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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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부동산35%

산업29%

경제일반23%

기업4%

건설4%

정치일반4%

사회일반1%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6% 확정…11개 은행 동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취급 은행 11곳 모두 6%로 결정됐다.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야만 5년 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금리 6%로 통일해 쏠림 방지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했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4.5%에 수렴됐다. 5대 시중은행은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족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 사이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는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했다. 8일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고금리 상품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고객이 몰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우대금리 모두 받으면 5000만 원 가능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감안한 최고 금리가 6.0%로 결정됨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월 최대액인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5년 뒤에 5000만 원에는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 가량이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이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에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 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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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대출 4조7000억

올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집주인들이 대출 받은 규모가 4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월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2조6885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도 2조49억 원으로 집계됐다. 4개 은행의 취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택금융공사에는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8002억 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 5개월 만에 신청됐다. 역전세난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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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지속에…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4조7000억 원 육박

올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집주인들이 대출 받은 규모가 4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월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2조6885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도 2조49억 원으로 집계됐다. 4개 은행의 취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택금융공사에는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8002억 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 5개월 만에 신청됐다. 역전세난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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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4년새 10배로… 수가 등 미비에 가입률은 0.8%

직장인 박모 씨(33·여)는 최근 키우던 고양이 수술비와 입원비로 갑작스럽게 193만 원이란 목돈을 써야 했다. 고양이가 비닐을 삼키는 바람에 생긴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다. 수술 후에도 약값과 추가 검사비를 더하니 병원비는 2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매달 내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와 생활비만으로도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인데 한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월급의 3분의 2가 갑자기 나가게 됐다”며 “진작 적금이나 보험이라도 들어 준비해둘 걸 엄청 후회했다”고 토로했다. 박 씨처럼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매년 가입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손해보험사들도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보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질병 명칭 등이 통일되지 않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있고, 만족할 수준의 보장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 펫보험 시장 커지며 경쟁 늘어 KB손해보험은 이번 달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펫보험을 출시하면서 펫보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보장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자기부담금도 0원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펫보험은 11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의 시장 점유율이 50∼60% 정도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화재가 펫보험 ‘위풍댕댕’을 출시한 지 3일 만에 판매 건수 약 1300건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반려견 전용으로 ‘건강한펫케어보험’을 통해 동물병원 1일 진료비 보장한도를 최대 30만 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펫보험 가입 건수는 2020년 3만5415건에서 2022년 7만1896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반려동물 수와 보험 계약 건수를 비교해보면 계약률 자체는 저조하다. 지난해 보험 계약 건수는 전체 추정 반려동물 수(799만 마리) 대비 0.8%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에서도 펫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월 보험료 부담과 보장 범위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펫 보험료는 월 4만∼6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등 과제로 꼽혀 현재는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낮추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로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진료비가 크게 달라진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에서는 과잉 진료나 보험금 누수 우려가 적지 않다. KB금융지주 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43.9%가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을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 꼽기도 했다.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도 진료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진료 받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적정 보험금 지급을 위한 관리가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 진료부 및 검안부를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료 시스템의 표준화, 진료부 발급 등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펫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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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 금리?… “받기 어려워” vs “역마진 감수”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일반 예·적금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6% 금리 상품은 팔면 팔수록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청년도약계좌의 우대 금리로 조건 충족 시 최대 2.0%를 제공하기로 했다. 5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3.5%,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 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해, 은행마다 제공하는 우대 금리 2.0%를 추가로 받아야만 최대 6.0%를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우대 금리 조건으로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을 내걸었다. 국민은행을 제외하곤 가입 전 1년간 예·적금 가입 이력이 없는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계기로 젊은층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달성 조건 중 가장 까다롭게 여겨지는 항목은 ‘카드 실적’ 달성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 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월 30만 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 고객에게 1.0%의 금리를 준다. 이를 두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에까지 카드사용 조건을 걸어야 했느냐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우대 금리 조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미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판매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시장금리가 더 떨어질 경우 손실 규모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예·적금 금리가 3∼4%인 상황에서 6.0%의 상품을 판매하는 건 손실을 은행이 모두 떠안고 가는 구조”라며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도 여전히 고금리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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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최고 연 5.5~6.5%… 기업은행이 가장 높아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달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의 1차 금리가 연 5.5~6.5%로 공시됐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1개 은행은 3.5∼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잠정 결정했다.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은행은 기본금리를 3.5%로 공개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모두 0.5%였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5%에서 최대 2.0% 사이였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신규 고객,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해 최대 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은 6.0%의 금리를 제공한다. 2024년 출시하는 SC제일은행은 금리를 공시하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 매달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적립해 주는데, 지원금에도 기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은행권이 이날 공시한 금리는 확정이 아니다. 12일 최종 금리 공시일에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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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000만원 목돈 만들기’ 이달중 은행 시판

