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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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노동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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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문턱 넘은 한화-대우조선 합병, 공정위 제동에… 한화 반발

한화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공정위는 한화의 방위산업 수직 계열화로 인한 경쟁사 불이익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한화는 방위사업청의 감시 체제 아래서 이뤄지는 만큼 독점 공급이나 가격 차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갖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 “함정 시장에서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기 시스템 등 함정 부품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한화가 대우조선과 결합할 경우 함정 시장에서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고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함정 부품 기술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거나 경쟁사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함정 입찰에서 경쟁사가 불리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며 “한화 측에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시정 방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화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정방안 제출 요청’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화는 방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두 기업의 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수직적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방사청이 원가 검증 등을 통해 단수업체의 남용행위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방사청의 주관하에 함정 입찰이 시행되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을 근거로 든다. 계약과 대금정산 단계도 방사청의 여러 검증을 거쳐야 해 특정 조선소에 불리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화는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우조선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화와 대우조선 합병에 대해 해외 7개 경쟁 당국은 모두 승인 결정을 냈다. 튀르키예,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U의 경우 당초 이달 1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2주 이상 앞당겨졌다. 영국도 심의서 제출 이후 결격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며 사실상 승인을 내렸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 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방안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매각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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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美 IRA 보조금’ 받지만… 2025년까지 中 광물 끊어야

미국이 한국 정부와 배터리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을 변경했다. 부품 요건도 완화해 국내 배터리 업체는 현재 공급망을 유지한 채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배터리협회는 “광물 조달과 핵심 부품 범위에 대해 요구했던 바가 거의 반영됐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세부지침에도 사실상 중국을 뜻하는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와 관련된 보조금 배제 조건의 상세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당장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중국이 장악한 주요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배터리 제조에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아예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은 셈이다.● 中·인니 광물로 배터리 제조 가능해져 지난해 8월 공개된 IRA법상 배터리 핵심 광물과 핵심 부품 범위가 세부지침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우리 정부와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향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과 경쟁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 이상 생산해야 한다. 한국 업체들은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광물을 조달하는데 이들 지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이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세부지침에서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산업부는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했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지금처럼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한국 업체들은 배터리 양극판과 음극판의 구성물질인 각각의 활물질을 가루 형태로 한국에서 제조한 뒤 미국에 수출해 현지에서 양극판 및 음극판을 제조해 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세부지침에서 구성물질은 부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中 광물 의존도 낮춰야…“과제 남아” 이번 세부지침에는 보조금 배제 대상이 되는 중국 등 ‘우려국가’에 대한 정의와 규제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우려국가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IRA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건은 중국 배터리의 미국 수출에 제약이 생겨 한국 배터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동시에 배터리 제조에 중국 광물을 쓸 수 없어 ‘양날의 칼’이다. 당장은 중국산 핵심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이조차 아예 막힐 수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중국 등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가동 중이고 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을 2025년 가동할 예정”이라며 “북미에 공장을 돌려 직접 생산하는 이상 IRA 기준 충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서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은 ‘광물협정’을 맺어 FTA 체결국에 준하는 국가가 됐지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 추출뿐 아니라 가공까지도 현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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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묶음할인-‘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급격히 오른 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할인 등 가격 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맥주 4캔에 1만 원’ 같은 묶음할인이나 ‘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 등 음식 패키지 할인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중으로 주류를 거래할 때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체 간에 사전에 수량이나 지급 조건 등을 약정하면 할인된 가격에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술을 판매할 때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이나 수수료 경감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대금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변칙 거래가 아닌 정당한 할인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할인 금지 규정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도매업체의 주류 할인이 가능해지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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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이날 통과됐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이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 원, 내년에는 12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4년까지 연 1억 원, 총 2억 원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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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35%…‘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이날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이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 원, 내년에는 12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4년까지 연 1억 원, 총 2억 원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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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다음 달 3일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는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면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면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계약 전이라면 여전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임대인 서명란을 비워 두면 된다. 다만 집주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으며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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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1주택-강남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 종부세 안낸다

국민평형(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의 1주택자와 강남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에 84㎡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75.3%(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적용하면 시가로 16억 원 안팎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북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 원), 한가람(15억1100만 원), 경희궁자이 2단지(12억6100만 원) 등 용산구와 종로구 일부에 그쳤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세로 따지면 24억 원 안팎이다. 84㎡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가 18억 원을 넘은 곳은 아파트 값이 비싼 서울 강남에서도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 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 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 원) 등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 그친다.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 원), 강남구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 원) 등도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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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 올해 종부세 안낸다

