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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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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지명’에 野 “방송장악 폭거” 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등 윤 대통령의 인선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여야 공방전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의 지명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이 특보의 지명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부인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이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 본인 언론 사찰, 부인 청탁 의혹까지 이미 삼진아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관련 상임위들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언론 장악 행태 외에도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청탁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특보 자녀 학폭 논란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더라’ 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라며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을 생각해 (당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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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11명중 7명 거래내역 공개 거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의 보유 액수를 공개했다. 거래내역은 공개에 동의한 의원들에 한해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전원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7명은 국회를 통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이날 공보로 발간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5월 31일 기준 약 8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홍걸 의원(7300만 원), 유경준 의원(292만 원), 황보승희 의원(110만 원) 순이었다. 한때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김 의원이 87개로, 두 번째로 많은 황보 의원(25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에는 8개 코인 2120여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2만 원어치만 보유하고 있었다.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이 ‘등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이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해 거래내역은 김상희 전용기 조정훈 황보승희 의원 등 4명에 한해서만 공개됐다. 가장 많이 거래한 의원은 황보 의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을 총 197회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의 거래 횟수는 20회가 넘지 않았고 액수도 소액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위가 법을 넘어서서 거래 내역까지 요구한다”며 거래 내역 공개에 거부한 대신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의되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자고 했고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익위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해 왔다. 김홍걸 의원은 “자문위가 자진신고한 내용을 유출했다”고 반발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2억5000만 원을 입금했고, 현재 남은 가상자산은 7300여만 원어치였다. 김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월 5일 이후에도 5월 6일과 8일 각각 1회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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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11명 중 7명 거래내역 공개 거부…김남국 보유액 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의 보유 액수를 공개했다. 거래내역은 공개에 동의한 의원들에 한해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전원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7명은 국회를 통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이날공보로 발간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5월 31일 기준 약 8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홍걸 의원(7300만 원), 유경준 의원(292만 원), 황보승희 의원(110만 원) 순이었다. 한때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김 의원이 87개로, 두 번째로 많은 황보 의원(25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에는 8개 코인 2120여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2만 원어치만 보유하고 있었다.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이 ‘등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이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해 거래내역은 김상희 전용기 조정훈 황보승희 의원 등 4명에 한해서만 공개됐다. 가장 많이 거래한 의원은 황보 의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을 총 197회 사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의 거래횟수는 20회가 넘지 않았고 액수도 소액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위가 법을 넘어서서 거래 내역까지 요구한다”며 거래 내역 공개에 거부한 대신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의되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자고 했고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익위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김홍걸 의원은 “자문위가 자진신고한 내용을 유출했다”고 반발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2억5000만 원을 입금했고, 현재 남은 가상자산은 7300여 만원 어치였다. 김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5일 이후에도 5월 6일, 8일 각각 1회씩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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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野 거짓선동 중단땐 양평고속도 재추진”… 野 “元, 백지화 선언 먼저 사과를” 국조 압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고, 민주당은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의가 열리자마자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계획서에서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사태의 원인은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교육 자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민주당 전·현 대표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에게 고속도로와 관련해 보고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폴란드 순방 때 식사 자리에서) ‘원 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 있게 할 것’이라며 넘어갔다”고 답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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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이해찬-이재명 지시로 거짓선동” 野 “백지화 사과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고, 민주당은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원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양평고속도로가) 최선의 노선으로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며 “나도 양평 고속도로는 건설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공세를 중단할 경우 향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민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토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의가 열리자마자 국토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계획서에서 누군가 손 댄 흔적이 발견됐다. (최초에 받았던 자료와 비교하면) 문서 중간 표지에 소목차가 사라지고, 해당한 4페이지가 사라졌다”며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사태의 원인은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교육 자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 TF까지 만들어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민주당 전, 현 대표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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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한 윤리자문위 고발할것”