청년들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12개 은행에서 처음 선을 보인다. 은행별 최종 금리는 6월 12일 공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7개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취급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다. 각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6월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1차 공시한다. 그 후 금리 산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6월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취급기관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2개 은행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액이 월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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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추가 검토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품이 출시될 경우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장이 축소돼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은 신계약 건수가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 왔다. 손보업계가 자기부담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주문해 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기부담금이 도입되면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청구하는 행위 등이 줄어들 수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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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분들도 진화한 보이스피싱에 속수무책”

“젊은분들도 가족, 택배 회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진화한 피싱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임명된 김미영 부원장(56)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여성 부원장이다. 김 부원장은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활약하며 대중에게 ‘김미영 잡는 김미영’으로 각인됐다. 불법 대출 피싱 문자에 자주 등장하는 ‘금감원 김미영 팀장’과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만큼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당한다”며 “젊은 세대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도 않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 금융 재산에 문을 열어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최초’라는 기록을 계속 써왔다. 2001년 첫 여성 검사역, 2010년 첫 여성 검사반장을 거쳤으며 이번에는 내부 출신 첫 여성 부원장으로 발탁됐다. 김 부원장은 “‘처음’이란 수식어는 언제나 부담스럽다”며 “여자 후배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나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내가 잘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할까 봐 고민도 컸다”고도 했다. 김 부원장은 여성 후배를 조직의 핵심 인재로 키우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김 부원장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은 “검사역으로 금융기관에 나가면 ‘여성 검사역이 오니 기분이 좀 별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많이 보시게 될 것’이라 답했다”며 “실제로 지금은 보직을 맡거나 검사역으로 활약 중인 여성 직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임기 동안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한국에서는 금융 교육이 ‘돈 잘 버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싶다”며 “그보다는 스스로 금융 역량을 키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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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세 둔화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토스뱅크 42.06%, 카카오뱅크 25.7%, 케이뱅크 23.9%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0.3%포인트, 1.69%포인트 늘었지만, 케이뱅크는 1.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이 카카오뱅크 2.2%포인트, 케이뱅크 0.4%포인트, 토스뱅크 1.37%포인트였지만, 올해 1분기(1∼3월)에는 전반적으로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이런 둔화세는 지난해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에 대한 대출로 고신용자 대출에 비해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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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장 김용태 前의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김용태 전 국회의원(55·사진)을 선출했다. 임기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며 2년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8, 19, 20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협회는 차기 비상임 부회장(개인 부문)에 은창표 흥국화재 부회장을 재선임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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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DSR 적용 않기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으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LTV도 확대한다. 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경락자금)과 관련된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경매 등이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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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시 50% 환급… 어떤 위험에도 ‘든든’

삼성생명에서 지난달 출시한 ‘New 스탠다드 종신보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망 보장에 더해 장해 시 보험료 환급 특약을 보장하는 점이 주된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 상품은 주 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며 ‘장해 50% 보험료 환급’ 특약을 신규로 개발했다. 해당 특약 가입 후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 주 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에 더해 약정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 가입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도 든든하게 보장한다. 또 납입 기간 중 환급률을 상향하는 동시에 보장형 계약을 저축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립 전환’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5세 이후부터 납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적립 전환이 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나이 제한 없이 적립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 자금으로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 자금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형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2021년 사망 원인의 79.6%(질병관리청 통계)가 만성질환으로 유병자 고객의 사망 보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 가입 길이 막혔던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간편형은 만성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3가지 기본 고지 항목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 내용으로는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 및 수술 이력 △5년 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 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간편형은 만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기는 5년납부터 최대 30년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종신보험의 본질인 사망 보장에 집중한 상품”이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망 보장을 원하는 유병자 고객에게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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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3~5년만에 최고치… 저축銀은 5% 넘어

