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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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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또 형평성 논란 “매출 줄어야 주는건 잔인” 靑청원

서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모 씨(38)는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체육관을 집합금지 업종에 지정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받을 지원금은 500만 원. 하지만 체육관 임대료와 관리비 650만 원을 포함해 고정 비용만 한 달에 1300만 원이 나간다. 김 씨는 “우리가 수도권 외곽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체육관과 같은 지원금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며 “서울 강남에서 1000만 원 넘게 월세를 내고 있는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이자만 겨우 갚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같은 유형에 속한 사업장이어도 임대료 등 사업비용과 피해액이 달라 불만이 나온다. 정부가 매출 기준을 소득 등으로 대체해 정교하게 다듬거나 대출 지원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식당, 카페, PC방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업종 종사자들이 4차 지원금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해야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합제한 업종에 매출 비교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2000명이 넘게 동의한 이 청원의 필자는 “집합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더 증가했을 매출이 이번에 조금 증가한 데 그친 피해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약간 늘어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도 “2019년 하반기에 가게를 개업해 초기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매출이 비교적 올랐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은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어도 매출은 천차만별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집합금지 업종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점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지원금을 200만 원 받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적다”고 말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우리 여행사는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과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3단계였던 지원 유형을 5단계로 세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권의 ‘속도전’에 휘둘려 1년간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월에 신고하는 2020년도 소득 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해 소득 기준으로 피해를 계산해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만큼 내년 5월 소득 신고 전에 올해 소득을 파악하는 등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정비 손실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 비율을 정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대출을 1차적으로 폭넓게 제공한 뒤 대출액에서 피해액을 차감하는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유사한 방식이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송충현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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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된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매출비교 잔인” 靑청원도 등장

서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모 씨(38)는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체육관을 집합금지 업종에 지정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받을 지원금은 500만 원. 하지만 체육관 임대료와 관리비 650만 원을 포함해 고정비용만 한 달에 1300만 원이 나간다. 김 씨는 “우리가 수도권 외곽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체육관과 같은 지원금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며 “서울 강남에서 1000만 원 넘게 월세를 내고 있는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이자만 겨우 갚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같은 유형에 속한 사업장이어도 임대료 등 사업비용과 피해액이 달라 불만이 나온다. 정부가 매출 기준을 소득 등으로 대체해 정교하게 다듬거나 대출 지원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사태, 1년 지나도 반복되는 지원금 형평성 논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식당, 카페, PC방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업종 종사자들이 4차 지원금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해야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합제한 업종에 매출 비교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2000명이 넘게 동의한 이 청원의 필자는 “집합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더 증가했을 매출이 이번에 조금 증가한 데 그친 피해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약간 늘어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도 “2019년 하반기에 가게를 개업해 초기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매출이 올랐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17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은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어도 업체마다 매출은 천차만별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집합금지 업종을 뭉뚱그려 일괄 지급하는 점은 무척 아쉽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을 200만 원 받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적다”고 말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여행사는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과 상황이 같다”라고 했다.● “소득 및 고정비 등 기준 마련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기존에 3단계로 분류했던 지원 유형을 5단계로 세분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권의 ‘속도전’에 휘둘려 지난 1년 간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월에 신고하는 2020년도 소득 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해 소득 기준으로 피해를 계산해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만큼 내년 5월 소득 신고 전에 올해 소득을 파악하는 등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고정비 손실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 비율을 정하는 방식의 제안도 나온다. 대출을 1차적으로 폭넓게 제공한 뒤 대출 금액에서 피해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는 “우리나라는 자영업 매출액 손실 추정이 어렵고 자료 부담이 크다”라며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 비용에 따라 방역 단계별로 적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라고 분석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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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 줄며 1월 산업생산 8개월만에 감소

