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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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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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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수렴” 원론적…“위험한 발상” 비판도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혁신위 방안 두 가지에 모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 혁신위 요구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란 것이냐”, “정치권을 너무 모르는 요구”란 반발이 나오는 탓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혁신위가 요구한 가결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혁신위 1호 쇄신안 두고 당내 반발권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혁신위에서 요구한 것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의원 개개인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결 당론을 의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겨 “사실상의 부결을 유도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당 입장과 같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혁신위 요구를 공식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가겠다”며 “구체적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혁신위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던 지도부가 이처럼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건 혁신위의 쇄신안을 두고 지도부, 평의원, 비명(비이재명), 친명(친이재명) 구분 없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혁신위원들이 너무 정치권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가결을 당론으로 못 박아 놓으면 헌법적 권리 제약, 이탈자 발생 등 엉뚱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도 “당장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을 정치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선 위험하다”고 말했다. ●당 안팎선 “혁신 의지 없냐” 비판국민의힘은 즉각 ‘혁신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1호 혁신안을 내놓자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 거듭된 ‘불체포특권 포기서’ 서명 제안을 회피한다면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게 힘들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고 압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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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선거때 밥은 먹어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선거운동원도)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다. 선거운동원 일비나 일당 등 당내 선거 경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당 안팎에선 “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제도 탓을 하니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 전 대표는 22일 저녁 MBC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치러 보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원 일비, 일당 규정 등이 쭉 있지만 당내 선거에는 없더라”며 “(전당대회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적 선거인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원 등이)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한 적 없다고 극도로 부인할 땐 언제고 제도 탓을 하는 게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등 수십 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 송 전 대표는 당 쇄신을 위해 꾸려진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돈봉투 의혹을 첫 혁신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2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당 대표도 아닌 사람을 (조사)한다는 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공직선거는 일반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가벌성(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며 “그런데 당내 선거는 규정이 없다. 법을 개정해 (당내 선거에도) 공소시효 6개월을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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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혁신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3일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향후 회기 중 국회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하라고도 했다. 혁신위의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응하는 당 차원의 방어권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당내 조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식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이 큰 목표”라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정치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근거도 없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혁신위가 검찰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의 재선 의원도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포퓰리즘성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에선 혁신위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내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를 시사했다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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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3일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향후 회기 중 국회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하라고도 했다. 혁신위의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응하는 당 차원의 방어권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당내 조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식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이 큰 목표”라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정치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근거도 없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혁신위가 검찰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의 재선 의원도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포퓰리즘성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에선 혁신위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 내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를 시사했다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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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혁신위, 공천룰 손댈수 있어” 비명 “물갈이 각본 짰나”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사진)이 20일 첫 회의 때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는 “비명계를 겨냥한 총선 물갈이를 의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에 추가로 현역 의원을 인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럼 우리 입장은 누가 대변하냐”는 비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혁신위가 공천룰도 다룰 수 있다”며 관전하는 입장이라 혁신위 역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은경의 ‘공천’ 언급에 현역 ‘긴장’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느닷없이 공천을 얘기하고 현역 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한다. 