    국민의힘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자진신고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유재풍 위원장을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6일 유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이번 주 자진신고한 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의 가상자산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 거래횟수가 400회 이상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김남국 물타기용”이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이 권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는 등 역공을 펼치는 빌미를 줬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문위의 의원 명단 노출은 정치적 의도 아니겠는가”라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성실하게 신고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의 고발 방침에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대상일 때와 천양지차의 태도”라며 “윤리심사자문위를 형사 고발로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니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독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비양심의 극치”라며 “일국의 현직 장관 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국무를 볼 시간에 가상자산 삼매경에 빠져 있던 것을 감출 변명이 그렇게도 없었나”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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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한 윤리자문위 검찰고발 방침

    국민의힘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자진신고 내용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유재풍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따라 이르면 26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당에) 말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번주 중 의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통일부 장관 권영세 의원의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 거래횟수가 400여 회 이상이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김남국 물타기’용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는 등 역공을 펼치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자문위가) 의원 명단을 전체를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겠는가”라며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성실하게 신고하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선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처리를 두고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는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자문위 권고대로 김남국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친명계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권의 핵심인 권 장관도 코인 관련 의혹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김 의원을) 제명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며 “자꾸 권 장관도 몇백 번 했느니, 돈이 많느니, 왜 이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분(김 의원)만 먼저 떼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당 지도부가 자체 가상자산 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 끌려는 속셈이라 보이지 않겠느냐”며 “일벌백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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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신고’ 의원 11명중 8명, 코인법안 발의… 이해충돌 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 11명 중 8명이 최소 한 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일부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일 때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경우 추후 상임위를 정할 때 회피를 권유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 의원 일부 ‘코인 육성법’ 발의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들 11명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권영세·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전용기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과세 유예 등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은 앞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관련 소득공제액을 늘리고 과세를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21년 5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은 2021년부터 그해 말까지 한 차례, 그리고 지난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을 쥐고 있던 시기에 법안 발의에 동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과세를 포함한 규제에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권 의원과 함께 2021년 11월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 기본법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코인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보유했으며, 두 법안을 발의할 땐 보유 중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방침을 밝히며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 의원도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윤리특위 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인 투자 금액이 2억6000만 원이라고 밝힌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21년 11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이어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집중적으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 “의원들 가상자산 전수 조사해야”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등 가상화폐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상태로 코인을 거래했던 의원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가상자산 세제를 심사하는 기재위 소속일 때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알리고 투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코인을 구매했을 당시 과방위원이었다. 김 의원도 “과방위원으로서 가상자산을 체험하기 위해 소량 구입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021년 6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과방위 소속으로, 2021년 10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금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자문위에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문위는 26일까지 의원들에게 코인 거래 내역 공개 동의를 받은 후 27일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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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나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휴대전화 소지’부터 손볼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서울 서초구 한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양천구 한 초교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집단적인 분노는 그동안 학생 인권에 비해 교권이 외면받아 온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관련 내용이 학칙에 반영돼 학교 생활 전반에 자리잡고 있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 6개 지역 교육감에게 개정 요청하기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개정을 요청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사생활의 자유’다. 해당 조항은 교사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학생이 나오고, 학부모가 자녀 편에 몰래 녹음기를 보내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민원들은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교사들의 손발을 묶는 상황을 보여준다. 한 교사는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저항하기 어려운 게 학생을 스치거나 밀치는 모습이 찍히면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를 지적했더니 녹음기를 꺼내 켜고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라고 하더라”고 했다. ‘휴식권’도 개정을 검토할 조항이다.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잠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일으켜 세우면 “선생님이 지금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학생은 성별, 성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거론된다. 이 부총리가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잘하는 학생을 칭찬하고 (수준별로) 차별화된 수업을 해주고 싶어도 차별한다고 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인권 비해 교권 보장 미흡 교실 내에서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중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5.2%였다. 반면 한국교총의 2022년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95.0%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1년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81.8%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 교사는 수업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학생에게 그만하라고 했더니 “안 멈추면 어쩔 건데.