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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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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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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수요 계속 늘어… 세금+연금+보험 부담액 1인 1000만원 첫 돌파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로 국민부담액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세수입 384조8000억 원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139조6000억 원을 합한 뒤 이를 지난해 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 원이었던 부담액은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1000만 원을 돌파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국민부담률도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 중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액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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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계좌로 광고수입 챙겨… 수억원 탈세한 유튜버

    #. 시사 교양 정치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 A 씨의 구독자는 약 10만 명이다. 구독자가 늘수록 광고 수입도 많아졌지만 그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계정을 미성년자인 딸 명의로 바꾼 뒤 광고 수입도 딸의 계좌로 받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계정주와 광고 수입을 받을 계좌 명의만 같으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로부터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차명계좌로 받은 유튜브 수입을 적발하고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0만 명에 이르는 B 씨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며 인기를 모았다. 그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만 당국에 노출되는 점을 이용해 소액 광고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탈루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세금 탈루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광고 노출 빈도와 조회수 등에 따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유튜버를 찾아내 소득 내역을 파악할 방침이다. 당국은 유튜버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막대한 수익을 거둠에도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광고 수입을 쪼개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십억 원의 소득을 숨겨 오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유튜버들은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의 조건을 채우면 동영상에 광고가 붙고 수익이 생긴다. 기업 협찬이나 사용 후기 등 간접적인 광고 수익도 있다. 당국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튜버를 세무조사한 결과 총 7명의 유튜버가 4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액만 1인당 6억4000만 원이었고 이미 신고한 금액을 더하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 95억 원짜리 빌딩을 매입한 어린이처럼 초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많다. 국세청은 유튜브의 인기가 치솟으며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고소득 유튜버가 늘자 지난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는 별도의 업종 코드를 만들어 검증을 강화해 왔다. 2015년 367명에 불과했던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버는 지난해 3720명으로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뒤 올해 5월 현재 4379명까지 급증했다. 1인 미디어 시장 크기도 2018년 3조8700억 원에서 올해 5조1700억 원으로 약 34%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올해부터 1건당 1000달러, 연간 1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 송금 등 지능적인 조세 회피를 걸러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해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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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계좌로 받고, 광고수입 쪼개고…고소득 유튜버 탈세에 칼 빼든다

    #. 시사 교양 정치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 A 씨의 구독자는 약 10만 명이다. 구독자가 늘수록 광고 수입도 많아졌지만 그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유튜브 채널 계정을 딸 명의로 바꾼 뒤 광고 수입을 딸의 계좌로 받는 것이었다. 계정주와 광고 수입을 받을 계좌 명의만 같으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로부터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만 명에 이르는 B 씨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며 인기를 모았다. 그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만 당국에 노출되는 점을 이용해 소액 광고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 억 원을 탈루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세금 탈루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광고 노출 빈도와 조회수 등에 따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을 제대로 신고 하지 않는 유튜버를 찾아내 소득 내역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유튜버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임에도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광고 수입을 쪼개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십 억 원의 소득을 숨겨 오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유튜버들은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의 조건을 채우면 동영상에 광고가 붙고 수익이 생긴다. 기업 협찬이나 사용 후기 등 간접적인 광고 수익도 있다. 당국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튜버를 세무조사한 결과 총 7명의 유튜버가 4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액만 1인당 6억4000만 원이었고 이미 신고한 금액을 더하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 95억 원짜리 빌딩을 매입한 어린이처럼 초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많다. 국세청은 유튜브의 인기가 치솟으며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고소득 유튜버가 늘자 지난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는 별도의 업종 코드를 만들어 검증을 강화해 왔다. 2015년 367명에 불과했던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버는 지난해 3720명으로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뒤 올해 5월 현재 4379명까지 급증했다. 1인 미디어 시장 크기도 2018년 3조8700억 원에서 올해 5조1700억 원으로 약 34%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올해부터 1건 당 1000달러, 연간 1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 송금 등 지능적인 조세 회피를 걸러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해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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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국민부담액 첫 1000만원 돌파…복지 확대로 증가폭 가팔라질 듯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로 국민부담액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세수입 384조8000억 원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139조6000억 원을 합한 뒤 이를 지난해 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 원이었던 부담액은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1000만 원을 돌파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국민부담률도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 중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액은 당분간 지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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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계층 근로소득 줄고 고소득층은 되레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 지난해보다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가계의 씀씀이가 줄어 소비지출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21일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며 저소득층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근로소득 감소의 충격은 중산층 가구도 피해가지 못했다. 2분위(하위 20∼40%)와 3분위(하위 40∼60%) 가구의 1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각각 2.5%, 4.2% 감소했다. 1∼3분위 근로소득이 모두 감소한 건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812만7000원으로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긴 했지만 아직 상용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어 근로소득이 줄지 않았다”며 “다만 고소득층 가구도 점점 소득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2분기(4∼6월)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의 감소를 공적연금 등 정부 이전소득으로 메웠다. 올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전체 소득은 월평균 149만8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1115만8000원으로 6.3% 늘며 소득계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늘었다. 코로나19로 가구들이 지갑을 닫으며 가계지출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94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줄었다. 