국민평형(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의 1주택자와 강남 지역의 부부 공동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난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에 84㎡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단독명의자 대부분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 75.3%(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적용하면 시가로 16억 원 안팎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세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북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 원), 한가람(15억1100만 원), 경희궁자이 2단지(12억6100만 원) 등 용산구와 종로구 일부에 그쳤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세로 따지면 약 24억 원 안팎이다. 84㎡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가 18억 원을 넘은 곳은 아파트 값이 비싼 서울 강남에서도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 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 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 원) 등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 그친다.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 원), 강남구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 원) 등도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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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이 남아돌아 대정전 위험? 봄철 태양광 발전 줄이는 이유는…

호남, 경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봄철 태양광 발전량을 줄이기로 했다. 전력 생산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운반할 송·배전망이 부족해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매일 기상과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호남, 경남의 일부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일부러 원자력발전소 1기 규모의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4, 5월을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름, 겨울에만 시행했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봄에도 마련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제부터는 봄철에도 전력 수급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봄철 전력 생산을 줄이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늘면서 송·배전망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봄철은 전력 수요가 1년 중 최저로 떨어지지만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은 편이다. 태양광 설비는 주로 남부지방에 집중돼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도 어렵다. 전력이 남아돌면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정전 우려가 있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낮은 주말이나 연휴에도 전력공급을 낮추고, 불가피한 경우 원전의 제한적 출력조정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신속하게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최소화하는 대책만으로도 전력수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보급이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주말이나 연휴에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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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서 한일 공급망 협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양국 간 항공편을 늘리겠다고도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간 인적교류도 관계 악화 이전으로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생과 석·박사 등이 참여하는 ‘한일 공동 고등학생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일본 경제단체 간에 민간 협의채널 재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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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세수, 2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떨어진 데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완화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5조7000억 원의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하락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어서 공시가격이 대체로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수를 추계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와 동일하게 추정하면서 “2023년에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종부세수도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작년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약 4조 원 수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보유세 부담 완화 목표인) 2020년은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차액이 2조5000억 원 정도다. 그 정도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나 법인의 세 부담은 줄었지만 올해 경기 둔화 등으로 전체 세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낮아져도 이 숫자가 높아지면 세 부담이 비슷할 수 있다.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까지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당초 이 비율은 종부세의 경우 2008∼2018년 80%로 유지되다가 2021년 95%까지 올랐다. 정부는 상반기(1∼6월)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4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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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검토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가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5조 원 넘게 줄어든 데다 최근 유가도 비교적 안정돼 할인을 연장하는 대신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중 유류세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25%, 경유는 L당 369원으로 37% 인하하고 있다. 이번 인하 조치가 4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20% 혹은 25%로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년 전보다 5조4920억 원(33.0%) 줄어든 11조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11, 12월 두 달만 유류세 인하가 시행돼 세수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1년간 유류세 인하로 5조5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2022년 5월부터 30%, 같은 해 7월부터 37% 내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25%, 경유 37%로 차등 인하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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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20% 이상 줄 듯… 공시가 하락폭 역대 최대 전망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데다 기본공제를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종부세 완화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 하락폭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단독명의)는 7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54만 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26.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15%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완화안이 시행되는 영향이 크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종부세 특성상 공시가격이 10억 원대 후반인 아파트는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84㎡)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54.6% 줄어든 124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로 66만 원을 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난해 12억 원이던 기본공제가 18억 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져도 세 부담이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당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10년간 80%로 유지되다 2021년 95%까지 올랐다.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지만,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 기재부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번 주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락률이 20%를 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2.1% 급락하며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점도 공시가격 하락 요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부동산 업계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까지 낮아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역대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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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분쟁에… 공정위,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출판업계와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별세하기 전 수년간 저작권 소송 문제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만화가협회 등 주요 창작자 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라”고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 20개 출판사의 약관을 심사해 별도 특약 없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영구히 출판사에 양도하는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콘텐츠 제작업계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제작사를 약관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출판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가 신인 작가 등을 상대로 장래 수익이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것은 문화예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 씨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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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 향후 5년간 年17조 줄어… 세수 경고등

지난해 4분기(10∼12월) 이뤄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조세 수입이 연평균 17조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세수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폭도 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이 시행되면 2023∼2027년 조세 수입은 연평균 17조459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가결된 법률 중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계가 가능한 법률 15건을 점검한 결과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올해부터 각각 연평균 4조1163억 원, 2조2956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7년까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 폭은 총 32조591억 원에 달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세 부담 완화로 종부세도 1조344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이미 세수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1월 10.7%에 그쳤다. 2005년 1월(1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정부 대규모 감세로 세수 감소 폭 커져… “재정지출 억제 필요” 조세수입 年17조 감소부동산-주식 불황에 관련 세 급감경기 부진에 세수 전망 더 어두워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세수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법인세만 연평균 3조1319억 원, 5년간 총 15조6598억 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소득세도 연평균 2조8633억 원 줄어든다. 세금을 내는 기준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라가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많아졌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서 세수가 연평균 8066억 원 늘어 전체 소득세 감소 폭이 줄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줄어들 세금은 연평균 1조771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됐고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봤지만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수 전망은 밝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의 이윤 자체가 줄면 법인세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소득세도 경기 회복에 달려 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전체 세수는 빡빡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미 올 1월 자산 관련 세금만 전년보다 2조 원 넘게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줄었고, 주식시장 하락세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총 5000억 원 감소했다. 1월 전체 국세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덜 걷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도 재정 수요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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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년 일자리… 메가시티 중심 경제-생활 협력권 조성 필요”

