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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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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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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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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宋캠프에 돈 살포’ 시인한 강래구 “의원 돈봉투엔 관여 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이 검찰 조사에서 2021년 당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50만 원으로 매표가 되겠냐”며 매표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통화에서 ‘스폰서’로 언급된 사업가 김모 씨가 돈봉투 관련 의혹을 일부 인정한 것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강 전 회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한 것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20개의 돈봉투가 전달되고, 캠프 내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에게 50만 원씩 든 돈봉투가 전달되는 등 9400만 원 이상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뿌려진 돈봉투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 대상에 대해서도 “모른다. 윤관석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캠프 지역본부장 등 일부 인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매표 행위가 아니라며 항변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초 현역 국회의원에게 뿌려진 돈봉투 자금 6000만 원을 강 전 회장이 마련해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 이 전 부총장 등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김 씨가 직접 박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면서 돈봉투 전달 경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에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는 모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서울 강남 일대에 주유소를 운영하며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후원자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다만 김 씨는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이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 때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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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남국, ‘NFT 테마코인’ 보유한채 ‘이재명 대선펀드’ 내놨다…NFT에 호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사진)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및 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나 NFT로 발행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으로 꼽힌다. 당시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NFT 업계에 호재가 될 만한 대형 선거 펀딩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것이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추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3·9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 7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NFT 기반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펀드는 기존의 선거 펀드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새로운 선거 펀드”라고 홍보했다. 민주당이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업계에선 즉각 NFT 테마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위믹스는 발표 전날 7501원에서 발표 당일 7750원, 다음 날 8135원으로 뛰었다. 비슷한 성격의 NFT 테마 코인들도 세계 최초 NFT 정치후원금 소식에 하루 새 3∼15%가량 상승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NFT 기술은 얼마나 대중화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유력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소식은 당연히 NFT 관련 코인에 호재이고 가격 상승 유인이 된다”고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군소 코인에 해당하는 위믹스에 굳이 투자했던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이어져 왔던 만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자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해충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할 당시 판단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함께 넘겨줘서 검토 중”이라며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라고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남국 보유 위믹스 코인, NFT 기반 ‘이재명 펀드’ 발표뒤 반등‘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 위믹스업계 대표적 NFT 테마코인 꼽혀작년초 하락세 이어가다 상승 반전“金, 군소 코인 투자이유 밝혀야”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이다. P2E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가상화폐나 NFT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동안 위믹스는 업계에서 대표적인 P2E 코인이자 NFT 테마코인으로 분류돼 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NFT 업계에 호재가 되는 NFT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이해 충돌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배경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해명만으로는 코인 보유 경위와 자금 출처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라고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NFT 활용 대선펀드 발표 뒤 위믹스 가격 상승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선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선대위 캠페인 플랫폼인 ‘재명이네 마을’ NFT 거래소를 통해 펀드를 신청하고 약정금액을 입금하면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를 제공받는 식이다. 당시 민주당은 펀드를 통해 조성된 선거자금을 선거 후 5월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약정 이자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세계 최초의 NFT 대선 자금 모금 사례”라고 강조하며 NFT에 대해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경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술” “실물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 중요한 기술”이라고 NFT를 직접 홍보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대선 펀드 출시 소식에 주요 NFT 테마코인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역시 NFT 테마코인으로 분류되는 ‘플로우’는 발표 당일(7일) 9055원으로 거래를 마쳐 전날 가격보다 15% 올랐고, ‘쎄타’는 9.8% 상승한 4300원에 거래됐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도 6일 7501원에서 7일 7750원, 8일 8135원으로 오름세였다. 당시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대량 코인 매도 등으로 연초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NFT 대선 펀드 출시 소식에 한때 반등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가상화폐 업계에선 NFT 테마주를 보유 중이던 김 의원이 대선 펀드를 직접 기획하면서 사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업비트’ 가상화폐 지갑에는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펀드 기획 시기와 겹치는 것. 김 의원은 위믹스를 처음 매입한 정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 당시 군소 코인 위믹스 투자했는지 밝혀야”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왜 김 의원이 굳이 위믹스라는 군소 코인에 투자했는가를 두고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NFT 기반 대선 펀드를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확한 해명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P2E 코인을 적극 띄웠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김 의원은 선대위에서 이 후보가 출연할 유튜브를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데 참여했는데, 이 대표가 당시 한 유튜브에 출연해 P2E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던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0일 게임 유튜브 방송에서 “P2E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 당시 굳이 군소 코인인 위믹스를 대거 매입한 배경에 대해 “당시 P2E라고 하는 신개념이 부상했고 위믹스가 관련 성장주로 손꼽혔었다”고 밝힌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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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라덕연 대표 체포…‘SG發 주가폭락’ 관련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가 9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8일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라 대표 등 10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15일 만에 라 대표를 체포한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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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총장 “이 땅에서 마약 쓸어내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뜻을 헤아려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길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8일 오전 9시 반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수사과장 회의’에서 “펜타닐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아편에 찌든 국민을 구하기 위해 밀수입을 막으려다 제국주의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했던 중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다음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했다. 