제조업 생산이 줄며 1월 산업생산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소비자들의 전자 제품 수요가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산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다. 지난해 5월(―1.5%) 이후 8개월 만에 감소세다. 이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1.6%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자부품(―9.4%)과 기타 운송장비(―12.4%) 등 제조업 분야 생산이 크게 줄었다.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12월(2.7%)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예술, 스포츠, 여가 활동 등이 위축되며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8월(3.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가전제품 등 내구재(4.8%), 의복 등 준내구재(1.0%)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전자 제품 수요가 늘고 겨울철을 맞아 의류 품목 할인 행사가 활발히 진행된 영향을 받았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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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첫 추경안에 ‘코로나 백신·예방접종’ 치료 위한 예산 배정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예방접종, 치료를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코로나 백신확보와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 2조7000억 원을 포함했다. 7900만 명분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3조8000억 원의 예산 중 이미 확보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다. 여기에 중앙과 지역별 접종센터 설치 운영비와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 지원비 4000억 원도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은 만큼 2분기(4~6월)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해 감염환자의 진단 격리 치료, 생활 지원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7000억 원도 추가 반영된다. 유증상자 진단검사비와 선별진료소 진단키트를 늘리고 무증상·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을 위한 비용도 추경에 반영됐다. 병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비 7000억 원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9000억 원, 올해 1분기 4000억 원에 이어 2분기 이후 약 7000억 원의 손실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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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업제한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매출이 줄어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등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인 ‘일반 업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업종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라는 별도 조항을 뒀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 외에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여지를 남겨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7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공포 이후 발생된 손실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합의가 끝나지 않아 내용이 확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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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신설 광해광업공단 업무서 빠진다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시작했다.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신설 공단 업무에서 빠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공단을 통합하기 위해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공단의 조직과 기능 등을 논의한다. 신설될 광해광업공단은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등을 돕는다. 또 광산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도 맡게 된다.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없어진다. 다만,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 자산은 산업부에 설치될 해외자산매각관리위원회가 맡아 매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헐값 매각을 방지하며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 가능성은 높지만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가 기존에 추진하던 구조조정은 유효하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될 예정”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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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국회 발의, 이르면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금이 이르면 7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매출이 줄어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등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인 ‘일반업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일반업종도 상황에 따라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라는 별도 조항을 뒀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 이외에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보상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는 손실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개인은 손실보상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7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해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은 당 정책위와 협의해 만든 안으로,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법안이 3월에 통과된다면 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만으로 내용이 확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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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범위 밖 사업자도 손실보상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과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 많은 사업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5일 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의 지원 대상 범위에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사업자도 일부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지만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법인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당정은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일반 업종의 피해도 지원할지를 검토 중이다. 매출 감소를 손실로 판단할지 여부와 보상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당정은 법안 통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해 보상하진 않을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19조5000억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제출안이 19조5000억 원 플러스알파”라며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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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부산-군산 전기차 단지 선정

부산과 전북 군산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두 지역에 3년간 6051억 원이 투입돼 전기차 생산 단지가 조성되고 1476명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형 일자리와 부산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 지난해 10월 경남 밀양시, 강원 횡성군에 이은 네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 주체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는 명신·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엠피에스코리아·코스텍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제너럴모터스(GM)가 소유했던 공장과 실직한 숙련 근로자를 활용해 전기차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등을 지원한다. 3년간 3528억 원이 투자되고 1106명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코렌스EM이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을 짓고 협력업체와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단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부품기술허브센터 구축 사업 등을 맡는다. 3년간 2523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자된다. 예상 고용 인원은 370명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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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시킨 신한울 원전 3·4호기, 최종 취소여부 결정 2년뒤로 미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됐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인가 기간이 2년 뒤로 연장되며 사업 취소에 대한 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며 공사가 중단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토지매입비, 두산중공업의 사전 기기 제작비 등 77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취소되면 산업부와 한수원이 그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컸다. 