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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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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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 김은경 사과에 4차례 ‘사진 따귀’… 당내 “金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3일 뒤늦게 사과했다. 그동안 “오해하지 말라”며 해명만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나흘 만에 ‘늑장 사과’에 나선 건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당 안팎에서 김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위원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 해체’ 요구가 쏟아지는 등 반발이 심해 향후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혁신위의 쇄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동력을 잃으면서 ‘이재명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퇴 요구 일축한 김은경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발언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혁신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얼굴 사진을 네 차례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와 함께 별도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가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상처 주는 발언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인 단체에서 요구해온)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에선 김 위원장의 사퇴 및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 비하 논란, ‘윤석열 밑에서 치욕’ 발언 등 불필요한 구설에 오른 게 몇 번째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 홍위병 노릇을 할 것 아닌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며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비명계 “이재명 리더십 타격 불가피”비명계는 혁신위의 위기도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보고 있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의원제 폐지, 공천 혁신 등을 다루기 위해 나온 조직 아니냐”며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혁신위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에게 돌린 설문조사에 현행 총선 경선 방식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혁신위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공천, 경선을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표 대신 완장을 차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與는 경로당 찾아 ‘노인 표심 잡기’국민의힘은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원경로당을 찾아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8억 원(국비+지방비)을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항목에서 먼저 쓸 예정이다. 이어 다른 항목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불용전망액)을 전용해 68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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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사과에 노인회장 ‘사진 따귀’…金, 사퇴론은 일축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3일 뒤늦게 사과했다. 그동안 “오해하지 말라”며 해명만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나흘 만에 ‘늑장 사과’에 나선 건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김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 해체’ 요구가 쏟아져 향후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혁신위의 쇄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동력을 잃으면서 ‘이재명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金, 사퇴 요구 일축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발언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혁신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뼈아프게 생각한다”,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얼굴 사진을 네 차례 때리면서 “정신차려”라고 질책했다. 노인회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와 함께 별도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가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상처 주는 발언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노인 단체에서 요구해 온)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당내에선 김 위원장의 사퇴 및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였던 혁신위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것. 비수도권 지역의 초선 의원은 “사과 한 번 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며 “초선 의원 비하 논란, ‘윤석열 밑에서 치욕’ 발언 등 불필요한 구설에 오른 게 몇 번째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 홍위병 노릇을 할 것 아닌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하게 ‘죄송합니다’고 하고 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며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직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며 일축했다.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어진 사퇴 요구에도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박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대한노인회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나온 김 위원장 사퇴 요구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사퇴 요구에) 뭐라 할 말이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인선한 사람인데 맘대로 할 순 없다”고 했다.● 비명계 “이재명 리더십 타격 불가피”비명계는 혁신위의 위기도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보고 있다. 비명계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의원제 폐지, 공천 혁신 등을 다루기 위해 나온 조직 아니냐”며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이 대표 리더십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혁신위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에게 돌린 설문조사에 현행 총선 경선 방식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혁신위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공천, 경선을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표 대신 완장을 차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이)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을 한들 단지 말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기괴한 일은 (김 위원장을 인선한) 이재명 대표는 잠수를 탔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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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 LH아파트, 입주자엔 배상-예정자엔 계약해지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깨부숴야 한다”며 책임 규명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당정이 즉각 다각적인 조사로 건설 현장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 정부 여당은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당정, “이권 카르텔 혁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청약을 넣느라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도 다시 살려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의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민 불안과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H는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번 철근 누락이 ‘중대한 하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최근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민간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LH를 비롯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묵인하고 방치해 생겼다고 판단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 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5개 법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됐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이날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유선으로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데 대통령 발언의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野, ‘철근 누락’ 책임 놓고 공방 여야는 이날 LH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 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부실 설계·시공·감리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또 ‘전 정권 탓’”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 부실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현안 보고 자료를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여권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여권의 국정조사 요구도 일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실공사 문제는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LH 건을 터뜨리며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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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 문닫자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4일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올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이다. 