이 총장은 특히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 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며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2022년 전체 마약사범이 약 30% 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대검은 이달 중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마약과를 복원하기로 했다. 2018년 반부패강력부 통합 이후 5년여 만에 마약수사 컨트롤타워가 부활하는 것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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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코인 투자한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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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코인 보유’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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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래구 “돈 달라고 징징대는 이정근에 농담한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정근 녹취록’ 속 대화를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이 하도 돈을 달라며 징징대 농담으로 한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강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추고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주도한 정황도 파악해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강 회장은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3∼5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총 8000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돈봉투 자금 출처와 관련된 내용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녹취록에 등장한 이 전 부총장과의 대화를 실제로 나눈 것은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돈봉투 조성 및 살포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이정근 녹취록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를 거론하며 “(김 씨가)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얼마’라고 물으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들겨 맞으면 500만 원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정근이 하도 돈을 달라며 징징대는 얘기를 많이 해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스폰서로 지목된 김 씨가 참관하는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후보 경선캠프에서 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한 유모 씨와 조모 씨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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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직 보좌관 박모 씨를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박 씨를 불러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조성해 살포하는 것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송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2021년 당 대표 경선캠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박 씨는 올 2월 송 전 대표가 체류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돈봉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봉투를 만든 적이 없나’, ‘돈봉투를 아예 본 적이 없나’ 등의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했다. ‘돈봉투와 관련해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나’라는 물음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이 박 씨를 거쳐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6000만 원은 박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윤 의원이 이 돈을 현역 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한두 차례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날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전당대회 당시 후보 수행을 맡았던 현직 인천시의원 문모 씨와 경선캠프에서 전남 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한 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씨가 50만 원씩 든 돈봉투를 하나 또는 여러 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마련해 돈봉투를 조성 및 살포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압수물 포렌식 절차를 참관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돈봉투 9400만 원 외에도 먹사연 후원금 일부를 유용해 돈봉투를 만든 후 나눠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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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최측근 보좌관’ 박모 씨 검찰 출석…돈봉투 조성 및 전달 의혹 부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박 전 보좌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서모 씨 등을 불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조성해 살포한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 중이다. 박 씨는 송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올 2월 송 전 대표가 체류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돈봉투를 만든 적이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예. 당연하다”고 답했다. ‘돈봉투를 아예 본 적도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돈봉투 관련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간 출석 조사를 미룬 것인지에 대해선 “원래 조사 일정이 18일이었는데 검찰이 연기했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전달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이 박 씨를 거쳐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은 박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현역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돈봉투에 들어갈 8000만 원을 마련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을 건넨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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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출석 송영길, 檢 조사 거부로 돌아가… 與 “수사방해 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거절해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당에선 “검찰 출두 쇼”란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도 송 전 대표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宋, 돈봉투 살포 의혹에 “모르는 상황 있을 수 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청사 1층 민원실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출입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고 김 부장과 전화도 연결이 안 되자 10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왔다. 현장은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뒤엉키며 고성과 욕설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송 전 대표는 청사 앞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했다가 효과가 없자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하며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달라”고 했다.