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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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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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지방뉴스67%

사회일반12%

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4%

교육2%

지방행정2%

산업2%

기타2%

광명시, 도시 가꿀 ‘시민 정원사’ 양성

경기 광명시는 ‘시민 정원사’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강생 25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한다. 이 과정 이수 후 전문과정까지 수료하면 ‘시민 정원사’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 상반기(1∼6월) 1기부터 올해 상반기 3기 수료생까지 모두 73명의 시민이 시민 정원사 자격을 얻었다. 만 19세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비 65만 원 중 광명시가 55만 원을 지원하고 1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 공고’ 또는 대림대 홈페이지(www.daelim.ac.kr/index.do)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1일까지 받는다. 신청 인원이 정원보다 많으면 23일 자동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정원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에 가까워지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정원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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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6명 살인예비 등 혐의 구속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죄와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살인 예고 글 처벌 규정 마련”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로 붙잡힌 67명 중 6명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 일부 피의자는 살인 예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모 씨(19)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중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대검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살인 예고는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의 ‘방아쇠’를 당겨 범행에 나서게끔 만들 수 있다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원종 “신림역 사건 신경쓰지 않았다”살인 예고 작성자는 계속 검거되고 있다. 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 9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팬심을 어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보복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7시 3분경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여성 B 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현역에서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은 최원종을 조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최원종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의 사람을 살해하고,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경찰도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최원종의 진술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원종은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런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 준비한 만큼 ‘계획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수원=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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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사장 붕괴…2명 사망-4명 중상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경 본부상황실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9층 바닥이 무너져 2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고 10여 분 만에 대응 수준을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과 인근 소방서 인력 등 80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한때 건물의 추가 붕괴가 우려돼 수시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필수인력과 장비만 투입하는 등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건물 9층 타설 과정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9층이 주저앉으면서 8층에서 목수 일을 하던 작업자들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는 10여 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 4000여 ㎡ 규모의 건물이다. 올해 2월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숨진 근로자들을 애도하고 부상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 수습을 지도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안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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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0월엔 커피콩 축제로 놀러오세요”

경기 시흥시는 10월 7, 8일 은계호수공원에서 ‘경기도 커피콩 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커피 산지를 다니는 커피 가디언과 국내 커피 농장, 지역의 로컬 카페, 커피 예술인 등 커피 업계 종사자와 커피를 좋아하는 일반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한다. 올해의 커피생두 선정, 세계 커피 퀴즈, 커피 테이스팅, 커피 로스팅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경민 축제위원장(은계호수상인연합회장)은 “대부분의 커피 축제는 판매를 위한 판촉 행사인데, 이번 행사는 세계 커피 문화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시흥에서 열리는 경기도 커피콩 축제가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커피 축제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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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10대 구속…‘공무집행방해’ 첫 적용

‘살인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남긴 10대가 8일 구속됐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피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한 첫 사례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19)는 이달 4일 오전 10시 45분경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라는 댓글을 남겼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에 있는 놀이동산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 등에 경찰과 기동대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6일 오전 8시경 서울 집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했다고 한다.경찰조사에서 A 씨는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협박죄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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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82호선 “예타 재조사 철회”…도로확충사업 탄력

경기 용인시는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건설공사’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상일 시장은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근도로인 국지도 82호선은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때엔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어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82호선 도로 확충 여건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기재부의 이번 결정은 용인시의 요청을 수용해 국지도 82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이다.국지도 82호선 개설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 나들목(IC)를 잇는 길이 6.8㎞의 도로를 확장·개량하는 것이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와 용인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점검 결과 대폭 늘어난 토지보상비로 사업의 경제성 등이 떨어져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낮은 걸로 예측됐다.용인시는 국지도 82호선의 사업 구간을 축소해 국비 지원을 292억 원에서 285억 원으로 줄이고, 국가재정법에 ‘국비 3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이 시장은 올해 5월 최상대 당시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등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차관은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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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침해 문제 입법화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8일 제안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 침해 방지 대책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 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임 교육감은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미미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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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 경고’도 무시… 살인 예고 글 여전

