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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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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칼럼97%
사건·범죄3%

  • 8·25합의 이행 첫발 뗐지만… 10월 10일 北 도발여부 변수

    “10월 10일 전후 상봉은 안 된다. 20일 이후로 하자.”(박용일 북측 수석대표)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문구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이덕행 남측 수석대표) 무박 2일간 계속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은 남북이 상대방의 핵심적인 요구를 서로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8·25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한 셈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우리 측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남북 이산가족이 각각 100명씩 만나지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1∼2명의 가족을 동행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100명당 동반가족이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측 생사 확인 의뢰 명단(250명)이 북측 명단(200명)보다 많은 것은 납북자·국군포로 50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납북자·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2000년부터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상봉을 추진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 2014년부터 그 규모가 50명으로 늘어났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2000년 이후 생사가 확인된 납북자·국군포로는 93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가족을 만났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실무 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 논의하자”며 소극적이었다. 결국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의 전반을 논의하기로 절충했다.○ “시간은 벌었지만…” 북한은 다음 달 10일 이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함으로써 추석 연휴, 노동당 창건일 휴일 등 행사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또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 등 북측으로서는 다소 껄끄러운 과제를 다음 적십자 회담으로 미뤘다. 북한 내부 일정을 처리한 뒤 남북 문제에 나설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장거리로켓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서고 이산가족 행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 책임을 남측에 돌릴 수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문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비정상적 사태’로 보느냐 마느냐를 두고 한국 사회 내부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과 남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적십자회담을 열고 호상(상호)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짧게 전했다. ○ 향후 남북관계 ‘순항’ 속단 어려워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됨에 따라 당국회담 개최,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다른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번(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잘 지켜 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선 가까운 시기에 이산가족 문제 전반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열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적십자회담 개최 시기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직후로 예상했다. 적십자회담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당국 회담 채널을 열게 되면 △경원선 복원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유감 표명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 정부의 통일 과제가 한꺼번에 대화 테이블에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3년 9월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던 것처럼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낙관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다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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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누이 이번엔”… 10월 20~26일 금강산서 이산상봉

    남북 이산가족이 추석을 계기로 다음 달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만난다. 남북은 8일 무박 2일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적십자 실무 접촉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면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이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2010년 10월 마지막으로 열린 적십자회담도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남북이 ‘8·25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는 또 한 번 고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적십자회담을 통해 인도적 문제를,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남북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대목은 생사 확인 의뢰 대상을 남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 이산가족 명단 200명에 국군포로 이산가족 명단 50명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생사를 확인할 50명에는 납북자도 포함된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100명씩, 총 200명 규모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 대상자는 1, 2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게 돼 상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접촉은 7일 오전 10시 50분부터 8일 오전 10시 10분까지 만 하루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협상이었다. 이 위원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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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5합의 이행’ 이산상봉 실무접촉 진통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열린 첫 남북 접촉이 난항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8·25 합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7일 열린 첫 번째 남북 간 만남에서 북한은 강경한 태도를 되풀이했다. 북측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전면 생사 확인 문제 등에 대해 행정적인 어려움을 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된 실무 접촉은 오후 10시 반 현재 11시간 반가량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어졌다. 당초 8·25 고위급 접촉 합의 직후여서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북한은 특히 이날 적십자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동안 장외 공세까지 펼치며 협상단을 압박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오후 담화에서 “앞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또다시 원인 모를 사건이 터지거나 그로 인해 무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미국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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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6자회담 재개 본격논의

    한중 정상이 합의한 ‘의미 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는 7일 방한해 한국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면담했다. 8일엔 권용우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난다. 올해 상반기에 임명된 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샤오 부대표는 북핵 해법뿐 아니라 북한 도발 예방책과 한반도 통일 문제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전후로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두고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치를 (자동적으로) 취하도록 되어 있다”며 “북한이 10월 도발에 나서면 당분간 남북 간 대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외교적 협의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한중 정상이 ‘6자회담’ 재개 문제를 꺼낸 이유의 하나는 도발 대신 대화 등 다른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에 해당한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중 간 협의 결과를 들고 금명간 미국을 방문한다. 황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대비책을 협의한다. 황 본부장은 뉴욕으로 이동해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과 북한의 핵, 미사일, 인권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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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예상깨고 강경… 200명 규모 금강산 상봉엔 의견 접근