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이중 별건 수사”라며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기소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이 임의로 출석할 경우 조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이날 송 전 대표가 출석을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향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 전 대표의 검찰 비판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먹사연’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봉투 자금 80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에서도 “논란 키워 부담” 비판송 전 대표의 이날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송 전 대표 본인은 억울해서 그렇다지만 당으로선 부담스럽다”며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니 다소 잠잠해졌던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의 송갑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찰을 향해) 정면으로 나한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출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출두 쇼’”라고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범죄 피의자도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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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오늘 자진출석’ 통보에… 檢 “조사 않고 돌려보낼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오더라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검찰은 1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宋 “2일 자진 출석”… 檢 “돌려보낼 것”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거주지를 압수수색당하는 등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선제적으로 나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순서상 2일 송 전 대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형사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2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 오면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담당자와 전직 보좌관 최근 파리 다녀와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근들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말 맞추기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과 먹사연 및 경선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박 씨는 3월 말∼4월 초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이 프랑스 단체 관광을 왔다. 이 사건의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그 전”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이고,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3월 초부터여서 송 전 대표와 박 씨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에게 돈봉투 사건 관련 취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어서 당시부터 송 전 대표 측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보좌관 역시 올 2월 파리를 찾아 송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 3명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근무했던 지역본부장 및 상황실장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9일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 등이 최근 교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1일 먹사연 출입 인원과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 돈봉투 외에 추가 자금 살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먹사연의 2021년 기부금 명세를 보면 그해 총 3억70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이 중 전당대회 직전인 2∼4월 1억4000여만 원이 집중적으로 모금됐다. 하지만 먹사연 측은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됐다”는 입장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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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자진 출석”…檢 “조사 않고 돌려보낼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오더라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했다. 검찰은 1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宋 “2일 자진 출석”…檢 “돌려보낼 것”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자신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당하는 등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선제적으로 나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다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순서상 2일 송 전 대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형사절차에 맞지 않다”며 “(2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다. 오면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담당자와 전직 보좌관 최근 파리 다녀와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근들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말맞추기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과 먹사연 및 경선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박 씨는 3월 말 ~4월 초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이 프랑스 단체 관광을 왔다.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그 전”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이고,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3월 초부터여서 송 전 대표와 박 씨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에게 돈봉투 사건 관련 취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어서 당시부터 송 전 대표 측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보좌관 역시 올 2월 파리를 찾아 송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 3명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근무했던 지역본부장 및 상황실장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달 29일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 등이 최근 교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1일 먹사연 출입 인원과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 돈봉투 외에 추가 자금 살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먹사연의 2021년 기부금 명세를 보면 그해 총 3억70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전당대회 직전인 2~4월 1억4000여만 원이 집중적으로 모금됐다. 검찰은 먹사연의 기부금 중 일부가 전당대회 경선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먹사연 측은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됐다”는 입장이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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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영길 후원조직 회계담당, 佛 파리 방문…檢 말맞추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을 통해 돈봉투를 마련해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회계 담당자, 최근 파리 다녀와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및 인천 계양구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측근 박모 씨의 주거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이 연구소는 송 전 대표를 후원하는 외곽 조직으로 돈봉투 조성 및 살포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도 연구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소 기부금이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연구소와 경선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씨가 파리 현지에서 송 전 대표와 만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부금 모금 내역을 보면 2021년 1∼4월 기부금은 총 1억6000만 원가량 들어왔는데 전당대회(5월 2일)가 임박한 4월 기부금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연구소 측은 “통일 정책을 다루는 연구소라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영장에 송영길 ‘공범’ 적시… 9400만 원+α 정황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10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영길이 형(송영길 후보)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대목이 송 전 대표가 연구소 기부금 등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녹취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해 압수수색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주도해 마련한 9400만 원 외에 송 전 대표가 추가로 직접 마련한 자금이 확인되면 캠프에서 조성 및 살포한 자금 규모는 수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연구소 회계자료 등 압수품 분석을 마친 뒤 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 기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먼저 돈봉투 공여자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전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언론에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이란 짤막한 메시지를 전했다. 