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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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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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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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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톡방 큰일 날 내용… 휴대전화 제출말라” 3년전 변호사가 조언

    가수 정준영 씨(30)가 속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참여자들이 이미 3년 전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정 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정 씨의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면 카톡 대화방에 올라 있던 불법 촬영 동영상과 관련 대화 전체가 드러날까 봐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이 대화방에는 정 씨와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8명이 속해 있었다. 14일 본보가 만난 정 씨 측근 A 씨에 따르면 대화방 참여자 B 씨는 2016년 8월 정 씨가 고소를 당하자 그동안 정 씨가 대화방에 올린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관련 글 중 일부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정 씨 휴대전화가 경찰에 압수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되자 B 씨가 지인을 통해 변호사에게 물어본 것이다. 당시 대화방 캡처 사진을 받아본 변호사는 ‘이건 몰래카메라 유포가 맞으니까 큰일 난다. 휴대전화를 경찰에 내지 말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대화방 멤버들은 정 씨 휴대전화를 두고 ‘영상을 지워도 경찰이 복구할 것 아니냐’ ‘새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이상해 보일 텐데’ 등의 대화를 나누며 대책을 고민했다고 한다. 정 씨가 “소속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다”며 안심시켰는데 멤버들은 “그래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정 씨는 고소를 당한 뒤 2016년 8월 18일 한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정 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찾았는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겼다”고 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 씨를 조사하고 사흘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이 나중에 정 씨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했는데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씨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카톡 대화방에서는 이런 ‘사과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정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16년 9월 25일 사과 기자회견 3시간 전 대화방에 사과문을 읽어 녹음한 파일을 올리며 ‘괜찮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 녹음 파일을 직접 듣고 대화방의 관련 문자 내용도 직접 본 A 씨는 “멤버들이 대화방에서 ‘ㅋㅋㅋㅋㅋ’ ‘제정신 아니다’라며 한바탕 웃었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입건된 정 씨는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 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정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같은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성 접대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를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리도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승리는 두 번째 소환이다. 문제의 카톡 대화방에 함께 있던 강남 클럽 ‘버닝썬’의 모회사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이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유 씨도 승리와 같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출 것을 우려해 같은 날 소환했다. 한성희 chef@donga.com·조동주·김자현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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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승리 카톡방서 ‘경찰총장이 다 해결’ 언급… 철저수사”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 씨(30)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과 대화방 참여자들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문제의 이 카톡 대화방에는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친 8개월간 업소의 불법 행위와 음주운전, 폭행 등과 관련해 최소 3건의 청탁이 경찰에 전달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의 친분을 내비치는 대화를 나누며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로 보임) ‘팀장’ 등 구체적 직함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승리 친구 A 씨는 2016년 7월 28일 대화방에 “어제 B가 경찰총장이랑 문자한 것도 봤다.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이라고 적었다. 이에 승리가 “뭐라고 했는데”라고 묻자 A 씨는 “(문자가) 엄청 길었어, 어제 다른 가게에서 내부 사진 찍고 신고했는데 ‘총장이 다른 업소가 시샘해서 찌른 거니 걱정 말라’고 다 해결해준다는 식으로”라고 답했다. A 씨가 언급한 B 씨는 승리와 강남 클럽 ‘버닝썬’ 모회사인 유리홀딩스를 공동 창업한 유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가 ‘내가 누구누구 통해 잘 해결했다’는 취지로 남긴 문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한다. A 씨가 언급한 가게는 승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영하는 라운지바로 추정된다. 이 바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이런 대화가 오갈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인사는 “승리란 가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B 씨를 조사해 대화방에서 언급한 ‘경찰총장’이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화방에서는 아이돌 그룹 멤버 C 씨(29)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당시 경찰을 통해 언론 보도를 막으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2016년 3월 “음주운전 걸렸을 때 기사가 날까 봐 걱정됐는데 D가 힘써줘 보도를 막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D 씨는 대화방의 다른 멤버다. 이 대화에서 D 씨는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후 C 씨는 “팀장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다”며 자랑했다. 경찰은 C 씨가 언급한 ‘팀장’과 D 씨가 거론한 경찰이 C 씨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C 씨는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화방 내용을 제보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40)는 대화방 곳곳에서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멤버가 특정 사건 담당 경찰을 언급하며 “내가 그거 하느라 힘들었다” “내가 그분하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승리의 탈세가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화 내용이 있어 경찰에 맡기기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분간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조동주·남건우 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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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 멤버 8인, 강남서 포장마차 동업