경찰의 강력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중심으로 살인을 예고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달 3일 ‘분당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모두 49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신고됐다. 이 중 28명을 검거하고, 2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7일 하루에만 12건의 신고가 들어와 9명을 검거했다. 사건 접수를 일자별로 보면 △3일 3건 △4일 9건 △5일 16건 △6일 9건 △7일 12건 등이다.지금까지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인 14명이 10대였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10대보다는 20대 이상 성인의 살인 예고 글이 늘고 있다. 실제 전날 검거된 살인 예고 글 작성자 9명 중 △20대 4명 △30대 3명 △50대 1명 등이다. 10대는 1명에 불과했다. 장난삼아 글을 올리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로 글을 작성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안산에서는 이달 5일, 낮 12시 5분경 디시인사드에 게시판에 “내일 홍대 상상마당 앞 2시에 칼”이라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7일 밤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오산에서는 이달 7일 낮 12시 30분경 틱톡에 “용산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21)가 10시간 만에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 역시 “범행 의도 없고 오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인들이 술에 취해 장난삼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절대 장난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글에 수많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고려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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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테러” “초등교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수위 높아져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글이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청소년층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은 194건이고 작성자 6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4명(52.3%)은 10대였는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도 포함됐다.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7일 0시 18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해공항에서 폭탄 터뜨리고 잭나이프(칼)를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테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대구·제주 국제공항에서도 테러 예고와 비슷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에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글을 올려 학교가 하루 문을 닫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원에서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살인”“테러” 예고 글 모두 194건… 붙잡힌 범인 52%가 10대 모방 심리-인터넷 익명성 결합검경 “구속수사”에도 갈수록 확산실제 범죄 행위 자극할 위험성… 전문가 “예방교육-처벌 강화 필요”법원, 살인예고 글 쓴 2명 구속무차별 흉기 난동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글은 테러까지 언급하는 등 수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 심리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층에서 번지는 살인 예고 경찰과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일 대구공항에 폭탄테러를 할 예정이다. 차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들 다 찔러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팀을 투입하고 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대구국제공항 내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테러 의심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프로배구 남자부 A팀 선수들을 겨냥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이 남성은 6일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경북 구미에서 컵대회를 치르고 있는 A팀 선수단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경북 포항에서 체포됐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7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살인 예고’ 글은 총 194건 게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9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문제는 검거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52.3%)이 10대로 밝혀지는 등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일명 ‘촉법소년’도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과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을 공격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인터넷 문화와 모방 심리가 강한 10대가 만나 새로운 청소년들의 일탈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소년원 갈 범죄로 인식돼야” ‘살인 예고’ 글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이 모방 범죄 욕구를 가진 사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문제가 있다고 교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소년원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7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새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려 자녀를 교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벌주의’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한 모바일게임 채팅방에서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30대 남성을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쓰고 실행하지 않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 씨와 최모 씨(40)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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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장당도서관 “영미 고전으로 인생 공부를”

경기 평택시는 장당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도서관 지혜학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다. 시민들의 인문 활동 확산을 위해 대학의 우수 강의를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당도서관은 22일부터 ‘영문학 소설에서 배우는 인생의 가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홍은영 차의과대 영어영문학 교수와 함께 고전 영문학 소설을 통해 다양한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지막 2주는 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도서관 1층 문화 강좌실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도서관 누리집(www.ptlib.go.kr)이나 장당도서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들이 대중적인 영문학 소설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체 속 개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평택=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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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더 명확해졌어요”…‘경기청년 사다리즈’ 귀국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사다리즈)에 참여해 미국 버팔로대를 방문한 정은우 씨(23)의 장래 희망은 정신 전문 간호사, 정신건강증진교육 콘텐츠 개발자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의 벽 앞에 막혀 진로 탐색을 생각하기 어려웠다.하지만 버팔로대에서 간호학 박사과정 중인 한인 학생과 버팔로대 제이콥스 의과대학 학생을 만나 미국·한국의 간호환경 차이 및 정신건강 실태 등에 대해 알게 됐다. 현지 간호사를 만난 뒤 간호사의 조직문화를 배우며 꿈을 향한 길이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미국과 호주 4개 대학에서 각각 3, 4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버팔로대(47명·7월 3~28일) △미국 워싱턴대(39명·7월 10~28일) △호주 시드니대(30명·7월 10~28일) △미국 미시간대(30명·7월 10일~8월 4일) 등 4대 대학에서 모두 146명이 활동했다.‘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경기도내 청년에게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한다. ‘청년 사다리’는 3~4주간 대학별로 오전에는 어학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드니대에서는 한인학생회와 협조해 사다리즈 청년들이 현지 문화를 느끼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정태 호주 라이드시 시의원은 초청 강연회를 통해 “한국도 다문화국가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문화 도시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청년들이 화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현지 멘토로 참여한 켈빈 킴(Kelvin Kim, 시드니대 학생)은 “참가자들이 면접을 통해 선출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들 영어와 문화 배우기에 열정이 넘쳤다”면서 “오히려 멘토 활동을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시간대에서는 김 지사가 올해 4월 미국 해외 출장 때 방문한 해치(HATCI, 현대·기아차 미국 기술연구소)를 찾은 한 청년이 자동차 관련한 진로를 상담하고 도움도 받았다고 한다.미시간대 사다리즈 책임자인 유영주 미시간대 한국학센터장은 “사다리는 과거 세습을 깨고 개개인에게 기회를 주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화두와 맞닿아 있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본다”면서 “경기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연수를 진행하는 푸단대의 청년 사다리 참여자 44명은 7월 31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푸단대 연수를 끝으로 올해 청년 사다리 해외 연수 일정은 마무리된다.경기도는 연수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년들과 사다리즈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성과발표회를 열 계획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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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 확충해달라” 국토부에 건의

