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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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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국방63%
남북한 관계13%
인사일반9%
정치일반6%
기업3%
칼럼3%
외교3%

  • [단독]남수단 파병 한빛부대 부대장, ‘지인 업체서 납품’ 수사…복귀조치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돼 현지 재건 지원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한빛부대 부대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남수단 현지 공사 자재를 납품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수사를 위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이 부대장을 최근 국내로 복귀 조치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최근 한빛부대 부대장인 육군 A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해외 파병 부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가 A 대령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해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남수단 현지 재건 임무 등을 수행하며 현지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현지 업체를 통해 한국의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이 한국 업체는 A 대령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빛부대는 통상 현지에서 조달이 어려운 자재를 한국 업체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납품받아 재건 지원에 사용한다. A 대령은 일부 부대원들 반대에도 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공사 자재를 다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최근 국내로 복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 파병 부대장이 범죄에 연루돼 본국으로 소환 조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A 대령은 지난해 11월 남수단으로 파병된 한빛부대 16진 부대장으로 과거에도 한빛부대에 부대원으로 파병 간 경험이 있어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대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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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무인기 침투때, 軍 3대 정보전달시스템 ‘구멍’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군의 3대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도발 등 상황을 전·후방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즉각 전파하는 긴급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는 물론이고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상황 전파망 ‘고속상황전파체계’,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까지 제 역할을 못 한 것. 실제 전쟁 발발 시 작전 수행의 시작점인 상황 전파·공유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의미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이를 처음 레이더로 탐지한 방공부대가 고속지령대를 통해 전방 영공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각급 부대에 전파해야 했지만 고속지령대는 이날 작동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보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에 활용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전방의 비상 상황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밈스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침투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는 오전 10시 19분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이상 항적을 포착해 10시 25분 전후 이를 북한 무인기로 확인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상황은 4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고속지령대 등 공식 전파 체계가 아닌 일반 유선전화를 통해 다른 부대에 전파됐다. 이러한 부실 대응 속에 북한 무인기는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까지 침범해 용산 코앞인 중구 일대를 훑고 복귀했다. 군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검열 조사를 통해 고위급 장성 가운데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軍 “장성 4명, 무인기 늑장대응 책임” 결론에도… 문책엔 ‘신중’ ‘北무인기 침범’ 軍검열“무인기 탐지하고도 ‘혹시 새떼일라’40분 지나서야 상급 부대 보고”실시간 정보 전파 ‘밈스’ 무용지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도발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는 이달 중순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 40분 늦게 상황 알리며 일반 유선 전화로 보고 내용과 관련해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가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미상항적을 레이더로 포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이었다. 그로부터 6분 뒤 해당 부대는 이를 북한 무인기로 1차 식별했지만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고속지령대는 영공의 이상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 전파하기 위해 방공부대가 활용하는 체계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각급 부대가 활용하는 또 다른 상황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 부대가 대응 작전 수립에 활용한다. 정부 소식통은 “전방에서 포착되는 무인기 추정 미상 항적 중 새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 떼일 경우) 두 전파 체계가 활용되면 대대적인 대응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새 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해당 부대가 방공계열 부대끼리만 관련 정보를 우선 공유했고 그것도 공식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유선 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속지령대 등 3대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를 직접 탐지한 1군단이 이와 관련한 대응 작전을 수립하는 상급 부대인 작전 계통 부대 사령관인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무인기 탐지 사실을 알린 시간은 레이더에 포착된 지 40여 분이 지난 오전 11시 5분이었다. 