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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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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건·범죄38%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태영호 “제주 4·3사건, 北김일성 지시로 촉발”…野 “즉시 사죄해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4·3 희생자유족회 측은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의 사과와 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태 의원은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무릎을 꿇고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12일 전당대회 일정을 위해 제주를 방문해 4.3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했다”라며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자유 통일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며 희생자 추모비에 향을 올리고 무릎을 꿇은 채 참배하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북한 김일성 지령설이 사장된지 오래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태 의원은 제주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등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키는 등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4·3사건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민주당도 비판에 나섰다. 송재호 의원(제주갑)은 이날 규탄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또 다시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고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가. 태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도 “태 의원의 발언은 얼핏 듣기에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승만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긴 말 필요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사과하고 태 의원을 징계하라”면서 “태 의원은 (최고위원)후보에서 사퇴하고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찰의 발포로 6명의 시민이 사망한 것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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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지원 논의할 국회 특위…무소속 몫에 ‘K-칩스법’ 양향자 대신 민형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할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첨단산업특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다.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 선임을 마쳤다. 각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각 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선임됐고, 비교섭단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임해 구성됐다. 눈길을 끄는 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양 의원의 배제다. 비교섭단체 몫이 1석 밖에 없어 민 의원이 합류로 양 의원의 합류할 자리가 없어진 것.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여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양 의원과 민 의원이 연관 됐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당’ 시키는 꼼수를 단행했고, 결국 안건조정위 무소속 자리에 민 의원이 합류해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다만 특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은 산자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의 형평성이나 개인 선호도를 고려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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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출마 이준석계 4명 모두 본선행… 친윤과 대결

    최종 4명을 뽑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본경선에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등 친윤(친윤석열) 진영 4명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 친이준석계 후보 2명이 진출하면서 ‘친윤 대 친이’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최고위원 한 자리를 두고도 친윤 진영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친이계인 이기인 경기도의원 등이 격돌한다. 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컷오프 결과 총 13명 중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통합특보,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의원이 통과했다. 김 전 비대위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 전 특보와 조 의원 등 절반이 친윤 진영 출신이다. 친이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허 의원은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다. 이날 당내에선 친윤계 현역 의원인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신 것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단장과 수행실장을 각각 맡았던 이만희 이용 의원의 동반 탈락에 “친윤 조직표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출마자 중 대구·경북(TK) 지역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지만 8명 안에 들지 못했다. 반면 당 대표 후보인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이계 4인방은 모두 컷오프 문턱을 넘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 후보 네 명 전원 본선 진출”이라고 썼다.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친윤 대 친이 간의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앞서 이용 의원이 “친이준석계가 검증의 심판대에 올라섰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던 기사를 거론하며 “도발하더니 검증의 심판대에서 떨어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친윤계인 장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락한 후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이 전 대표에게 심각한 우려,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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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4파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나다순)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했다. 현역 중진인 5선 조경태, 4선 윤상현 의원은 탈락했다. 유흥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8, 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후보 간 순위와 득표율 공개 없이 이름만 가나다순으로 밝혔다. 양강 구도의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컷오프 결과 발표 후 공정경쟁 서약식에 참석해 서로 본경선 승리를 자신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보였다. 김 의원은 “압도적 지지는 당을 잘 이끌고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라며 예비경선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의원도 “결국에 안철수가 이긴다. 당원과 국민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후보 등 8명으로 압축됐다.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허은아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한 반면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소속 현역 의원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은 탈락했다.김기현 “본선 압승 확신” 안철수 “진짜 경선 시작”… 더 커진 천하람 변수 與당권 4파전 압축 친윤계 “金, 예선서 넉넉히 앞서”安측 “사실 아냐… 이제 진검승부”친이준석 천하람 “양강구도 흔들것” “(본경선 1차 투표에서) 당연히 1등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김기현 의원)“컷오프 이후 진짜 경선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진검승부 시작이다.”