지난달 8일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인가 기한이 이달 27일까지였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뒤 4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향후 2년간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결국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취소 여부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사업을 인가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손실을 보전할 제도가 마련된 뒤 스스로 사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적법하게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손실 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3.7%를 떼어 적립하기 때문에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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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운명, 차기 정부로…인가기간 2023년 말까지 연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됐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인가 기간이 2년 뒤로 미뤄지며 사업 취소에 대한 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며 공사가 중단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토지매입비, 두산중공업의 사전 기기 제작비 등 77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취소되면 산업부와 한수원이 그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컸다. 지난달 8일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인가 기한이 이달 27일까지였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향후 2년 간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결국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취소 여부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사업을 인가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손실을 보전할 제도가 마련된 뒤 스스로 사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적법하게 발생한 전기 사업자의 손실 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매달 3.7%를 떼어 적립하기 때문에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수원 역시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업 철회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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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기대에 “원자재 미리 구매하자”…인플레 우려도 증폭

최근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수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0여년 만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각국 정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과잉 유동성이 맞물리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2.81% 오른 t당 865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2년 9월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치다. 산업 전반의 원자재로 쓰이는 구리는 경기 회복의 척도 역할을 해 ‘닥터 코퍼’로 불린다. 2차전지 소재로 각광받는 니켈은 6년 6개월 만에, 전자제품 마감재에 들어가는 주석은 8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 가격도 2014년 초반 이후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콩은 1부셸(27.2kg)당 13.75달러로 지난해 4월 저점에 비해 67% 급등했다. 지난해 4월 ‘마이너스 가격’까지 갔던 국제 유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제리를 찾는 모습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60.53달러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원자재를 미리 구매하는 수요가 늘었고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원자재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이 동반 상승해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슈퍼싸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는 전달보다 0.9% 올라 2017년 1월(1.5%) 이후 4년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파(53.0%) 호박(63.7%) 닭고기(42.8%) 달걀(34%) 등이 급등해 농림수산품 물가는 7.9%나 뛰었다. 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1월 수입물가도 전달보다 2.8% 올랐다. 수입물가는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19 위기를 버텨내며 수출로 선방했는데 다시 원가 부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3년 전 국내 기업들이 불경기를 예측하고 원자재 구매를 줄인 상황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수입자금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19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더딘 회복 속에 풍부한 유동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며 “곡물, 원유 등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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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 10년내 785만대 보급”

정부가 2025년까지 배터리 등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가격을 대당 1000만 원 이상 낮출 계획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등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지금의 10배 수준인 785만 대까지 보급하는 게 목표다. 18일 정부는 경기 화성시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차를 2025년까지 283만 대, 2030년까지 785만 대 보급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의 24%를 줄일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친환경차 가격을 대당 1000만 원 이상 인하한다. 배터리 연료전지 등 전기차 핵심 소재의 국산화로 생산비를 절감해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 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에 1139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한도액은 전기차가 300만 원, 하이브리드차가 100만 원, 수소차가 400만 원이다. 친환경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함께 연장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가 2025년까지 현재의 50% 이상이 되도록 50만 기를 설치한다. 전국 어디서든 30분 안에 충전소에 갈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450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설치할 예정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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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안위 “월성 원전 3호기 내 삼중수소 기준치 1%도 안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월성 원전 3호기 안의 고인 물에서 발견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량이 “원전 내부 기준치의 0.26%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환경단체 등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고인 물의 삼중수소 검출량이 자체 기준치의 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뜻이다. 원전 내부 삼중수소 농도의 위험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치와 검출량 수준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KINS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KINS는 “당일 희석 수량(바닷물 등 희석하는 물)을 고려한 삼중수소의 배출제한농도는 1L당 2억7000만 베크렐(Bq·방사성 물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라며 “원전 하부 배수관로에 고인 물의 농도(71만3000베크렐)는 배출제한농도의 0.26%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KINS는 원안위 산하의 안전 기술 부문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배출제한농도는 물 속의 삼중수소 농도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전마다 환경이 달라 그 기준이 각기 다르다. 