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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덕

김창덕 본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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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창덕 본부장입니다.

drake007@donga.com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칼럼100%

  • 재탕삼탕 정책에 찔끔찔끔 규제완화… 외국인들 등돌려

    《 #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 3일 만인 7월 19일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기업은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시공미디어였다. 이 회사는 2002년 2월 건설업체 시공테크의 콘텐츠 사업본부가 분사해 설립된 디지털콘텐츠 제작업체로 디지털 참고서 ‘아이스크림(i-Scream)’ 등 온라인 교육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부 ‘수장’이 이곳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거는 기대를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시공미디어는 2012년과 지난해 각각 62억 원, 2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2.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은 2011년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현지 데이터센터 후보지를 찾고 있었다. 한국은 기후가 적합하고 전기요금이 싼 데다 냉각수 공급도 용이해 최적지로 꼽혔다. 그러나 그해 9월 구글은 2억 달러를 들여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3곳에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한국이 고배를 마신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됐지만 그해 5월 경찰이 모바일 광고 애드몹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게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있다. 또 당시 지식경제부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국내 데이터에 대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도 악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안보 논리’를 내세워 데이터센터 운영에 직접 개입할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 잠재성장률이 바닥으로 떨어진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핵심 과제는 두 가지다. 새로운 먹을거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해외로부터 산업 활성화의 불씨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산업 정책이 여전하고 규제가 뿌리 깊은 한국에서 이를 현실화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미디어와 구글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정책만 되풀이하는 정부 동아일보는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와 대전 KAIST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신생 SW업체 대표 및 예비창업가 10명에게 국내 SW산업 환경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최 장관이 7월 19일 첫 현장 방문에서 만났던 미래 SW산업의 주역들이다. 설문 결과 국내 SW산업 환경이 80점 이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다. ‘70∼79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69점’과 ‘50∼59점’이 2명씩이었다. 한 SW업체 대표는 ‘0∼49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이들이 이처럼 혹독하게 평가한 이유로는 ‘SW 인재 부족’과 함께 산업 규제,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이 꼽혔다. 한 예비창업가는 “정부가 SW 산업을 진정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인재가 몰릴 텐데 기업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7월 17일 미래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발표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에는 초·중·고등학교의 SW 교육 강화와 SW 인력 처우 개선 등의 대책들이 포함됐다. SW를 다른 산업들의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문제는 실행 의지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에도 SW 하도급 폐해 근절, 신규 인력 10만 명 양성, SW 마이스터고 선정 등을 뼈대로 한 ‘SW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9개월이 지나 발표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은 대부분 이 내용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SW, 교육, 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넘도록 해왔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게 외면받는 한국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규모는 145억5000만 달러로 2012년 162억9000만 달러보다 10.7% 줄었다. 반면 국내 기업 및 개인들의 해외 투자 규모는 2012년 280억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94억8000만 달러로 5.1% 늘었다. 전문가들은 외국 자본을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촉매제로 쓰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후반 경기 이천시에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했던 덴마크의 레고그룹은 이 법 때문에 조성 면적의 10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하자 투자를 포기했다. 레고그룹은 그 대신 2002년 독일에 테마파크를 개장해 연간 10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지방 균형발전 등의 논리를 내세워 정치권에서 크게 반발하겠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수도권 규제 완화만큼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외국인들 중 누가 병원, 대학 등을 지방에 세우고 싶어 하겠나”라며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판단된다면 수도권도 과감하게 개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 기업노조 또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적됐다. 오 교수는 독일이 2002년 페터 하르츠 폴크스바겐 인사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앉혀 노동계와의 대타협을 이뤄낸 ‘하르츠 개혁’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통상임금 적용 등으로 비용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데 노조까지 걸핏하면 파업을 하려 드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 리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김창덕 drake007@donga.com·황태호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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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싸고 까다로운 장어 양식… 사물인터넷이 구세주로 뜬다