검찰이 국회 휴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두 의원은 ‘꼼수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 부분을 지난번 영장 청구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일가량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거야(巨野)와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실체 왜곡 시도, 구속수사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 측도 지난달 재판에서 “3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지시)’와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기각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검찰은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300만 원이 담긴 봉투 10개를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021년 4월 말 조찬모임 참석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실체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부당한 꼼수” “정치검찰 행태” 반발 윤 의원은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내부적으로 국회 휴회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들어올 것이란 추측은 했지만 시기가 이렇게 빠를지는 예상 못 했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돈봉투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며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가 비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청구”라며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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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국회 휴회기 ‘방탄’ 차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올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이다.검찰이 국회 휴회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두 의원은 ‘꼼수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검찰은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 부분을 지난 번 영장 청구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일 가량 보강수사를 했음에도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거야(巨野)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실체 왜곡 시도, 구속수사 불가피”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 측도 지난 달 재판에서 “3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지시)’와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올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기각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이후 검찰은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300만 원이 담긴 봉투 10개를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021년 4월 말 조찬모임 참석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실체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부당한 꼼수”, “정치검찰 행태” 반발윤 의원은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내부적으로 국회 휴회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 추측은 했지만 시기가 이렇게 빠를지는 예상 못 했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돈봉투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며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가 비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청구”라며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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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남국 “제명권고 억울” 의원들에게 편지… “與의원은 징계안 접수도 안돼”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친전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로 윤리특위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선처를 요청했다.김 의원은 친전에서 “최근 가상자산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을 앞두고 제 심정을 담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자문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며 “자문위가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김 의원은 또 “상임위 시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건 변명 여지가 없지만, 상임위에서 수백 회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상임위 의원이 앉는 자리 뒤에 보좌진이 배석하고 양 옆엔 동료 의원이 자리하는데, 수백회 거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7년를 선고받은 여당 의원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연 저의 사안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이 한 번만 더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역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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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챗GPT’ 나오는데… AI 개념규정 법안도 못만든 국회

“2년 전 ‘세계 최초 인공지능(AI)법 발의’라고 홍보하더니, 통과는 꼴찌가 되게 생겼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지난해 말 챗GPT 등장으로 ‘생성형 AI(사용자 요구에 따라 맞춤형 결과를 만들어내는 AI) 열풍’이 본격화된 데 이어 이달 ‘한국형 챗GPT’로 불리는 네이버 AI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국회엔 AI 개념을 규정하는 기본 법안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 생성 등 AI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 여야 대치 속 AI 입법 ‘0건’ 3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AI 관련법안이 12건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올해 2월 여야 의원이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산업법)’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논의가 멈췄다. 해당 법안은 AI 산업 육성 계획을 명시해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2월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가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인공지능 책임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위에 막혀 있다. AI 관련법 논의가 멈춘 건 우주항공청 특별법, 방송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가 3월부터 파행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3월 민주당이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공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5월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바뀐 후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우주항공법 통과 시도에 반발하면서 최근까지 두 달여간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 탓에 2021년 7월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세계 최초 AI 진흥·규제법’이라고 홍보하면서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AI 산업법으로 병합돼 2월 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AI 산업법도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성형 AI 등장 이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챗GPT 등장 이후 올해 초부터 허위정보 생성, 지식재산권 침해, 약자 차별 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면서 AI 기술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당 법안엔 규제 부분이 공백인 것. 과방위 소속 의원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기본법이라도 신속히 제정하자는 의견에 AI 산업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전체회의가 아예 안 열리다 보니 언급도 안 됐다”며 “AI법 제정의 시급성을 알지만 상임위가 휴업인데 어떡하느냐”고 토로했다.● AI 부작용 공론화 나선 유럽 미국 유럽, 미국 등은 AI 부작용을 연구하고 소비자 보호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6월 유럽연합(EU) 의회는 본회의에서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을 가결했고 현재 법안 시행 전 최종 절차인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과의 3자 협상을 시작했다. 