    7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은 것은 향후 남북대화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두 차례 열렸다. 지난해 2월 5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4시간 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번 회담 분위기는 크게 달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체회의로 시작해 수석대표 일대일 면담, 전체회의를 반복하며 양측이 좀처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회담도 5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기조연설 순서 등 양측이 실무 절차를 협의하다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신경전이 팽팽했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실무접촉이 북한이 8·25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접촉을 발판 삼아 당국자 회담 등도 성사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중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북한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8·25 합의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도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도 도발→ 합의→ 파기 수순을 밟을 경우 남북관계는 장기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팽팽한 신경전 남측 수석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출발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25 고위급 접촉 이후 첫 회담이어서 남북 모두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접촉 결과가 향후 남북대화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 논의했던 지난 접촉과 달리 이번 회담 테이블엔 △이산가족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등 다양한 의제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달라진 기류가 협상 지연의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3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해외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의 비무장지대 도발 사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날 실무 접촉이 열리고 있는 도중에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수호할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군 주둔의 해묵은 구실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은 8·25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자 취재 제한한 비공개 접촉 남측은 실무접촉에서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제안했다고 한다. 남북은 지난해 2월 상봉행사와 비슷하게 금강산 면회소에서 200명 규모(남북 각각 100명)로 치르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했지만 이날 오후 10시 현재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8·25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남측은 이산가족 명단 교환 얘기를 꺼냈지만 북한 대표단이 생사 확인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 당장은 어렵다는 태도를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기자들의 취재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깜깜이 회담’으로 열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회담이 아닌 실무접촉은 ‘풀 기자’가 가지 않는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7월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접촉에도 기자들이 동행했고, 과거 적십자 회담이나 실무접촉도 기자들이 취재를 해왔던 만큼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남북대화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도 남북은 비공개로 진행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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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다양한 채널로 협의… 美-日과도 ‘통일외교’ 착수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와 “올 하반기에는 외교 일정도 많고…, 노동개혁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는 ‘완행(緩行)’,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은 ‘급행(急行)’의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청와대는 한중 관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중국과 합의한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2+2(양측 외교부 국장급 인사와 국방부 부국장급 인사 참여) 외교안보 대화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 △정당 간 정책대화 등 4대 전략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채널은 2013년 6월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신설됐지만 그해 11월 단 한 차례 서울에서 대화가 열렸을 뿐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한 발언의 진의 파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동맹의 부담을 무릅쓰고도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중국이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 하지만 청와대는 철저히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철저히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내 분위기는 우리와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국 정상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논의했다거나 앞으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 중국 측이 밝힌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국과 통일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국, 나아가 세계도 암묵적으로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동의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 주변국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10월 16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일외교를 재점화하고,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일본과의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도 신중 모드다. 다만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와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올해 반드시 완수해야 경제활성화를 위한 총력전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순방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일정은 노동개혁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우경임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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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北 진정성 시험대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 여부를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할 잣대라고 보고 있다. 남북 수석대표로는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각각 나선다. 이번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과 비슷하게 금강산 면회소에서 200명 규모(남북 각각 100명)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상봉 준비 기간이 짧은 탓에 북측이 대상자 선정 및 생사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상봉 시기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직전인 다음 달 초순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연내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사진)이 6일 북한 인권 정보 수집을 위해 방한했다. 6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 종로구에 개설된 이후 첫 방한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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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 동포단체 ‘재일민단’ 법인화 추진…지원금은?

    일본 내 동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최근 정관 제정을 비롯해 법인화 추진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민단 측이 법인화 계획을 통보해 왔고,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1946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으로 창립한 민단은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했다. 민단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 ‘민단중앙’부터 이른 시일 내에 법인화할 계획이다. 이어 △일본 내 자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일본 내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민족교육 등을 실시하는 공익법인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민단이 법인화를 추진하면 정부는 그간 법인화 진전을 전제로 집행하지 않았던 지원금 12억8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해 민단 지원금 예산을 의결하면서 민단의 투명성을 문제 삼아 총 지원금 80억 원 중 12억8000만 원의 집행을 유보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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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여부를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할 잣대라고 보고 있다. 남북 수석대표로는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각각 나선다. 이 위원과 박 위원은 2013년 8월, 2014년 2월 적십자 실무접촉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이번 상봉행사는 지난해 2월과 비슷하게 금강산 면회소에서 200명 규모(남북 각각 100명)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상봉준비기간이 짧은 탓에 북측이 대상자 선정 및 생사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상봉 시기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직전인 다음달 초순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연내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6일 북한 인권 정보 수집을 위해 방한했다. 6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 종로구에 개설된 이후 첫 방한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10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를 포함해 외교부·통일부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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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中원격진료 시장 진출… 의료한류 3번째 결실

