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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나모 씨(24)는 최근 태블릿PC를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적금, 부동산 등 자산을 종합적으로 인정 받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하는 일부 상품을 8% 정도 할인받을 수 있어 발급받았다”며 “카드는 무리해서 쓰지만 않으면 오히려 이득을 볼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할인을 받거나 필요한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2030세대 이용 30%대까지 증가 13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결제 금액에서 23%를 차지하던 2030세대의 비율이 2022년 31%까지 증가했다. 결제 건수 역시 2019년 29%에서 2022년 37%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40, 50대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30세대는 주로 저렴한 연회비로 일상생활에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현대카드에서 2030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카드인 ‘현대카드Z WORK’는 온라인 간편 결제와 편의점,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현대카드 ZERO 모바일할인형’은 온라인 쇼핑 6개 업종 할인 등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포털 ‘카드고릴라’가 1일부터 이날까지 집계한 차트에서 5위를 차지한 KB국민카드의 ‘톡톡D카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 간편 결제, 편의점 할인을 제공한다. 젊은 층의 생활패턴에 맞춘 혜택 때문에 전체 이용자 중 66.9%가 20, 30대를 차지했다. KB카드는 지난달에는 MZ세대를 겨냥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할인 등을 제공하는 ‘마이위시(My WE:SH) 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2030 이용자들이 증가하며 카드앱의 콘텐츠도 변화하는 추세다. 현대카드는 ‘불멍(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할 수 있는 벽난로 영상을 앱에 포함시켰고, 신한카드는 ‘골린이(골프+어린이)’를 위한 프로 골퍼의 레슨 영상 등을 만들었다.●합리적 소비, 편의성 추구에 부합 과거에 비해 카드 발급 요건이 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후불 결제가 합리적인 소비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카드사들은 분석한다. 고가의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를 일시불로 사기 부담스러울 때 할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 또 최근에는 실물카드 없이 삼성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편의성을 추구하는 젊은층의 성향과 일치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할부 서비스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카드사들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전략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젊은 소비층이 재무 계획에 맞춰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고금리 여파로 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에도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커지는 만큼 금융사들의 부실이 우려된다. ●카드사 연체율 1% 웃돌기도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2021년 0.80%에서 1.04%로 높아졌고, 우리카드는 0.66%에서 1.21%까지 증가했다. KB카드는 같은 기간 0.82%에서 0.92%로, 하나카드는 0.93%에서 0.98%로 올랐다. 다만 삼성카드의 연체율은 0.86%로 전년(0.93%) 대비 소폭 하락했다. 연체율 수치는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 경기 둔화까지 겹칠 경우 부실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론 등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출자들의 경우 다중채무일 확률이 높고, 당장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리볼빙 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 충당금을 늘리고 있다. 신한카드가 5603억 원, KB국민카드가 5005억 원, 우리카드는 5500억 원까지 늘렸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0.28%로 9월(0.23%)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같은 기간 0.24%로 0.06%포인트,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0.16%에서 0.19%로 각각 올랐다.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8%대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0.9%로 나타났다. 2021년 말 0.38%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급등했다.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2021년(3.7%)보다 4.5%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2.37%로, 여신전문회사는 1.07%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세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며 부실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12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0조2000억 원에서 15조1000억 원 늘어났다. 업권별로는 보험 44조1000억 원(35.2%), 은행 34조1000억 원(27.2%), 여신전문금융회사 27조1000억 원(21.6%) 등의 순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금융당국은 ‘거수기’ 비판을 받는 금융사 이사회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와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능력을 되찾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구상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일부 조치들은 정부의 ‘관치’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연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바를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과오와 연관된 문제 등은 이사진에게 소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당국의 이런 계획은 금융지주나 은행 등의 이사회가 장기 집권하는 CEO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와 직접 만나 당국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런 당국의 구상이 새로운 관치 행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임원급 관계자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이들의 의결 활동은 법률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민간기업 고유의 영역”이라며 “정례 회동과 실태 점검 등이 이 영역을 침해한다면 자칫 관치를 정례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엔 이사회를 접촉하며 개별 현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면, 이번엔 면담을 통해 감독 방향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관치 논란이 제기된 만큼 차라리 이를 공론화해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거나 CEO 등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 또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 위원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는 등 경영진을 추가로 견제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다양한 장치를 가동해 경영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모범규준을 통해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유럽연합(EU) 등에선 금융사 주요 임원에 대해 경험, 자질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적격성심사(Fit and Proper)를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령 영국은 금융사 임원이 관할 업무와 관련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감독기관이 심사하고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고금리 기조에서 역대급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들을 필두로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익을 기록했다. 금융사들은 높은 실적을 거뒀지만, 서민들의 빚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자 장사’로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금리에 은행 이자이익 20% 이상 증가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우리금융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은 총 12조2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전년도(11조167억 원)보다도 증가했다. 