(안철수 의원)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자마자 김 의원과 안 의원은 각자 본경선 승리를 다짐하며 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각 캠프는 승리 계산법 찾기에 돌입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뒤늦게 전당대회에 뛰어든 친이준석계 천하람 위원장도 본경선에 합류하면서, 후보 간 이합집산이 생길 경우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기현, 안철수에 앞선 듯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팎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 결과 김 의원이 안 의원을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발표 직후 온라인에선 각각 두 의원 중 한 명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거나 절반을 넘었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적은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친윤계 내에선 친윤계 단일 후보로 나선 김 의원이 “넉넉한 차이로 안 의원을 앞섰다”는 분위기다. 김 의원도 선거 결과 발표 뒤 여유로운 표정을 내보이며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본경선에서 과반으로 한 번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당에 확인해본 결과 컷오프 결과는 유출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의원 승리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부인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제부터 정면승부”라고 말했다.●결선투표 여부가 관건 이번 본경선의 핵심 쟁점은 결선투표 여부다. 3월 8일 발표되는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여야 한다. 결선투표는 3월 10∼11일 진행되며, 결과는 12일 발표된다. 결선투표 여부 변수는 지난해 28만 명에서 올해 84만 명으로 늘어난 책임당원 수다. 84만 명의 선거인단 중 수도권과 30대 이하의 비중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도권 비중(37.8%)은 영남(39.6%)과 비슷한 수준이 됐고, 30대 비중은 11.6%에서 17.8%로 증가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책임당원 색채가 과거보다 다소 옅어졌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럴 경우 비윤(비윤석열) 진영이 결집하느냐가 결선투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원외인 천 위원장이 당 활동을 오래한 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예비경선을 통과한 것 역시 당원 분포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예비경선의 여세를 몰아 본경선 첫 투표에서 승부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만약 결선투표로 가면 친윤계에 비판적인 천 위원장의 지지층이 안 의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뿌리부터 보수인 당 대표로 외연 확장’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 당원 결집을 시도할 방침이다. 안 의원 측은 ‘수도권 확장성’으로 맞서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보와 힘을 합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전략이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총선을 이기려면 수도권 선거를 여러 번 치러서 수도권을 잘 알고, 민심을 잘 아는 대표가 필요하다”며 “누가 외연 확장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인가, 이 기준이라면 안철수가 적임자”라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지형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안철수-김기현 두 후보를 놓고 인물론으로 대결하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대역전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 천 위원장은 “양강 구도를 흔들겠다”며 판 흔들기에 나섰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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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대 이준석계 4명 모두 본선행…친윤과 대결

    최종 4명을 뽑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본경선에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등 친윤(친윤석열) 진영 4명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 친이준석계 후보 2명이 진출하면서 ‘친윤 대 친이’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를 두고도 친윤 진영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친이계인 이기인 경기도의원 등이 격돌한다.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컷오프 결과 총 13명 중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통합특보,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의원이 통과했다. 김 전 비대위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 원장과 조 의원 등 절반이 친윤 진영 출신이다.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허 의원은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다.이날 당 내에선 친윤계 현역 의원인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신 것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단장과 수행실장을 각각 맡았던 이만희 이용 의원의 동반 탈락에 “친윤 조직표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출마자 중 대구·경북(TK) 지역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지만 8명 안에 들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친윤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경쟁력으로 본경선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을 공개 지지한 국민의당 출신 문병호 전 의원, 안 의원의 청년최고위원 러닝메이트격인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도 탈락했다.컷오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친윤 대 친이 간의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앞서 이용 의원이 “친이준계가 검증의 심판대에 올라섰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던 기사를 거론하며 “도발하더니 검증의 심판대에서 떨어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친윤계인 장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락한 후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이 전 대표에게 심각한 우려,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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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검사 역할 맡은 與소속 김도읍, “법 따라 진행… 아닌걸 맞다 할수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지만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사진)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별개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은 것. 이어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소추안에 담긴 주장과 이 장관 측 변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은 헌재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 장관 공백기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이 장관을 직접 신문할 탄핵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을 꾸릴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가 굳이 헌재에 안 가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보내도 된다”며 “헌재로부터 1차 변론기일 지정 통보가 오기 전까지 대리인단 선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견임을 전제한 뒤 “탄핵소추는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겠느냐”며 “야당 대표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면서 세 차례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 탄핵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탄핵 절차를 주도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당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당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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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심판 키 쥔 김도읍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어”[조동주의 티키타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지만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해야 하는 검사 역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역설적 상황.