    민물장어는 양식이 매우 까다로운 어종이다.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해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우선 장어의 빠른 성장을 위해선 수온을 25∼31도로 유지해야 한다. 적정한 용존산소량(DO) 및 수소이온농도지수(pH) 관리도 필수적이다. 보통 지름 6m, 높이 1m 안팎의 수조에 치어는 5만 마리, 성어는 1만∼2만 마리를 한꺼번에 키우기 때문에 남은 먹이와 배설물을 그때그때 치워줘야 한다. 한 양식장이 관리하는 수조는 보통 20∼60개씩. 양식어민들은 상시 관리인원을 배치해 치어는 2시간, 성어는 6시간마다 수질을 점검하고 있지만 매년 집단 폐사로 5∼10%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던 장어 양식어민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이 그 주인공이다. SK텔레콤은 전북 고창군의 한 장어 양식장에 IoT 기반의 ‘스마트 양식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검증을 위한 시범서비스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스템은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관리자가 수조별로 수집된 환경데이터(수온, DO, pH 등)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SK텔레콤의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를 적용해 이런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뒤 수백 km 밖의 서버에서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한밤중에도 수조에 문제가 생기면 서버는 즉각 양식장 관리자의 스마트폰으로 경보를 발송한다. 과거에도 원격 관리 기능을 양식장에 적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유선 기반이어서 장비 설치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IoT 기반 양식장 관리 시스템은 무선 기술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또한 수조에 투입한 먹이량과 장어 생육 속도 및 출하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향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양식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주최한 ‘IoT 사업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 비디가 처음 제안했다. SK텔레콤은 올 3월부터 비디와 함께 이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SK텔레콤과 비디는 스마트 양식장을 상용화하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국 450여 개 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최진성 SK텔레콤 ICT기술원장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에 ICT는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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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희 미래부장관 “경제 퀀텀점프 이끌 과학자-기업인 발굴 ‘X프로젝트’ 시행”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대도약)’를 이끌 과학자 및 기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올 하반기(7∼12월) ‘X프로젝트’라는 신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사진)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드림엔터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온 역사를 보면 걸출한 사람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한순간에 점프를 이뤄내곤 했다”며 “한국에서도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근본적인 전환) ‘퀀텀 점프’를 이뤄낼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X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X’란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뜻한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 우선 기초과학 분야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들어 창의적 도전과제(X) 100개를 발굴할 예정이다. 도전과제는 새로운 이론 및 가설을 입증하거나 획기적인 연구방법론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공모를 통해 이 과제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관련 예산으로 200억 원을 책정해둔 상태다. 최 장관은 “X라는 목표에 많은 과학자와 기업인이 도전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더 높은 X를 향한 도전과제들이 나와야 한다”며 “X프로젝트는 향후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돼 창의적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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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희 장관 “잠재력 갖춘 中企 30만개, 일류기업 키우는게 창조경제”