이 법안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기본권 민주주의 안전 등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를 생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해 상·하원에 각각 AI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 법안이 발의돼 추진되고 있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한국 국회와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EU의 길을 따를 것인지, 활성화를 우선할 것인지 등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상품 출시 후 규제가 생기면 시스템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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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창회는 안되나”… 모임 기준 공방에 선거법 개정 ‘스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30인 이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름으로 모임을 30인 이하로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예….”(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고등학교 같은 기수 26명이 모이고 선배 1명 끼면 동창회가 아니라 동문회인가. 그럼 29명만 모이면 괜찮겠네.”(장 의원) “….”(허 사무차장)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속기록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103조 3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모임까지 가능하다는 건지, 왜 30명이 기준인지 등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것. 서울 강서구청장 등을 뽑는 ‘10·11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선관위조차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일부 조항이 모호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탓이다. 당장 선거법 일부 조항들은 31일까지만 적용되고 내달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10월 보선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향우회는 안 되고? 전우회는 가능?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103조 3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광범위하게 집회와 모임을 제한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1년이 지난 이달 13일에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단체 기준 규정은 그대로 두고 참가 인원 30명을 초과하는 모임만 금지한다는 개정 조항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넘겨받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정 5개 단체 기준과 ‘30명 초과’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하는 선관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창회는 안 되고 동문회는 된다는 것인지, 전우회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5개 단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 무엇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30명 기준이 왜 생긴 건지 설명도 안 되고, 30명은 선관위가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개특위 합의 사안을 뒤늦게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집회 모임 30명’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결단해 정치적으로 합의한 기준”이라며 “여당도 당시에 합의했으면서 법사위에서 갑자기 반대했다”고 했다.● 실효 조항들에도 불똥 103조 3항 논란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달 31일을 끝으로 실효(失效)를 앞둔 선거법의 다른 조항들에도 불똥이 튀었다. 실효를 앞둔 대표적인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정개특위는 해당 조항을 ‘120일 전까지 설치 금지’로 수정해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진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됐다. 선거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도 규제할 조항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해당 조항이라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을 제외한 선거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은 한번 개정하고 나면 다시 개정하기 어려우니 8월 중 불합리한 조항을 여야 합의로 고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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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400회이상-김홍걸 100회이상 코인 거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3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윤리자문위에 제출한 여야 의원 11명 가운데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8명에는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이 포함된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이에 따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3년간 가상자산 (구매 이력을 합산한) 구매 누적 액수가 10억 원이 넘는다”며 “누적 구매 금액은 초기 투자 금액을 포함해 거래 과정에서 매수 금액을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자문위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구입액을 누적하면 10억 원 이상 되겠지만 중간에 매도한 부분을 따지면 보유 규모가 최대일 때가 4000만 원 근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1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을 보고 모두 매각했다”며 “올해 2월 1억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가치가 9000만 원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權 “장관때 코인 1000만원 구매”… 金 “상속세 내려고 투자 시작” 권영세 400회-김홍걸 100회 넘게 거래權 “단타 알아보려… 업무중엔 안해” 金 “올초 90% 넘게 손실보고 매각”두 의원, 코인 관련 법안 공동발의… 일각 “이해충돌로 볼 소지 있어”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3년간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3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파악된 두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횟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이후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각각 공동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위는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사실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8명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8명에는 자문위가 제명을 요구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포함된다.● 권영세 “장관 때 1000만 원어치 구매”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자문위의 지적에 대해 “누적 구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 보유 금액은 4000만 원 근처였고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나 본회의 중에 (거래)한 것이 없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일 당시에는 코인을 이미 모두 매도한 뒤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란 자문위 지적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지역 활동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단타를 어떻게 하나 알기 위해 주말에 해봐서 횟수가 많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액수를 줄여 1000만 원가량 (가상자산을) 샀다가 다시 전량을 매도했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통일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없고 업무시간에 거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21년 3∼5월 1억5000만 원, 올해 2월 1억1000만 원 등 2억6000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부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월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며 “2021년 투자금은 올해 초 약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 횟수가 100회인지,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00만 원-100회 이상 이해충돌 소지”권 의원, 김 의원 등 7명(김남국 의원 제외)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데 대해 자문위 관계자는 “징계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금액 1000만 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가 100회를 넘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정무위 등은 회피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 관계자도 “이해충돌 기준은 위원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정한 것”이라며 “1000만 원 정도면 사익 추구라고 봤고 100회 이상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의정활동의 성실성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내역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해야 할 입장이 됐다”며 반발했다. 