신한금융이 2021년보다 15.5% 증가한 4조6423억 원, KB금융이 0.1% 늘어난 4조4133억 원의 순이익을 각각 달성했다. 신한금융은 9년 연속 순이익이 늘며 3년 만에 KB금융을 제치고 ‘리딩 뱅크’ 자리를 탈환했다. 우리금융의 순이익도 전년 대비 22.5% 증가한 3조169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9일 실적을 발표하는 하나금융 역시 2021년도 실적(3조52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그룹들이 잇달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은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금액은 8조2052억원으로2021년(6조6118억원)보다 24.1% 늘어났다. KB국민은행의 이자 이익은 1년 전보다 20.2% 증가한 9조2910억 원이었고, 우리은행 역시 7조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 급증했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2631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 이익은 1조2939억 원으로, 2021년(7860억 원)보다 64.6%나 증가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IBK기업은행 역시 순이익이 2조7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은행들은 통상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이자 마진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빚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최근 은행들은 이런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 3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론 질타에 최대 실적에도 숨죽이는 금융권 금융당국은 은행의 ‘공공성’을 연일 강조하며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은 과점(寡占)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 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 전에 사회공헌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당국의 압박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그다지 반색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실적이 좋아도 여느 때처럼 자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은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올해도 많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대출을 통해 손쉽게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자마진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선 금리 4%대 중반 상품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인터넷은행들은 4%대 초반까지 금리를 내렸고, 일부 저축은행은 3%대까지 낮췄다. 동시에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정기예금 금리 하락세 지속 6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0%까지 내렸다. 기존 4.5%의 금리에서 0.5%포인트 하락했다.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 금리도 1월 말부터 4.1% 수준까지 낮아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3%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날 기준 상품별 1년 만기 최고 우대금리는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3.7%, 우리은행 WON플러스 예금 3.67%,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3.60%,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3.48%, 농협은행 NH올원e예금 3.44% 순이었다. 저축은행의 예금 인하 속도도 가파르다.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42%까지 떨어졌다. 2023년 새해 첫날 5.37%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사이 1%포인트 가깝게 내렸다. IBK저축은행의 참기특한 정기예금 금리는 3.7%까지 하락했다.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예금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하면서 예·적금을 높은 금리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다. 저축은행들도 시중은행의 수신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고객 유치를 위해 고금리 상품을 굳이 내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자 지난해 크게 증가했던 정기예금 잔액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했다. 1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12조25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827조2986억 원)에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새 15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고물가에 실질금리 2년 연속 마이너스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실질금리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77%로 집계됐다. 2012년(3.4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그 대신 물가도 급격히 오르면서 저축성 수신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지난해 ―2.33%까지 떨어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6년 이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해는 작년을 비롯해 2011년(―0.31%)과 2017년(―0.34%), 2021년(―1.42%) 등 네 번에 불과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하며 상승 폭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7.5%) 이후 가장 컸다. 올해 들어서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앞으로 미술품이나 부동산, 저작권 등에 손쉽게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의 소규모 발행,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은 음원 저작권이나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권리를 잘게 쪼개 ‘토큰화’한 뒤 발행하는 증권이다. 지금까지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 형태로 직접 발행하고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 증권처럼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토큰 증권의 발행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이른바 ‘조각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토큰 증권의 유통 시장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소규모 토큰 증권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토큰 증권의 상장 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할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이 이례적으로 온·오프라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은행은 공공재”라고 압박을 가하자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NH농협은행도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 달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송금 수수료뿐 아니라 취약 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도 큰 폭 인하에 나섰다. 3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95∼6.89%였다. 약 한 달 전인 1월 6일(연 5.08∼8.11%)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1.2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채권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의 하락 영향도 있지만, 은행이 개별적으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줄인 영향이 크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만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실제 대출금리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인하 조치 등은 은행들이 충분한 수익을 냈기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집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16조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망치(14조5429억 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도 커졌다. 하나은행은 최근 이익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다. 2021년 기본급 대비 300%를 지급한 것보다 인상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성과급으로 기본급 361%를, 농협은행은 기본급 400%를, 국민은행은 기본급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 원을 줬다. 