    중국 원격의료 시장에 한국 병원이 진출한다. 4일 오후 중국 상하이(上海) 셰러턴호텔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서울성모병원과 상하이자오퉁대 부속 루이진(瑞金)병원은 원격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모델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당시 페루에 가천대 길병원, 브라질에 한양대병원이 각각 진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기획한 이날 포럼은 한국과 중국 측에서 200여 명씩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박 대통령은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리펑(李鵬) 총리는 한중 수교 당시 양국 관계를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된다’는 의미의 ‘수도거성(水到渠成)’에 비유했다”면서 “양국 관계는 이미 도랑을 넘어 강이 되었고 이제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주역에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두 사람이 한마음이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다’는 말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눈앞의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하이=박민혁 mhpark@donga.com·박형준 / 우경임 기자}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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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치지도 않은 朴대통령-최룡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성루 위에 서서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보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다. ‘혈맹 국가’ 북한의 자리였을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옆자리를 한국에 내준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북한을 대표해 전승절을 찾은 그의 자리는 성루의 끝자리였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대신 참석한 최룡해는 다른 국가 정상들보다는 위상이 떨어진다. 북한대표단 단장이었지만 김정은의 특사 자격은 아니었다. 이날 최룡해가 연출한 장면은 얼어붙은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단면이라는 해석이 많다. 1954년 6차 열병식에서 김일성 당시 수상이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바로 오른쪽에 서서 함께 웃으며 혈맹임을 과시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최룡해의 부친인 최현 전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동북항일연군에서 김일성과 함께 활동한 유명한 빨치산 지휘관이다. 최룡해 생모도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1세대 빨치산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항일운동을 함께 했던 집안의 적자로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외교적 치욕인 셈이다.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최룡해는 이날 전승절 행사 참석 직전 의례적인 악수를 나눴을 뿐 시 주석과 별도의 면담 없이 열병식이 끝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도 2일 만찬과 3일 오찬에서 최룡해와 별도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평화와 질서를 깨는 행동을 북한이 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중 관계를 일정 수준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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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朴대통령 잘 모셔라” 직접지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자 명단 발표 시 박근혜 대통령을 첫 번째로 거명(지난달 25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단독 오찬(2일)→오찬 리셉션 장소에 박 대통령 전용 대기실 마련(3일).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 대통령에게 최고의 의전을 제공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손님 가운데 한 분이다. 박 대통령을 잘 모셔라’란 지시를 실무진에 여러 차례 하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박 대통령을 전담하는 별도 영접팀을 구성할 정도로 각별한 배려를 했다는 뜻이다. 이날 전승절 기념행사를 시작하기 전인 오전 9시 35분(현지 시간) 각국 정상의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박 대통령은 시 주석 왼쪽에 있는 펑리위안(彭麗媛) 여사 바로 옆에 섰다. 시 주석 오른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했다. 성루에서는 시 주석의 오른쪽으로 푸틴 대통령이, 그 옆에 박 대통령이 섰다. 같은 국가수반일 경우 재임 기간이 긴 사람부터 예우하는 국제적 의전 관행과 러시아가 전통적인 중국 우방인 점을 고려한 것. 박 대통령은 열병식 분열이 진행되는 내내 국산 선글라스를 썼다. 햇볕이 강한 데다 성루에 가림막이 없어 중국 정부가 박 대통령에게 선글라스를 준비하도록 사전에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열병식 도중 중국 측이 마련한 임시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휴식을 취했다. 이날 오후 상하이(上海)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뒤 귀국한다.베이징=박민혁 mhpark@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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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매체는 “8·24 합의”… 왜 하루 빠를까?