한수원은 2019년 4월 월성 3호기 부지에서 배출관리기준(4만 베크렐)의 17.8배(71만3000베크렐)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전성 논란이 일자 “외부로 배출되는 물에 적용되는 배출관리기준과 원전 내부 고인 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생긴 오해”라고 한수원 측은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는 원전 내부 배출관리기준이 새롭게 공개된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번 KINS의 답변은 바닷물로 희석되기 전 원전 내부 삼중수소 농도는 2억7000만 베크렐까지 문제가 없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원전 내부에서 희석되기 전 삼중수소 농도가 71만3000베크렐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0~2019년 월성 3호기 밖 인근 봉길 지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8~18베크렐 수준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1만 베크렐)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한무경 의원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게 과다한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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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 등서 7조 끌어와 北에너지 투자” 총리실 산하기관 용역보고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국내 민간 은행과 발전회사에서 7조7000억 원을 끌어와 북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담긴 비공개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을 전제로 대북 에너지 사업 투자비를 대북 제재 대상인 석탄으로 돌려받는 방식도 제시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 에너지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연구 문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사연은 397쪽 분량의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문건을 비공개로 발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KDB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이 협력해 대북 에너지 협력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에너지 산업 현대화 사업은 ‘한반도경제지도구상’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 과제로 포함돼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 동기가 밝혀져 있다. 2017년 문 정부는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남북한 경제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듬해인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화력발전 등 전력 분야 개선 계획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건넸다. 보고서에는 북한 에너지 산업 현대화 사업에 총 7조7188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형별로 △화력발전 현대화(2조9235억 원) △수력발전 현대화(2조2052억 원) △연탄공장 건설(734억 원) △석탄광 현대화 사업(2조5167억 원) 등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전체 발전량(2017년 기준)의 약 18%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자금은 국내 발전회사와 민간은행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가 투자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 비용은 북한에서 석탄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보고서는 “석탄은 북한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남한 발전사가 석탄을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소비 안정성과 수입 대체 효과가 우수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비해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할 협력사업 도출이 필요하다”며 “석탄 등 현물을 상환하는 것은 환차손과 송금 관련 규제 등을 회피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표현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북 에너지 사업에 민간 은행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구자근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 북한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연구 문건을 만든 경위와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A 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구진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연구한 것은 아니다. 경사연이 정식 연구과제로 선정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대북 제재가 해제된 때를 가정한 내용이다. 민간 은행에서 출자받는 방식을 검토한 것이니 국가기관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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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쇼크… 인구 1명 줄때, 일자리는 2개 줄었다

올해 1월 일자리가 98만 개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특히 고용률이 41%에 그친 청년층(15∼29세)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때(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간) 이후 최장 감소세다. 실업자 수도 157만 명으로 1999년 통계 개편 이후 처음 150만 명을 넘었다. 1월 고용률(57.4%)은 전년 동월 대비 2.6%포인트 줄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1.1%로 전년 동월보다 2.9%포인트 감소했다.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5.8%포인트 오른 27.2%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인구 감소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는 이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다. 1월 청년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2000명 감소했는데 청년 취업자는 31만4000명 줄었다. 청년인구가 1명 감소할 때 청년 일자리는 2.37개가 줄어든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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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일자리 2개중 1개 ‘2030 일자리’…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가 닥친 지난달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53.8%)은 20, 30대 일자리였다. 청년층의 일자리 충격이 컸다는 뜻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음식점, 도·소매업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줄었는데 기업들마저 경영이 어려워 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그나마 일자리 수를 늘려주던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까지 약 1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나랏돈을 들여 공공 부문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정부 주도 일자리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은 2030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20대와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25만5000명, 27만3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올 1월 서비스업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89만8000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로 숙박·음식업(―36만7000명), 도·소매업(―21만8000명) 등 대면서비스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도 각각 56만3000명, 23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도 1만5000명 줄었다. 2010년 2월(―4만 명)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그간 재정을 풀어 공공분야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60세 이상 취업자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말 종료된 뒤 일자리가 쪼그라든 것이다. 문제는 잠재된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89만2000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봄보다는 줄었지만 1월 기준으론 사상 최대다. 일시 휴직자란 쉬고 있어도 지금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회사 형편에 따라 언제든 실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직접 일자리 90만 개” 또 땜질 처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1월을 바닥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1분기(1∼3월)에 일자리 ‘90만 개+α’를 직접 만들고 6월까지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고용을 촉진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 창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 일자리에 기댄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고용참사가 벌어진 것도 작년 1월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시행하면서 취업자가 5년여 만에 최대인 56만8000명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다. 