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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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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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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24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여야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확대 소급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별법은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세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구매한 후 장기 임대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게 된다.전세보증금 5억까지 특별법 적용… HUG가 피해자 경·공매 대행 ‘전세사기 특별법’ 무엇이 담겼나최우선변제금 넘는 보증금 상당액2억4000만원까지 1.2~2.1% 대출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 연체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5차례의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지 25일 만이다. 당초 야당이 주장하던 세금을 활용한 전세 보증금 지급 방안이 빠진 대신 피해자 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에 대한 직접 보전은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갱신계약 때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을 넘어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또 이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거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은 최대 2억4000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연 1.2∼2.1%)로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금에 쪼들려 생계를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무이자 대출 시 변제금은 현재의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과밀억제권역)는 최대 4800만 원까지, 서울은 5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된다.● 주택 면적, 소득 요건 없애…기준 완화 특별법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당초 3억 원이었던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이 4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날 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중 98.4%가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주택 면적 기준도 삭제해 집이 넓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존의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없앴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자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경·공매가 시작된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피해 주택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지고,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복지 지원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금과 월 66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거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장 생계부터 문제라 지원이 절실한 만큼 특별법 통과 후 빠르게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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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25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여야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금액을 확대 소급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별법은 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세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구매한 후 장기 임대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게 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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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내일 방일… 후쿠시마 처리상황 점검

    정부가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21명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한다. 시찰단은 이틀 동안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오염수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시설 및 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꾸려 점검 결과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시찰단은 22일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이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을 심층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장은 “방사능 피폭 우려가 있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우리 측의 (시찰) 요구를 (일본이) 거의 다 수용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발생해서, 정화돼서, 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LPS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이다. 정부의 시찰단 파견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日오염수 정화설비 중점 확인”… 세부 점검 항목은 안밝혀 후쿠시마 시찰단 6일간 방일 조사“오염수 방류전 탱크도 시찰대상”시료채취-민간 전문가 참여 없어與 “과학적 접근” 英전문가 간담회… 野 “고교 수학여행보다 준비 안돼”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지 14일 만이다.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떠나는 시찰단이지만 19일 사전 정부 브리핑에선 점검 시설 범위와 동선, 체류 시간, 관련 자료 확보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를 구경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 동선도, 자료 확보도 비공개 정부는 19일 시찰단 파견 브리핑에서 이번 시찰의 의미에 대해 “과학적 현장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시찰의 주안점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 내지는 분석 과정에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장은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찰단이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처리 검증을 교차 분석하는 과정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하고 있고, KINS가 이미 시료를 확보해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원전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바닷물 시료를 받았다”며 “오염수 시료에 대한 검증은 완료해서 IAEA에 넘긴 상태”라고 했다. 시찰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현장 시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다. 오염수가 방류 전 통과하는 ‘K4탱크’도 중요한 시찰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찰단의 방문 대상에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이 방문을 요청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 목록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측이 대부분 수용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일정과 계획만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시찰단을 파견했던 대만이나 태평양 국가 연합이 확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괴담” vs 野 “방사능 투기”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겠다는 태도다. 여당이 구성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이 분야는 과학적으로 국민이 납득해야 할 사안이지, 광우병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되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권역에서 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론을 냈다”고 했다. TF가 이날 오후 국회에 초청한 원자력 전문가 웨이드 엘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ALPS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 1L의 물을 섭취했을 때의 방사능 수치에 비해 의학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부 국민께서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장외집회’에도 나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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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 정신은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념식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민통합과 호남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5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5월 정신은 자유와 창의,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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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정신 아래 하나”… ‘5월 어머니’들과 민주의 문 함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15명을 직접 맞았다.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은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6분간 200m를 함께 걸었다. 현장엔 봄비가 내렸지만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처럼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 “5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5월 정신’은 기념사에 10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尹, 주먹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윤 대통령은 이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5월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호남 발전론’으로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3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흰색 우비를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앉았다. 기념사에선 이들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가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으로 대체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2년 연속 노래를 제창한 것. ● 유족 손 잡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1묘역에 안장된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전 열사의 부모인 전계량 김순희 씨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 등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징계를 받고 자숙 중인 태영호 의원 등을 제외한 90여 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의원들은 양옆 사람과 손을 잡거나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다만 기념식 맨 앞줄에 나란히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고 따로 노래를 불렀다. 