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하쥬. 때리지도 못하쥬. 잡지도 못하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고 전했다. 교권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이 요청하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고발은 2020년 38건, 2021년 1학기 23건에 그쳤다.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의 교권 침해 건수(교육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교육부는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6개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문제 조항에 대한 개정 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대한 권한은 각 교육감에게 있어 그 방향과 속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 교육감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던 경기도에서 지난해 처음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이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무고하게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만 통과돼도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게 교육계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게 학생 인권을 퇴보시키는 일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학생 인권과 교권은 흑백논리로 대립되는 게 아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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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野 전용기 등 11명 코인거래… 일부 의원은 총 거래금액 10억원 넘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도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2020년 무렵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이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만∼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일 때 보유한 적은 없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 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보고 뺀 사실을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도 알렸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뒤 코인 3개는 팔아서 14만 원을 현금화했고,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 있는데 현재 (가치는) 2만4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가상화폐 움직임을 보기 위해 비트코인에만 100만 원을 투자했고, 그 뒤로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다. 김남국 사태 터지고 나서 보니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했다. 자문위는 다음 주 자진 신고 의원 명단과 투자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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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제명 권고’ 하루만에… 민주당 내부 “제명 쉽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준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1일에도 침묵만 이어갔다. 당 안팎에선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책임감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들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다. ● 김남국 언급 안 한 野 최고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여당의 수해 대응 등 현안에 대해서만 날을 세웠고,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이 공식적으로 김 의원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건 자칫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침묵’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정말 실망스럽다”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24, 25일쯤 자문위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친명 지도부, ‘제명 불가론’ 군불 때기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친명 성향 일부 최고위원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에 관한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며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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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전용기·조정훈도 가상자산… “10억 넘는 의원도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 등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으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 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 장관은 “2020년 무렵에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도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기재위를 10일 정도 한 때는 보유한 기간이 아니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잔뜩 보고 뺐다고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도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을 알기 위해서 시작하겠다고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알리고 시작했다”라며 “조세소위원으로서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했다가 과세할 시스템이나 체계가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500만 원으로 시작했을텐데 지금은 200만 원 정도”라며 ‘본회의나 상임위 중에는 안하셨나’란 질문엔 “안 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등을 잘 알기 위해 한 번 해보려고 시작했던 것”이라며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지나서 코인 3개를 판 금액이 14만 원이었고, 전부 출금했다.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있는데 3만1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다음주 해당 의원들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상자산 변동 내역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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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4대강 국정농단” vs 野 “MB-朴인사도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표적 수사”라며 “이럴거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의뢰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이념·선동 집단이 전문가를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문명적 광기”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해체와 개방을 결정한 문 정권 당시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골 데모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반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했다”며 “현 윤석열 감사원은 기존 감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하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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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제명’ 키 쥔 野…지도부내 불가론, 혁신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준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1일에도 침묵만 이어갔다. 당 안팎에선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책임감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들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다. ● 김남국 언급 안 한 野 최고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여당의 수해 대응 등 현안에 대해서만 날을 세웠고,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이 공식적으로 김 의원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건 자칫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침묵’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24, 25일쯤 자문위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친명 지도부, ‘제명 불가론’ 군불떼기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친명 성향 일부 최고위원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와 관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제출했으며, 이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조만간 해당 명단과 금액을 공개하고, 이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는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며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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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시험관 시술로 얻은 외아들”, 유족들 “왜 구명조끼도 없이…” 오열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경북 예천군에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20)의 빈소가 차려진 20일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채 상병의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며 오열했다. 