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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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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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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나설까, 갈림길 선 바른정당

원내 4당인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7일 사퇴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당내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지 7일 만이고, 올해 6월 26일 대표로 선출된 지 74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보와 민생의 심각한 이중 위기 국면에서 야당의 대표로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퇴했다. 그는 또 “거짓 주장을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제기된 주장은 누명이지만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연기획사 P사 회장 A 씨(65·여)에게서 금품 6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 안팎의 관심은 차기 당권을 누가 쥘지에 모이고 있다. 바른정당에서는 의원들이 당의 노선에 대해 △새로운 보수정당의 독자 생존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통한 제3지대 확장 등 3갈래로 나뉘어 있다. ‘독자 생존파’인 이 대표의 낙마로 당이 기존과는 다른 진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뿐만 아니라 제3의 길은 곧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어 ‘이혜훈발 정계 개편’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로서는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유승민의 구원 등판’ 요구가 우세하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 의향을 묻자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 의총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평소와 달리 여지를 남겨둔 것 자체가 합의 추대라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유 의원도 비대위원장직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헌상 당원 대표자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1, 2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구도상 나쁘지 않다. 당내 최대 주주인 6선의 김무성 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그럴 뜻이 없다”며 고사하지만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한국당에서도 그가 당을 이끌면 보수 통합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최근 보수 야당의 초당적 연구모임인 ‘열린토론, 미래’를 출범시킨 뒤 매주 토론회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점심을 하며, 이 대표를 위로한 뒤 당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뒤에서 (당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의원 등이 당의 새 얼굴이 돼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다. 차기를 놓고 대립하다 1명이라도 탈당한다면 교섭단체 저지선(20명)이 무너지는 탓에 주호영 원내대표 임시 대행체제가 차선이라는 대안론도 현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단합된 지도체제 숙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당분간 이탈자가 없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유승민 김무성 의원이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당이 찢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 5명씩 모두 10명의 현역 의원이 ‘국민통합포럼’(가칭)이라는 조직을 내주 공동 출범하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명분보다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나 선거연대로 이어질지에 눈길이 더 가기 때문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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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문재인 정부, 협치 시늉조차 없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과 외교·안보 전략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데,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원외여서 자격이 되지 않아 김 원내대표가 하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운영,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정부 인사는 가장 균형적인 탕평인사”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균형의 의미가 ‘기울어짐’을 뜻하고, 탕평은 ‘자기편을 챙긴다’는 의미로 바뀌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책임자부터 즉각 전면 교체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를 통한 국정운영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조직을 축소해 장관들이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고 청와대 비서관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로 성공한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 “야당과 협치 시늉조차 없었다”며 하나하나 시간을 할애해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려고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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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준 말라”… 국민의당에 문자 쏟아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표결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가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쏟아 부었다. 김 후보자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는 지난 주말부터 개신교계가 중심이 돼 수천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의원당 적게는 2000개에서 많게는 6000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지원 전 대표는 “본회의 상정이 임박했다고 알려지면서 문자가 쏟아져 어제(4일) 5742개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난처한 표정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개신교계 일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군 동성애 문제가 부각되면서 (표결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계는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 간 유사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 ‘위헌’ 소수의견을 낸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군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자격이 안 된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표결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문자메시지 중에는 김 후보자가 동성혼 제도화까지 주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며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들까지 합세해 최근 문자폭탄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개신교인인 김 후보자가 마치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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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다음날 대화론 꺼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중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자 바른정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추 