가계의 씀씀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줄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7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전체 소득 분위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부문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교육(―26.3%), 오락·문화(―25.6%), 의류·신발(―28.0%), 음식·숙박(―11.2%)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이와 반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식료품·비주류음료(10.5%) 지출은 늘었고 마스크 구입 등 보건(9.9%) 지출도 증가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 방문이 제한되며 종교 기부금이 줄어든 여파로 비소비지출도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간에 조사방식이 바뀌어 이번 통계를 2018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문을 각각 따로 조사했던 2018년 이전과는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나쁜 통계지표를 의도적으로 가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나온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을 고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과 연관된 통계를 두고 조사방식을 자주 건드리니까 통계청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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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복지에… 결국은 증세 카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당장의 위기 극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손놓고 지켜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을 늘려서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도 당장 증세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경기 둔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원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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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추진해도 당장 올릴 항목 마땅찮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증세에 대한 화두를 던진 데는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재정건전성 유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님을 인식하고, 쓴 만큼 채워 넣을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해야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세금을 올릴 만한 항목을 찾기가 어렵고 증세가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어 정부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 안팎에서 증세가 거론되는 이유로 최근 재정지출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 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 원에서 2018년 428조8000억 원, 지난해 469조6000억 원으로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는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겹쳐 정부 지출이 531조1000억 원까지 늘어날 추세다. 급증하는 재정 지출을 현재의 세수 추이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4500억 원으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당초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월까지 23.9%에 그쳐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26.6%)과 비교해도 2.7%포인트 모자란다. 특히 법인세(―6.8%포인트)와 관세(―6.0%포인트)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세목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현 시점에서 증세를 검토한다고 해도 당장은 세금을 늘릴 만한 마땅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 활동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2017년 최고 세율을 25%로 올린 법인세를 다시 늘리기는 쉽지 않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나 보유세 인상은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 그렇다고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것은 일반 중산층의 강력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추가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당장 세율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이미 주요 세목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린 상태라 추가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최소한 코로나 위기가 지나간 뒤에는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중산 서민계층도 늘어나는 복지에 맞춰 조금씩이라도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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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논의 불지핀 KDI “늘어나는 재정적자 해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손놓고 지켜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랏돈 씀씀이는 늘어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稅收)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을 늘려서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도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경기 둔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기존 비과세·감면 조항의 정비 뿐 아니라 세율 인상이나 세목(稅目) 신설 등 본격적인 증세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원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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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해 성장률 0.2%”…‘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높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0.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대책 등으로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등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KDI는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올해 성장률이 0.2%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1.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KDI는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아 훨씬 낮은 숫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실적(5424억 달러)보다 약 700억 달러 감소한 472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면 국내소비는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해외 방역 상황에 따라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짜여진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차질 없이 진행하되 추가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경우 보건과 경기 부양 등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변동이 어려운 지출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정증가 속도는 가파른데 반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적자 구조가 고착화하고 확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증세는 어렵겠지만 논의는 지금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경기와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라고 제언했다. 유동성 공급,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지원 정책들은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막아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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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 8만명으로 확대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는 임산부가 앞으로 8만 명까지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안건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4만5000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하고 추가 예산 45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안성 남양주, 전북 전주 익산 순창, 전남 영암 영광 곡성, 경북 포항 등 10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자체가 선정한 공급업체에서 집까지 배송해준다. 임산부 1명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이며 1인당 9만6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이지만 임산부의 만족도가 높고 맘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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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틈타 불법이익 대부업자-건물주 세무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고리(高利)로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이익을 거두는 대부업자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 10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39명 △유흥업소, 클럽 및 성인게임장 업주 15명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20명이다. 세무당국은 올해 1∼4월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2313건)가 지난해보다 57% 늘어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자 수익을 여러 계좌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대부업자, 고액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건물주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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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입지규제 풀어 ‘기업 유턴’ 추진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의 국내 복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기업 유턴 정책의 성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부처 조율회의’를 열고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등 리쇼어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유턴 여부와 관련해 가장 고민인 게 입지 이슈”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리스트에 올리고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위한 최적의 인센티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5개 그룹 전문경영인은 홍 부총리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개혁, 리쇼어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기업 유턴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면 물류와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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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규제 풀어 기업투자 유도… 지방 반발이 변수