    가수 정준영 씨(30) 등이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주도로 2016년에 만들어졌다. 대화방에 참여한 8명 대부분은 승리가 2016년 5월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밀땅포차’에 투자한 또래 남성들이다. 정 씨,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매니저 등 연예계 인물이거나 승리의 사업 파트너 또는 친구들이다. 승리의 측근에 따르면 이른바 ‘승리 단톡방’ 멤버들은 밀땅포차에 공동으로 투자해 함께 운영하면서 친분을 유지했다. 밀땅포차는 승리와 유모 씨가 창업한 강남 클럽 ‘버닝썬’의 모회사인 유리홀딩스가 지분 50%를 투자했다. 정 씨와 아이돌 그룹 멤버, 걸그룹 멤버의 오빠, 승리 친구 2명 등 모두 5명이 나머지 지분 50%를 10%씩 나눠 갖는 형태로 차려졌다. 이들 중 정 씨뿐만 아니라 걸그룹 멤버 오빠 A 씨, 승리 친구 B, C 씨도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톡 대화방에서 이들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카톡 대화방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성접대를 지시하는 듯한 승리에게 ‘남성 두 명은 (호텔방에) 보냈다’고 대답한 전직 버닝썬 직원이다. 승리를 중심으로 친분을 유지해 오던 이들의 관계는 A 씨가 대마초 범죄로 2017년 3월 구속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일부 언론에 짧게 보도됐다. 카톡 대화방 멤버들은 A 씨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 씨를 대화방에서 내쫓았다고 한다. 이름이 알려진 멤버들이 사건의 여파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우려해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 씨는 카톡 대화방에서 나가게 됐고 밀땅포차 지분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지인은 “내가 알기로는 A 씨가 밀땅포차 멤버 중 일부와 대마초를 같이 피웠는데 수사를 받으면서도 공범을 불지 않았다고 한다”며 “의리를 지켰는데 자신을 내치는 친구들한테 A 씨가 배신감을 크게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씨가 빠진 자리는 아이돌 그룹 멤버의 매니저가 채웠다고 한다. 하지만 밀땅포차는 인맥이 넓어 손님을 많이 끌어오던 A 씨가 빠지자 매출이 떨어졌고 결국 지난해 9월 문을 닫았다. 밀땅포차 멤버 중 승리의 친구 B, C 씨 등 3명은 승리의 또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주를 맡으며 사업 파트너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희 chef@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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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학의 증거 모두 넘겼다”… 檢과거사조사단 발표 정면 반박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관이 당시 수사 경찰의 증거 누락 의혹을 제기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경찰이 당시 3만 건이 넘는 디지털 증거를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는 조사단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구질구질하다’ 등의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반박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특수수사팀장이었던 A 총경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단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A 총경은 ‘경찰이 별장 성접대를 주도한 건설업자 윤모 씨 노트북 속 사진과 동영상 1만6612개를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 “당시 압수한 윤 씨 노트북은 자녀들이 사용했던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만 있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지침대로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A 총경은 당시 경찰이 주요 피의자 2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나온 사진과 동영상 1만3804개 중 성접대 동영상 등 4개를 제외하곤 검찰에 안 넘겼다는 조사단 발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 총경은 “2명에게서 나온 디지털 증거들은 모두 CD에 넣어 검찰로 넘겼고 송치 기록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A 총경 발언 직후 조사단은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 절차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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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 몰카 많은 지하철역! 한눈에 본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하철 1∼9호선 중 ‘몰카’ 등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역과 출구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과 KT가 최근 2년간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기록과 유동인구 빅데이터, 지하철역 인근 환경과 계절 변수 등을 종합해 불법촬영 위험 가능성을 출구별로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경찰청은 4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1∼9호선 역사와 출구별 위험 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해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사이버경찰청에 게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모델은 날짜와 시간대, 혼잡도 등 10여 개 변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각 역의 불법촬영 위험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특정 시기에 유동인구가 줄거나 범죄가 줄어든다면 위험도도 낮아지는 식이다.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인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지하철역별 위험도를 산출해보니 △1, 4호선 서울역 1, 2, 10번 출구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 13번 출구 △5,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5, 6호선 공덕역 4번 출구가 가장 위험한 1등급으로 분류됐다.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인근이 번화가인 환승역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018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에 참여해 KT와 손잡고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예측 모델을 개발해왔다. 이 모델은 한 달 전의 유동인구와 범죄 현황 등을 분석해 불법촬영 위험도를 예측한다. 4월의 위험 예측은 3월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촬영이 잦았던 지하철역 위주로 순찰을 강화했었는데 이젠 과학적으로 산출된 장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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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학의 수사 증거누락? 檢 과거사 진상조사단 쫀쫀하고 구질구질”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관이 당시 수사 경찰의 증거 누락 의혹을 제기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경찰이 당시 3만 건이 넘는 디지털 증거를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는 조사단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쫀쫀하고 구질구질하다’ 등의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반박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특수수사팀장이었던 A총경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단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A총경은 ‘경찰이 별장 성접대를 주도한 건설업자 윤모 씨 노트북 속 사진과 동영상 1만6612개를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 “당시 압수한 윤 씨 노트북은 자녀들이 사용했던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만 있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지침대로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A총경은 당시 경찰이 주요 피의자 2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나온 사진과 동영상 1만3804개 중 성접대 동영상 등 4개를 제외하곤 검찰에 안 넘겼다는 조사단 발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총경은 “2명에게서 나온 디지털 증거들은 모두 CD에 넣어 검찰로 넘겼고 송치 기록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A총경 발언 직후 조사단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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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여의도역, 공덕역 공통점은?