대표는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며 ‘대화론’의 운을 띄웠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법론을 설명하며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하자 바른정당 의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바로 어제 핵실험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추 대표는 더 큰 목소리로 “국민은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도대체 무엇으로 핵을 만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외치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추 대표가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고 역설하자, 결국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이날 “1950년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당 대표가 보유세 강화론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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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 정부, 北에 대화구걸 이젠 그만둬야”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여야는 북한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해법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긴급 지도부 회의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기민한 정보 공유와 함께 군사적, 외교적 대북 공조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권은 하나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일 여야가 북핵 규탄결의안 공동 제출에 합의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속히 대북 평화구걸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무런 역할도 없는 탁상공론 같은 ‘한반도 운전자론’은 전 국민이 핵 인질로 가는 ‘한반도 방관자론’일 뿐”이라고 썼다.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대북 유류수출 중단 등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대화할 의지조차 없는 북한에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제 구걸에 가깝다”며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주관적 기대를 접고 근본적으로 변화한 북핵 현실을 직시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핵실험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이라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영변 원자로는 협상용 카드일 뿐 실제로는 별 의미도 없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통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은 오늘(3일)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의 시기와 주제를 정하고 1차적 대화 상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송찬욱 song@donga.com·최고야·박성진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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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9대 대선평가보고서…“MB아바타 이미지 강화했다”

“TV토론에서 내용 없는 중도를 표방해 오히려 ‘MB아바타’ 이미지를 강화했다.” 국민의당이 1일 공개한 ‘19대 대선평가 보고서’에 담긴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 내용이다. 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작성한 원문 그대로 공개된 보고서에는 후보로 나섰던 안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 많이 담겼다.외부전문가가 주축이 된 당 대선평가위원회는 TV토론을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평가위는 “첫 TV토론 이후 지지율의 절반 이상이 이탈했다”며 “후보 본인이 정치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치적 레토릭(수사) 자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캠프 차원에서는 “캠프와 후보 모두 대선을 직접 치를 역량이 없었다”며 “안철수로 시작해서 안철수로 끝나버린 선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보 조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위는 “선거대책위원회에 맡기기보다 외주를 줘서 해결하려 했고, 선거경험이 없음에도 ‘광고 천재’라 불리는 이제석 씨 개인에게 전권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 당내 후보 경선 때부터 외부 컨설팅업체에 주요 결정을 맡겨온 점도 패착으로 꼽았다. 심지어 “이 컨설팅업체와 안 후보와 관계가 단순 거래관계인지, 이너서클이라 불릴 만큼 핵심 조직인지 알 수 없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내 비판의견이 많았지만 안 후보가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썼다. 안 대표의 사조직화 된 당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평가위는 캠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안 대표의 측근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것을 공조직이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는 초선·비례의원인 ‘안철수계’와 다선 의원인 ‘호남 중진’으로 당이 양분돼 공식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전략적 측면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이슈를 선점하지 못해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을 패인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 문 후보 측은 검찰개혁, 적폐청산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당 캠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안 후보는 촛불에 대해 원칙적인 보수의 이미지조차 주지 못하고 ‘MB 아바타’, ‘박지원 상왕론’ 같은 지엽적이고 반(反)촛불 이미지에 갇혔다”며 “문 후보가 촛불의 과실을 독점하도록 둔 것은 안 후보가 아무런 정책적 대안이나 메시지를 만들어서 던지지 못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지원 상왕론’에 대해서는 “경쟁 후보자들이 이 같은 프레임을 가동할 때조차 안 후보의 리더십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약준비가 부실했다는 자성도 이어졌다. 특히 30대 유권자들을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만든 유치원 공약을 이번 대선의 ‘최악의 공약’으로 꼽았다. 평가위는 “유권자의 반대가 극심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논란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 번복을 두고 “후보가 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과 상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보고체계가 허술할 뿐 아니라, 이런 제보를 선거에 활용하는 전략적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네거티브 소재 발굴에 실패한 것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평가위는 이번 5·9대선에 대해 “2012년 안풍(안철수 바람)을 재현하려 했지만, 본선 국면에서는 ‘안풍 2.0’을 일으켜 투표로 이어가는데 실패했다”고 했다.