채 상병은 전날 오전 9시 3분경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실종됐고, 오후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붙잡고도 “왜 구명조끼를 안 하고 들어갔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왜 일이 터지고 뒷수습만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다 털썩 주저앉았다. 채 상병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내를 부축했다. 전북 남원이 고향인 채 상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간 일한 소방대원의 외아들이다. 채 상병의 부모는 결혼 10년 차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채 상병은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올해 해병대에 입대해 5월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에 배치됐다. 입대 후 첫 월급을 모아 어머니 생일 때 쇠고기를 배송시킬 정도로 효심이 깊었다. 정부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일계급 추서하는 한편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장례를 해병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채 상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또 방명록에 “숭고한 희생에 온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 상병을 위한 추모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살인 아니냐는 유가족분들의 애끊는 절규와 허망함에 주저앉아 버린 동료 전우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채 상병의 영결식은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열리며, 유해는 화장을 거쳐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포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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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여야 정치권 “故 채수근 일병 순직 애도” 한목소리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수근 일병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 다만 여당은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숙연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기려야 한다”며 추모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또 다시 반복된 인재(人災)”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 채 일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채 일병의 빈소가 차려진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숭고한 희생에 온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관계 당국은 수색 구조와 피해 복구 과정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의 안전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 일병을 위한 추모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살인 아니냐는 유가족 분들의 애끊는 절규와 허망함에 주저 앉아버린 동료 전우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적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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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수사 대신 자꾸 정치한다”… 與 “‘정당한 영장’ 조건 뒤에 숨지말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검찰 탓을 하며 반발한 것.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시 시작됐다”며 “검찰의 조작 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불거진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 얘기를 했지 않나”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영장) 내용을 보고서는 (당내)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부결 때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바로 직후에 ‘정당하지 않으니 부결한다’라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는 의원들의 결의와 관계없이 이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 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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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 포기 하루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與 “李, ‘정당한’ 조건 뒤에 숨지 말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검찰 탓을 하며 반발한 것.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시 시작됐다”며 “검찰의 조작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한 지 하루만에 다시 불거진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당에 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당 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청구’ 얘기를 했지 않나”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영장) 내용을 보고서는 (당내)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닐 것이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내비친 것. 다만 부결 때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바로 직후에 ‘정당하지 않으니 부결한다’라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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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외교 심판” 시국대회 참여 민간단체 66곳, 보조금 55억 받아

    “윤석열 정부 심판”을 주장한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66곳이 2018년부터 5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5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선 “혈세로 마련된 광역지자체 보조금이 이념 편향 단체의 ‘정치 보조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141곳 중 66곳이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6곳이 5년간 받은 보조금 총액은 55억2314만 원이다. 광역지자체는 공익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시국선언을 주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본부와 각 지부를 통해 청소년 통일 교육, 평화통일대회 등 명목으로 5년간 총 46건, 11억1286만 원을 수령했다. 6·15남측위 등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를 심판하자”며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6·15남측위는 한미 군사훈련 반대와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5년간 각각 4억4613만 원, 3억274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겨레하나’는 본부·지부를 통해 서울통일예술제, 평화캠프 등 사업으로 5년간 2억4294만 원을 수령했다. 시국대회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참여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 등에 12억7703만 원을 받아 시국대회 참여 단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처럼 정치투쟁에 몰두하면 장애인 권익 향상이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광역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6·15남측위 경기본부는 올해 분단극복 프로젝트 명목으로 2387만 원을 지원받는다. 권 의원은 “평화, 통일, 장애를 명분으로 지원받고선 정치투쟁의 깃발을 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자격 요건, 사업 목적과 효과를 정기적,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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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채택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추인하기로 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는가 하면, 혁신위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선 “헌법 위배”라며 선을 긋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추인이 불발됐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31명이 별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는 등 당내 후폭풍이 이어져 왔다. 당 지도부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정당성’을 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의안”이라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가 절정인 상황”이라며 “모든 영장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론 채택은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 쉽지 않다”며 “게다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포기 방침을 당론으로 박는 건 헌법을 위배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기대엔 못 미치지만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당 의원들의 결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민주당 31명, 그리고 애초 동참했던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과반이 된다”고 썼다. 조해진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임시회 개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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