그것도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일반 유선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소식통은 “(고속지령대 등) 군의 공식 전파 체계로 초기 상황 보고가 되지 않으면서 초동 조치가 꼬였다”며 “이 때문에 공군작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시간도 무인기를 처음 식별한 지 1시간 반 이상 지난 낮 12시 전후로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제때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도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파하는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 역시 작동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 탐지 및 대응 작전의 3대 축으로 꼽히는 체계들이 이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 “고위장성 4명 책임” 문책엔 신중 1군단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한 시간은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 끄트머리를 스쳐 지나간 오전 10시 50분에서도 15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지상작전사령부가 합참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보고한 시간은 1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 6분이 지난 11시 11분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수도 서울 방어 작전을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체 방공레이더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는 무인기를 포착했다.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늦게 수방사의 자체 레이더로 무인기를 확인했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자체 대응에 나서야 했다. 군 당군은 무인기 대응 관련 검열을 진행한 결과,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관급 장교 등 실무자급 여러 명을 ‘과오자’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장성 중에선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를 두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모두 교체 또는 문책 시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의 3대 정보 전달 시스템북한의 도발 상황을 즉각 전파하기 위해 각급 부대에 설치한 지휘관 간 긴급통신망인 고속지령대, 도발 대응 작전을 위한 상황 전파망인 고속상황전파체계,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를 가리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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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유선전화로 北무인기 전파…3대 정보전달시스템은 먹통이었다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무인기 대응을 위한 군의 3대 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도발 등 상황을 전·후방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즉각 전파하는 긴급통신망인 방공부대의 ‘고속지령대’는 물론, 대응 작전 실행을 위한 상황 전파망 ‘고속상황전파체계’, 북한 도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시스템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까지 제 역할을 못한 것. 실제 전쟁 발발 시 작전 수행의 시작점인 상황 전파·공유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의미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이를 처음 레이더로 탐지한 방공부대가 고속지령대를 통해 전방 영공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각급 부대에 전파해야 했지만 고속지령대는 이날 작동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보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에 활용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전방의 비상 상황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밈스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침투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 부대는 오전 10시 19분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이상 항적을 포착해 10시 25분 전후 이를 북한 무인기로 확인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상황은 4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고속지령대 등 공식 전파 체계가 아닌 일반 유선 전화를 통해 다른 부대에 전파됐다. 이러한 부실 대응 속에 북한 무인기는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까지 침범해 용산 코앞인 중구 일대를 훑고 복귀했다. 군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검열 조사를 통해 고위급 장성 가운데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도발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는 이달 중순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40분 늦게 상황 알리며 일반 유선 전화로보고 내용과 관련해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육군 1군단 예하 방공부대가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날아오는 미상항적을 레이더로 포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이었다. 그로부터 6분 뒤 해당 부대는 이를 북한 무인기로 1차 식별했지만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고속지령대는 영공의 이상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 전파하기 위해 방공부대가 활용하는 체계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각급 부대가 활용하는 또 다른 상황 전파 체계로, 주로 작전 계통 부대가 대응 작전 수립에 활용한다. 정부 소식통은 “전방에서 포착되는 무인기 추정 미상 항적 중 새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 떼일 경우) 두 전파 체계가 활용되면 대대적인 대응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새 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해당 부대가 방공계열 부대끼리만 관련 정보를 우선 공유했고 그것도 공식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유선 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속지령대 등 3대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 무인기를 직접 탐지한 1군단이 이와 관련한 대응작전을 수립하는 상급 부대인 작전 계통 부대 지상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탐지 사실을 알린 시간은 레이더에 포착된 지 40여 분이 지난 오전 11시 5분이었다. 그것도 고속지령대가 아니라 일반 유선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소식통은 “(고속지령대 등) 군의 공식 전파 체계로 초기 상황 보고가 되지 않으면서 초동 조치가 꼬였다”며 “이 때문에 공군작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시간도 무인기를 처음 식별한 지 1시간 반 이상 지난 낮 12시 전후로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다.당시 제때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도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파하는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 역시 작동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 탐지 및 대응 작전의 3대 축으로 꼽히는 체계들이 이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고위장성 4명 책임” 문책엔 신중1군단이 지상작전사령부에 보고한 시간은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 끄트머리를 스쳐 지나간 오전 10시 50분에서도 15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지상작적사령부가 합참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보고한 시간은 1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 6분이 지난 11시 11분으로 드러났다.대통령실을 포함한 수도 서울 방어 작전을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체 방공레이더로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는 무인기를 포착했다. 