    다음달부터 수도권 지하철 1~9호선 중 ‘몰카’ 등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역과 출구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과 KT가 최근 2년간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내역과 유동인구 빅데이터, 지하철역 인근 환경과 계절 변수 등을 종합해 불법촬영 위험 가능성을 출구별로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경찰청은 4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1~9호선 역사와 출구별 위험 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해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게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모델은 날짜와 시간대, 혼잡도 등 10여 개 변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각 역의 불법촬영 위험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특정 시기에 유동인구가 줄거나 범죄가 줄어든다면 위험도도 낮아지는 식이다.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인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지하철역별 위험도를 산출해보니 △1·4호선 서울역 1,2,10번 출구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13번 출구 △5·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가 1등급으로 분류됐다.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인근이 번화가인 환승역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018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에 참여해 KT와 손잡고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예측 모델을 개발해왔다. 이 모델은 한 달 전의 유동인구와 범죄 현황 등을 분석해 불법촬영 위험도를 예측한다. 4월의 위험 예측은 3월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촬영이 잦았던 지하철역 위주로 순찰을 강화했었는데 이젠 과학적으로 산출된 장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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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콕의 대졸신입 월급 하루면 번다”… 성매매 태국여성, 친구에 자리 알선

    카자흐스탄 여성 A 씨(36)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번에 16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외국인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즉시 추방되지만 A 씨는 체포된 다음 날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A 씨가 지난해 10월 무비자(30일짜리)로 한국에 입국한 뒤 “고국에서 무역사업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날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인도적 체류허가 신청자가 승인 여부 결정 전까지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A 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107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어 입국이 쉬운 데다 인도적 체류허가에 관대하다는 점을 이용한 외국인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 여성보다 성매매 대가를 낮게 받고라도 돈을 벌려는 태국 여성과, 백인 여성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노린 러시아권 여성이 대다수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내 성매매사범 중 외국인 비율은 2017년 4.2%(2만2845명 중 954명)에서 2018년 7.2%(1만6419명 중 1182명)로 증가했다. 외국인 성매매사범 중 절반 이상은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태국인이다. 2014년까지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가장 많았지만 2015년 이후로는 태국인이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단가를 최저가로 낮추려는 한국인 업주와 무비자로 쉽게 입국해 목돈을 벌려는 태국 여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으로 보고 있다. 태국 여성 B 씨(25)는 지난해 초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휴게텔에서 숙식하며 30분당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오다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태국에선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면 이 정도는 하루 만에 벌 수도 있다”고 했다. B 씨는 온라인 메신저로 태국에 사는 친구 2명에게 한국의 성매매 일자리를 소개했다. 이들은 한국인 업주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 온라인 면접을 거친 뒤 B 씨와 같은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전문 브로커가 많았지만 요즘엔 먼저 한국에 온 성매매 여성이 온라인 메신저로 알선하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전국에서 외국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손휘택 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여경을 포함시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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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돈 선거’ 여전