    “창조경제란 0에서 100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10이나 20을 가진 사람이 창조적 활동을 통해 100으로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중소기업 300만 개 중 20만∼30만 개는 지금보다 부가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점프해서 일류기업이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X프로젝트’를 포함한 창조경제 실현방안과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등 미래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X프로젝트’는 최 장관이 역점을 둘 신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뜻한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뒤 처음으로 갖는 공식 인터뷰인 만큼 최 장관은 미래부의 역할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미래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창업교류센터 ‘드림엔터’를 인터뷰 장소를 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이날 인터뷰는 천광암 동아일보 산업부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X프로젝트’를 마련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점잖고 소양이 깊고 문화수준도 높은 반면 틀을 깨는 게 조금 느린 편입니다. 틀을 깨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싸우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은 많은 연구실을 잘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은 얻을 수 있지만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긴 힘들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주자’ ‘그 과제를 여러 사람이 경쟁적으로 하도록 해보자’고 생각한 겁니다. X프로젝트에서 X는 과감한 목표를 뜻합니다. X에 도전하다 성공하면 정말 행복한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자산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X프로젝트’가 어떤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나요. “X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자가 많아지고 또 이들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X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창의성을 갖춘 이들은 X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꼭 X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다른 성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엔 매우 불안하지만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계기를 만나면 1년에 100배, 1000배 성장하게 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모두 이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걸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X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창조경제의 성과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나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 1, 2년 내에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다만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도전자들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모두 모아 다음 달 중순 ‘창조경제 전략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는 지금 이륙준비가 된 상태예요. 제 바람은 10년 뒤 다른 나라가 한국을 창조경제의 모델 국가로 삼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가 실물경제 발전이나 고용문제 해결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텐데…. “창조경제라고 해서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도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현재 매출액이 몇십억 원에 불과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1000억 원으로 성장한다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회사가 매년 1000개씩 나오면 10년이면 1만 개가 됩니다. 그들이 50명씩만 더 고용해도 50만 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한국의 창조적 일자리는 21%입니다. 지금부터 매년 1%포인트씩만 올리면 10년 후에는 30%가 넘어 세계 톱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구심점은 여전히 미래부입니까. “미래부가 정부 내에서 창조경제의 중심부서인 것은 맞지만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민간이죠. 지금 시대에 민간은 창조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개인이나 영세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중물을 부어주고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조력자인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SW 교육 강화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이 포함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암기과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SW 본질은 풀어야 할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이고 프로그램이라는 언어로 표시를 하는 것은 나중이죠. 지금까지 SW 교육은 워드 프로세서 같은 SW 활용법과 어려운 프로그램 언어만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게 당연했습니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SW 교육은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초·중학생까지도 SW를 알아야 합니까.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무작정 서울대 교수님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어렸을 때 누가 멘토링을 해주거나 길을 보여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과학이나 SW 등도 어려서부터 눈을 뜨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최근 미래부 직원 및 산하기관의 비리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R&D 등과 관련된 비리는 복잡한 관리시스템과 공직자 및 연구원의 윤리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정리=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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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절약]삼성SDI, 에너지저장장치 글로벌시장 선도

    삼성SDI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SDI는 14일 중국의 전력 장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회사인 선그로와 ESS 합자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삼성SDI와 선그로는 향후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는 중국의 전력용 ESS 시장을 함께 개척하고 생산거점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합자법인은 중국 내 ESS의 개발 생산 판매를 맡게 된다. 이 회사는 향후 중국 산시(陝西) 성 시안(西安)의 삼성SDI 자동차 배터리 공장과의 시너지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삼성SDI는 5월 1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설리번으로부터 ‘2014년 유럽 ESS 부문 올해의 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SDI가 유럽 ESS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삼성SDI는 2009년에도 같은 업체로부터 리튬이온 2차전지 부문에서 최고품질 및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삼성SDI는 앞선 5월 7일 세계적인 전기부품 제조사인 일본 니치콘에 약 1조 원 규모의 가정용 ESS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I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약 30만 대의 가정용 ESS를 니치콘에 납품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 익스트림파워, 이탈리아 에넬과 각각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에 ESS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독일 유니코스와 공동으로 독일 전력업체인 베마크에 10MW급 ESS 공급 계약을 맺었다. 삼성SDI는 지난해 7월 S&C와 함께 영국 UKPN에 11MW급 ESS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ESS 빅3 시장을 모두 선점한 것이다. 삼성SDI가 ESS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은 2010년부터 4년 내리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소형 2차전지의 경쟁력 덕분이다. 일본의 2차전지 전문조사업체 B3에 따르면 삼성SDI의 지난해 글로벌 소형 2차전지 시장점유율은 25.8%였다. 삼성SDI ESS 사업부장인 김우찬 전무는 “앞으로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ESS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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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영업정지 14일 → 7일로 단축

    통신업계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을 82억5000만 원에서 76억5000만 원으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각각 변경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분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3월 1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1, 2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과징금 166억5000만 원, 55억5000만 원, 82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열주도사업자로 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명령기간(3월 13일∼5월 19일)과 별도로 각각 7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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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CNS, 말레이시아 최대 물류처리센터 구축