주요 정보 전파·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늦게 수방사의 자체 레이더로 무인기를 확인했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자체 대응에 나서야 했다.군 당군은 무인기 대응 관련 검열을 진행한 결과,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관급 장교 등 실무자급 여러 명을 ‘과오자’로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장성 중에선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4명에게 지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를 두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모두 교체 또는 문책 시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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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이란, 서로 상대국 대사 초치… 외교 갈등 확산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해 날 선 항의를 주고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교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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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서로 대사 초치…양국 갈등 재점화 우려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 )해 날선 항의를 주고 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무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핵협정(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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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국방장관, 내달 5년여만에 JSA 갈 듯… 대북경고 메시지

    이달 말 방한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종섭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 국방 수장이 동시에 JSA를 찾는 건 2017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코앞인 JSA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도착해 다음 달 초 이 장관과 함께 JSA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다. 이번 공동 방문의 의미를 두고 소식통은 “무인기 도발을 비롯해 미사일 릴레이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가 공동으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JSA를 찾은 2017년 10월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를 잇달아 쏘는 등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JSA를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김정은의 도발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됐고 4월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 국방 수장의 JSA 방문은 더 이뤄지지 않았다. 5년여 만에 이뤄지는 양국 국방장관의 JSA 방문은 올해부터 한미 군사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착할 것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도 풀이된다. 당장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핵우산(확장억제)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제공할지 국방부 간 토의하는 도상 연습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 이 연습에 앞서 미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는 건 북한의 핵 도발 시 한국에 확장억제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은 JSA 방문을 기점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등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야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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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기지에 드론 출현… 軍 “방해전파 쏴 격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나타나 한미 군 병력이 합동으로 대응했다. 17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드 기지 외곽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군 병력은 이날 낮 12시 54분쯤 사드 기지로 접근해 오는 드론 1대를 발견하고 즉각 대응 작전에 돌입했다. 주한미군은 드론 대응 무기인 재밍건을 이용해 드론을 격추했다. 재밍건은 방해 전파를 쏴 드론을 제압하는 소총 형태의 무기다. 드론 격추에는 성공했지만 떨어진 드론은 이날 오후 8시까지 찾지 못했다. 수색 작전에는 경찰 100여 명과 군 병력 160여 명이 투입됐다. 군경은 18일 해가 뜨는 대로 수색 작전을 재개할 방침이다. 문제의 드론은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의 소형 드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민간 상용 드론으로 추정되며 군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당 드론이 사드 기지 안으로 직접 침범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 드론은 한미 군 병력에게 발각되기 직전 사드 기지 북쪽에 위치한 경북 김천시 농소면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증거물인 드론 잔해를 찾지 못한 만큼 이 드론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띄웠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 무인기는 2017년 사드 기지까지 침범해 기지 전경 등을 촬영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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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951년 평양 폭격’ 사진 공개… ‘확장억제’ 우회적 과시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미군 전략폭격기가 평양 등 북한 지역에 폭탄을 퍼붓는 사진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일제히 게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사는 9일 페이스북에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사진이라며 미군 B-29 전략폭격기가 중공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폭격을 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같은 날 트위터에도 북한 폭격 사진 등을 올리며 “1951년 1월 7일 국군과 유엔군, 충주-삼척선에서 공산군 저지” “1월 9일 유엔군, 소규모 반격으로 태세 전환, B-29 폭격기 등 폭격기 300대 평양과 다른 지역 폭격”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유엔사가 공개한 사진 중엔 미군 장교가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배경으로 서서 앞서 여러 번 폭격을 진행한 북한 신의주 지역을 가리키며 미군 장병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것도 포함됐다. 미군이 신의주를 폭격할 때 공군 전력이 발진한 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에 속하는 일본 도쿄의 요코타(橫田) 미 공군기지였다는 점도 명시했다. 유엔사가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한 이유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대표적인 핵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등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거듭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과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났던 6·25전쟁 당시 사진을 게재하며 ‘확고한 확장억제’라는 기조를 말이 아닌 실제 사례로 보여줬다는 것. 