하지만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대선의 주요 책임자인 안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인터뷰는 이뤄지지 않아 외부인인 이제석 씨에게 화살을 돌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대표는 평가위에서 두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이날 안 대표는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보고서에 지적된 고칠 점들은 저와 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당을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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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유정 주식거래 진정서 오면 조사”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이 후보자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오면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장판사를 지낸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해 2월 이 후보자가 2억900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엔 주식 보유액이 15억10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어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다. 1년 반 만에 주식 가치가 12억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었던 내츄럴엔도텍의 비상장주식을 동료 변호사로부터 사들인 뒤 이를 통해 5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주당 2만2000원에 샀지만 그해 10월 상장된 이후 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며 2015년 4월엔 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가짜 백수오 파동이 터지면서 5월 중순에는 주가가 1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또 코스닥 종목인 미래컴퍼니의 주식을 지난해 3월 매수해 현재까지 4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식투자에 있어 위법이나 불법이 개입된 적은 없다”며 “미래컴퍼니는 임직원 대주주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고 이 회사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는 만큼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일해 온 법무법인이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수행한 것도 내가 주식을 산 뒤 1년 6개월 뒤의 일이며, 가짜 백수오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뒤에야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도 불발돼 2011년 후 6년 연속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송충현 balgu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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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재인 정부, 선거캠페인 하듯 국정운영… 모래성같이 아슬아슬”

“마치 모래성같이 아슬아슬하다. 언제 꺼질지 불안 불안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선거 캠페인을 하듯이 하루에 사진 한 장씩 찍는 이벤트성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여당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국민의당 중심으로 치를 수 있어” 이날 오후 경기 양평에서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 일정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안 대표는 당 대표실에 앉자마자 ‘국민의당 선도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이념과 가치 중심의 정당이라면 국민의당은 사안별로 다른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과도 정책연대를 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해결 중심 정당”이라며 “우선 내부 결속부터 다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후보를 내고 승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내년 지방선거 때 보수 야당과의 선거연대론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우뚝 선다면 국민의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안 대표는 한국당과의 관계를 묻자 정색하며 “한국당과는 이념과 정체성이 다르다. 또 한국당은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구태다”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당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즉답을 피한 뒤 “국민의당부터 제대로 된 야당을 하겠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 인사들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민주당에서도 넘어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다당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민주당에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운전석론, 모두 다른 차를 타고 있어” 전당대회 때 ‘선명한 야당’을 강조했던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안 대표는 “정부가 복지와 증세 문제 등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하면서도 무엇에 떠밀리듯이 결정을 하고 있다”며 “세부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 데다 특히 재정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운전대에 앉아있는데 다른 분(외국 정상)들은 모두 다른 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상 간 신뢰 형성과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둘 다 부족하다”며 “지금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할 때가 아니라 제재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때”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대화론에 대해서도 “나약한 유화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의 기본은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진정한 햇볕정책도 아니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대국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사드 문제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행보로 중국이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들면 우리의 고통만 더 길어진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사드 문제가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미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조속한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의 일부 공직후보자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위한 표결에 대해 안 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가려면 국회의장 직권상정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이 이뤄진다면 결국 국민의당이 (인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절망했다.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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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찾아간 안철수, 대선후 첫 만남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불안” 한목소리

대선 패장(敗將)에서 제1, 제2 야당 대표로 복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5·9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안 대표가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당 당사로 홍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다. 대선 때 홍 대표가 토론 태도를 놓고 “안초딩(초등학생)”이라고 하고, 안 대표가 홍 대표의 돼지흥분제 논란에 대해 “성폭력 모의”라고 비난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대화 도중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홍 대표는 안 대표에게 “국민의당이 소멸될 줄 알았는데 안 대표가 돌아오면서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웠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홍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졸속으로 뒤엎으려고 한다. (안 대표가) 이공계 출신이라 나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너무 쫓기듯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되어온 것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에 대해 “미국도 일본도 북한도 외면하는데 자기 혼자 운전하겠다고 덤비는 모습이 레커차(견인차)에 끌려가는 승용차에서 혼자 운전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자 안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가 아주 우려된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두 사람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홍 대표가 “앞으로 대표님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저녁도 한 번 모시겠다. 