    경찰이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98명을 입건했다. 전국 1344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대표자를 뽑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선거 범죄 중 68%가 돈을 건네는 금품선거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선거 관련 불법 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선거사범 298명 중 202명(68%)이 금품선거로 입건돼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62명·21%), 흑색선전(27명·9%)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의 병폐로 지목돼 온 금품선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축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던 A 씨는 1월 조합원 28명에게 1290만 원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B 씨는 1월 경북 봉화에서 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 한다며 조합원 9명에게 3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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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298명 입건

    경찰이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98명을 입건했다. 전국 1344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대표자를 뽑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선거범죄 중 68%가 돈을 건네는 금품선거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선거 관련 불법 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선거사범 298명 중 202명(68%)이 금품선거로 입건돼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62명·21%), 흑색선전(27명·9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의 병폐로 지목돼온 금품선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축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던 A씨는 1월 조합원 28명에게 1290만 원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B씨는 1월 경북 봉화에서 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 한다며 조합원 9명에게 3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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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혈포강도단’ 출연했던 배우 경찰관 됐다

    손용석 씨(28)는 2015년 6월 부산 사상구 구포다리 인근에서 여성의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 직후 한 남자가 황급히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를 본 손 씨는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의 차량을 얻어 타고 남자를 쫓아가 붙잡았다. 이 남성은 비명을 지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범인이었다. 의무경찰 출신으로 평소 경찰을 동경했던 손 씨는 이 때 일을 계기로 경찰의 꿈을 키워 순경 계급장을 달았다. 손 순경을 포함한 신임 경찰 1804명은 28일 충북 충주 수안보면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94기 졸업식을 가졌다. 공개채용 1503명과 경력채용 301명으로 이뤄진 신임 경찰들은 지난해 7월 9일부터 34주 동안 형사법과 사격·체포술 등을 교육받았다. 신임 경찰들은 4일부터 전국 각지로 흩어져 민생 치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800명이 넘는 신임 경찰들은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가졌다. 김수연 순경(26·여)은 7세 때 한국 단편영화 ‘폭풍의 언덕’에서 주연을 맡은 아역배우 출신이다. 영화 ‘육혈포강도단’(2010년)과 EBS 드라마 ‘별들의 합창’(2012년) 등에도 출연했다. 성인이 된 후 공대에 진학한 김 순경은 2013년부터 순경에 도전해 11번째 시험 만에 합격했다. 김 순경은 “뉴미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친절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인 신현진 순경(27·여)은 경찰특공대 전술여경으로 임용됐다. ROTC 52기 출신인 이보라 순경(27·여)은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20대 여성마라톤대회에서 1위를 하는 등 강철 체력을 가졌다. 강병찬 순경(27)은 2010년 말레이시아 국제 줄넘기대회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다. 최은석 순경(28)은 한국 경찰이 되려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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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년전 본보 기사로 ‘독립운동가 경찰’ 발굴