현재 한반도에서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인 유엔사는 조직 성격으로만 보면 미군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무관하다. 그러나 유엔사 SNS에 게재된 사진의 출처가 미 공군과 미 정부로 명시됐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군이 6·25전쟁 당시 실제 전쟁을 수행한 유엔사를 통해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제 이행을 강조했다는 것. 특히 B-29는 1945년 미군이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팻맨’을 각각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할 당시 폭탄 운용에 투입한 전략폭격기여서 북핵 위협에 맞선 미군의 공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산으로 평가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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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北에 폭탄 퍼붓는 사진 등 SNS 게재 이유는?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미군 전략폭격기가 평양 등 북한 지역에 폭탄을 퍼붓는 사진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일제히 게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사는 9일 페이스북에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사진이라며 미군 B-29 전략폭격기가 중공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폭격을 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같은 날 트위터에도 북한 폭격 사진 등을 올리며 “1951년 1월 7일 국군과 유엔군, 충주-삼척선에서 공산군 저지” “1월 9일 유엔군, 소규모 반격으로 태세 전환, B-29 폭격기 등 폭격기 300대 평양과 다른 지역 폭격”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유엔사가 공개한 사진 중엔 미군 장교가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배경으로 서서 앞서 여러 번 폭격을 진행한 북한 신의주 지역을 가리키며 미군 장병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것도 포함됐다. 미군이 신의주를 폭격할 때 공군 전력이 발진한 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에 속하는 일본 도쿄의 요코타(橫田) 미 공군기지였다는 점도 명시했다. 유엔사가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한 이유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대표적인 핵 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등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거듭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과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났던 6·25당시 사진을 게재하며 ‘확고한 확장억제’라는 기조를 말이 아닌 실제 사례로 보여줬다는 것. 현재 한반도에서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인 유엔사는 조직 성격으로만 보면 미군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무관하다. 그러나 유엔사 SNS에 게재된 사진의 출처가 미 공군과 미 정부로 명시됐다는 점을 분여겨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군이 6·25 전쟁 당시 실제 전쟁을 수행한 유엔사를 통해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제 이행을 강조했다는 것. 특히 B-29는 1945년 미군이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팻맨’을 각각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할 당시 폭탄 운용에 투입한 전략폭격기여서 북핵 위협에 맞선 미군의 공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산으로 평가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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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월 美전략司와 ‘北 핵공격 대응 핵우산 훈련’ 첫 실시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와 핵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우산 운용연습(TTX·Table-Top exercise)을 올해 5월 실시한다. 작전권을 가진 한국군 조직이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에 미국의 핵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군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美핵전력 총괄사령부와 첫 핵우산 훈련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해 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최초로 한국군과 미군 간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 국방부 간 TTX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2월 TTX는 한미 국방부 실무자들이 개략적인 핵우산 제공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논의하는 수준이다. 5월 TTX는 북한의 실제 작전권을 가진 양국 군 조직이 어떤 핵전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토의하게 된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핵전력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5월 진행할 핵우산 운용 연습은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운용 연습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엔 핵우산 운용 연습이 북핵 억제·위기관리 위주 토의로 진행됐지만 이번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 공격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핵우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올해) 실제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미 핵 투발 전략자산을 실제 한반도로 전개하면서 우리 군과 이전보다 강화된 연합훈련을 더욱 자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눈’이 될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하반기 발사하겠다고도 보고했다. 군은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면 미 정찰위성에 의존하던 북한 도발 징후 탐지에서 우리 군 자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尹 “공격당하면 1000배로 때릴 능력 구축”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대량응징보복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과 실탄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도 했다.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방위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시사하는 의견도 나타냈다. 