대표님이 또 돈이 많으시니까”라고 말하자 안 대표는 웃으며 “(토크 콘서트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옷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정장을 입었네요”라고 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홍 대표가 “사법부의 좌편향 문제가 심각하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두 당이 힘을 합치자”고 하자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평가들을 보니까 인사 문제가 가장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여론조사를 봤다”고 답했다고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향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 대표가 “우리는 원칙적으로 정면 돌파다. 선거 연대는 없다”고 말하자 홍 대표도 “우리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정치라는 것이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한편이 될 수 있고, 한편이 됐다가도 갈라지는 게 정치다. 사안마다 조율을 하자”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회동을 마무리할 때에는 홍 대표가 안 대표를 갑작스럽게 포옹을 했고, 옆에 있던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많은 인재 중 서울시장을 생각하는 이가 있을 텐데 내가 먼저 선언하면 그런 분들을 영입하지 못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많은 인재를 영입해 진용을 갖추는 게 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며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복당하는 당원은 조건 없이 받아주기 바란다”며 “만약 그러지 않으면 중앙당에서 직접 복당을 시킬 것”이라고 했다. 송찬욱 so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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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선명야당 선언에… ‘지방선거 공조’ 운 떼는 한국당

28일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는 ‘당내 통합’과 ‘선명한 야당’이란 두 메시지에 집중해 취임 첫날 행보를 이어갔다. 안 대표의 정계 복귀로 여야 5당이 정식 지도부를 갖추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연대와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 安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 안 대표는 취임 첫 행보로 이날 오전 8시 반경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신임 지도부와 함께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당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만 찾을 예정이었으나, 안 대표가 현장에서 동선을 변경했다. 방문록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동안 당내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안 대표는 현충원 내에서 묘소를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수시로 자리를 옮겨가며 송기석, 최도자 의원, 문병호 전 최고위원, 장진영 최고위원 등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어 열린 신임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자성어 ‘동욕자승(同欲者勝)’을 인용해 “한마음이 되어 상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안 대표의 조기등판을 반대한 호남 중진 의원 등과의 화합을 통해 당내에 쌓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안 대표의 현충원 참배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은 손금주, 송기석, 최명길 의원 등 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초선 의원이 대다수였다. 재선 이상은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관영 의원뿐이었다. 안 대표는 19대 대선 패배 원인이 담긴 백서에 대해서는 “최고위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다”며 “당을 혁신하는 좋은 재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 안 대표는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분명한 원칙과 명료한 대안을 갖고 비판하겠다”고 강경 노선을 거듭 예고했다. 안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홍준표 만남에 쏠리는 눈 안 대표가 선명한 야당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야3당 간 연대나 통합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당장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야3당 선거 연대론’의 운을 띄웠다. 정 원내대표는 “각 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내서는 승산이 없다. 야3당만이라도 단일후보를 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다”며 “수도권만이라도 선거연대를 해보자는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치개혁의 쌍두마차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 대표는 29일 당 대표 취임 인사차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안 대표 취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기류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동의를 먼저 구한 뒤 자연스럽게 다른 야당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전략을 썼지만 국민의당이 선명성을 강조하며 현안에 대한 반대 전략을 쓸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협조가 안 되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공조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통합이 절실한 안 대표가 호남 여론을 무시하고 보수 야당의 연대론에 가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당장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정 원내대표의 ‘야3당 수도권 단일후보론’에 대해 “도둑질도 너무 빠르다. 국회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연대와 연합 방식을 모색한다고 하면 국민이 더 멀어져 간다”고 일축했다. 그는 “안 대표가 국민의당의 불모지인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지금은 선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당 대표로서 당을 혁신하고 인재 영입을 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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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탁현민 경질,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해임 건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열심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탁 행정관의 해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탁 행정관을 감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적극적으로 경질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의원들의 우려를 저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21일 여성가족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탁 행정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압박하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구두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날 “이제 무력감에서 좀 벗어났느냐”며 “장관이 탁 행정관 문제에 쩔쩔 매고, 여성 정책이 한발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부처 내에 여성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면 조사 1호가 탁 행정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의견을 주시는 대로 조치가 내려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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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겠다” 11차례 외친 안철수… 5%대 黨지지율 회복이 첫 숙제

