권성국·유인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율촌의 고문변호사인 김 전 대법관에게 직접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1995~1997년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냈으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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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검색어 내라니…실무 이렇게 몰라서야” 法 “관행 개선 위한것”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어떤 검색어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미리 제시하라고 해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법원은 “과도한 신상털이식 압수수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디지털성범죄와 마약, 간첩 등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 실무 이렇게 몰라서야”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검색어로는 검색할 수 없고, 만약에 검색하더라도 파일을 압수할 수 없게 된다.하지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반대하는 검찰은 ‘검색어 제시’까지 현실화될 경우 수사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의자들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은어를 사용하거나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하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 해당 파일을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서도 파일명이 여러 은어로 변형돼며 동영상이 제작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이 압수한 성착취물 파일명을 보면 파일명을 여고생을 뜻하는 비속어인 ‘ㄱㄷㅇ’로 해 놓는 등 은어를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증권1’, ‘증권2’ 등 증권 관련 파일로 위장하거나 단순 숫자, 의미를 알 수 없는 알파벳 나열 등으로 변형한 사례도 있었다. 어떤 파일명으로 위장할지 모르니 법원에 미리 검색어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또 텔레그램 등으로 유통되는 마약 사건의 경우에도 신조어가 수시로 만들어지고 위장이 많아 검색어를 제한할 경우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 중 ‘아이스’가 있는데 마약사범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아이1스, 아이☆스, ㅏㅣ스, I스, 아이S, 아이s 등으로 표시한다”며 “무한대의 표현이 존재하는데 검색어를 기재하라고 하니 수사 실무를 이 정도로 모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은어와 암호, 약어 등을 주고받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각종 부패 사건 수사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특수성 설명하면 광범위한 검색 허용”반면 법원행정처는 그 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며 별건 수사를 위한 ‘끼워넣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범위를 광범위하게 기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사가 검색어 등을 미리 제출하면 법원은 사안의 실체 및 압수수색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집행계획을 참고해 영장 발부 여부 및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우려는 과하다. 마약수사 등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아예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거나 검색어를 일정 정도 제한하되 다소 광범위한 유형의 검색을 허용하는 영장 발부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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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남지청,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본격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정자동 특혜 의혹은 지난달 31일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계획된 레지던스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베지츠종합개발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막연한 사이로 알려진 황모 씨가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원래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수사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 관련 사건이 과중되면서 수사 여력이 되지 않아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성남지청은 정자동 개발 특혜 수사를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지츠종합개발과 관계자들의 기초 정보들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한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황 씨를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지청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베지츠종합개발 측은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은) 베지츠와 성남시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돼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면 본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약한 후 진행됐다“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행정에 대한 거짓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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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공소장에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적시

검찰이 10일 구속 기소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방북 비용 대납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에 이 대표를 포함시키진 않았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공소장에 담았다. 이 중 500만 달러(약 63억 원)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으로 사용됐고,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경기도 대신 북한에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역시 이 대표를 대신해 지급한 만큼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와 다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고 11일 태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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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등 47명 기소

병역 브로커의 도움으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과 배우 송덕호 등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9일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자 42명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족 및 지인과 치밀한 사전 연습을 거쳐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 기록을 허위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브로커 구 씨에게 300만∼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가 받은 돈은 6억3425만 원에 달한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축구 구단 경남FC 소속 선수를 비롯해 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배우 1명, 의대생 등이 포함됐다. 병역면탈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검찰은 다른 브로커들과 가수 라비, 나플라 등 나머지 병역면탈 혐의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한 뒤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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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색 영장 사전심문 추진…‘김명수 방탄’ 논란에 법원의 답은? [법조 Zoom In]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방탄’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이 힘없는 서민들의 민생 사건에 쓰이겠나. 전관 변호사를 써서 극렬하게 혐의를 다투는 권력자들 사건에 선택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가게 된다.”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을 사전 심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공개 충돌하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같이 우려했다. 논란이 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이 검사나 경찰, 피의자와 변호인, 제보자 등을 불러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열리는 영장심사 같은 절차를 만든다는 것이다. 