    LG CNS가 말레이시아 최대 택배회사 포스라주의 우편물류집중처리센터(IPC) 자동화사업에 대한 설계 및 테스트 작업을 마치고 이달 구축 작업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LG CNS는 총 7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을 지난해 12월 수주했다.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택배 분류작업을 100% 수작업으로 해 왔다. LG CNS가 내년 5월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포스라주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자동 물류처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포스라주는 향후 말레이시아 전역의 10여 개 물류네트워크를 모두 자동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LG CNS는 포스라주 IPC에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차세대 물류처리 솔루션인 ‘비바소터’를 적용할 예정이다. 비바소터는 화물을 고속으로 자동 분류해 화물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이다. LG CNS는 비바소터가 해외 시장에서 검증된 만큼 국내에서도 500억 원 이상의 솔루션 수입대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훈 LG CNS 사장은 “비바소터는 국내 물류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물류시스템 수출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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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MHz 지상파 안줄수도” 한걸음 물러선 방통위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지상파 초고화질(UHD) 서비스와 관련해 “700MHz(메가헤르츠)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다”고 밝혀 주파수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주관으로 열린 ‘한국 IT리더스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 108MHz 폭 중 40MHz 폭은 2012년 이동통신용으로 배정됐다. 정부가 최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20MHz 폭을 할당키로 하면서 48MHz 폭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서비스용으로 54MHz 폭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700MHz 분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으나 지상파 편향 비판이 거세지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최 위원장은 “기술 발전 덕분에 앞으로는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들이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 송출 방식은 여러 주파수를 쓰는 ‘다중주파수망(MFN)’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지상파가 ‘단일주파수망(SFN)’이나 ‘분산주파수망(DFN)’ 방식을 도입하면 1, 2개 대역 주파수만 필요해 남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지상파가 3000억∼4000억 원을 투자해 송출 방식을 바꾸고 채널을 재배치하면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54MHz 폭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현행 시간당 총량제를 프로그램당 총량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간당 10분씩만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무한도전이나 1박2일 등 인기 지상파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가 2, 3분씩 더 늘어나 시청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광고총량제도 도입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프라임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또 최 위원장은 “스포츠 프로그램에만 적용하던 가상광고를 오락이나 교양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료방송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5%만 할 수 있던 간접광고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편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의 경우 교육방송(EBS)만 먼저 허용한 뒤 찬반 의견을 물어 다른 지상파 방송사로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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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금지

    18일부터 온라인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기업들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로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회원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2년 8월 18일 이 법을 시행하면서 온라인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은 물론이고 2년 내에 보유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도록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들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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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창덕]방통위, 국민 안전보다 지상파 편애가 우선인가

    “3기 정책과제를 마련하면서 두 달 반 동안 정말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는 막판에야 포함됐어요. 지상파 방송사에서 계속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인사가 최근 기자와 만나 전한 말이다. 방통위가 4일 정책과제를 발표하기 직전 지상파 방송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방통위 정책과제에는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검토, 다채널서비스(MMS) 허용, 초고화질(UHD) 서비스 상용화 등 지상파들의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문제는 방통위의 ‘지상파 편향 정책’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자가망 중심’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난망 구축방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자가망 중심 방식을 두고 ‘중복 투자’ 논란이 불거졌지만 적어도 700MHz 대역 중 20MHz 폭을 재난망에 할당한다는 계획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주파수 분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2012년 1월 700MHz 대역 108MHz 폭 중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했다. 재난망에 20MHz 폭을 주면 남은 48MHz 폭으로는 지상파 UHD 서비스(54MHz 폭 소요)를 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논리다. 일부에선 “방통위가 지상파의 호위무사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상파가 꼭 700MHz 대역 주파수를 써야 하는지는 논란거리다. 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현재 여러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다중주파수망(MFN)’ 송출방식을 개선하면 54MHz 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대안인 ‘단일주파수망(SFN)’이나 ‘분산주파수망(DFN)’은 이미 기술 개발이 끝난 상태다. 더구나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비율은 7% 안팎에 불과하다. 재난망 사업은 2002년 이후 무려 11년 동안 표류해 왔다. 세월호 참사로 어렵게 추진동력을 얻었지만 갈 길이 멀다. 우선 재난망 사업에 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 자가망과 상용망의 비중 결정, 기술적 보완, 시범사업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주파수 확정은 그 첫걸음이다. 18일 여름휴가에서 돌아오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파수 논란부터 스스로 봉합해야 한다. 주파수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이다.김창덕·산업부 drake007@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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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국가재난망보다 UHD방송이 우선?