일찌감치 제1야당 대표로 자리매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에 이어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27일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2, 3위 후보가 모두 현실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5% 안팎의 바닥을 기고 있는 당 지지율 회복과 내년 6·13지방선거 승리 등 산적한 과제가 안 대표 앞에 놓여 있다. 또 패배한 대선 후보의 조기 등판을 반대하는 당내 비판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지 안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돌아온 안철수, 文 정부에 선전포고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안 대표의 취임 일성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였다. 제1, 2야당 대표가 5·9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맞붙었던 경쟁자들로 꾸려지면서 야당의 선명성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안 대표는 “싸움” “싸우겠다”는 표현을 11번이나 쓰며 야당의 선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대표는 “코드 인사 등 불합리에 맞서 싸우겠다” “선심 공약과 분명하게 싸우겠다”며 선전포고를 하듯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고,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전의(戰意)를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안 대표의 등판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민주당 중심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제3세력 중심의 정계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 사이에서 선명성 경쟁이 불붙는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는 정기국회 전략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지방선거, 안철수의 ‘마지막 기회’? ‘1여 3야’ 구도 속에 민주당 우세가 전망되는 내년 6·13지방선거는 안 대표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안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국민의당은 시들어 없어진다”며 “국민의당을 살려 17개 모든 시도에서 당선자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대표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지만 대표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서울시장’ 차출론이 불거진 만큼 그가 직접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안 대표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안 대표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5·9대선에서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져 원내교섭단체 4개 당 중 꼴찌를 도맡아 하고 있다. 당장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홍 대표 등 정치 경력이 풍부한 1, 2당 대표를 상대로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할지부터가 관건이다.○ 당면 과제는 당내 통합 안 대표가 낮은 투표율(24.3%)임에도 1차 투표에서 51.1%로 과반 득표를 했지만 49%에 해당하는 당내 ‘비(非)안’ ‘반(反)안’ 세력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큰 과제다. 올 4월 대선 후보 경선 때 75%가 넘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51.1% 득표율은 안 대표에게 초라한 성적표일 수도 있다. 안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끝까지 반대한 현역의원은 물론이고 탈당·출당을 언급했던 원외 고문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안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며 성명을 냈던 13명의 현역의원 가운데 전당대회장에 나온 인사는 전당대회 의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청년위원장·여성위원장 경선에서도 안철수계가 선전한 가운데서도 안 대표 출마를 일관되게 지지했던 이동섭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낙마한 것은 녹록지 않은 당내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밤 늦게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을 만나 통합 행보를 시작했다. 28일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이언주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축하 전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55분경 안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약 5분간 통화하면서 당 대표 선출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치 기운의 리더십을 보여줘서 정치권에 전파됐으면 좋겠다. 현재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협조를 부탁한다”며 “새롭게 당 대표가 됐으니 다른 당 대표들과 청와대로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민생과 국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국정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안 대표 측은 전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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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안철수, 문재인 정부에 ‘선전포고’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선출됐다. 5·9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적 동면기를 보낸 지 110일 만이다. 안 전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냈지만 선거를 거쳐 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다. 온라인 투표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5만6953명 중 안 후보는 2만9095명(51.09%)의 과반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당 대표에 올랐다. 2위는 28.36%를 얻은 정동영 후보(1만6151명), 3위는 천정배 후보(9456명·16.60%), 4위는 이언주 후보(2251명·3.95%)였다. 이날 2명이 선출된 최고위원에는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과 장진영 전 대한변협 대변인이 선출됐다. 여성위원장에는 현역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이, 청년위원장에는 안 대표의 비서 출신인 이태우 후보가 뽑혔다. 안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다”며 “다시 실망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큰소리를 치는 모습에서 벌써 독선에 빠진 권력의 모습,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 그들만의 코드인사가 부른 오만함이 보인다.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실천적 중도개혁정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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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發 사법적폐론, 김명수에 불똥… 국민의당 “인준 재고”