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속내를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ㅡ국회 대표로서 여당이 반대하는 탄핵 심판에 나서는데.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여야가 합의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ㅡ탄핵심판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가.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탄핵소추안에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 측이 나름대로 논리를 펼칠 거다. 이걸 가지고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에 정해진 탄핵이 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거고 헌재에서 적절히 판단할 거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은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순간 개시되고, 김 위원장이 청구인인 국회 대표로 심판정에 선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법정 제출기한이 없는 의결서 제출을 미루며 시간을 끌 거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고의로 늦출 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ㅡ민주당 일각에선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킬 거라고 주장하는데. “추호도 그럴 생각 없다.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고 중요한 자리라 장관 공백기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헌재에서 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하는 게 소추위원의 바람이다.”ㅡ그럼 직접 헌재 심판정에 설 것인가 “내가 굳이 안 가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해서 보내도 된다. 청구인이 아예 심판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거다.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대리인단 규모 등은 모두 내 재량이니 고민해보겠다. 1차 변론기일 지정 통보가 오기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ㅡ탄핵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는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보나.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니 내놓는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의원들이 반대해서 민주당 1차 의총에서 부결됐지 않느냐.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본다.”ㅡ탄핵 심판 진행 기간만큼 행안부 장관 공백이 길어질텐데. “결국 이 대표 수사는 성남시장 때 했던 지역 토착비리를 수사하는 것 아닌가. 지금 당 대표가 됐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국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주요 자리인 행안부 장관을 공백으로 만든다는 건 야당 대표를 떠나 정치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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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신문검사役’ 與 김도읍 “아닌 걸 맞다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지만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 하는 검사 역할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별개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은 것. 이어 “민주당 등 야3당이 단독으로 만든 소추안에 담긴 주장과 이 장관 측 변호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된 탄핵소추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 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의 헌재 제출을 늦추거나, 변론기일에 불참하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위원장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할 일이 아주 많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빨리 장관 공백기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헌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이 장관을 직접 신문할 탄핵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을 꾸릴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가 굳이 헌재에 안 가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보내도 된다”며 “헌재로부터 1차 변론기일 지정 통보가 오기 전까지 대리인단 선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견임을 전제한 뒤 “탄핵 소추는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겠느냐”며 “야당 대표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면서 세 차례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 탄핵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탄핵 절차를 주도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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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탄핵안 내일 표결” 與 “헌재 기각땐 혼란책임, 민주당이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은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의원 176명이 전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6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8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통과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재의 기각)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탄핵소추 요건이 적합하게 충족되느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서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라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닥치게 될 역풍을 얼만큼 버텨내고 이겨낼 것인지가 민주당에게는 숙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막가파식 정치공세”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참사 발생 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탄핵은) 힘을 과시하는 의회 독재의 추악한 민낯일 뿐”이라고 했고, 김석기 사무총장은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자’식 정치공세를 막가파식으로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 희석용’이 장관 탄핵소추 정쟁 유발을 시작했다”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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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무임승차 연령 상향, 손실지원법 처리 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도 가능하다”며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 달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자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공포에 이어 ‘교통요금 쇼크’로도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가득하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주장의 배경이 된 무임승차 대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 여당 인사들까지 가세해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손실보전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 또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손실보전 법안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은 자치 사무라 