    연내 세부계획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 사업이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698∼806MHz) 중 재난망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한 구간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초고화질(UHD) 서비스용으로 확보하려는 대역과 겹쳤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업계에선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에 국민의 안전이 볼모로 잡힌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상파에 발목 잡힌 재난망 14일 미래부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정책연구 중간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난망용으로 필요한 주파수 대역은 718∼728MHz와 773∼783MHz 등 20MHz 폭이다. 2012년 1월 방통위가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했던 728∼748MHz, 783∼803MHz 대역의 옆자리다. 미래부는 결국 700MHz 대역 108MHz 폭 중 통신용 40MHz 폭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동을 걸면서 일이 꼬였다. “UHD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700MHz 대역의 54MHz 폭을 달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을 수용해 ‘주파수 배분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주파수 분배는 미래부 권한이지만 방통위와 협의한 뒤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31일 방통위와 차관급협의회를 구성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과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이 대표로 나선 협의회는 이달 5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서로 시각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협의회는 18일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재난망 TF팀장인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로 인해 주파수 확정이 지체된다면 재난망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상파 UHD 서비스는 자원 낭비 일부에서는 지상파 UHD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은 현재 7%대 안팎(2012년 기준 7.9%)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수백만 원대의 UHD TV를 구입할 수 있는 시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직접수신율이 20∼3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황금주파수인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정할 경우 1MHz 폭당 200억 원 정도의 경매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상파 UHD 서비스에 54MHz 폭을 할당하면 1조 원 이상의 국가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송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지상파 UHD 서비스에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기보단 차라리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한 UHD 콘텐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게 시청자 편의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한정훈 채널A 기자　}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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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모바일 간편결제 업그레이드판 ‘페이나우 플러스’ 출시

    LG유플러스가 13일 온라인 및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나우 플러스’를 선보였다. 이 회사가 지난해 출시한 ‘페이나우’에서 보안성을 개선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페이나우 플러스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기존 비밀번호 방식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 △그래픽 △안전패턴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등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기술을 적용해 6월에는 업계 최초로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LG유플러스는 밝혔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3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해외 소비자들이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슈화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처럼 원 클릭 결제를 가능토록 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페이나우 플러스는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나온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현재 배달통, 반디앤루니스, 위메프박스 등 약 10만 개인 페이나우 플러스의 가맹점을 연내 15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이달 내에 은행 계좌 이체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연내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 카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문석 LG유플러스 BS본부장은 “페이나우 플러스는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모두 제거했다”며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한 번만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그 후로는 추가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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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제품-농수산물 전문 홈쇼핑 신설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영 홈쇼핑 채널이 생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런 방안이 포함됐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2011년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중기제품 전용 채널인 홈앤쇼핑이 설립됐지만 납품업체들의 방송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TV 홈쇼핑 시장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가 있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 ‘제7의 홈쇼핑’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1∼6월)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신규 홈쇼핑 채널이 내년 하반기에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실장은 “기존 홈쇼핑 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이 30%대(공정거래위원회 기준 34.4%)에 이르지만 신설될 홈쇼핑은 10∼20%대 수수료만 받게 될 것”이라며 “홈쇼핑 업계에 경쟁을 유도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특히 신규 홈쇼핑 사업자의 지분 51% 이상을 공적 자금으로 확보해 공영 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부라도 민간 자본 투입을 허용할지 100% 공적 자본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TV 홈쇼핑 채널들이 중기 제품을 50% 이상 취급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홈쇼핑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의 지난해 중기 제품 방송 편성 비율은 81.3%(시간 기준)다. 나머지 5개 채널도 전체 방송시간 중 평균 58.9%를 중기 제품 판매에 할애하고 있다. 기존 홈쇼핑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 수가 늘어날 경우 좋은 채널 번호를 확보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주는 송출 수수료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권기범 기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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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경제]예산시즌에 비리 악재 만난 미래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세종청사에 가는 직원이 많습니다. 결국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서….” 최근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고위 공무원이 한 말입니다. 각 정부부처는 6월 기획재정부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써 냈고 현재 1, 2차 심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미래부가 총괄 조정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2차 심의까지 끝낸 뒤 지난달 30일 기재부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이면 최종 심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책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키려면 출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미래부 산하 기관들의 비리 사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10일에는 미래부 사무관까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미래부의 한 국장은 “이번 검찰 수사 대상은 미래부가 출범하기 이전 사안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여나 예산에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장은 “올해는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 대부분의 부처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 거란 얘기가 많다”며 “정책의 필요성을 기재부에 수시로 설명했지만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해에도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정책 효과가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이 많이 깎였다는 거죠. 올해 10월 부산에서 개막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만 하더라도 지난해 294억 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정받은 예산은 174억 원(59.2%)뿐이었습니다. 미래부는 신임 장관이 온 데다 창조경제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청와대 의지도 강해 조심스럽게 내년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인 이석준 제1차관이 지난달 25일 취임해 기대치는 더 높아졌지요. 그런데 스스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게 된 셈입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1일 박수용 NIPA 원장과 장광수 NIA 원장을 불러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미래부로선 하필 예산 시즌에 악재가 생긴 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본래 ‘확보’보다는 ‘집행’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과오를 피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창덕 산업부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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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제품 전용 ‘T커머스’ 뜬다