23일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여당이 주장하면서 불어닥친 정치권 논란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의 악재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 동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부에서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형성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씨가 (불법정치자금으로) 수표를 받은 것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 판결을 내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며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재심은 잘못된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결해 달라고 피고인이 청구하는 것이다. 이 의장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 후보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혀 놓고 서로 소통하고 코드를 맞춰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국민의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조찬 모임을 갖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김 후보자 자체보다 정부, 여당의 사법부 코드 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인준 동의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한 전 총리의 출소 사진과 함께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한 전 총리의 메시지를 띄웠다. 그 아래에는 “정치 보복은 기어이 징역 2년이라는 선고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는 출소 후 지인들과의 조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원, 당 대표 등 많은 역할 중 대통령 역할을 가장 잘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한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그분의 운명이고 우리의 역사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는 한 전 총리 출소에 대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괜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새 정부가 임명한 사법부 인사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정무적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자칫 이 문제로 사법개혁을 위해 인선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대표가 안 해도 될 말을 해 논란을 키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추 대표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등이 참석한 만찬 회동이 열렸다. 다만 이날 모임에서는 한 전 총리의 출소 직후 여권에서 제기된 사법적폐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고야 best@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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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이번엔 식약처 직원 탓… 野 “해임건의 1호 대상”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류 처장은 질의 시작 직전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식약처의 ‘살충제 계란’ 부실 대응을 질책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답변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우려한 듯 이에 대해 함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장에 대한 질책은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류 처장은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말실수로 화근을 키웠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짜증냈다’는 표현을 쓰고, 일반 국민보다 모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류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이 “식약처 직원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조직을 개선시키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답변에서도 ‘직원이 보고를 해서 그랬다’고 하더니 본인 잘못을 직원에게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또 한 번 압박했다. 여당도 식약처에서 성인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하루에 126개까지 먹어도 무해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류 처장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안전하다는 발표를 꼭 했어야 했느냐”며 “정부의 그런 발표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 지도부도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총리가 책임총리답게 류 처장을 ‘해임건의안 1호’로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류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통령 측근을 챙기느라 국민 생명을 팽개칠 순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류 처장이 ‘식약처 오락가락은 언론이 만든 말’이라고 하고, 자신을 엄하게 질책한 이 총리에 대해선 ‘짜증을 냈다’고 했다”며 “능력이 안 되는 게 검증된 만큼 빨리 사퇴하라”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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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인사청문특위장… 국민의당은 ‘송곳 검증’ 별러

‘서열 파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즉시 조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산 넘어 산’ 수준의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1차 관문은 인사청문특위다. 상임위가 아닌 특위는 4당 교섭단체가 순번제로 위원장을 맡는데, 이번에는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차례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전력을 문제 삼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특위 위원도 교섭단체 구성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명씩,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민의당 의원들의 동의뿐 아니라 사회봉을 쥔 바른정당까지 설득해야 할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막강한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회의 지연 전략에 나설 수도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성향과 코드가 같은 대법원장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사법부 장악 통로로 대법원장 직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으로, 이념적 편향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며 “당 차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사법부가 정권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전원 출석을 가정할 경우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득표(150표)를 위해서는 여당(120석)으로선 국민의당(40석)과의 연합이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송곳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국회 표결이 미뤄지는 ‘제2의 김이수’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7전당대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되면 사법부 중립성 등을 이유로 부결 기류가 우세해질 수도 있다. 과거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1988년 7월 2일 노태우 정부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정기승 당시 대법관을 내정했을 때다. 여당인 민정당은 공화당 및 일부 무소속 의원과 연합해 재적 과반수 표를 획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가 찬성표(141표)가 과반(148표)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사법사상 대법원장의 첫 국회 부결 사례다. 야3당이 공조해 반대할 경우 헌법재판소장 인준 지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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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법쿠데타”… 국회동의 진통 예고