양재혁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도 높은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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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월정신 아래 하나”…尹, 비 맞으며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15명을 직접 맞았다.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은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6분간 200m를 함께 걸었다. 현장엔 봄비가 내렸지만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처럼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5월의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5월 정신’은 기념사에 10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던 유족들에게 약속했다.● 尹, 지난해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윤 대통령은 이날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5월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한다”면서 ‘5월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호남 발전론’으로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흰색 우비를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앉았다. 기념사에선 이들을 가리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가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으로 대체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지만 2년 연속 노래를 제창한 것. ● 유족 손 잡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 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1묘역에 안장된 고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전 열사의 부모인 전계량 김순희 씨 손을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라고 위로했다.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징계를 받고 자숙 중인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몇몇 불참 의원을 제외한 90여 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0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얀색 우의를 입고 약 1시간 동안 기념식을 함께하며 양 옆 사람과 손을 잡거나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기념식 맨 앞줄에 나란히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손을 잡지 않고 따로 노래를 불렀다.양재혁 5·18유공자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강도 높은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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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월 정신 계승한다면 자유민주 위협 세력과 맞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념식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민통합과 호남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 “5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5월 정신은 자유와 창의,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의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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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윤리특위 열고 김남국 징계 논의

    여야가 거액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여야는 1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마친 뒤 김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내수석은 회동에서 민주당에 김 의원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수석은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면 내일(17일) 바로 의결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보낼 수 있고, 60일 이내에 의견을 받아 징계안을 확정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커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만큼 법사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라며 “김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의혹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논의에 따라 자진 신고 대상이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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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부끄러운줄 알라” 이성만 “싸가지 없이” 설전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행안위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장 위원장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수용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업체의 문제점 질의에 이어 장 위원장이 나서 박 사무총장에게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팅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손가락으로 장 위원장을 가리키며 항의했고, 장 위원장은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할 힘이 남았느냐”며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 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 자리인 왼쪽 자리로 옮긴 것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 싸가지 없이 말이야”라고 했고 장 위원장은 “못 준다. 어디 반말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장 위원장을 향해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쓴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과하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후 4시경 속개된 행안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장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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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윤리특위 열어 ‘김남국 징계’ 논의

    여야가 거액 코인 보유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여야는 1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마친 뒤 김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이 원내수석은 회동에서 민주당에 김 의원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수석은 “공동 징계안이 발의되면 내일(17일) 바로 의결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보낼 수 있고, 60일 이내에 의견을 받아 징계안을 확정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커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만큼 법사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라며 “김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의혹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논의에 따라 자진 신고 대상이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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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이성만 “싸가지 없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행안위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장 위원장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수용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업체의 문제점 질의에 이어 장 위원장이 나서 박 사무총장에게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팅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이) 사회를 봐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손가락으로 장 위원장을 가리키며 항의했고, 장 위원장은 “아직까지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할 힘이 남았느냐”며 “자리를 왼쪽으로 옮긴 것을 부끄러줄 알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 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 자리인 왼쪽 자리로 옮긴 것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 싸기지 없이 말이야”라고 했고 장 위원장은 “못 준다. 어디 반말인가”라고 맞받았다. 이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장 위원장을 향해 “‘아직 정신 못 차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쓴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과하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후 4시 경 속개된 행안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장 위원장이 사과 표명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공직자윤리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행안위 일정에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거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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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 선관위 경력직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 3명 모두에게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전)선관위 사무총·차장 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 씨는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인 행정서기에 경력 채용됐다. 당시 해당 채용 과정에는 송 씨를 포함해 2명이 지원했고, 선관위 내부에서 위촉된 면접위원 3명은 지원자 2명 모두에게 만점을 줬다. 채용 과정에서 내부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인사운영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씨와 마찬가지로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사실상 선관위의 1, 2인자로 꼽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채용 및 승진에 일체의 특혜와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논란 해소를 위해 이달 중으로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감사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선관위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둔다. 선관위는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점검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선관위를 향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 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해 왔지만 결국 태도를 바꾼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우선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물어볼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6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보안 점검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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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나… 간협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 의결할 방침인 가운데 간호 단체와 의사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갈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당정의 설명에도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 맞으며,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당정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른바 ‘진료 보조 인력(PA)’ 간호사가 업무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큰 의료기관에서 처방이나 수술 등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데, 간호사는 의료법상 이런 업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다. 