각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가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 데 한계에 와 있다”라며 “무임승차 연령을 늦추든지 시간대별로 제한하든지 전문가와 논의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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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화주 처벌 없앤 표준운임제 도입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앤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화물차 기사에게 2000만∼3000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 전문 회사는 60여 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두 차례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화물산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제 일하지 않고, 국가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 유지를 내걸고 있어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화주 처벌조항 없앤 ‘표준운임제’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가 운수회에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주되 기존 안전운임제와 달리 자율 협상해 정하도록 한다. 처벌 조항(건당 과태료 500만 원)도 삭제했다. 그 대신 화물차 기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운수사-차주 간 운임은 현행대로 강제한다. 어길 경우 시정명령으로 시작해 3회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표준운임제는 2025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한다.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한해 적용하고, 성과 분석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운임제 운영 체계도 개편한다. 운임 산정 시 설문조사에 의존한 방식 대신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위원회도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물차 기사와 운수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들이 사실상 운임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판단에 따라 공익위원을 늘리기로 했다.●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 전문 회사 퇴출 운송 업무는 하지 않고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받는 지입 전문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로 일본 영향을 받아 1960년 전후부터 화물운송 산업에서 뿌리 깊게 이어진 관행이다. 현재는 신규 면허를 받아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지입 전문 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지입 계약 체결 시 기사가 지급한 2000만∼3000만 원 수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을 바꿀 때 도장값 명목으로 600만∼700만 원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운송 실적이 없는 지입 전문 회사를 조사해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2004년부터 유지한 화물차 면허 총량 규제는 완화한다. 화물차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운송사는 자유롭게 화물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법이나 탈세 등을 저지른 운송사는 면허 회수 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지입 전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방안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향후 국회 통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달 중 ‘화물운송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운송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표준운임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화물 운송 제도 ‘개악안’을 폐기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며 반발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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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윤핵관 운운한 安, 대통령 질책한 격” 安측 “윤심 논란 자체가 전당대회 도움안돼”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또다시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며 대통령실 지원 사격에 나섰다. 친윤 진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5일 안 의원이 자신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지휘자’로 지목해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저를 공격한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3일 한 유튜브에서 “윤핵관 지휘자는 저는 장 의원으로 보고 있다”며 “그 사람들(윤핵관)한테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분명하고 무척 엄격하고,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분”이라며 “윤핵관이 간신이네 뭐네 안 후보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이 간신이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인데, 대통령이 눈과 귀가 막혀 무능해서 주변 관리를 못한다고 대통령을 질책하는 것 아닌가”라며 안 의원을 성토했다. 여기에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는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당 창당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 한 친윤 인사는 “안 의원이 대표가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처럼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캠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계의 대대적인 공세에 안 의원 측은 맞대응을 피하고, 대신 당 지도부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쟁이 계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확전 경계에 나섰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윤심이나 윤핵관과 관련한 논란 자체에 대한 대응은 전당대회나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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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안철수 ‘羅心’ 두고도 날 선 신경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나심’(羅心·나경원 전 의원 의중)을 두고도 맞붙었다. 불출마 선언 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한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어제(3일) 저녁에 나 전 의원을 집으로 찾아뵀다”며 “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영원한 당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관해 숙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의 뜨거운 애국심과 애당심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나 전 의원과 만난 것을 두고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이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미리 약속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나 전 의원 측에 연대 의사를 타진했냐’는 질문에는 “나 전 의원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친이(친이준석)계를 대표해 전당대회에 뛰어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김 의원 성토에 가세했다. 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나 전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학폭(학교폭력) 가해자의 행태를 멈추라. 나 전 대표를 학폭 피해자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학급 분위기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3·8전당대회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당 대표 후보는 김 의원, 안 의원, 천 위원장과 윤상현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6명이다.