검찰 수사가 혐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 채 곧 한계에 달할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이 연구소까지 압수수색하며 결국 별건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들이 프랑스에 단체 관광을 왔었다.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이전의 일"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인데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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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등 마약 범죄에 청소년을 끌어들인 마약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형 및 무기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해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초강수를 둔 것은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19명이었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사이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의 10배에 달한다. 청소년의 경우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에 그치지 않고 또래를 통해 주변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올 3월 14세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또래 남학생 2명과 함께 투약한 사건의 경우 서울북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도 고3 수험생 3명이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소년이라도 마약을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한 경우에는 교육 및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용해 재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협력해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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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승진 대가로 뇌물받은 前소방청장 “국회 필요 없어…靑인사담당과 청장이 결정”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의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이 당시 최 전 차장에게 “국회고 지X이고 필요 없다. 청와대 인사담당관과 청장이 다 결정한다”며 자신에게 뇌물을 주도록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청탁 대가로 500만 원과 명품 지갑 받아2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신 전 청장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A 씨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청장은 2021년 2월 8일 당시 소방감이었던 최 전 차장으로부터 5만 원권으로 2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뒤 “이전 소방정감 탈락 원인이 된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고위직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 A 씨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흘 후인 같은 달 18일 최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는 “(당신은) 돈은 있잖아. 그래서 명예를 가지려면, 인사검증만 통과되면 내가 손들어 줄 수 있냐고 (내게) 물었고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라고 승진 조력을 거듭 약속했다. 또한 “일단 미끼는 약속을 하라”는 등 뇌물 공여도 재차 요구했다. 한달여 후인 3월 11일에는 “일단은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가 잘 풀릴 것 같고 거의 95%는 풀려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내가 요즘 진짜 힘들다. 솔직히 말해 여기는 10원도 없고 나는 돈을 써야 된다. 누구를 만나거나 차비도 줘야 하는데”라고 최 전 차장의 승진 및 인사고과를 챙겨주고 있음을 밝히면서 뇌물을 달라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이에 최 전 차장은 같은 달 30일 오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신 전 청장을 만나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명품 ‘루이비통’ 지갑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넸다. ●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겐 500만 원 전달신 전 청장은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뇌물공여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A 씨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자 “그러면 술 한잔 하면서 일단 A 씨에게 ‘차비’만 그날은 주고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차장은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A 씨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직전 소방정감 승진 인사에서 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대학원 수업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돼 탈락했는데 이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그러자 A 씨는 “고생한 것 알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를 풀어주겠다”며 청탁을 수락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의 소방정감 승진 발표일 직전 ‘생색’을 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신 전 청장은 6월 24일 최 전 차장에게 내부 인사 정보인 소방정감 승진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서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내가 청와대 인사비서관 B 씨에게 ‘영원히 은혜 안 잊도록 이야기할 테니 좀 살려 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 사람(B 씨)은 꼭 한번 찾아가세요. 내가 그분에게 승진을 싹싹 빌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알아서 좀 해 주시고”라고 말하는 등 뇌물을 다시 요구했다. 뇌물을 쓰면 청와대 인사청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최 전 차장은 승진 이후인 8월 A 씨를 다시 만나 향후 소방청장 승진까지 염두에 두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차장은 청탁을 들어준 데 대한 감사 인사와 앞으로 소방청장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A 씨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최 전 차장으로부터 총 5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해경왕’으로 불리는 등 실세로 통했는데 해경 뿐 아니라 소방청 인사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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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서 음주운전 사고… 아동 사망땐 최대 26년형

    올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결합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승아양 참사’ 다시 나면 최대 15년刑… 스쿨존 음주운전 일벌백계 대법, 새 양형기준 신설 스쿨존사고 음주운전 안해도 처벌… 어린이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8년음주운전 새 양형기준도 7월 적용… 알코올농도 0.2%, 최대 징역 4년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우리 승아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달라진 제도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이제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승아도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배승아 양(10)의 오빠 송승준 씨(25)는 25일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에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양은 8일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방모 씨(65)의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양형기준 신설 그동안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담당 판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사상 양형기준과 법령에 정해진 형량을 고려해 임의로 형량을 정했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 스쿨존에서 A 양(당시 9세)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 등의 정상이 참작돼 올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스쿨존 발생 치상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번 양형기준 신설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별도의 판결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8년의 형이 선고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형의 경우 6개월∼5년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생기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된다. 