당시 60세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인 50만7000명 늘었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수를 늘릴 순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뿐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용 성적표에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일자리는 숫자(통계)만 좋아질 뿐 실제 경제의 생산성을 키우지는 못한다”며 “민간 분야에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재정과 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1월 실업자 157만명-‘그냥 쉬었다’ 271만명 역대 최악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로 지난달 실업자가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150만 명을 넘어섰다. 이유 없이 일을 쉰 사람은 이보다 많은 271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7000명(36.2%) 증가한 157만 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실업률은 1.6%포인트 올라 5.7%까지 상승했다. 실업률이 5%를 넘어선 건 2001년 3월(5.1%) 이후 처음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1758만 명으로 86만7000명(5.2%) 늘었다. 이 가운데 육아, 학업 등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도 271만5000명이나 됐다. 실업자보다 많은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쉬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20대(29.4%)와 30대(33.9%)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지난 1년간 구직을 시도했지만 포기한 사람(구직단념자)은 1년 전보다 23만3000명 증가한 77만5000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하거나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국내 고용시장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누적 실업률은 한국이 0.3%포인트 증가해 미국(4.3%포인트), 캐나다(3.8%포인트) 등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청년 취업난과 40대 일자리 감소 등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풀어 만든 60대 이상 일자리로 전체 지표를 뒷받침해온 결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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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값 급등에… 정부 “긴급 관세인하 검토”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올라 물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곡물 등 일부 수입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정부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 곡물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물류에 차질이 생겨 식량 수출이 준 데다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일부 곡물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긴급 할당관세 적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 가격이 더 올라 국내 업계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또 국내 업계나 농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가격안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 가격 중에서도 달걀 가격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무관세 수입 달걀을 들여왔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늘었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9일 기준 특란 10개 도매가는 2004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10일(1163원)에 비해 72.3% 상승한 것이다. 도매가가 2000원을 넘은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부 비축유를 풀어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약 1억 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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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작년보다 8조 원 줄어…2년 연속 감소는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보다 8조 원가량 줄었다. 국세수입이 역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기업 활동이 둔화되며 법인세가 23.1% 줄었지만 주식 거래가 늘며 증권거래세는 95.8%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462억 원으로 2019년(293조4543억 원)보다 2.7%(7조9081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가 2019년부터 2년째 감소세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며 법인세(55조5132억 원)가 전년(72조1743억 원) 보다 23.1%(16조6611억 원) 줄어든 점이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며 관세(7조585억 원)와 주세(3조84억 원)도 전년보다 각각 8236억 원, 4957억 원 줄었다. 지난해 세수 감소 폭은 역대 최대치다. 국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감소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유로존 재정위기 때인 2013년에도 국세는 전년보다 각각 2조8000억 원, 1조1100억 원 줄었다. 반면 지난해 주식 및 부동산 열풍으로 자산 관련 세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증권거래세(8조7587억 원)는 전년보다 4조2854억 원(95.8%) 늘었다. 양도소득세는 23조6558억 원으로 전년(16조1011억 원) 보다 7조5547억 원(46.9%)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3조6006억 원으로 전년(2조6713억 원) 대비 9293억 원(34.8%) 늘었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1조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조3000억 원을 다음해로 이월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를 냈다. 잉여금 일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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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北리호남 비밀접촉… 발전소 지어주겠다 제안”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호남을 비밀리에 만나 북한 에너지 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호남은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이 분한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의 고위 간부 ‘리명운’의 실존 모델이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위’ 소속 이철규 의원이 입수한 가스공사 A 차장(현재 처장급)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따르면, A 차장은 북측 인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2019년 11월 29일∼12월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겠다고 통일부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A 차장이 작성한 이 문건엔 출장 목적으로 ‘북러간 교역 및 산업연계에 따른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 모색’ ‘접경지역 산업 및 무역 현황 파악’ 등으로 기재됐다. 해당 문건에서 ‘북한 측 인사 면담 여부’ 기재 칸에는 수기로 ‘만남(1인)’이라고 적혀 있으며 옆에는 A 차장의 서명이 있다. A 차장이 만난 1인이 리호남이라는 게 이 의원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A 차장은 이 기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두 차례 리호남을 만났다는 사실 등을 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증언했다고 한다. 리호남은 A 차장에게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면 가스공사가 사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A 차장은 “어렵다”고 거절했다는 것. A 차장은 리호남에게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가스발전소가 들어서면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1년이면 지어줄 수 있다” 등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A 차장이 리호남과의 만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월성 1호기 사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사태로 본인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서 이른바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53년생인 리호남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관여해 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사로 파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베이징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채 사장 및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포함해 접촉의 전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A 차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북측 인사를 봤다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 의원 주장과 달리)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만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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