    정부가 국내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신중하게 접근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여건을 녹록지 않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 방안에 더해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규제 혁파 등 비재정적 대책을 창조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단순히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으로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일으키기 힘든 상황인 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내달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현재 기업의 유턴 지원 대책으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장총량제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m²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규제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만 가능하고 면적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장 시설을 확장하거나 창고를 만들려 해도 수도권 외부에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각종 보조금과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이 비수도권에 제한돼 있는 점도 부담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입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범위 완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업 유턴에 대한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가 없이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약간의 세제 지원이나 일회성 조치들만으로 기업들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한국으로 돌아올 유인이 약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의 조치는 그다지 내세울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4년 유턴지원법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지만 한국에 돌아와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지난달까지 40곳 안팎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수도권 규제 개혁은 정부 내 다른 부처들뿐 아니라 여당 등 정치권 및 지자체의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우선 국토 균형발전의 기조에 역행하는 데다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질 수 있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부처들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조치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크기 때문에 향후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기업 유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 등으로 여러 차례 강조한 사항이라 이 같은 반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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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내달 7일까지 개최… 300여명 채용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정보 확인부터 이력서 접수, 면접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중견·중소기업 34개사가 참여해 총 3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3400만 원이다. 취업 희망자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각 기업이 영상으로 준비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확인한 뒤 27일까지 이력서를 낼 수 있다. 서류 합격자는 회사가 제시한 면접 질문에 따라 직접 면접 영상을 찍어 제출하면 되고 1차 면접 합격자는 회사와 시간을 정해 실시간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비대면 채용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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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 없다” 선 그은 기재부

    정부가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차기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기존 원안대로 다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당초 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주택 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을 0.2∼0.8%포인트 올리는 종부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 전후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정치권에서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정부가 “원안 변경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강력하다”며 “종부세를 당초 안대로 가져가겠다는 건 기재부와 국토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원안 발의를 고수함에 따라 지난달 재난지원금을 둘러 싸고 당정이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종부세를 놓고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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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1주택 종부세 완화’ 온도차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완화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 수원 안양 남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언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에서 고령자 종부세 부담을 이미 완화해줬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고가 1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에게는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준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m²)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2019년분 종부세로 282만 원을 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432만 원으로 150만 원 더 낸다. 반면 고령자일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 아파트 집주인이 62세라면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기존 270만 원에서 346만 원으로 올라 76만 원만 더 내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공시가격 15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현재의 5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9만 원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으로 다시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올렸을 때 확보할 수 있는 4000억 원의 추가 세수도 포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부터 만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기류가 흘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 전인 지난달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뾰족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 역시 서울 강남 지원유세에서 공감대를 표했다.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2·16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원안 발의를 고수한다고 해도 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경우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세액공제율(20∼40%) 기준이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 강성휘 기자}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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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취업자 47만명 급감, 21년만에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며 고용시장이 20여 년 전 외환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고용 쇼크는 임시 일용직과 20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13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3월에 19만5000명 줄며 10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한 달 만에 감소 폭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특히 청년과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타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사이 24만5000명 줄며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임시직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만7000명 줄어들면서 1990년 1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일용직도 같은 기간 19만5000명 줄었다. 구직 활동을 아예 중단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000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비경제활동인구(1699만 명) 가운데 별 이유 없이 ‘쉬었다’고 답한 사람은 241만 명, 구직 단념자는 61만 명에 달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 중 상당수가 구직을 포기해 실업률은 오히려 4.2%로 0.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4.9%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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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업 단기 일자리 급감에 청년 직격탄… 구직 의욕마저 상실