    “남측은 8·25 합의, 북측은 8·24 합의?” 남북이 25일 오전 2시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를 발표했지만 남북의 명칭은 서로 달라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정부는 25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이 오늘 0시 55분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8·25 합의’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북측의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오전 2시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이 24일에 끝났다”고 긴급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관련 기사를 송고하면서 공동보도문을 8월 24일자로 명기했고,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8·24 합의’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24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치 않다. 고위급 접촉 종료 시점이 25일 0시 55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시간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적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평양 표준시’라고 해도 25일 0시 25분으로 25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8·24 합의로 부르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동보도문을 놓고 북측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해석도 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합의안을 승인한 시간이 24일 밤이어서 북측이 이를 고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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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신고중 끊긴 전화, 회신율 8% 불과

    2012년 4월 경기 수원에서 오원춘 사건으로 희생당한 여성은 당시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다급하게 112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사이 전화가 끊겼고, 결국 이 여성은 살해됐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부터 신고전화를 다시 거는 ‘콜백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제 회신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출동 구조체계 구축과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콜백 시스템은 112 신고 중에 말없이 전화를 끊거나 긴 대기 시간으로 신고를 포기했을 때 다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2월∼올해 1월 모두 388만 건이 112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못했지만 이 가운데 8%(30만 건)만 콜백이 이뤄졌다. 358만 건이 누락된 것이다. 지역별 콜백 처리 건수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청의 회신율은 56%에 달하는 반면 경기1·인천·경북·전북청은 2%에 불과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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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유감표명 하루만에 “지뢰는 南조작”

    북한이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명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교묘한 선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이 25일 북한으로 돌아가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 관련 매체들을 동원해 선전전에 나섰다. 북한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6일 “‘20일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남한)당국에 밝힌 성명’의 전문을 인용한다”고 주장하며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은 남조선(한국) 정부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연이은 전쟁 연습, 대북 심리전으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회담 타결 이전의 시점(20일)을 활용해 책임을 벗어날 구멍을 만들면서도 회담 타결 다음 날인 26일 이런 보도를 함으로써 북한이 사과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한 내부 선전으로 풀이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26일 남북 합의에 대해 “북의 영도자(김정은을 지칭)가 내린 사생결단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줄거리’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발뺌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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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여섯째주부터 이산가족 전수조사

    남북이 다음 달 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함에 따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6일 “다음 주부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6만6292명(2015년 7월 기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을 상대로 생사와 인적 사항, 가족 상봉 의사, 희망 상봉 방법 등을 일일이 확인한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6만629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려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초 열릴 남북적십자회담까지 전체 명단을 제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명단을 받아든 북한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먼저 규모와 방법을 정한 뒤 추석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금강산면회소를 이용한 상봉 상시화 및 정례화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은 5만7000명이다. 한 차례 남북 각각 100가족 정도가 만나온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화상, 편지, 전화를 통한 상봉을 병행 추진한다. 2000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직접 상봉 19회, 화상 상봉 7회가 이뤄져 2만6000명이 재회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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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지뢰 증거 들이대며 “나는 全軍 지휘했던 사람”

    “(지난 도발을) 다 따지면 언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을 들춰서 따지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합시다.”(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난 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젊은 사람의 일생이 걸린 문제입니다.”(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22일 오후 6시 반 판문점 평화의 집. 김 실장이 ‘목함지뢰’ 도발을 언급하며 사과가 우선이라는 뜻을 전하자 황병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김 실장은 목함지뢰가 폭발한 장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에 쓸려 온 게 아니다. 누군가 와서 묻은 것이다”라며 황병서를 압박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만 이야기하자 김 실장은 “나는 전군을 지휘했던 사람”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순간 회담장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회담을 지켜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속된 말로 과거는 묻지 말라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무박 4일 43시간 마라톤 협상. 김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황병서와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마주 앉은 ‘2+2 전체회의’ 4회, 김 실장과 황병서가 비공개로 만난 ‘일대일 회담’ 10회, 실무자가 문구 조정 등을 협의하는 ‘실무 회담’ 10회 등 모두 24회나 열릴 정도로 끈질긴 협상이었다. 남북은 서로의 의견 차만 확인한 채 23일 오전 4시 15분 정회했다. 23일 오후 3시 반부터 시작된 2차 접촉에서는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구를 두고 막판까지 대립이 계속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 등은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오로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만 끈질기게 요구했다. 황병서와 김양건은 모두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냥 돌아갈 수 없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만큼 절박해 보였다. 황병서가 “김 실장 선생이 크게 결단을 하시면 된다”고 남측에 물러서기를 요구하자 김 실장은 “황 총정치국장께서 크게 양보하시는 건 어떠냐”고 맞받아쳤다. 고성도 없고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팽팽한 신경전은 회의장을 짓눌렀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지루한 협상을 이어갔다. 숙박이나 샤워 시설이 없어 3일 동안 샤워도 못 하고 간신히 세수만 했다. 북측 대표단은 평화의 집 인근에서 배달해 온 한식 도시락을 나눠 먹거나 북한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컵라면을 먹는 모습도 목격됐다. 24일 저녁 메뉴는 우리가 준비한 매운탕이었다. 다만 협상 중에는 남북이 식사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황병서가 ‘귀측’ ‘김관진 실장’이라는 공식 호칭 대신에 ‘김 선생’ ‘김 실장 선생’으로 부르는 등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김 실장과 황병서가 비공개 회담을 하는 동안 김양건과 홍 장관도 자연스럽게 따로 만나 남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홍 장관은 25일 “오랜 시간 같이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상대방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11시 남북은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혔다. 25일 0시 55분 마침내 6개 문항이 타결됐다. 북한은 이날 오전 2시 정각에, 우리 정부는 오전 2시 3분 마라톤 협상 결과물인 남북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가 3분 빨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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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대치상황 대화로 풀어… 남북관계 개선 급물살 탈듯