그는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날아다니니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개념을 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과 핵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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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前 교란-파괴”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핵 도발부터 무인기 침투까지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맞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세적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북한 전 지역 파괴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선제 타격과 비슷한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까지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기존 킬체인(선제 타격)에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적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 전 물리적(미사일 등)·비물리적 수단(사이버 공격 등)으로 무력화하는 작전을 말한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통신망 교란 등으로 적 미사일의 발사 직전 관제시설을 공격하거나 발사 직후 폭발되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단추’를 거머쥔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한 응징 전략도 제시됐다. 유사시 북한 전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5’ 등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확충하고, ‘참수작전부대’(특임여단)의 은밀 침투 능력 확충 및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KMPR)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군은 보고했다. 올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1·2부 구분 없이 11일 연속 역대 최장 기간으로 진행한다. 같은 기간 쌍룡 연합상륙훈련도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연합훈련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아울러 미 핵전력의 역내 배치·운용 현황 등 한미 간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당국자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주요 핵전력의 역내 대기·훈련 태세 등을 상시 공유해 북한의 핵 도발 시 전략핵무기가 최단 시간 내 전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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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정리하던 노인 도와준 육군 병사에 사단장 표창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육군 병사가 사단장 표창을 받는다. 육군은 미담의 주인공인 이석규 병장(22)에게 11일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병장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32사단 98여단 기동중대에서 기관총사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 병장의 선행이 담긴 영상은 6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에 제보 형식으로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병장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쌓아올리던 폐지가 기울어지면서 곤란해하고 있던 노인에게 선뜻 다가가 폐지 정리를 돕는다. 제보자는 페이스북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보한다”고 썼다. 이 병장은 당시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기 전 카페에 있다가 할머니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할머니를 아무도 돕지 않자 카페를 나가 도왔다고 한다. 이 병장은 전역 전 휴가, 일명 말년 휴가를 이어서 갈 수 있었지만 혹한기 훈련(9∼13일)에 참가하기 위해 일정을 쪼개 휴가를 나갔다가 선행을 실천했고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훈련을 마친 뒤 13∼27일 휴가를 끝으로 다음 달 2일 전역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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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줍던 할머니 도운 군인, 사단장 표창 받는다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육군 병사가 사단장 표창을 받는다. 육군은 미담의 주인공인 이석규 병장(22)에게 11일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병장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32사단 98여단 기동중대에서 기관총사수로 근무하고 있다. 이 병장의 선행이 담긴 영상은 6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에 제보 형식으로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병장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쌓아올리던 폐지가 기울어지면서 곤란해 하고 있던 노인에게 선뜻 다가가 폐지 정리를 돕는다. 제보자는 페이스북에 “영등포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가 국군 장병 한 분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다”며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보한다”고 썼다. 이 병장은 당시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기 전 카페에 있다가 할머니가 난처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할머니를 아무도 돕지 않자 카페를 나가 도왔다고 한다. 이 병장은 전역 전 휴가, 일명 말년 휴가를 이어서 갈 수 있었지만 혹한기 훈련(9~13일)에 참가하기 위해 일정을 쪼개 휴가를 나갔다가 선행을 실천했고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훈련을 마친 뒤 13~27일 휴가를 끝으로 다음달 2일 전역한다. 육군은 ”이 병장은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도와주는 선행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판단해 표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알려져서 쑥스럽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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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신설 감찰팀 사무실 필요… 사이버司 일부 비워라” 논란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 비위를 조사하기 위한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하면서 조사팀 사무실로 쓰겠다며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가 사용 중인 서울 용산 일대 건물 중 일부를 비워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 내부에선 “언제까지 대통령실은 통보하고 군은 대책 없이 쫓겨나는 일이 반복돼야 하느냐”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이달 초 사이버사 건물 중 하나인 ‘정보체계단’으로 찾아와 1층 일부를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총 4층 규모인 정보체계단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함께 쓰는 부지의 후문 밖에 있다. 공직비서관실 관계자들은 1층 리모델링을 거쳐 해당 사무실을 비위 첩보가 수집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실로 쓰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되는 감찰조사팀에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파견돼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해당 관계자들이 다음 주부터라도 조사팀이 들어와 사용해야 하니 최대한 빨리 비워 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1층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던 군 인력들을 이동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지만 대통령실 차원의 통보인 만큼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통령실의 국방부 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을 사용하던 사이버사는 경기 과천의 국군방첩사령부 등으로 분산 이동했다. 