여권에서는 “자문위가 누적 구매금액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제명 건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적액으로 따지는 건 도박에서 판돈을 셀 때 쓰는 방법”이라며 “구매 총액으로 계산하면 김남국 의원의 총액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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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한창인데 해외출장 떠난 野환노위원장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 등 민주당 의원 일부가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 박 위원장과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이날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 활동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차질 없도록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상황을 고려해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출국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함께 출국한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도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에 민주당은 박 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 기간 중 해외 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전 국회의장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은 24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땐 언제고 정작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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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한창인데 해외출장 떠난 野 환노위원장…“조기귀국 지시”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일부가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 박 위원장과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이날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 활동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차질 없도록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상황을 고려해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함께 출국한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도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에 민주당은 박 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기간 중 해외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전 국회의장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은 24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땐 언제고 정작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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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관련법 8건 국회 계류… “학부모-시민단체 반발 의식” 지적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여성 교사가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등 ‘교권 추락’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사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다, 학부모·시민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올해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무고하거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올해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수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주는 데 방점을 뒀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사실관계를 떠나 곧바로 직위 해제된 후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단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 학생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보니 개인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보복성 이유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그렇게 시달린 교사들은 추후 경찰 조사 결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미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호소 목소리는 이미 훨씬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국회의 경각심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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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법안 8건 국회서 계류중…여야 “학부모 ·시민 단체 반발 심해”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여성 교사가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등 ‘교권 추락’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사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에 단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다, 학부모·시민 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올해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무고하거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올해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대다수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주는 데 방점을 뒀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사실관계를 떠나 곧바로 직위 해제된 후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단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 학생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보니 개인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보복성 이유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그렇게 시달린 교사들은 추후 경찰 조사 결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미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호소 목소리는 이미 훨씬 전부터 이어져왔지만 국회의 경각심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이 신속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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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한 영장에만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부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하지만 당론 채택보다 구속력이 낮은 ‘결의’ 차원에 그친 데다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으나 국민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도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결국 민주당은 18일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당론 채택 및 서약 대신 ‘다수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채택이 가능한 ‘결의’ 방식을 택했다. 당초 혁신위가 요구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의총에 앞서 원내 지도부가 직접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여전히 포기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아 당론 채택이나 서약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를 불체포특권 포기의 단서 조항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로 판단하지 않는 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 결의는 앞으로 9개월 남은 21대 국회까지만 유효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결국 헌법이 개정돼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선 의원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결의에 대해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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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장 “분열은 혁신대상”… 이낙연계 “마녀사냥 발언” 반발

“혁신위원장이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발언을 쏟아낸 속내는 무엇인가.” 친이낙연계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공부하라”고 직격했다. 전날 김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도 “김 위원장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 편을 들고 있다”라며 “역시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을 쇄신하기 위해 꾸려진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계파 갈등 한가운데에 들어선 모습이다.● “혁신위, 친명색 드러내”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설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며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격”이라며 “혁신위가 출범한 이후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건 참신한 혁신 의제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옐로 카드’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정인을 지목해 모욕적인 언사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혁신이라면 김은경 혁신위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친이낙연계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자기 계파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냐”며 “나쁘게만 보려는 의도”라고 했다. 