개정안 58조의2 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이달 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다. 형사소송규칙은 법률이 아니어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 개정안 부칙에 오는 6월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서명하면 공포·시행된다. ●“압색 영장 사전 심문이 전관들의 또다른 영업장 될 것”이를 두고 ‘법원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김명수 코트의 검찰 힘 빼기 논란 등은 부차적이며,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법조계는 가장 큰 문제로 ‘선택적 심문’이 불러올 파장을 꼽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 개인의 재량에 의해 영장 사전 심문제도가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 자신하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불신하는 기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깊은 박탈감이 깔려 있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한다는 것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판사가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영장 사전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서민이나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발부되는 반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만 심문기일까지 잡아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는 크게 격앙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실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사건 기록이 두껍고 사회적 논란이 상당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사건에서 사전 심문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관 변호사들은 곧 압수수색이 닥칠지 모르는 권력자와 재벌 클라이언트들에게 영장 사전 심문을 주요 영업포인트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관 출신들이 거물급 클라이언트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치고 빠지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왔는데, 이젠 압수수색 사전 심문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 밖에 수사 밀행성 침해와 내부고발자가 다수인 제보자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제보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보자를 통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 들어가거나, 내부고발자가 대부분인 제보자가 사전 심문으로 노출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며 “수사 보안이 깨져 증거인멸로 이어질 우려도 상당하다”고 일갈했다. ●법원 “검찰 우려 지나쳐…수사 밀행성 해칠 가능성 없다”반면 법원은 검찰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내부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어서 검찰 측 우려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제한된 심문으로 수사 밀행성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심문 대상은 보통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며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한 법원 관계자는 “100개 사건 가운데 99개는 예전처럼 서면심사로 하게 될 것이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문을 거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봐달라”고 강조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련 우려에는 “권력자 사건에서만 사전 심문을 할 것이란 논리 비약은 지나치다”고 일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방탄’ 지적에 대해선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최근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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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참사대응’ 법위반 여부 쟁점… 헌재, 180일내 탄핵심판 선고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 180일을 넘기지 않고 가급적 빨리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헌재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신속 심리 방침… 재판관 교체가 변수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하는 즉시 헌재는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신속하게 사건 배당 및 변론 일정 수립 등 심판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상 피소추자인 이 장관에게 소추의결서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게 먼저”라며 “이후 관계기관 의견서 제출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기일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첫 법관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 후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 각각 임기가 끝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임명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만큼 헌재에서도 가급적 빠르게 심리할 것”이라면서도 “재판관 7명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헌재가 그동안 공석을 채우지 않고 심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현재 9명의 헌재 재판관은 진보 6명, 중도 보수 3명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표결에서 한두 표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수나 진보 성향 재판관 1, 2명만 바뀌어도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 두고 전문가 의견 나뉘어 헌법은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의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결국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에 있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인사 상당수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각될 확률이 90% 안팎일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전례에 따르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오로지 법적 책임만 확인하고 묻겠다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소재 대학교수(헌법학)는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임명직인 장관은 구별해야 한다”며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가 있었느냐가 기준이었지만 장관은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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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부회장, ‘망치로 PC 부숴라’며 증거 인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8개월간의 해외도피 중 태국 유명 휴양지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유명 가수를 불러 생일파티를 여는 등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적시돼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지모 씨로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자료를 건네받은 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한 특급 호텔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태국 파타야로 거처를 옮겼다. 김 전 회장은 외부에 노출될 것을 꺼려 한인식당에도 가지 못하는 등 음식 문제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쌍방울 임직원들은 지난해 7, 8월 김치 전복 생선 참기름 등과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 12병을 챙겨 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29일에는 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가수 A 씨가 태국 현지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쌍방울 측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나와 있다. 김 전 회장의 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수감 중)는 2021년 10월 한 언론에서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사무실 PC를 망치로 부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쌍방울 재경팀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계속하자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며 고성을 질러 직원을 내쫓은 뒤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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