고금리의 여파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부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급등했고, 경기 둔화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카드론 대출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 시중은행 연체율 3∼5년 만에 최고치 22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나타났다. 3월 0.272%였던 것과 비교하면 0.03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해 4월(0.186%)보다는 0.118%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의 4월 신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일제히 올랐다.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올해 3월과 작년 4월보다 각각 0.008%포인트, 0.04%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 비율(0.268%)도 올해 들어 0.046%포인트가 상승했다. 은행별 내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연체율 등은 3∼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의 4월 가계대출 연체율(0.32%)은 2018년 4월 이후 최고치다. B은행의 4월 가계·기업 합산 전체 연체율은 0.37%로 2020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하반기에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상환 부담이 올해 2분기(4∼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당분간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제2금융권 연체율은 더 불안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몰리는 2금융권의 연체율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올해 1분기(1∼3월) 연체율은 5.1%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3.41%였던 연체율이 석 달 만에 1.69%포인트 상승했다. 5%를 웃도는 연체율은 2016년 말(5.83%)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과 비교했을 때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연체율은 대부분의 업체가 1%를 넘겼다.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1.37%로 2019년 3분기(7∼9월·1.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론 이용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 원으로, 지난해 말(33조6450억 원)보다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카드론 이용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연체로 인한 부실이 다른 금융사까지 전이될 우려가 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도 7조1729억 원으로 1년 전(6조2740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로,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된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 등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근의 연체율 상승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정책의 불가피한 측면”이라며 “(연체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금융위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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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부업 퇴짜… 자영업자, ‘이자 1100%’ 사채 쓰기도

반찬가게와 식당 등 가게 3개를 운영하던 A 씨(43·여)는 줄어든 매출로 현금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로 이미 1억 원을 받아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500만 원만 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돈이 필요한 곳이 계속 늘면서 10개월 동안 약 2000만 원을 이용했다. 원금이 늘면서 매월 납입하는 돈은 계속 불어났고 불법 사금융 업체 두 곳에 갚아 나간 금액은 결국 4000만 원이 됐다. A 씨는 “돈을 빌릴 곳은 없고, 당장 거래업체에 지급할 대금은 없다 보니 이자가 불어날 걸 알지만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9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1분기 1조134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052억 원으로 급감했다. 1년 만에 무려 81.9%나 감소한 수치다. 신규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역시 같은 기간 9만1024명에서 2만6767명으로 줄었다. 1인당 대출액도 1246만 원에서 767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조달금리가 급격히 오른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여 왔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캐피털 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조달금리가 8∼10%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여기에 인건비,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20% 수준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설명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났다. 취약 대출자를 선별해 금융당국이 채무를 적극 조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대부업체마저 신규대출 축소작년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돌파70%가 다중채무… 연체율도 껑충“법정 20%에 묶인 최고금리 조정… 대부업 대출 확대 유도해야” 지적 자영업자 이모 씨(46)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타격을 입자 운영하던 식당 2곳 중 1곳을 정리했다. 경영난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과 당국의 정책 금융상품, 심지어 불법 사금융까지 모두 끌어썼고 그 과정에서 늘어난 빚이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현재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감면액이 크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빠르게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연체율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도 신규 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000조 원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1년 전(909조2000억 원)보다 110조6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말까지만 해도 대출 잔액은 684조9000억 원에 그쳤지만 3년 만에 50%가 불어난 것이다.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16%까지 줄어들었지만 작년 말에는 다시 0.26%까지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소득 하위 30%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8%에서 1.2%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인 56.4%(173만 명)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곳에서 빚을 지고 있는 만큼 일단 한 곳에서 대출을 못 갚으면 다른 곳에서도 연쇄적으로 연체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상황이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3067명까지 늘고, 채무금액은 3조48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제도권 금융 문턱 낮아져야 최근에는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도 대출을 줄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최대 3만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의 또 다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약 70%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을 실제 거부했거나 스스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채를 쓰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용한 불법 사채의 최고금리는 무려 연 1100%에 달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도 길을 열어줘야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20%인 최고금리를 오히려 12∼15%로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의 선제적인 채무 조정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대출자의 상황에 맞춘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형편이 더 힘든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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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1%로 낮춰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12월에 내놓은 전망치(1.4%)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1.6%)보다 큰 폭으로 낮은 수준이다. 루이 커쉬 S&P 전무는 3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다. 커쉬 전무는 “당국에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기간에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내년쯤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쉬 전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둔화된 성장세와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가계부채 부담은 큰 것으로 진단했다. 킴엥 탄 S&P 상무는 “한국은 국가부채가 크게 상승하지 않아 비교적 상승률이 낮은 편”이라면서도 “가계부채는 한국이 전 세계 3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이 이자 지급에 사용돼 내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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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연체 증가세… “부실위험 우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 후불결제(BNPL) 연체율도 1년 사이 급증했다.● 5개 카드사 연체율 모두 1% 넘어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 등 5개 카드사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1∼3월)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삼성카드의 연체율은 1.10%를 기록하며 1%를 넘었다. 삼성카드 연체율이 1%를 넘긴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1.0%)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 4분기까지는 0.86%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3개월 만에 0.24%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1.37%로 2022년 4분기(1.04%)보다 0.3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는 1.21%에서 1.35%, KB국민카드는 0.92%에서 1.19%, 하나카드는 0.98%에서 1.14%로 증가했다.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여신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증가 추세다. KB국민카드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분기 기준 1.21%로, 지난해 4분기(0.96%)보다 0.25%포인트 높아졌다. 우리카드도 0.81%에서 0.98%로 올랐고, 신한카드도 0.92%에서 1.17%로 상승했다. 카드론은 주로 중·저신용자가 이용하고 다중채무인 경우가 많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카드론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카드론 금리는 지난해 말 16% 안팎으로 치솟기도 했다. ●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도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토스는 2022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 만에 연체율이 5.0%에 달했다. 전체 채권액은 32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났고, 그중 연체 채권은 약 16억 원에 달했다. 토스의 후불결제 연체율은 후불결제와 유사한 서비스인 신용카드 연체율이 일반적으로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배나 높은 셈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연체율이 2.7%로 전년 동기(1.26%)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용량이 적은 카카오페이 후불결제 연체율도 0.51%까지 올랐다.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처럼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돈을 내는 결제 시스템이다. 일정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이나 주부, 사회초년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할부 수수료도 없다. 업체당 이용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여러 업체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토스 관계자는 “대안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연체 이력에 따른 이용 한도 조정 등을 통해 연체율 관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 가계에 대한 국내 은행의 2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42로 1분기(39)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며 위험지수가 44까지 치솟았던 2003년 2, 3분기 후 최고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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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하고 보험료 할인 받자