친낙계뿐 아니라 비명계에서도 “혁신위가 친명계만 대변한다”며 부글부글하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굳이 이 전 대표를 콕 집어 말한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입장을 대리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호남지역 초선 의원은 “혁신위 구성원이나, 1호 쇄신안의 내용, 의원 실명 저격 등을 보면 혁신위가 현역 의원 전부를 기득권이자 혁신 대상으로 보는 듯해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혁신위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느낌”이라며 “그러니까 혁신위에 힘이 안 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권 관계자는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멤버 구성을 두고 ‘친명 일색’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발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당 통합 강조한 것뿐” 친명계는 예상치 못한 파장에 당황해하며 당내 분열 확산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지금은 수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건 부적절했다”며 “김 위원장은 특정인을 지적하기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자급 의원들이 단결, 단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듯하다”고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의 어른으로서 통합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힌 것일 뿐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며 “‘분열도 혁신 대상’ 발언도 당내 계파 갈등 전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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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채택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추인하기로 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는가 하면, 혁신위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선 “헌법 위배”라며 선을 긋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추인이 불발됐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31명이 별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는 등 당내 후폭풍이 이어져 왔다. 당 지도부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정당성’을 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의안”이라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가 절정인 상황”이라며 “모든 영장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론 채택은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 쉽지 않다”며 “게다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포기 방침을 당론으로 박는 건 헌법을 위배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기대엔 못 미치지만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당 의원들의 결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민주당 31명, 그리고 애초 동참했던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과반이 된다”고 썼다. 조해진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임시회 개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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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이번주 추인…‘정당한’ 조건 붙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응답하는 결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추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는가 하면, 혁신위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선 “헌법 위배”라며 선을 긋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추인이 불발됐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 결의안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31명이 별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는 등 당내 후폭풍이 이어져왔다.당 지도부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정당성’을 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결의안”이라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가 절정인 상황”이라며 “모든 영장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지도부는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론 채택은 의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 쉽지 않다”며 “게다가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포기 방침을 당론으로 박는 건 헌법을 위배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기대엔 못 미치지만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당 의원들의 결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민주당 31명, 그리고 애초 동참했던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과반이 된다”고 썼다. 조해진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임시회 개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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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내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호소에도… 의총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닥친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 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룬 것. 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 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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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망한다” 경고에도…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딪힌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을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로 미룬 것.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헌법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수 있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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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원장 “불체포특권 포기 안받으면 당 망한다”

“(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망한다. 민주당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전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묵묵부답을 이어가자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 혁신위는 당 안팎 청년·원로 인사와의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출범 22일 만에 불거진 ‘무용론’을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선 벌써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혁신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위 출구전략’ 논의가 나오는 모습이다.●“위법행위자에게 징계 회피 탈당 말라 요구해야”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이 현안에 바쁘겠지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제안에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당이 수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1일 발표할 예정인 2호 쇄신안 ‘꼼수 탈당 방지책’과 관련해 “당내 위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 당은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사건 당사자에게 탈당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탈당하면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복당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책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권고사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당을) 나갔다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혁신위는 앞서 10일 당 상임고문단을 만난 데 이어 이날 낮엔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게 “고인 물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기준으로 인물을 공천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원로분들이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인재들도 고맙지만 90년대 이후 당에 들어온 청년들을 믿고 길을 내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강성 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는 ‘팬덤정치’ 문제에 대해 서 위원은 “당심(당원 여론)과 민심(일반 국민 여론)은 일시적으로 괴리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민주당 내부자들의 의견이 국민을 못 쫓아가면 선거에서 지는 거다”라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 당내 일각 “혁신위 무용론”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혁신위 무용론이 적지 않다. 혁신위 임기가 9월 정기국회 전까지라 사실상 활동 기한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이후 당내 후폭풍 탓에 다음 스텝까지 꼬였다는 것. 한 재선 의원은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아직도 1호 쇄신안 재요구만 하고 있지 않으냐”며 “남은 기간 당 안팎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혁신위 출구전략’ 방안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1호 쇄신안부터 당이 안 받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 딜레마 상황”이라며 “활동 기한까지 사고 치지 않고 적당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울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5선 이상민 의원에게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반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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