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에서 강신업 변호사를, 최고위원 후보에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을 탈락시켰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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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안철수 대표되면 尹 탈당”…安측 “윤심 논란 도움안돼”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또 다시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며 대통령실 지원 사격에 나섰다. 친윤 진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5일 안 의원이 자신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지휘자’로 지목해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저를 공격한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전날(4일) 한 유튜브에서 “윤핵관 지휘자는 저는 장 의원으로 보고 있다”며 “그 사람들(윤핵관)한테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분명하고 무척 엄격하고, 공사를 확실히 구별하는 분”이라면서 “윤핵관이 간신이네 뭐네 안 후보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이 간신이면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인데, 대통령이 눈과 귀가 막혀서 무능해서 주변 관리를 못한다고 대통령을 질책하는 것 아닌가”라며 안 의원을 성토했다. 여기에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는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당 창당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 한 친윤 인사는 “안 의원이 대표가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처럼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캠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친윤계의 대대적인 공세에 안 의원 측은 맞대응을 피하고, 대신 당 지도부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쟁이 계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확전 경계에 나섰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윤심이나 윤핵관과 관련한 논란 자체에 대한 대응은 전당대회나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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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총선 선거구 분석… 영호남 6곳→3곳 합구 유력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인구가 줄어든 부산 남갑·을,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등 지역구 6곳이 3곳으로 합쳐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서울에서 이탈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경기 화성 평택 하남시와 인천 서구 등 4곳에서는 지역구가 1곳씩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동아일보가 지난달 31일자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88명, 상한 27만973명으로 집계됐다.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 전년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로 상·하한선을 정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수천 명 정도를 조정해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 헌재의 기준을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에 적용해 본 결과 인구 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1곳,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 하한 미달 지역구 가운데 부산 남구는 갑·을 지역구를 하나로 통합하면 상한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전북 익산, 전남 여수도 갑·을을 통합하면 상한을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합구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세 지역은 다른 시군구와의 구역 조정 없이 하나의 선거구를 정할 수 있어 합구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들을 제외한 전북 남원-임실-순창,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하한 미달 지역구 7곳은 주변 시군구 및 인접 지역구와의 조정을 통해 하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 화성을(약 35만 명), 하남(약 32만 명) 등 18곳은 지난달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같은 시군구 내 경계 조정으로도 기준 초과를 해소할 수 없는 경기 평택갑·을, 화성을·병, 하남, 인천 서을은 분구가 유력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화성은 현재 갑·을·병 지역구를 모두 합하면 90만 명이 넘어 4개의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종로, 노원 등의 인구 감소로 합구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서울은 하한에 못 미치는 지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합·분구 상황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 형평성 등으로 국회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무조건 인구 기준으로만 정하면 호남, 영남은 총선마다 지역구 수가 줄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하한 미달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인접한 어느 시군구와 합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역의원 “합구 안돼”… 인구부족 11곳, 인근 시군구 떼오기 전쟁인구 하한기준 못미치는 지역구 비상“순천 떼오자” “예천 받아오자”선거구 경계조정 움직임에 지역 갈등“영호남 타협해 하한선 조정” 주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13만5588명)에 미달하는 영호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옆 지역구 일부를 가져오자”는 주장이 맞붙어 지역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호남, 여당은 영남이 위기이니 서로 타협해 인구 하한선을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호남은 ‘시군구 쪼개 붙이기’ 전쟁 중2일 동아일보 분석 결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이다. 전남(여수갑)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 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 경기(동두천-연천, 광명갑) 인천(연수갑)에도 일부 있다. 지역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2명이 내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충돌 중이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은 지난달 31일 기준 12만5749명으로 4년 전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 하한에 못 미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여수에 지역구 2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넘긴 여수을의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을 합쳐 3개 지역구(여수-순천 갑·을·병)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순천 지역에서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가 포함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선거구 문제로 인근 지역들과 다투고 있다. 이 지역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다른 나머지 군의 인구가 11만 명 남짓이라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안동-예천 지역구(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서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가 호된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중심의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경계에 형성되는 등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서 울진을 떼오자”, “포항북(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서 옛 영일군 지역을 떼오자”는 각종 주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지역구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구 예상 현역끼리 옆 지역구 선점 경쟁무조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이 많은 영·호남의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인구 급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곳의 지역구를 가진 전북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국을 똑같은 인구 기준으로 정하면 경기 등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지역구가 늘고 영·호남은 계속 준다”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급감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옆 지역구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잠재적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표심 챙기기에 나서는 것. 