    남북이 강(强) 대 강 대치 상황에서 극적으로 출구를 찾음에 따라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절반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이번 ‘2+2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4일 “앞으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다면 임기 전반기를 준비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진전이 없다면 경직된 대응으로 실기(失機)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체제 유지, 남한은 대북 교류를 맞교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사적 대치 상황을 극적으로 대화로 풀어낸 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제안 성사되나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답보 상태에 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 형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부터 올해 지뢰·포탄 도발까지 ‘강공’에 나서면서 좀처럼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신뢰를 쌓을 기회조차 만들지 못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2+2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관계 전반이 의제로 다뤄짐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롭게 전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동북아 정세가 위태로워진다. 남북 모두 출구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고위급 접촉이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던 대북사업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한 이산가족 6만여 명의 명단을 북한에 일괄 전달할 것”이라며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거친 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방안이다. 인도적 교류이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할 명분도 적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명단을 박 대통령이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도 예상된다.○ 도발의 악순환 고리 끊을 기회 이번처럼 남북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다가 대화에 물꼬가 트이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북한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발을 감행한 뒤 대화를 통해 ‘당근’을 얻어내는 전략을 썼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뒤인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1차 북핵 위기가 촉발됐다. 이듬해인 1994년 3월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에 나선 박영수 북한 대표가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이 공개되자 서울은 공포에 빠졌다.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미국은 항공모함 5척을 동해로 보내 핵시설 공습 준비를 하는 등 전쟁 위기가 고조됐다. 하지만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나 극적으로 위기가 타결됐다. 결국 1차 핵 위기로 북한은 대북 경수로 지원이라는 당근을 얻었다. 하지만 북한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했다. 또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1999년 6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김대중 대통령)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강행(노무현 대통령)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이명박 대통령) 등 북한은 우리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군사적 위협을 가한 뒤 협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곤 했다. 도발을 하고 결과적으로 대가만 챙긴 북한의 행태를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접촉을 통해 대화 채널을 확보하되 과거 전례를 따르지 않도록 세심한 향후 대척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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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외교정책’ 제자리… 美-中 넘나든 균형외교는 선방