기득권 타파, (친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본령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1년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첫 회의에서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 조 의원은 ‘이미 각본이 짜였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도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발언은 비명계를 축출하기 위한 판을 짜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 역시 “혁신위가 공천을 언급하는 건 계파 갈등을 조장해 당에 폭탄을 터뜨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에선 “차도살인”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 입장에선 내심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공천의 칼을 제대로 휘둘러주길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지도부는 혁신위에 전권을 준 만큼 혁신위가 공천 규정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원할(만족할) 때까지 (당을) 바꿔야 한다는 단계까지 간다면 혁신위원장이 (공천 룰도) 손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도 22일 YTN 라디오에서 “총선 앞두고 혁신의 핵심은 인적 혁신, 쉽게 말하면 물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가 ‘친명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공천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이 대표도 곤란해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비명 “혁신위에 추가 현역 의원 포함해야” 비명계가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언급에 크게 반발하는 데엔 현재 혁신위에 비명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혁신위가 20일 발표한 1차 명단 중 현역 의원은 친명계인 당 사무부총장 이해식 의원뿐이다. 이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에선 2차 혁신위원 인선 때 추가로 현역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이 불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의원은 “김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혁신위에 많이 포함될수록 혁신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인선을 더 강요하면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배수진까지 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아무 소통 없이 혁신위가 9월에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 밀실 합의가 될 수 있다”며 “초선, 재선, 3선에서 대표 의원들을 한 명씩 혁신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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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 계파 갈등…친명 “기득권 체계 혁파” vs 비명 “물갈이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첫 회의 때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는 “비명계를 겨냥한 총선 물갈이를 의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여기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에 추가로 현역의원을 인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럼 우리 입장은 누가 대변하냐”는 비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혁신위가 공천룰도 다룰 수 있다”며 관전하는 입장이라 혁신위 역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은경의 ‘공천’ 언급에 현역 ‘긴장’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느닷없이 공천을 얘기하고 현역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한다. 기득권 타파, (친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본령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1년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첫 회의에서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 조 의원은 ‘이미 각본이 짜였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한 비명계 초선 의원도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발언은 비명계를 축출하기 위한 판을 짜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 역시 “혁신위가 공천을 언급하는 건 계파갈등을 조장해 당에 폭탄을 터뜨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에선 “차도살인”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 입장에선 내심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공천의 칼을 제대로 휘둘러주길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실제 지도부는 혁신위에 전권을 준 만큼 혁신위가 공천 규정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이 원할(만족할) 때까지 (당을) 바꿔야 한다는 단계까지 간다면 혁신위원장이 (공천룰도) 손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도 22일 YTN라디오에서 “총선 앞두고 혁신의 핵심은 인적 혁신, 쉽게 말하면 물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가 ‘친명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공천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이 대표도 곤란해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 비명 “혁신위에 추가 현역 의원 포함해야”비명계가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언급에 크게 반발하는 데엔 현재 혁신위에 비명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혁신위가 20일 발표한 1차 명단 중 현역 의원은 친명계인 당 사무부총장 이해식 의원 뿐이다. 이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에선 2차 혁신위원 인선 때 추가로 현역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이 불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의원은 “김 위원장은 현역의원이 혁신위에 많이 포함될수록 혁신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인선을 더 강요하면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배수진까지 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아무 소통 없이 혁신위가 9월에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 밀실 합의가 될 수 있다”며 “초선, 재선, 3선에서 대표 의원들을 한 명씩 혁신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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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한정” 잇단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거리 두기’가 이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투항”이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등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 긋기에 나섰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분위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 67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국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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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은, 부산으로 완전 이전”… 시점은 언급안해

    국민의힘이 부산으로 KDB산업은행(산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 이전’에 대해 선을 그은 것.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여당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무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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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업은행 본점 부산 100% 이전” 재확인

    국민의힘이 부산으로 산업은행(산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 이전’에 대해 선을 그은 것.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여당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지만 정무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 시점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과의 합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산은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은법 개정 전까지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 반대로 불발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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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한정”…당 전체 적용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 한정된 것”이라며 ‘거리두기’가 이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투항”이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등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 긋기에 나섰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분위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행사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 67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국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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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올린 민주 혁신위, 7명중 6명이 친명… 비명 “이게 혁신위냐”