용산 일대에 남은 사이버사 관련 사무실 및 부대는 정보체계단과 교육훈련단 등 일부 건물뿐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실에 내줬다. 국방부 장관실 정책실 등 핵심 부서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겼다. 합참 일부 부서는 영내 국방시설본부 건물로 이동하는 등 연쇄 이동이 일어나면서 군 내부에선 “대통령실이 별다른 대책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만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현재도 대통령 경호처 인력들의 상주 공간이 부족해 국방부 영내외 건물 사용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대통령실 사정도 이해하지만 최소한 이동 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전을 통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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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무인기 침투 당일 포착 1시간반 지나서야 ‘작전태세’ 늑장 발령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작전에 돌입하는 ‘두루미’가 발령되기까지 1시간 반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무인기를 활용한 도심 테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늑장 대응으로 안보 구멍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군 당국이 진행 중인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전비 태세 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무인기 침범 당일 공군작전사령부가 ‘두루미’를 발령한 시간은 침범 당일 낮 12시 전후였다. 육군 1군단의 국지 방공레이더에 경기 김포 일대의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최초로 포착된 건 오전 10시 19분. 6분이 지난 10시 25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도 1시간 반이 넘게 지나서야 무인기와 관련한 방공 작전 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한 것이다. 미상 항적이 새떼나 풍선 등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두루미’ 발령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늦은 조치다. 특히 ‘두루미’가 발령된 시간은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을 침범해 용산 코앞인 중구 일대를 훑고 지나간 뒤였다.1군단, 北무인기 침범 확인하고도 합참-수방사엔 안알려 ‘작전 태세’ 늑장 발령동시 전파 어기고 지작사에만 보고수방사, 무인기 서울 침입 무렵에야자체 레이더로 파악한뒤 대응 나서 지난해 12월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 조사 결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실시간 상황 전파·보고·공유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 1군단은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다가오는 비행 물체가 무인기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도 이런 상황을 즉각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1군단은 핵심 방호 시설인 대통령실을 포함해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도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파하지 않아 촌각을 다투는 작전에서 수방사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합참도 전파 받은 내용을 수방사와 즉각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당국의 무인기 침범 관련 전비 태세 검열 중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군단은 비행 물체를 북한 무인기로 평가한 당일 오전 10시 25분 이를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1군단은 수십 분이 지나서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무인기 남하와 같은 긴급 상황은 이를 최초 식별한 부대가 합참은 물론이고 지작사, 수방사 등 작전 부대에 실시간으로 동시 전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군단의 보고가 지연되면서 합참은 물론이고 수방사도 무인기 침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군단으로부터 뒤늦게 무인기의 침범을 보고받은 지작사가 합참에 이 사실을 전파한 시간은 무인기 항적이 1군단 레이더에 포착된 이날 오전 10시 19분에서 약 1시간 지난 오전 11시 10분 이후로 알려졌다. ‘깜깜이 상황 전파’에 무인기 침범 소식을 모르고 있던 수방사는 수방사 방공여단이 운영하는 레이더로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상황을 자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무인기 5대 중 1대가 대통령실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끝인 서울 중구 일대를 침입했을 무렵이었다. 용산 대통령실 코앞까지 무인기가 다다랐을 때에야 이 상황을 뒤늦게 수방사가 인지한 것. 수방사는 오전 11시 27분이 돼서야 대응 작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이를 합참에 전파했다. 이때는 이미 합참도 지작사로부터 상황을 전파받은 뒤였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8일 “1군단과 수방사 간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은 “1군단은 합참과 수방사에 우선 상황을 동시에 전파했어야 맞다”며 “비행 물체는 시속 수백 km로 속도가 워낙 빨라 1분 1초라도 빠른 상황 전파가 대응의 핵심이다. 전파 속도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합참 출신 예비역 장성은 “상황 공유가 실시간으로만 됐어도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어떤 부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상황 전파 탓에 적 무인기 침범 상황 발생 시 공군작전사령부가 발령하는 ‘두루미’도 이날 낮 12시가 돼서야 발령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 무인기 침투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도발해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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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무인기 침투’ 포착후 1시간반 지나서야 ‘두루미’ 발령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작전에 돌입하는 ‘두루미’가 발령되기까지 1시간 반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무인기를 활용한 도심 테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늑장 대응으로 안보 구멍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군 당국이 진행 중인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전비 태세 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무인기 침범 당일 공군작전사령부가 ‘두루미’를 발령한 시간은 침범 당일 낮 12시 전후였다. 육군 1군단의 국지 방공레이더에 경기 김포 일대의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최초로 포착된 건 오전 10시 19분. 6분이 지난 10시 25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도 1시간 반이 넘게 지나서야 무인기와 관련한 방공 작전 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한 것이다. 미상 항적이 새떼나 풍선 등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두루미’ 발령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늦은 조치다. 특히 ‘두루미’가 발령된 시간은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을 침범해 용산 코앞인 중구 일대를 훑고 지나간 뒤였다. 