배 양 사고와 같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행이 결합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다만 배 양을 숨지게 한 방 씨의 경우 양형기준이 바뀌는 7월 전 기소될 것으로 보여 해당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범선윤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판사들이 그동안 내렸던 판결보다 높은 형량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무줄 형량’ 논란 가능성도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에 두고 진행할지가 정해진다는 의미”라며 “7월 이후에는 심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이 중대범죄란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광현 변호사는 “이번 양형기준 신설을 통해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저 형량이 사실상 6∼7년부터 시작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중대범죄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시된 양형기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교통범죄 관련 책을 발간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변호사)은 “양형기준의 상한선은 많이 올랐는데 하한선이 비교적 낮아 중간대역이 넓어진 상태”라며 “재판부의 재량이 커져 자칫 고무줄 양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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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상최대 금융사기”… 檢, 신현성 등 10명 기소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와 관계자 8명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 기소한 첫 사례인데 검찰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사업 허구성’ 인지하고도 속여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해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초기인 2018년경부터 자신들의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테라 코인을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홍보하며 실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테라 프로젝트’ 자체가 운영될 수 없었고 ‘가격 고정 알고리즘’ 작동에 필요한 테라 코인의 수요도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반복하며 마치 수요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테라 코인의 시장 규모가 조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자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정책이 무너졌고 이후 며칠 만에 루나 코인도 폭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 등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462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 전 대표는 루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2021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화폐와 관련 사건에서 증권성을 인정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 중 일부 코인에 대해서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 루나 코인과 같은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신현성, 티몬 전 대표에게 금품 제공도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가 보유하고 있던 141억 원 상당의 테라 코인을 자전거래로 현금화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차이코퍼레이션에 무상 지원한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차이페이’가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사들로부터 약 1221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또 신 전 대표는 A 전 티켓몬스터 대표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게 받은 루나 코인 50만 개를 팔아치워 38억 원의 수익을 냈다. 경영컨설팅회사 대표 B 씨는 신 전 대표의 청탁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아 1억6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해 검찰이 가진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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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스쿨존서 음주운전 사고로 아동 사망땐 최대 26년형

    올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7월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양형기준 내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결합될 경우 양형기준은 더 높아진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되고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스쿨존 음주운전 가중처벌…알코올농도 0.2%, 최대 징영 4년形“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우리 승아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 없이 달라진 제도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이제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승아도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배승아 양(10)의 오빠 송승준 씨(25)는 25일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에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양은 8일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방모 씨(65)의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양형기준 신설 그 동안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담당 판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사상 양형기준과 법령에 정해진 형량을 고려해 임의로 형량을 정했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 스쿨존에서 A 양(당시 9세)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한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조치 등의 정상이 참작돼 올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스쿨존 발생 치상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돼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번 양형기준 신설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별도의 판결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8년의 형이 선고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소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 최대 5년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년 6개월~4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이 선고된다. 배 양 사고와 같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행이 결합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다만 배 양을 숨지게 한 방 씨의 경우 양형기준이 바뀌는 7월 전 기소될 것으로 보여 해당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범선윤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판사들이 그 동안 내렸던 판결보다 높은 형량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무줄 형량’ 논란 가능성도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에 두고 진행할지가 정해진다는 의미”라며 “7월 이후에는 심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이 중대범죄란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충만 법무법인 광현 변호사는 “이번 양형기준 신설을 통해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저 형량이 사실상 6~7년부터 시작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중대 범죄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시된 양형기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교통범죄 관련 책을 발간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변호사)은 “양형기준의 상한선은 많이 올랐는데 하한선이 비교적 낮아 중간대역이 넓어진 상태”라며 “재판부의 재량이 커져 자칫 고무줄 양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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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宋 대표시절 박모 보좌관 출석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번 주 중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전달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이 박 씨를 거쳐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은 박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현역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돈봉투에 들어갈 8000만 원을 마련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을 건넨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날 오전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송 전 대표도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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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까지 이어가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법원의 기각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압수수색을 전후해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와 통화한 상황 등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 돈봉투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귀국하는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귀국 후 바로 저를 소환해 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예정대로 돈봉투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후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귀국과 관계없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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