경기 용인시가 최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조사설계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했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망을 늘여달라는 것이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건의한 연계 도로망은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처인구 남사 북리~이동 묵리 구간(15㎞) 4차로 신설 △국도 45호선 처인구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8.7㎞) 4차로→8차로 확장 △지방도 321호선 처인구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5.2㎞) 2차로→4차로 확장 등 3개 노선이다.용인시는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교통 영향 사전 검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연계 도로망 구축 용역을 진행했으며, 국가산단 주변 주요 도로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추가 확충이 필요한 노선을 도출했다.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도 45호선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은 현재도 차량 정체가 심각하다. 산단이 조성되면 2042년에는 하루 통행량이 2022년 7만 811대에서 9만 973대로 28.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지방도 321호선 ‘남사 봉명~남사 아곡’ 구간은 8893대에서 1만 6319대로 83.5%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지도 82호선 대체 도로가 2042년 개통되면 기존 노선의 하루 통행량 4만여 대를 대체·분산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산단과 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부족한 용인시 동·서간 간선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신설 도로도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국도 45호선 ‘이동 송전~처인 남동’ 구간의 경우 국가산단 조성으로 증가하는 화물차와 이에 따른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용인시는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이 요구된다. 또 지방도 321호선 ‘남사 봉명~아곡’ 구간은 산단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나들목(IC)까지 차량정체를 피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일부 구간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이다.용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 담당자를 만나 이들 3개 노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국가산단 연계 도로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상일 용인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 일대 교통량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도로망 확충이 산단 조성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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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동생’ 쌍둥이 판다 근황… “한달새 폭풍성장했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자매 사진이 7일 공개됐다.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이날 언론에 제공한 생후 30일 차인 6일 촬영한 사진 속 쌍둥이 판다는 건강하게 성장 중이다. 한 달 전보다 몸매는 다소 통통해졌고, 눈·귀·어깨·팔·다리 주변에 판다의 특징인 검은 무늬가 확연해졌다. 제법 판다다운 모습을 갖췄다.건강검진에서 쌍둥이 판다 중 언니의 몸무게는 1.1㎏, 동생은 1.2㎏이었다. 지난달 7일 태어날 당시 몸무게는 각각 180g, 140g이었다. 몸무게만 봐서는 한 달 사이에 6배, 8배 이상 폭풍 성장했다. 현재 엄마 젖과 분유를 함께 먹고 있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한다. 에버랜드는 성장 단계에 맞춰 차례대로 배밀이를 하고, 시력이 생기기 시작해 4개월경부터는 네 발로 걸음마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다가 대나무를 먹기 시작하는 건 보통 생후 6개월경인데, 이때부터는 판다월드 방사장에서 고객들과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마 아이바오가 두 마리 모두를 한꺼번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사육사와 수의사들이 인공 포육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바오가 쌍둥이 중 한 마리를 돌보면, 다른 한 마리는 인큐베이터로 데려와 사육사가 보살피는 방식이다. 어미와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강철원 사육사는 “엄마 아이바오가 쌍둥이 판다 자매의 언니인 푸바오 때의 육아 경험을 살려 능숙하게 돌보고 있다”라며 “쌍둥이 판다들의 건강 상태와 성장 단계에 맞춰 먹는 횟수, 분유량 등을 조절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쌍둥이 판다 자매의 성장 모습은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와 말하는동물원 뿌빠TV 유튜브, 에버랜드 블로그, 주토피아 네이버 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련 영상 조회수 합쳐서 3000만 뷰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며 열성 팬을 형성하고 있다.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송영관 사육사가 쌍둥이 판다 구별법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쌍둥이 판다 중 언니는 아빠 러바오를 닮아 등에 검은 무늬가 브이자(V) 형태를 띠고 있고, 동생은 엄마 아이바오처럼 유자(U) 형태의 검은 등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각자 엄마, 아빠 닮은 모습이 왜 이리 사랑스럽니?”, “구분하기 쉽게 다른 모양의 검정 조끼를 입다니 너무 기특하네요”, “울 둥이들, 잘 크고 있는 모습이 넘 예뻐요” 등을 댓글을 올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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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컨소시엄,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에 최종 선정