    임기 절반을 보낸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점수는 5.7점으로 임기 1년 평가(8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3대 외교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문가 10명은 북한 리스크 관리(6.4점)와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6.4점)에 대해 가장 좋은 평가를 내렸다.○ 북한 리스크 관리 ‘원칙’ 통했다 2013년 3월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해 개성공단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개성공단은 폐쇄 직전까지 몰렸다가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133일 만에 정상 가동에 합의했다. 목함지뢰와 포탄 도발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결국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박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비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바로잡고 있다는 평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했다. 북한 길들이기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위기관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위기 예방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아쉬움도 지적됐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 도발에 대한 사후 수습에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선제적인 위기관리는 성과가 없다”며 “강(强) 대 강 대치 상황에서는 위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한중 관계 균형점 잘 찾아 올해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전승절) 참석 등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했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시험지를 받아 든 형국이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을 잘 잡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대체로 ‘양호’라는 평가를 내렸다. 임기 1년 당시 조사와 비교하면, ‘한미, 한중 관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는 공감대도 커졌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막아 줄 거냐’, 미국에는 ‘돈 좀 벌어 오겠다’며 당당하게 논리를 펴야 한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균형 외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중국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고 중국에 밀착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성립시키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요 외교 정책 실천 없고 NSC 역할 실종 3대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균 4.9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구본학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처음부터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장에 비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도 4.7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원칙’ 대응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며 한미일 안보 동맹이 흔들리는 등 결국 한국만 손해를 봤다는 것.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일 관계 원칙 대응으로 국민의 지지는 얻었겠지만 국익은 손해를 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책 통합 조정 기능에 대해서는 혹평(3.6점)이 나왔다. 대통령국가안보실이 존재감이 없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집단 지성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NSC는 결정 기관이 아니고 보좌 기관인데 대통령에게 제대로 조언하고 있는지 의문”(안광찬 전 대통령국가위기관리실장), “군인 위주인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는 통합적인 안보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는 평가도 나왔다.　　 ▼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가나다순) ▼▽정치(10명)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안보(10명) 구본학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광찬 전 대통령국가위기관리실장 ▽경제(15명)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유경문 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노동·교육·복지(15명)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지은림 경희대 교육대학원장,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문화(10명) 강일권 대중음악 평론가, 고지석 래몽래인(드라마 제작사) 부사장, 김주영 소설가,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제성 클래식 평론가, 심재명 명필름 대표, 윤철호 사회평론대표, 윤호진 에이콤인터내셔날 대표, 정대경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황두진 건축가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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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시적 사과 거부하던 北 막판 선회… 대북 원칙론 통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남북이 고위급 접촉의 ‘공동보도문’ 작성에 합의해놓고 북측은 ‘사과 문구’를 두고 막판에 세세한 표현까지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 사과를 표명했다. 그동안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음에도 사과를 표명한 것은 네 차례에 불과하다. 1968년 청와대 앞까지 침투한 1·21사태를 비롯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 2002년 2차 연평해전 등이다. 이번 협상에서 사과 표명 여부가 민감한 쟁점이 된 이유다.○ 사과와 재발 방지 명시… ‘대북 원칙론’ 통했다 남북이 25일 새벽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핵심 내용은 △남북 당국회담의 서울 또는 평양 개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이다. 이외에 북측이 준전시상태를 즉각 해제하는 것을 비롯해 △9월 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남북 간 다양한 분야 민간교류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분명히 하느냐를 놓고 3일간 회담 내내 진통을 겪었다. 북한은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유감’이나 정도가 덜한 다른 단어를 고집했다. 또 사과하는 주체를 모호하게 하려 했다. 주체가 명기되지 않으면 북측은 이를 활용해 자신들의 협상 승리로 선전할 수 있다. 나중에 남북한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은 통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면서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라면서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최종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북한은 ‘사과 표명’을 선택했다. 박 대통령의 원칙에 대한 국내 여론도 나쁘지 않다. 일부 병사들은 전역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그런 (전역을 연기한) 애국심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박했던 협상 막전 막후 박 대통령의 ‘원칙’과 김정은의 ‘오기’가 부딪치는 가운데 66세 동갑내기인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43시간 동안 사활을 건 ‘끝장 협상’을 했다. 특히 황병서와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김정은이 모니터를 통해 회담 장면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죽기 살기 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 공동보도문은 남과 북이 번갈아 가면서 상대가 제시한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해 만들어진다. 공동보도문 문구 수정에 북한이 시간이 걸린 것도 김정은의 재가가 일일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북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두고 줄곧 신경전을 벌였다. 등 뒤에 칼을 쥐고 손을 내민 남북 협상은 평행선과 접점 찾기, 난항으로 이어지는 롤러코스터였다. 사과 대 심리전 방송 중지라는 쟁점을 두고 1시간여 동안 기조발언을 주고받은 이후부터 남북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40분간 협상을 벌이다가 박 대통령과 김정은의 훈령을 받기 위해 정회하기를 반복했다. 훈령 대기시간은 10여 분으로 끝날 때도 있었지만 24일 오전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 사과 등 핵심 쟁점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문안에 대해 황병서가 김정은의 훈령을 받기 위해 3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양건은 지뢰 도발 책임 유무를 떠나 우리 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면 박 대통령이 관심 큰 대표적 남북 협력 현안에 협조할 뜻이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현안은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이산가족 전면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경원선 남북철도 연결 등이었다. 하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해야 한다며 맞섰다.박민혁 mhpark@donga.com·우경임·윤완준 기자}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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