    TV홈쇼핑 회사들이 중소기업 제품만을 취급하는 ‘T커머스’(데이터방송을 통한 상품판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스로 중기 제품에 대한 판매 창구 역할을 맡아 정부가 추진 중인 ‘중기 전용 TV 홈쇼핑’ 추가 신설에 제동을 걸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TV홈쇼핑협회는 10일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중기상생(中企相生)을 위해 T커머스 면허를 가진 5개 TV 홈쇼핑 사업자(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가 중기 전용 T커머스 사업을 각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커머스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TV에서 리모컨 등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TV홈쇼핑처럼 독자 채널로 운영되는 ‘전용 방식’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TV 화면에 등장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보조 방식’이 있다. TV홈쇼핑 업계는 T커머스가 개국하면 연간 6만1000회 이상 방송으로 중소기업 매출에 최소 3000억 원 이상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TV홈쇼핑 시간 편성에 밀린 중소기업 제품을 T커머스에서 방송해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휴면상태로 뒀던 T커머스 사업권을 중기 제품 판로 확대를 통해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5년 5개 홈쇼핑업체와 KTH 아이디지털홈쇼핑 SK브로드밴드 드림커머스 TV벼룩시장 등 10개 업체에 T커머스 사업권을 내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디지털TV 가입자가 많지 않아 실제 사업은 계속 미뤄져왔다. KTH와 아이디지털홈쇼핑만 각각 2012년과 지난해부터 일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다. 홈쇼핑 업체들이 9년간 묵혀둔 T커머스 사업권을 다시 꺼내든 데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을 허가한 데 이어 최근 중기 제품만 취급할 제7의 홈쇼핑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이달 중순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할 ‘TV 홈쇼핑 중기지원정책’에 T커머스 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영해 중기 전용 홈쇼핑 신설의 명분을 약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TV홈쇼핑 채널들은 올 1월부터 프라임시간대 중기 제품 편성비중을 기존 51∼60%에서 54∼63%로 3%포인트가량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만약 홈쇼핑이 또 생기면 채널번호 경쟁이 훨씬 심해져 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송출수수료’만 급격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최고야 기자}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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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재난통신망 구축비용 주먹구구 산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31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을 ‘자가망 중심 방식’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결정 논거가 상당부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본보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을 통해 입수한 미래부의 ‘재난망 기술방식 정책연구 중간연구 결과보고서’를 학계 연구기관 통신업계 등의 통신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재난망과 관련한 미래부의 기술적 검토 내용과 함께 구축 방식을 결정한 핵심 근거를 담고 있다.○ ‘뜬구름 잡기’식 비용 산출 이번 재난망 선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비용이다. 망을 새로 까는 자가망 중심 방식이 어떻게 기존 망을 활용하는 상용망 중심 방식과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느냐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 제조업체 등 7개사로부터 받은 정보제안서(RFI)를 근거로 총 투자비용을 산출했다. 미래부는 가격을 써낸 4개사 중 자가망 중심 방식을 제안한 A사(2조2585억 원)와 상용망 중심 방식을 택한 B사(1조9042억 원)를 비교해 “자가망 방식이 상용망 방식보다 예산이 15% 정도 더 든다”고 결론지었다. 자가망 중심으로 구축해도 투자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략적인 커버리지 기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산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4세대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이 빨라야 2020년 이후 5세대로 진화할 것이므로 2017년 재난망을 구축하면 상당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다’는 내용에 대해 한 전문가는 “반대로 생각하면 상용망 위주로 구축하면 5세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안정성, 보안성은 상용망도 충분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도 미래부가 자가망 중심 방식을 택한 이유다. 보고서에선 LTE 핵심장비인 패킷게이트웨이(PGW·휴대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장비)가 전국 한두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상용망의 취약점으로 들었다. 해당 지역에 홍수나 정전이 발생하면 재난망이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통신전문가는 “상용망을 재난망으로 쓴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PGW를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다”며 “현 상태만을 놓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보안성에 대해선 판단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 20쪽에는 “상용 트래픽과 혼재되면 (해킹 등의) 보안위협이 상존한다”고 돼 있지만 23쪽에는 “보안 유심, 통신내용 암호화, 단말기 관리기능 등을 이용해 상용망에서 자가망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상반된 의견이 나와 있다. 한편 7일 국회에선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는 “자가망을 설치하면 같은 기술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상용망은 기술 진보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상용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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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부가수익 年6500억 넘는데… “광고 늘려달라” 생떼