    “이게 무슨 당 혁신위원회냐, 차라리 ‘이재명 위원회’라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 1차 인선 명단이 발표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지지 선언’ 등 친명 일색 혁신위원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1차 명단으로 △참여연대 출신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윤형중 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을 발표했다. 당내에선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과 울산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혁신위원이 ‘친명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대표 지지 선언을 한 재야 지식인 1만 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차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당내에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해찬계’이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외 인사로 참여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당내에서 ‘울산 이재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친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명이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거나 관련 발언을 한 인물인 것이다. 김 위원장도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친명도 비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의 이해에 한 치 관심이 없다”고 했다. 혁신위원 일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에는 “대선 경선도 아니고 본선 때 전문가로 참여한 것”이라며 “계파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을 겨냥한 듯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비명계에선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 쉽진 않을 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혁신위 첫 과제는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과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당내 부패 비리 사건들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조작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실제 관련 자료를 보니 돈봉투 의혹이 심각한 사건이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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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호’ 민주당 혁신위 출범했지만…‘친명’ 일색 인사 논란

    “이게 무슨 당 혁신위원회냐, 차라리 ‘이재명 위원회’라고 해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 1차 명단이 발표되자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 6명이 친명(친이재명) 인사이거나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이재명 지지선언’ 등 친명 일색 혁신위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1차 명단으로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윤형중 랩(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을 발표했다. 당내 인사 중에선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과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혁신위원이 ‘친명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할 건가”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대표 지지선언을 한 재야지식인 1만 명에 이름을 올렸으며, 차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등의 인연이 있다. 당내 인사 역시 이 의원은 대표적인 이해찬계이자 친명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외 인사로 참여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울산 이재명’으로 불릴 정도의 친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명이 모두 친명 인사거나 관련 발언을 한 인물인 것이다. 김 위원장도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친명도 비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오로지 정당 혁신과 국회 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혁신위원 일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점에 대한 지적에는 “대선 경선도 아니고 본선 때 전문가로 (캠프에) 참여한 것”이라며 “계파와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비명계에선 당장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 그래도 혁신위가 당 대표 뜻을 거스르기는 쉽진 않을텐데 친명 일색으로 꾸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혁신위가 이 대표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말란 뜻이냐”고 지적했다. ●혁신위 첫 과제는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 김 위원장은 혁신위의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돈봉투 사건과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당내 부패 비리 사건들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조작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실제 관련 자료를 보니 돈봉투 의혹이 심각한 사건이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혁신위가 관리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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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용이 문제라면 日오염수 보관비 지원 고려해야”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 자체 해법으로 오염수 보관 비용을 한국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이라고 덧붙인 뒤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은 이 대표가 즉석에서 언급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 속엔 ‘부당하지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라”고도 했다. ‘보관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당 대표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차라리 보관 비용이 훨씬 싸다”며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 측면에서, 보관 비용이 차라리 더 저렴하다면 그 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며 중국을 향한 구애도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이 같은 발언을 했을 때도 부적절 논란이 인 바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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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권리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 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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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학부모들 “갑자기 수능 기조 바꾼다니 불안”

    “킬러 문항을 줄이면서 변별력은 기르겠다니… 구체적이지도 않은 수능 출제 방향을 6월 모의평가도 이미 치른 뒤인 지금 시점에서 발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서울 강남에 사는 고3 학부모 이모 씨(52)는 19일 대치동에서 기자와 만나 “내신 점수를 따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은 보통 정시를 많이 노린다. 여태 수능 기조에 맞춰 준비했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고 하니 불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요 며칠 벌어진 일을 학교에 상담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당정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하자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능이 불과 5개월 남은 시점에 수능 기조가 대폭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3 수험생인 박모 양(18)은 “국어 영역이 약해 특히 신경써서 공부해 왔는데 갑자기 출제경향이 바뀐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라며 “6월 모평 끝나고 대통령 한마디에 수능 기조가 바뀌는 게 공정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박모 씨(55)는 “공부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실수를 하나만 해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절대 못 가게 될 것”이라며 “EBS 변형 문제를 잘 내는 학원 수강이나 과외라도 시켜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야당도 맹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아마추어적이고 비상식적 지시”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 5개월을 앞둔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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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용이 문제라면 日오염수 보관비 지원 고려해야”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 자체 해법으로 오염수 보관 비용을 한국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같지만”이라고 덧붙인 뒤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은 이 대표가 즉석에서 언급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 속엔 ‘부당하지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라”고도 했다.