경기도는 가천대 컨소시엄이 ‘경기도형 대학 혁신 플랫폼’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가천대를 주관 대학으로 을지대, 성남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 경기도형 대학 혁신 플랫폼은 대학 2, 3곳과 혁신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학생에게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술 개발 역량을 가진 대학 1곳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산학연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6년 동안 가천대 컨소시엄에 해마다 10억 원씩,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2만4000여 명의 인력 양성과 4000여 건의 장비 지원, 470여 건의 기업 기술 지원 등이 이뤄진다. 최혜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 남부의 가천대, 북부의 을지대가 지역 균형을 이뤄 경기도 전역으로 성과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천대 컨소시엄은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융복합 분야 혁신 플랫폼’을 제안했다. 김영주 가천대 사업단장은 “대학별 강점을 살려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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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피의자 대부분 10대…이유는 “장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모두 28건의 살인 예고 신고가 접수됐고, 글을 올린 13명이 검거됐다. 절반이 넘는 16건이 5일 하루 동안 신고가 들어왔고 8명이 붙잡혔다. 5일 오전 1시 31분경, 광명에 사는 중학생 A 양(13)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칼부림이 유행 아님? 난 8월 30일 철산중 칼부림 예고한다”라는 글을 작성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캐리비안베이 모든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SNS에 글을 올린 B 군(14)도 캐리비안베이 안 샤워장에서 경찰에 붙잡았다. 두 사람 모두 “친구들과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C 군(16)은 SNS에 “오후 7시 안성 ○○ PC방 앞에서 칼부림 내겠다”라는 글을 올린 뒤 40여 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C 군은 “게임을 하다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했다. 평택에서도 “오후 7시 시내에서 칼부림합니다”라고 SNS에 글을 쓴 D 군(17)이 평택역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 20여 분 만에 체포됐다. D 군은 “친구들을 놀려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수원에서는 “광교역 묻지 마 살인 예고 합니다”라고 유튜브 게임 방송에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일하던 회사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술을 먹고 장난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10대 등은 현재 협박 혐의가 적용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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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3분의 1 ‘불법’

경기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한 배드민턴장은 휴게장과 샤워실 등 운동시설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참숯가마 매표소와 탈의실, 사우나실 등을 짓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구리시의 한 족구장도 개발제한구역에 간이휴게실로 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을, 카페 등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족구장은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인근 음식점도 운동시설인 족구 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했고, 식당 홀은 불법으로 건축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이처럼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등 행위허가를 받은 3곳 중 한 곳이 사용 승인과는 다른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21개 시군 163곳의 표본 80개를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5월 13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불법행위는 △불법 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때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65% 정도였다.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 감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로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해마다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와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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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취지·형식 균형잡혀 있지 않아”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간담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례에는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그는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일종의 교육 가족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병행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또 “교육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가 오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라며 “인권 조례 개정, 여러 가지 교권과 학생 권리가 균형 있게 학교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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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루게릭병 전문병원 건립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4일 오후 루게릭병 전문병원을 한국에 건립하자는 취지의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양주시에는 모두 13명의 루게릭병 환자가 있다.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을 뒤집어쓴 후 다음 도전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기부방식으로, 강 시장은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병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동참했다. 강 시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후 다음 참여자로 정상권 양주 소방서장과 오정수 농협 양주시 지부장을 지목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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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 취임…“민선 8기 정책연구 적극 지원”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이 4일 일산동구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시정연구원은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고양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신임 김 원장은 고려대 영문학과(부전공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역개발학 분야의 전문가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김 원장은 “고양시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민선 8기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두뇌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2017년 개원해 6년 차를 맞는 시정연구원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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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애초에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자료에 양서면 종점안(국토부 원안)이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을 고려한다’고 명시한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대안 노선 검토 자료에는 양서면 종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라고 돼 있다. 반면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강상면 종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김 지사는 ‘양서면 종점안이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계에 적합하고, 강상면 종점안은 연계가 쉽지 않다는 점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연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김 지사는 “애초에 국토부도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변경안이 나오면서 그것을 ‘미고려’로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인 ’양서면안‘이 추진된다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두 고속도로의 연결을 위해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부터 준비하겠다”라며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 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많은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기재부 협의 없이 노선의 3분의 1이 변경된 최초의 안”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용역업체의 노선 변경 착수 보고, 경기도를 배제한 일방적 노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양서면안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익, 편익 등이 검증됐고 정쟁이나 국론분열, 제기되는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다”라며 “양서면안이 가장 빠르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한 강상면안을 고집할 경우, 소모적인 논란만 확산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김 지사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며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당장 추진하자”는 글을 올렸다.그는 “경기 동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이라며 “이제 모든 논란을 끝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보자”고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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