    13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 도서관. 마스크를 쓴 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졸업반 송모 씨(23)는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근 학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지만 이마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에 들어가 수입이 끊긴 상태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8)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수개월째 혼자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태다. 김 씨는 “떨어지더라도 자꾸 입사 지원을 하고 시험을 봐야 경험이 쌓일 텐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며 청년과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뭉텅이로 사라지고 있다. 일시 휴직 중인 근로자는 두 달째 100만 명 이상 폭증했고, 직장을 잃고도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평상시라면 일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집단으로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고용시장의 기초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환위기급’ 일자리 충격 13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5000명 줄었다. 30대(―17만2000명) 40대(―19만 명) 50대(―14만3000명) 등 60세 이상(27만4000명)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주로 고용돼 있는 서비스업종의 단기 일자리가 코로나19 이후 대거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21만2000개,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선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역시 지난달 78만3000명 감소해 1989년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만9000명 급감하는 등 고용 쇼크가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규모의 일자리 증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1997년 외환위기 시절에 근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의 도미노 파산으로 청년,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도 대거 함께 사라져 이번 위기보다 충격의 양상이 더 컸던 측면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데다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요원한 상황이라 고용 위기가 언제 끝날지 감도 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충격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고 있는 제조업도 일자리 감소 폭이 3월 2만3000명에서 지난달 4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고용 시한폭탄’ 150만 일시휴직자 구직자들 사이에는 당분간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기존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직 첫 직장을 잡지 못한 취업준비생은 상당수가 아예 구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83만 명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새로 편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중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일하던 청년과 여성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육아나 가사, 심신장애 등의 이유 없이 단순히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시장의 활력이 사라지는 양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안 그래도 고령화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연속 100만 명 이상 폭증한 일시휴직자도 고용시장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4월 일시휴직자는 14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3만 명 늘었다. 이들은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고용은 경기의 후행(後行)지표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일시휴직자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하면 취업자 수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최혜령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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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취업자, 전년대비 47만6000명 감소…21년 만에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국 고용시장이 21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청년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업 등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청년 취업자 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55만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7만6000명 줄었다.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앞서 3월 취업자 수가 19만5000명 줄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역성장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다. 감소 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일용직, 자영업과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임시직은 전년 대비 58만7000명 줄며 1990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용직(―19만5000명)도 2016년 5월(―27만1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취업자 수가 1년 새 24만5000명 줄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30~50대 취업자 수도 10만 명 이상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27만4000명 늘며 고용 지표를 지탱했다. 업종별로는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44만4000명), 숙박·음식업(―21만2000명) 도소매(―12만3000명) 등의 감소폭이 컸다.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 휴업이 지속되며 교육서비스업도 13만 명 줄었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4만4000명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관광객 유입이 줄며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고용률도 낮아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4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0.9%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포인트 하락했다. 채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며 구직 활동 없이 ‘쉬었음’ 인구는 43만7000명, 가사활동은 22만4000명 눌어나는 등 비경제활동 인구도 전년 대비 83만1000명 늘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6월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위기에 취약한 일시휴직자 수는 113만 명 늘어난 148만5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고 고용 충격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와 다음 주 2주간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5만 개 플러스 알파의 직접일자리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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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월세 받으면 세금낸다

    올해부터 월세와 전세금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하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자는 다음 달 1일까지 홈택스 등을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소득별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Q&A로 정리했다. ―2주택자인데 둘 다 전세를 주고 있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반전세일 경우에도 월세만 과세 대상이다. 가령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임대소득으로 여긴다. 다만 3주택자는 모두 전세를 놓더라도 보증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 초과분을 월세 수익으로 환산(간주임대료)해 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이자율(2.1%)을 곱해서 계산한다. 가령 보증금 합이 5억 원이라면 여기에서 3억 원을 뺀 2억 원의 60%인 1억2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며 여기에 2.1%를 곱한 252만 원이 간주임대료다.” ―1주택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월세를 놓은 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3주택자의 경우 전용면적이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준다.”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다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빼면 내야 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가령 근로소득이 없고 연 임대소득이 1000만 원(월 83만3000원)인 집주인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라면 필요경비 60%(600만 원), 공제 400만 원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할 돈이 ‘0원’이 된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경비 50%, 공제 200만 원만 적용받아 세금을 일부 내야 한다.”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만 가능하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알아보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면 된다. 보통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좋다. 실수로 선택을 잘못했다면 신고 뒤 5년까지 과세 방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해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다. 보증금 합계가 15억 원인 3주택자이며 월세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다. 세금은 얼마나 될까. “보증금 전체에서 3억 원을 뺀 12억 원의 60%에 이자율(2.1%)을 적용한 1512만 원이 간주임대료다. 이 경우 종합과세하면 9만732원, 분리과세하면 77만8400원을 내야 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연 1800만 원인 은퇴 임대소득자다. 세금은 얼마일까.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종합과세 시 18만9920원, 분리과세 시 98만 원을 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낮아져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11만1944원, 분리과세라면 31만3600원만 내면 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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