전국에 PA 간호사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들이 일손을 놓게 되면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당정이 사실상 손을 들어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도 17일 총파업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당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총파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른 직역들과 필수·응급의료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은 파업 동참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PA 간호사분들이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법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파업에 나설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설전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받아쳤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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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 “김남국 탈당했다고 징계않나” 반발에, 지도부 “계속 조사” 말바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애초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엄정한 조사 뒤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뒤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결과 보고문에서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총 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총 전만 해도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민주, 김남국 조사뒤 징계 방침金 핵심자료 안내고 코인도 안팔자… 비명계 “조사 재개-징계해야” 촉구이재명 “국민에 심려 끼쳐” 첫 사과민주 “金 동의 필요… 완벽조사 한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본인의 탈당으로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본인 목을 쳤는데 이보다 더한 징계가 없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14일 탈당을 발표하자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 시작 전만 해도 이같이 말했다. 당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김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더 이상 당 차원의 조사는 없다는 것.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6시간여에 걸친 민주당 의총에서 김 의원이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거래 현황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사실 및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도 흐지부지됐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의원들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의원 20여 명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도 이날 밤 늦게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당 쇄신 결의안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김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못쓴다고 하면 (조사를) 못한다고 말했다.● “징계 종료” 민주, 의총 뒤 “엄정 조사 징계 원칙”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시작 뒤 “우리 당 의원이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돼 더 이상 당내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들끓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을 두고 비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비명계는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만큼, 징계처분은 제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 18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하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전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징계 절차 개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민주 “金 동의 받아야, 완벽 조사엔 한계”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방침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 공천을 받아 국민 혈세로 정치 활동해 오던 사람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무책임하게 탈당해 당을 궁지로 몰았다. 이를 방치하면 민주당이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헌당규와 현행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기자와 만나 “조사와 징계가 모두 끝났다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징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의총 끝에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의 쇄신 결의안을 내고 이달 중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내 윤리기구 권한을 강화하고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쇄신책에도 당분간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김 의원은)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만을 내비쳤을 뿐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표현 하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진정성 한 줌 보이질 않았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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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63%가 ‘文정부 임명’… 기관장은 7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공기관 소속 임원 중 63.4%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이 1944명(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은 993명으로, 전체의 32.4%에 그쳤다. 공석은 127자리(4.14%)였다. 직책별로는 총 347명의 기관장 중 70.6%인 245명이 전임 정부 인사였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75명(21.6%)에 불과했다. 402명의 상임이사와 99명의 상임감사 중에서도 전임 정부 인사 비중은 각각 57.5%와 70.7%인 반면 현 정부 인사는 35.6%와 25.3%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기관 중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2곳의 기관장 중 24명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5명이었다. 공공기관 중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가장 큰 시장형 공기업 13개의 기관장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제외하곤 모두 전 정부 인사이거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의 기관장 역시 모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12일 사의를 밝혔지만 전 정부에서 초대 관세청장을 지낸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2021년 4월 임명돼 2024년까지가 임기다. 여권은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탓에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민생은 어려워졌고 한전채 발행으로 기업 지원 여력은 줄어들었으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전세 사기, 가상자산 투기 광풍 등으로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습하는 데 손발이 되어줄 공공기관장들마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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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 “金 탈당했다고 징계않나” 반발에, 지도부 “계속 조사” 말바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본인의 탈당으로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본인 목을 쳤는데 이보다 더한 징계가 없지 않나.”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14일 탈당을 발표하자 이날 당 ‘쇄신 의원총회’ 시작 전만 해도 이같이 말했다. 당 진상 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김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더 이상 당 차원의 조사는 없다는 것.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6시간여에 걸친 민주당 의총에서 김 의원이 당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사실 및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도 흐지부지됐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의원들 사이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이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의원 20여 명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도 이날 밤 늦게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당 쇄신 결의안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 현황 등 핵심 자료를 당에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징계 종료” 민주, 의총 뒤 “엄정 조사 징계 원칙”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시작 뒤 “우리 당 의원이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하지만 김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돼서 더 이상 당 내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들끓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징계가 유야무야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비명계는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만큼, 징계처분은 제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 18조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하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의총 전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징계절차 개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 “완벽한 조사엔 한계”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방침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 공천을 받아 국민 혈세로 정치 활동해 오던 사람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무책임하게 탈당해 당을 궁지로 몰았다. 이를 방치하면 민주당이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헌당규와 현행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도 기자와 만나 “조사와 징계가 모두 끝났다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징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결국 의총 끝에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의 쇄신 결의안을 내고 이달 중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 내 윤리기구 권한을 강화하고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쇄신책에도 당분간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김 의원은)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만을 내비쳤을 뿐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표현 하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진정성 한 줌 보이질 않았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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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전 적자, 文정부 요금동결 탓”… 野 “유가 높을때 적자 쌓인 것”