    광고매출 하락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가 실제로는 유료방송 채널 재송신료와 프로그램 판매 등 부가수익으로만 연간 6000억∼70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KBSN 등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통해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논리만 반영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쏟아내 중소 PP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부가수익 올리는 지상파 6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재송신료(지상파 채널을 실시간 송출하는 대가)는 1255억 원이었다. 2012년 601억 원에서 갑절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방송 가입 가구 수에 280원을 곱한 돈을 받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디지털방송 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올해도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추가적으로 가입자당 재송신료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브라질 월드컵 중계에 따른 추가 재송신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사업자들이 “재전송료에 모든 콘텐츠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하자 SBS 등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판매로도 한 해 5300여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케이블TV, IPTV 등에서 주문형비디오(VOD) 판매량이 매달 150억 원 안팎(연간 18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계열사로 유료방송 장악한 지상파 지상파 방송사들의 떨어진 광고매출액은 계열 PP를 통해 충분히 만회하고 있다. 지난해 11개 지상파 계열의 방송 매출액은 7427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고 지상파 계열 PP들이 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KBSN은 지난해 ‘최고다 이순신’ ‘1박2일’ 등 KBS의 인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640억 원을 썼지만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는 538억 원에 불과했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할 경우 관련 업계에서는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액이 최소 1000억 원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통위의 지원 아래 다채널서비스(MMS)와 초고화질(UHD) 서비스 등 지상파 숙원사업이 추진될 경우 방송 시장의 ‘지상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 정책들은 지상파 독과점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지상파로 광고물량이 몰리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종편이나 PP들은 시장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 / 김창덕 기자}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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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산업 키워 방송시장 정상화” 한달뒤… 거꾸로 가는 방통위