부산 남구는 갑(12만6976명·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을(12만9214명·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두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보급창의 이전 후보 지역이 박수영 의원 지역구(남구 용당동)인데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졸속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분구를 살펴보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합·분구가 아닌 구역·경계조정을 할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를 둘러싼 혼돈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큰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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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의원 “합구 안돼”… 인구부족 11곳, 인근 시군구 떼오기 전쟁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13만5588명)에 미달하는 영호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옆 지역구 일부를 가져오자”는 주장이 맞붙어 지역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호남, 여당은 영남이 위기이니 서로 타협해 인구 하한선을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호남은 ‘시군구 쪼개 붙이기’ 전쟁 중2일 동아일보 분석 결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이다. 전남(여수갑) 전북(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 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산(남갑, 남을, 사하갑) 경기(동두천-연천, 광명갑) 인천(연수갑)에도 일부 있다. 지역구가 갑·을로 나뉘어 있는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2명이 내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충돌 중이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갑은 지난달 31일 기준 12만5749명으로 4년 전보다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 하한에 못 미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여수에 지역구 2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넘긴 여수을의 김회재 의원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을 합쳐 3개 지역구(여수-순천 갑·을·병)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순천 지역에서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가 포함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선거구 문제로 인근 지역들과 다투고 있다. 이 지역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다른 나머지 군의 인구가 11만 명 남짓이라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안동-예천 지역구(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서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가 호된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중심의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의 경계에 형성되는 등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다. 결국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서 울진을 떼오자”, “포항북(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서 옛 영일군 지역을 떼오자”는 각종 주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지역구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합구 예상 현역끼리 옆 지역구 선점 경쟁무조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이 많은 영·호남의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인구 급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곳의 지역구를 가진 전북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국을 똑같은 인구 기준으로 정하면 경기 등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지역구가 늘고 영·호남은 계속 준다”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급감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옆 지역구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잠재적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표심 챙기기에 나서는 것. 부산 남구는 갑(12만6976명·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을(12만9214명·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두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보급창의 이전 후보 지역이 박수영 의원 지역구(남구 용당동)인데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졸속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분구를 살펴보겠지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인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합·분구가 아닌 구역·경계조정을 할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를 둘러싼 혼돈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큰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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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세제지원 법안’ 국회 논의 0회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을 냈지만 정작 국회에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8%로 높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특법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는 1월 임시국회 기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는 것. 게다가 조특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2월 국회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부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면 빨리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자동차 같은 다른 업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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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쇼크에도 국회는 ‘나몰라라’…세제지원 논의 ‘0회’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을 냈지만 정작 국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DS)부문과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회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공제도 적용된다. 지난해 말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8%로 높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특법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는 1월 임시국회 기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는 것. 게다가 조특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2월 국회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부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신중이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면 빨리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자동차 같은 다른 업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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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승리가 진정한 정권교체… 수도권 사령관이 당 이끌어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서로 상반된 전략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당을 대통합으로 이끌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누가 수도권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나란히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전쟁을 치를 때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핵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 한다. 