    여야가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규모 확대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요금을 올리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장관에게 “한전의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누적적자가 192조8000억 원”이라면서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것과 한전에서 판매하는 도매가와 소매가가 역전되는 현상으로 인해 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2021년도 4분기부터 미리 (인상) 해야 할 것을 2022년도 1분기나 2분기까지 안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부담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의 원인을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와 원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유가가 낮을 때 흑자가 쌓인다”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고 원전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 손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 뜻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포함한 성과를 내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통해 경제동맹, 과학기술동맹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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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시간가량 회의를 가진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반대’ 발언에 대해 “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품격 없는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윤리위 결정 직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 여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출당 논의가 더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새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대로 비워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버티기’ 김재원, 총선공천 배제… ‘자진사퇴’ 태영호는 감경 받아 윤리위 “黨명예 실추-국민통합 저해혁신 없이는 총선승리 장담 어려워”金 “송구스럽다” 太 “겸허히 수용”與내부 “지도부 쇄신책 보여줘야” “자진사퇴를 택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정치적 감형’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1년 정지, 3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말이 나왔다. 태 최고위원이 이날 윤리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피했기 때문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설화는 당 명예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하는 자해 행위”라며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로 여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리스크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쇄신책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與, 金 중징계 이유로 “국민통합 저해” 강조 이날 윤리위는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5·18 메시지 전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제주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 결정 뒤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고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권유에 거리를 뒀던 태 최고위원은 9일 밤 사퇴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태 최고위원에게 “아쉽겠지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지만, 정지 기간이 3개월인 태 최고위원은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기회가 남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에서 재선을 노리거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 최고위원과 달리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전까지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이 탈당을 택한다면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 쇄신해야 尹 지지율도 올라”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면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빠르게 당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4일과 8일 최고위를 취소했던 김 대표는 11일에는 최고위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태 최고위원의 공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1년 동안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는 ‘사고’ 상태지만,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 자리는 ‘궐위’로 공석이 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위원 리스크를 두 달가량 수습하지 못했고,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김기현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김 대표에게 부담이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혁신 구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쇄신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대통령 지지율 답보 상태도 깰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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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김재원-태영호, 자진사퇴 넘어 탈당을”… 오늘 징계 결정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두 최고위원은 일단 버티기를 택했지만 당내에선 “태 최고위원은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넘어 탈당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징계 수위와 사퇴 여부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MBC 라디오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언급했던데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그런 게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전날(8일) “만약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전에 자진사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두 최고위원의 사퇴가 언급되는 건 윤리위의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최고위원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 결정 이후에도 두 사람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며 “여기에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도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당 지도부가 불완전하게 운영될 위기에 처한다”고 했다. 반면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아직 두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김 최고위원은 전날 윤리위 소명 이후 이와 관련해 “들어보지도 못했다.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태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추가로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완강한 김 최고위원과 달리 태 최고위원은 여러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권만 정지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대로 두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며 “그냥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지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명분도 없고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10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열리는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 오찬에 최고위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윤리위 징계를 앞둔 두 최고위원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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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아는 버려진 게 아닌, 생명 지켜진 아이”

    “입양아는 ‘버려진 아이’가 아닌 생명이 ‘지켜진 아이’다.” 입양 가족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67·사진)이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가정에서의 아동 보호와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두 딸이 중고교생이던 중년의 나이에 두 아들을 입양했다. 최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모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점보다는 그 생명을 지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모의 마음은 가정의 보호 안에서 잘 자라길 기대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우리 사회에 맡긴 것일 텐데 입양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현행 입양 제도와 관련해 공공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입양 절차를 민간이 주도해왔는데 공공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입양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매매 방지 및 아동인권 보호 등이 담긴 헤이그 협약에 한국은 2013년 5월 가입했지만 아직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최 의원은 해외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입양특례법’에 ‘국가는 국외 입양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설보다는 해외에서라도 가족의 보호 안에서 자라는 게 아동의 권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큰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최 의원과 한가족이 됐다. 그는 “입양되고 나면 아기 때부터의 발달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심리 상담 등을 계속했고 아이 특성에 맞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아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대화가 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입양 후 ‘네가 더 행복해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른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아이에게 계속 해줘야 한다”며 “입양이라는 게 가족이 되는 자연스러운 여러 방법 중 하나임을 설명해주고 아이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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