    지난달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산업 발전 전략’을 내고 PP 발전을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4일 방통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에서 광고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지상파 방송사였다. PP들은 오히려 광고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아우성이다. 한 달 만에 정책이 거꾸로 바뀐 것이다. 중소 PP들을 키워주겠다고 공언한 미래부 입장이 이래저래 난처하게 됐다. 방통위가 좌충우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PP정책 무력화시킨 방통위 정부가 당초 PP 발전전략을 마련한 목적은 지상파의 과도한 지배력으로 왜곡된 방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였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주요 정책과제’에서 지상파 살리기에만 초점을 맞췄고 PP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우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검토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는 가뜩이나 열악한 PP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비(非)지상파 계열의 200여 개 PP가 올린 광고 매출액은 1조700여 원 수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상파 계열 11개 PP의 광고 매출액 합계 2조40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르면 내년 허용될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도 문제다. KBS, MBC, SBS, EBS가 채널을 더 송출하는 만큼 중소 P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방송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과 PP를,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및 보도PP를 관리 및 육성하는 이원화된 구조 탓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PP 활성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3기 정책과제 내용은 남겨둬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정작 이번 정책과제에 PP 지원부문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인가 방송위인가 방통위가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만을 신경 쓰고, 방통위의 또 다른 한 축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가 방송위원회로 바뀌었다”는 말까지 돈다. 방통위가 이번 주요 정책과제에서 통신 부문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 정상화는 올 5월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담긴 내용이다. 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내놨지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지원한다는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대하진 않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산업에 이 정도까지 무관심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규제가 풀리는 지상파 방송과 달리 인터넷업계에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규제가 더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앱 매출 부가가치세’ 등 국내 사업자만 받는 차별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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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의 지상파 편애… ‘3대 민원’ 다 들어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를 위해 연내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허용하는 등 노골적인 ‘친(親)지상파’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 및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광고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지상파 편들기’는 방송계의 공정경쟁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여기에는 △방송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 7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도입 △MMS 허용 △초고화질(UHD) 방송 서비스 활성화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정책 3종 세트’를 추진 과제에 모두 포함시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든 만큼 총량제를 통해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며 “UHD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UHD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상파 방송사에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는 “방통위가 지금도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규제를 완화하면 종합편성채널이나 중소 PP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며 “여기에 MMS까지 도입되면 콘텐츠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한정훈 채널A 기자}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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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우정본부장 “우표는 당대 문화-과학-예술의 거울”

    “우표는 그 시대의 문화 과학기술 예술 등을 투영하는 역사입니다.”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만난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54)은 우표를 이 같이 정의했다. 김 본부장의 ‘우표 예찬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우표는 나라와 시대별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며 “우편이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을 때 우표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첨병역할도 했다”고 말했다.1840년 영국에서 탄생한 우표는 세계 통신문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떤 이는 인류가 창조한 최고의 유산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우정총국이 창설된 1884년 ‘문위(文位)우표’가 발행된 뒤 수많은 우표들이 탄생했다.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 e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밀려 개인 우편물이 급감하고 있다. 당연히 우표에 대한 관심도 멀어졌다. 전문 우표 수집가들마저 자취를 감춘 상태다.김 본부장은 “요즘 우편으로 청첩장을 받는 경우가 절반밖에 안 된다”며 “50대인 친구들조차 SNS로 자녀 결혼 소식을 전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정사업본부로서는 기록의 가치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다양한 우표를 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우표와 기념우표 모두 사가는 사람들이 없어 재고만 쌓이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이 때문에 우본은 최근 대학 내 우체국 114곳 중 100곳을 없애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김 본부장은 7~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4 세계우표전시회’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다. 1984년 1994년 2002년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가 ‘편지’나 ‘우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519개 작품(20여만 장)의 우표가 출품된다. 인쇄 과정에서 비행기가 거꾸로 인쇄돼 유명해진 ‘뒤집힌 제니’(1918년·미국·평가가치 약 15억 원), 중국 최초의 발행 우표를 9장이나 붙여 발송된 ‘캐롤라인 공작부인 봉투’(1878년·중국·약 20억 원) 등 희귀 작품들도 전시된다.김 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대만족”이라며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편지 쓰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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