‘보관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당 대표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차라리 보관비용이 훨씬 싸다”라며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 측면에서, 보관비용이 차라리 더 저렴하다면 그 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며 중국을 향한 구애도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을 만나 이 같은 발언을 했을 때도 부적절 논란이 인 바 있다.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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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고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與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상 국회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의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 검찰이 영장을 치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때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다. 표결 여부를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른 절차”라며 “개인이 선택적으로 표결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李, 회기 조정해서라도 영장심사 받아야”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어 9월 1일부터는 100일 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도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 회기를 조정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배경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적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및 성남FC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 적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초 배포된 연설문 속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춘 채 국민의힘 의원석을 몇 초간 흘겨봤다. 연설 직후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뿐 아니라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대표의 굳은 의지 표명”(김원이 의원) “오늘의 반전이 민주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김한정 의원) 등 지지를 보냈다.● 與 “민주 의원들 체포동의안 다시 처리해야”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케 실천할건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탄용 국회 회기 연장을 중단하고, 그 기간 중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할 때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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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원이 쟁점 법안 두고 정치 행위”… 野 “노란봉투법 근거 제시, 상식적 판결”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담긴 개별 배상 책임 산정 부분과 직결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비정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노정희 대법관의 무책임함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이번 판결의 주심이다. 여권의 날 선 반응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3조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반면 재계와 여당은 이 조항이 입법화되면 노조원 개인별 책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여당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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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 대못질, 정치행위”… 野 “노란봉투법 근거 제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담긴 개별 배상 책임 산정 부분과 직결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라고 했다. 여권의 날선 반응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3조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반면 재계와 여당은 이 조항이 입법화되면 노조원 개인별 책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여당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더이상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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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역구’ 포함된 인천 동부권, 與 32% vs 野 35%

    “지난해 6월 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역에서 봤다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본인 ‘방탄’을 위해 출마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택시기사 김영근 씨) “윤석열 정부 들어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정가 출신인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자영업자 정모 씨) 14일 이 대표의 인천 계양을 지역사무실 인근에서 만난 인천 유권자들의 내년 총선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계양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민주당의 ‘철옹성’ 같은 지역이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실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계양을을 포함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인천 동부권(부평 계양) 유권자 중 내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5.0%,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 두 당의 격차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였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57.6%, 국민의힘은 38.5%로 두 당의 격차는 19.1%포인트였다. 동부권은 서울과 인접해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데다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부평이 포함돼 있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혀왔다.● 국민의힘, 인천 4개 권역서 격차 좁혀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인천지역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7%였다.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4.9%포인트였다. 민주당이 55.7%를 얻어 국민의힘(41.1%)을 14.6%포인트 앞섰던 21대 총선 때보다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진 것. 당시 민주당은 13개 인천 지역구에서 총 11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이 4개 권역에서 일제히 민주당을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권(중동 미추홀) 역시 민주당(33.4%)과 국민의힘(30.0%) 간 격차가 3.4%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섰다. 중부권은 인천 내에서도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가장 크게(19.4%포인트) 국민의힘에 승리한 곳이다. 역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남부권(연수 남동)도 민주당(36.5%)과 국민의힘(30.1%)의 격차가 6.4%포인트로, 지난 총선(10.9%포인트)보다 격차가 줄었다. 여야 지지세가 혼재된 서부도서권(서구 강화·옹진군)에선 민주당이 37.9%, 국민의힘이 30.7%로 유일하게 격차(7.2%포인트)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다만 이 역시 지난 총선 때 10.8%포인트에 비하면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돈봉투 의혹’도 변수민주당에선 ‘인천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이미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선 땐 이 대표(48.91%)가 윤석열 대통령(47.05%)에게 승리했지만, 3개월 뒤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51.76%)이 민주당 박남춘 후보(44.55%)에게 7%포인트 이상 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양을도 송영길 전 대표는 2020년 총선 때 약 20%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는 10%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인천 ‘북부벨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천이 최근 민주당을 강타한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련 지역이란 점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남동을)과 이성만 의원(부평갑)의 지역구는 모두 인천 내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남동구 만수동에서 만난 김성호 씨(52)는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다음엔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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