우리은행은 현재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300%)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보험사와 카드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직원들은 지난해 말 역대 최고 수준인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받게 됐다. 삼성생명의 성과급은 연봉의 23%였다. 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를,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대형 보험사의 차장급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급으로 5000만 원을 받는 직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도 성과급이 많다. 삼성카드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준다.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실적이 개선된 카드사들도 지난해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배당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 배당 등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말 은행들도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내면서 성과급을 일제히 인상했다. NH농협은행은 기본급 대비 400%, 신한은행은 361%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성과급을 280%로 정한 대신 1인당 34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되는 국내 금융사들을 향해 주주들의 ‘주주환원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익에 비례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올림으로써 회사의 성장 과실을 주주와 공유하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문화가 정착된 해외와 달리 국내 금융업계는 감독당국의 입김이 강하고 금융회사들도 수익 쌓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관행이 금융회사 건전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증시에서 저평가를 초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상 최대 실적에 “주주환원 확대” 목소리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증권사 실적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약 16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14조5429억 원)보다 13.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지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연초부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최근엔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매년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주요 금융지주들에게 보내며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국내 금융지주들은 해외에 비해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려 왔다. 이는 비효율적 자본 배치와 현저히 낮고 가시성이 부족한 주주환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지주들이 기본 배당성향을 30%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총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4대 금융지주의 2021년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26.0%였다. 2021년엔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를 높인 곳도 없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나 JP모건, 싱가포르개발은행 등 해외 주요 금융사들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이익의 평균 64%를 주주에게 돌려줬다. 국내 금융업계에선 성과급이나 배당 등을 결정할 때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한 데다 금융사들도 이익 배분보단 외연 성장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동안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금융사들이 성장과 재투자에 몰두한 나머지 주주환원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금융사는 저평가 해소를 통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부도 배당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건전성 우려에 큰 폭의 확대 어려울 듯 금융지주들도 지난해부터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당장 큰 폭의 배당 확대는 어려워 보인다. KB, 신한, 하나금융은 지난해 1500억∼3000억 원가량의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다. 신한금융은 최근 경영포럼에서 보통주자본비율 12% 초과분을 전액 주주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5대 은행의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은 3개월 전과 비교해 일제히 상승했다. 이처럼 건전성이 나빠지면 은행들은 대손준비금 등을 추가로 쌓아야 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든다. 금융당국도 배당보단 건전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배당과 관련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 관심사”라며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 배당이 부차적인 문제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주요 금융회사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하면서 은행들 사이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엄연히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을 공기업처럼 간주한다면 민간기업인 은행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대통령은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사들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혁을 언급하자 금융권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공익에 기여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은행을 공공재라 언급한 점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앞으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암묵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본부장급 간부는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앞으로 취약계층 배려나 사회적 비용 분담 등의 역할을 확실히 하라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한 인사 개입과 낙하산 시도가 더 공공연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최근엔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인데 금융당국 수장이 특정 인사를 꼭 집어 퇴진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는 등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 인사에 노골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은행을 공공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은 면허 산업이고 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인 것이 맞지만 모든 부분에서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으로 은행이 손해를 본다면 개인 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 상반기(1∼6월) 안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에 마련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참고하되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 사례 등도 함께 연구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표이사 자격 요건 강화 △금융사 임직원 보수 공시 강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금융사 CEO를 선출하는 이사회에 대한 CEO의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주주가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1∼6월) 중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이 통신, 부동산 등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뜻으로, 기업이 자기 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 등은 각종 금융규제로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의 평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의 20배 수준인 연 4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 상승 여파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금리의 충격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6712건의 불법사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연 41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이었으며,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로 나타났다. 