21일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처음이다. 차관급이라 재산과 병역 관련 정보는 공개해 왔다. 김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근시로 병역이 면제됐다. 올해 3월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재산은 8억2100만 원이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전력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평소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다”며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판결해 왔고, 자신에겐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소탈하고 배려심 넘치는 품성으로 사법부 내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과 노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명”이라며 “우리 사법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듯하다”고 올렸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 파동 주역이 중요 보직을 꿰차면 법관에게 특정 정치세력에 줄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 재판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최근 ‘6차 사법 파동의 배후’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이 이념 집단화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김 후보자가 연수원 13기 후배라 ‘파격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내 과한 기수 파괴는 법관 사회의 단합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8일 개최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의 청문회 실시 결정에는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31일)은 예정대로 실시되는 기류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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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靑에 탁현민 해임 전했지만… 결과엔 제가 무력”

21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는 부처 업무 현안보다 ‘여성 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보이콧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탁 행정관의 해임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 장관이 업무보고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회의장을 나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에 탁 행정관의 해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보이콧 직후 성명서를 내고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탁 행정관이 여전히 국가의 주요 행사를 챙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파면 계획을 밝히고, 정 장관은 직을 걸고 의지를 표명하라”고 탁 행정관의 해임을 압박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정 장관은 성 평등을 강조했지만, 정작 탁 행정관의 거취는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구두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하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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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가시부터 제거해야 새살 돋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적폐 청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 소속 위원 14명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검찰, 경찰, 언론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개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적폐청산위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영방송 정상화 등의 현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제도·정책·문화적 적폐 분석 △각 부처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적폐청산 작업 모니터링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 종합 점검 △적폐 청산 법·제도 개선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불법을 가려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위원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획 사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현안 대응과 관련한 집행부서,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는 “몸에 가시가 생기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가시를 제거해야 새살이 돋고 흉터가 지지 않는다”며 “정경유착과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의 잔재를 일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위는 이달 29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촛불혁명 토론회’를 열고 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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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마론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구도 출렁

8·27 국민의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사진)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론’이 불거지면서 3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16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때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엔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뜻”이라며 톤을 높였다. ‘안철수 출마론’에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경쟁 후보인 천정배 전 대표다. 14일 첫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천 전 대표는 “안 전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하자 안 전 대표는 “(당 대표가 된 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응수했다. 안 전 대표가 이틀 사이 세 차례나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을 반복하자 여야 정당들과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반신반의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불과 두 달 남짓 전 안 전 대표의 태도에서 너무 돌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6월 20일 한 언론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묻는 설문조사를 발표하자 안 전 대표 측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돌리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 “추후 여론조사에서는 제외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프레시안-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25.5%로 1위를 차지했고, 안 전 대표(6.9%)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19.0%), 황교안 전 국무총리(13.9%),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10.2%)에 이은 5위에 그쳤다. 안 전 대표가 출마하면 가장 난감한 사람은 박 시장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5% 지지율의 박 시장이 50%대 지지율의 안 전 대표의 양보로 시장직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보매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전평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박 시장에게 ‘빚을 갚으라’며 역으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 여권의 잠재적 후보군들은 “박 시장이 출마하면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안 전 대표의 출마로 박 시장이 3선 의지를 접게 되면 판도가 크게 흔들린다.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도 2011년 박 시장에게 패배한 것을 되갚는다는 ‘설욕전’ 구도를 수정해야 한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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