수도권 한 지역구 사거리에서 김기현 의원이 유세하면 과연 사람들이 김 의원을 알겠나. 표가 오겠느냐.”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안철수 의원(61·사진)은 내년 총선을 지휘할 새 당 대표와 관련해 이 같이 강조했다. 영남에서만 당선됐던 김 의원으로는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면 (다음) 대권도 없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했다. 인터뷰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돼야 하나.“나는 수도권에서만 3번 당선됐다. 나는 항상 수도권, 중도층, 2030세대 유권자의 고정표가 있다.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경쟁 후보들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우선 실적이 있다. ‘3김(金)' 이후 현재 정치인 중에 교섭단체(20석) 이상의 당을 만들어본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지명도도 보면 나는 누구나 안다. 새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도 인지도 낮으면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다.”―왜 수도권이 중요한가“20대 총선도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져서 참패했다. 게다가 대구, 경북 등 영남 당원들이 '우리가 밀어주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이기라고 밀어주는 것'이라고 하시더라.―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지원 유세 많이 나섰는데….“후보 입장에서는 누가 지원 유세를 오느냐가 중요하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후보들이 정신 없이 지원 유세를 요청해왔다. 13일 동안 50회 지원 유세했다. 내 선거 유세보다 지원 유세를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당선시켰다.”―당 대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시작했다. 그런데 국회에 와 보니 대선이 끝나지 않았더라. 여소야대로 반쪽 교체였다. 결국 정권교체의 시작도 내가 했으니, 그 마무리인 총선 승리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데….“가식적인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한다. 안랩 상장시켰을 때, 주가가 쉴새 없이 바뀌더라. 그걸 보다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었다. 주가가 무슨 소용이냐. 오히려 기업 가치를 올리는게 중요하지. 정치권 오니 여론조사가 그렇던데, 옛날 경험이 있어서인지 무감각하다.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결국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일각에선 대권 주자가 당권을 잡으면 안된다고 하는데….“내년 총선에서 지면 대권도 없다. 오히려 정권교체가 또 될 것이다. 모든 가용한 병력을 다 동원해서 총선에서 이겨야만 대권이 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은 3년 넘게 남았다. 대선 후보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대선을 직접 안 치러봐서 그렇다.”―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계파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니 정말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장점이다. 게다가 내가 대표가 되면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크게 변화했다고 느낄 것이다. 유권자들은 항상 변화하는 정당에 표를 준다.”―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계량화해서 평가할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등을 평가하는거다. 계량적으로 압도적이면 단수공천이고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 하면 된다. 경선 이긴 사람이 공천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안 의원이 아직 당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그런 이야기 하는 분 못봤는데? 게다가 나는 (2016년 총선부터) 문재인 정권과 싸운 지 7년 됐다.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으로 민주당을 상대로 싸웠다. 2020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안냈다. 표를 분산시켜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줄까봐 그런거다.―친윤(친윤석열) 후보 논란에 대한 견해는?“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파는 후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는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는 ‘윤힘’ 후보가 되겠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며 ‘윤-안 연대’를 보여줬다. 총선 승리로 3번째 연대도 성공시키겠다.”―윤 대통령과 관계는?“윤 대통령과 가장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으로 증명했다. 나는 인수위원장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내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야 하니까. 윤 대통령과 나의 조합은 마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 케인 조합처럼 승리의 조합이다.”―당 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건가“첫번째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는 것, 두번째는 여의도연구원 개편, 세번째는 정당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사무총장 등 당직 관련 구상은 하고 있는지?“조금씩 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 할 단계는 아니다.”―민주당이 주말에 장외투쟁에 나서는데….“남아 있는 대선 불복 심리에 더해 사법 불복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경우처럼 법원의 판결에도 승복 안 하는 것이다.”안 의원은 “더 우려되는 건 이러다 미국, 브라질처럼 의회까지 점령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대선 불복, 사법 불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 압승 뿐”이라고 했다.―안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오히려 나는 안랩 창업, 서울대 대학원 원장 등 조직 관리를 오래 했다. 그리고 당 대표만 4번 했다.”―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다 함께 같이 가야 한다. 만약 나가서 또 신당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은 전당대회 중이라 연락 하지 않고 있다. 마지노선은 분열, 분당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향후 ‘안철수 정치’의 지향점은“미중 기술 패권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다. 처음 정치 시작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운명이 걸린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걸 큰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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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부의… 與 “의회 폭거”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루면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이 “향후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 부의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부의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다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타 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양곡법. 尹의 ‘1호 거부권’ 가능성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하는 데에만 들어감으로써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부의된 개정안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의장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김 의장은 부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어 개정안을 당장 상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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