대비태세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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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가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이 무인기로 영토를 침범하는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정부가 그 사전 작업으로 확성기 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 재개에 대비해) 기존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 등을 정비 중이다.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론 방송 재개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 최전방 부대의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시설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영토 침범 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중대) 도발을 해도 방송을 재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 시) 윤석열 대통령 결정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 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 확성기 재개 대비 점검 北실상 다룬 뉴스-가요 등 틀어남한방송 신뢰도 높아, 군인 귀순도北, 맞불방송-조준타격 반발 예상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 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 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 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 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北 ‘맞불 방송’ ‘조준 타격’ 반발 가능성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 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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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 왜 두려워하나…“20~30km 전방까지 北 실상 알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 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맞불방송’ ‘조준타격’ 반발 가능성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 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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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전방 대북 확성기, 재개 대비 시설 점검 착수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앞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될 시, 곧장 대북 확성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장비 정비에 먼저 들어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의 구체적 조치인 기존 방송 장비 등 시설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사전 대응 카드 준비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전방 부대에서 과거 대북 확성기가 설치돼있던 장소 중심으로 시설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관련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존 장비를 정비하면서 방송 재개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재개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 할지,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핵실험급 도발 재개 시에 방송을 재개할지는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대응카드로 보고 있다.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격해 내부 동요를 이끌어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리 군의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 대응카드로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영토침범 등 북한의 ‘중대 도발’시 최전방경계부대(GOP)를 중심으로 서부~동부 전 전방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가 즉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군은 5월부터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이동식 대북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는 NSC의 최종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합의 효력 정지가 시행되고 북한이 군사분계점을 넘어오는 등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재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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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수방사의 ‘비행금지구역 축소 반대’ 묵살… ‘北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8일 뒤에야 파악도

    지난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정부와 군이 비행금지구역(P-73) 축소를 추진할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하는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까지 남하한 북한 무인기의 대응 작전에 부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대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방사는 지난해 5월 합동참모본부에 “적(북한)의 공중 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 위협이 감소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P-73 공역을 줄여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정부와 군은 P-73을 용산 집무실 인근 반경 약 3.7km(2해리)로 축소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원래 P-73은 청와대 중심으로 A구역(반경 3.7km)과 B구역(4.6km) 등 총 8.3km(4.5해리) 반경에 설정돼 있었다. 수방사가 보낸 공문엔 “P-73 공역을 줄이더라도 최소 약 5.6km(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하지만 P-73은 (B구역을 없애면서) 용산 집무실 반경 약 3.7km로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북 무인기 위협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달 서울까지 내려온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침범 위치와 거리, 고도 등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는 종로구와 중구, 중랑구 일대까지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약 4km 거리다. 앞서 군은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가능성을 강력 부인해 오다가 이날 말을 바꿨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작전요원이 깜빡거리면서 점 형태로 찍힌 레이더 항적을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사후 분석 과정에서 (항적으로 포착된) 점과 점 사이를 이어 보니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P-73을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를 보고받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뒤 8일 만에야 무인기가 P-73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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