대출 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6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대출이 26건이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28%로, 9월(0.23%)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8%에서 0.24%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체율이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는 연말에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대출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한계 가구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한국씨티은행은 기업의 신뢰받는 금융파트너로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베스트 ESG 뱅크(Best ESG Bank)’를 전략 목표로 세우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왔다. 기업과 금융회사 및 정책기관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와 관련한 해외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그린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그린에너지 및 그린모빌리티 분야 사업에 대해 우대조건으로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한화솔루션의 유럽지역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현지 자회사인 한화 유럽연합(EU) 에너지 솔루션즈를 통해 4억3000만 유로(약 5781억 원)의 신디케이트 금융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 금융이란 다수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 융자해주는 중·단기 대출을 의미한다.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 에코(ECO) 시스템, ESG 인증 상장사의 태양광 패널 원료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과 ESG 파트너십 전략을 활발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2년에는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솔루스첨단소재의 북미지역 전지박(2차전지용 동박) 공장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캐나다 현지 자회사인 볼타에너지솔루션캐나다와 대주단(貸主團) 금융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단독주관사로서 양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의 공동 지원을 받아 총액 2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 금융을 성사시켰다. 이 계약을 통해 건설될 전지박 공장은 북미 진출을 앞둔 국내 전기차 ECO 시스템 관련 기업에 안정적으로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며,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공략 및 발 빠른 해외 생산시설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ESG 개념의 확산에 이어 이제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ESG로 통한다고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올해에도 ESG 연계 금융 상품을 다변화하고 지속가능 금융을 확대하는 등 Best ESG Bank의 목표대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2023년은 쉽지 않은 경제 환경으로 인해 KB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 다시 회복해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새해를 맞아 “그룹의 덩치보다는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내실 성장을 강조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새로운 시대적 기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3년에도 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인 ‘R.E.N.E.W’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NEW는 △핵심 경쟁력 강화(Reinforce the Core) △글로벌&비금융사업 영역 확장(Expansion of Global & New Biz) △KB스타뱅킹의 역할 확대(No.1 Platform) △차별화된 ESG 리더십 확보(ESG Leadership) △인재양성 및 개방적·창의적 조직 구현(World class Talents & Culture) 등 5가지 전략 방향의 영어 단어 앞 글자를 딴 것이다. 먼저 윤 회장은 그룹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 모델을 재정립하자고 주문했다. 계열사별 업무 프로세스를 원점부터 재점검해 비핵심 사업과 그룹 내 중복업무의 과감한 효율화로 인력과 지원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부문에서의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통한 그룹의 투자 및 운용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금융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금융상품 ‘중개·판매’에서 ‘자산관리·운용’으로 전환된다는 판단에서다.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대와 비금융사의 투자 및 협업도 추진한다. 동남아 시장에서 주요 거점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글로벌 영업 기반을 안정화하고 추가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동남아 현지 주요 금융그룹’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금융 선진국 시장에서 거점을 대형화하고 비즈니스도 발굴한다. 부동산, 모빌리티, 통신, 헬스케어 등의 생활 금융 영역에서 그룹 내 연계성을 강화하고 비금융 사업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KB금융은 금융 플랫폼을 넘어 ‘일상생활 플랫폼’으로서 지배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올해 ‘KB Wallet’과 ‘KB Pay’와의 연계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며 판매채널의 개방화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계열사 애플리케이션(앱)들을 상호연결하고 통합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고객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이데이터 사업 모델’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실질적 행동과 구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열사별 실행력 가속화도 당부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해 ‘넷 제로(Net Zero)’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파이낸싱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ESG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회장은 6일 열린 2023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우리의 미션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의 평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의 20배 수준인 연 4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 상승 여파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금리의 충격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671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연 41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이었으며,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로 나타났다. 대출 유형은 급전(신용) 대출이 6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대출이 26건이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28%로, 9월(0.23%)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8%에서 0.24%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체율이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는 연말에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대출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한계 가구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연체율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이원덕 우리은행장(61)과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63),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62),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64)이 오는 3월 임기가 시작되는 우리금융 차기 회장직을 두고 경쟁한다. 