삼성화재는 고객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개편했다. 개편된 특약은 ‘티맵 착한운전 할인특약’과 ‘자녀사랑 할인특약’이다. 먼저 고객의 안전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티맵 착한운전 할인특약 적용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했다. 업계 최초로 운전자 한정 상관없이 안전 운전 점수에 도달하면 할인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인 또는 부부 한정자만 할인이 가능했다. 앞으로 1인 또는 부부 한정 가입자는 기존 8%에서 10%로 할인율이 높아지고, 그 외 운전자 한정 가입자는 7% 할인을 받게 된다. 또 연간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해주는 자녀사랑 할인특약의 대상도 확대한다. 이전에는 1인 또는 부부 한정자만 적용돼 가족 한정을 가입한 고객은 할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5월 1일 계약부터는 운전자 한정 무관,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녀사랑 할인특약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개편된 특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삼성화재 보험설계사(RC)나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초과 수리 비용 지원특약Ⅱ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자동차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가격의 120%를 지원했던 것을 150%로 높였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안전 운전을 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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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채당 2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 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LH, 전세사기 집 매입해 시세 30~50% 임대… 선정기준 논란일듯 전세사기 주택 매입임대제도 활용“제3자 낙찰받아 쫓겨나는일 없게”… 정부,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LH 양도 받을수 있게 법개정 나서… 기존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 공공매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나선 건 당장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반응이 나오지만 전세 사기 대상 주택 범위 산정이나 이전에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나온다. ● LH가 피해 주택 매입해 시세 최저 30%에 임대 원래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빌라나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피해 주택 매수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매입에 나서는 주택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택이다. 임차인 중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경락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거나 자기 자본이 없어 우선매수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 LH에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매입’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과는 다르다. 공공매입특별법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이지만 LH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후순위 임차인 등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 전세사기 주택 대상 모호 등 우려도 정부는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 적용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다르지만 LH의 역할은 같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게 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재원을 따로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23일 당정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 대상 등이 까다로워 피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을 세심히 설계해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거권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주택을 먼저 매입할지 가려내는 것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희망 사항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법률 지원 시작 한편 국토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2.1% 수준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사를 가지 않고 피해 주택에 그대로 살아도 대상이 된다. 금융권과 법조계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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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 지원하면 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금리는 연 1.2~2.1% 수준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LH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해 사기 피해 물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피해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TF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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