“지방 소멸 해법은 일자리 문제가 근본이다.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생길 수 있도록 공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뺀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땅한 청년 일자리가 없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광역 경제·생활권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이 서울보다 출산율이 높은데도 지방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이를 많이 낳아도 이들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떠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 서울 전체 평균(0.59명)의 3배가 넘었다. 하지만 영광군은 정부가 2021년에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됐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지방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어려워지면서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는 쇠퇴하고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기다 보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돌봄기관이 부족한 점도 청년의 지방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일본은 지방 산업단지에 아이들을 돌보는 곳과 집, 직장, 시장 사이의 동선을 짧게 만들어 순환형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다”며 “한국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말할 때도 여전히 공장, 부지 등 하드웨어 요소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거점 선도 도시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각 지자체가 일자리, 보육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메가시티(초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인구를 데려왔다는 건 그 주변 지역에서는 빠져나갔다는 뜻”이라며 “지역을 권역으로 놓고 각각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40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24만9000명까지 줄었다. 이들이 취업 연령층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청년 수가 부족해 한 지자체가 모든 기능을 갖추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자체 간 협업의 틀을 만들고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혁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협업을 통해 수도권과 맞먹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단일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각 사업을 지자체들이 각각 하는 게 아니라 권역화해서 국토의 종합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설계도를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저출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수는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난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난자 냉동시술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첫아이를 낳은 산모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2017년(31.6세)보다 1.4세 높아졌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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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블랙먼데이 피했지만… 당국 “불확실성 주시”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여파는 현재로선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계는 이번 사태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미 SVB 파산으로 ‘블랙 먼데이’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인 것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SVB 리스크 완화 개입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가능성 둔화, 양회 폐막에 따른 중국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금융시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른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SVB의 모회사인 SVB파이낸셜의 주식 2만87주(약 60억2000만 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도 작년 말 기준 10만795주를 가지고 있다. KIC는 SVB에 이어 파산한 뉴욕주 시그니처은행 주식도 9만1843주(약 137억9000만 원 상당) 보유 중이다. 미국 정부는 채권과 주식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KIC와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허공에 날릴 수도 있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불황인 벤처투자 현황에서 분명한 악재”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 투자금액은 6조7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은행의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거래 기관별 위험노출액을 자기자본 대비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제해 왔다. 한편 신용평가사 피치는 13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봤다. 다만 고금리·고물가와 대외 수요 위축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1.2%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국제통화기금(IMF) 1.7%보다 낮은 수치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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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위축에… 정부, 관광-농축수산물 소비쿠폰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수 진작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쿠폰 발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가 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하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사이 3배로 불어난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해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흑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4만 명가량으로 1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지만 정부의 연간 목표인 1000만 명 유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최근 급증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이나 숙박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5∼10% 수준인 할인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 쿠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할인 지원 규모를 지난해 59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690억 원으로 올려 잡았다. 또 농산물 할인쿠폰 가맹점은 기존 600개에서 700개로, 수산물은 790개에서 850개 이상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0개월 만에 5%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여파가 여전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라 14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지원금 지급 등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엔 부정적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추경 편성 질문에 대해 “현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은 추경을 거론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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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하라” 정부, 관광-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수 진작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쿠폰 발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부추갈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고심 중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가 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하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사이 3배로 불어난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해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흑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4만 명 가량으로 1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지만 정부의 연간 목표인 1000만 명 유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최근 급증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이나 숙박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3만~4만 원의 숙박 소비쿠폰을 지원하기도 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5~10% 수준인 할인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 쿠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할인지원 규모를 지난해 59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690억 원으로 올려잡았다. 또 농산물 할인쿠폰 가맹점은 기존 600개에서 700개로, 수산물은 790개에서 850개 이상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고심 중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0개월 만에 5%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여파가 여전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라 14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지원금 지급 등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엔 부정적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추경 편성 질문에 대해 “현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은 추경을 거론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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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檢 고발… 처남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

처남 일가의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사를 제외한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가 누락된 4개사 중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이들 회사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회장 부속실에서 회사 정보를 관리해 온 점 등을 들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일부 회사는 6년에 걸쳐 자료를 누락해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한 점, 3000만 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 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 수출한 회사로 이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은 “2015년 금호아시아나 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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