우리금융은 27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4명의 압축 후보군(쇼트리스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4명의 후보를 제로베이스(원점)에 놓고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월 1일 심층면접, 2월 3일 추가면접을 거쳐 회장 후보를 최종 추천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4인의 후보에 우리금융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모두 포함된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통 관료 출신인 임 전 금융위원장이 쇼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관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금융인으로서 후보에 나선 것”이라며 “관치와 비관치의 문제가 아니라 중립적인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금융 내부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은행들이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대출 이자를 감면하고, 대출 회수를 자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총 28만5000여 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7%가 넘는 금리의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7% 초과분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최대 3%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감면된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여준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특별대출도 공급한다. 중소기업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규 신청하거나 갈아탈 때 변동금리 수준(최대 1%포인트)까지 우대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대출 기간 중 6개월 주기로 신청을 받아 금리 상황에 따라 고정·변동금리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리 전환 옵션도 부여했다. 연체 중인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체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1년 동안 은행별로 연체 대출 금리를 1∼3%포인트가량 인하한다. 은행권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 회수를 최대한 자제하고, 신규 자금 공급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편 프로그램에 100개 이상의 기업을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대상 기업을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해 연간 500개 이상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역전세난’을 맞아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상품도 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거나 금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최모 씨(54)는 최근 갑자기 집을 비우겠다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막혀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남은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을 깨고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대출금이 DSR 규제를 적용받아 이미 대출을 최대로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DSR 규제를 예외로 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지만,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금 반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고 DSR 적용을 받지 않아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금리 자체도 4%대 후반으로 시중금리와 비교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선 전세금 보증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증보험은 모든 임대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보증 비율도 전액인 경우가 많지 않다. 한편 주택금융공사(HF)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 금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역전세난’을 맞아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상품도 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거나 금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최모 씨(54)는 최근 갑자기 집을 비우겠다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막혀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남은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을 깨고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대출금이 DSR 규제를 적용받아 이미 대출을 최대로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DSR 규제를 예외로 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지만,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금 반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고 DSR 적용을 받지 않아 소득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금리 자체도 4%대 후반으로 시중금리와 비교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선 전세금 보증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증보험은 모든 임대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보증 비율도 전액인 경우가 많지 않다. 보증 비율을 높이고, 임대주택 계약 시 보험 가입여부를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HF)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 금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임대보증금을 낮춰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시중은행들이 설 이후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대로 떨어질 게 확실시된다. 금융당국의 압박과 시장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이달 초 8%를 넘던 대출금리가 한 달도 안 돼 6%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떨어지며 4%대 예금은 실종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 6% 전망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는 5.18∼7.43%로 나타났다. 6일 연 5.08∼8.11%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2주 만에 상단이 0.68%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더 낮추기로 해 금리 상단은 조만간 6%로 내려앉게 된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택담보·전세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 내린다. 현재 4대 시중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는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다. 이번 주 금리가 조정되면 7%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사라지게 된다. 6%대 최고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지만 최근 은행 대출 금리가 이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또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자금시장이 안정되며 시장금리를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예금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0.05%포인트 떨어져 대출금리를 낮출 여지를 만들었다. ○ 사라진 4대 은행의 4%대 정기예금시장금리가 떨어지며 덩달아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3%대로 하락했다. 20일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에서 3.95%로 조정되면서 4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75∼3.95%로 형성됐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시중은행들은 은행채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고객에게 높은 예금 금리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일부 은행은 현재 시장 금리 흐름과는 반대로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신한은행은 11가지 적금과 2가지 예금의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1년 만기 기준으로 ‘신한 알.쏠 적금’ 금리를 4.65%로, ‘신한 가맹점스윙적금’을 4.7%로 각 0.2%포인트 인상했다. 카카오뱅크도 자유적금 상품의 기본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다. 은행들이 지난해 11월 당국의 수신금리 경쟁 자제 권고로 올리지 못했던 예·적금 금리를 뒤늦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