    고 전을생 경사는 16세이던 1941년 8월부터 중국에 주둔하는 일본군 헌병대 통역으로 일하며 독립운동을 돕는 ‘밀정’ 역할을 했다. 스무 살이던 1945년 2월엔 고향 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에 있는 일본 신사를 파괴했다. 광복 이후 남한으로 와 경찰이 된 전 경사는 1968년 제49회 3·1절 행사에서 독립유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로는 경찰 조직에서 잊혀진 이름이 됐다. 경찰청은 전 경사를 32번째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경사가 정년퇴직한 지 44년 만이자 세상을 떠난 지 15년 만이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경찰 내 숨은 독립유공자를 찾아오다 1968년 2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전 경사의 사연을 발굴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전 경사는 1943년 장제스(蔣介石) 중앙군에 복무하는 친형 전기생 씨(1919년생)에게 일본군의 공격 계획을 몰래 전했다. 전 경사의 밀정 역할로 일본군은 1943년 2월 중앙군과의 전투에서 350여 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는 등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 1947년 10월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일하던 큰아버지 권유로 경찰에 투신한 전 경사는 29년간 재직했고 2004년 별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경사가 일했던 서울지방경찰청과 종로경찰서에 기념물을 세우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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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사장 19시간 경찰조사… 프리랜서 곧 소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김 씨의 폭로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JTBC 취업을 제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혐의(배임미수)와 자신이 김 씨를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손 사장에 대한 조사는 19시간 넘게 걸렸다. 손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16일 오전 7시 40분경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폭행치상과 배임미수 피의자 겸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로 예정돼 있었지만 손 사장이 20분 일찍 나왔다. 경찰은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앞 공터에서 있었던 자신의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해 김 씨가 JTBC 취업을 요구(공갈·협박)하고 사고 당시 젊은 여성이 동승했다고 주장(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고소한 사건부터 조사했다. 이후 손 사장은 김 씨로부터 고소당한 폭행치상과 자유청년연합에 의해 고발당한 배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았다. 손 사장은 김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손 사장은 ‘쌍방 합의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김 씨가 JTBC에 부당한 정규직 취업을 요구했다’며 배임미수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변호사 3명 이상을 대동했다. 경찰은 손 사장이 김 씨를 고소한 공갈·협박과 명예훼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차량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사고가 22개월 전에 발생했고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의 물증이 없어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당시 젊은 여성이 동승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사고를 당한 견인차 기사 A 씨도 지난달 채널A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밝혔다. 반면 손 사장은 지난달 김 씨 폭행 논란이 언론보도로 알려지기 하루 전 A 씨와의 통화에서 “동승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이 담긴 손 사장과 김 씨의 통화 녹취록, 손 사장이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작가와 미디어 비평프로그램 PD 자리를 김 씨에게 제안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손 사장의 진술과 비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사장의 조서 내용을 분석해 빠른 시일 안에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동승자를 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A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구특교 기자}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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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조직 축소 요구했던 檢 “공룡경찰 방치” 반발

    “‘공룡 경찰’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도록 방치하겠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자치경찰제 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이날 논의된 자치경찰제가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그대로 둔 것을 문제삼았다. 당정청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구대, 파출소를 넘겨받지만 경찰서와 그 산하의 지역 순찰대는 국가경찰에 그대로 속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찰서 단위를 자치경찰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양보하는 대신에 그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국가경찰의 비대한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영국(98%) 미국(90%) 독일(83%) 등 선진국 수준인 국가경찰의 인력 80% 이상을 자치경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리포트는 검찰 제안과 비슷하다. 하지만 당정청 안은 2020년까지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여 명을 자치경찰로 바꾸게 된다. 경찰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 △안전 △정치적 중립성 △시도지사의 투명성 △재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5차 방정식’이라 12만 경찰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자치경찰제가 입법 단계에 들어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환영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어 처우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살을 내주더라도 뼈를 취하자’는 전략이다. 자치경찰제가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인 만큼 시도별 민생치안 활동 지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더라도 수사권 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다. 올해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서울의 한 지구대 경위는 “직원들 사이에선 능력이 된다면 미리 광역수사와 정보보안 등 국가경찰 분야로 적을 옮겨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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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

    청와대가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경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남북 정상 관련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남북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 초 김 위원장의 답방 경호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경찰 등에 김 위원장 답방 시 경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사전 시나리오를 점검하라고 했다는 것. 김 위원장 답방 시 이동 동선을 짜고, 답방 찬반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지가 주 내용이다. 현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답방 시점은 ‘3말 4초(3월 말, 4월 초)’, 기간은 2박 3일 일정으로 북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방문 첫날은 서울에서, 둘째 날은 제주도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김 위원장의 친모인 고용희의 고향이라 북측에서도 제주 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이달 초 김 위원장의 숙소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 호텔로 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대형 호텔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한라산 기슭에 있는 산장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에도 김 위원장 답방에 대비한 사전 내부 준비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12월 둘째 주, 셋째 주를 답방 예상 시점으로 정하고 숙소, 동선 등을 준비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김 위원장의 방남을 위해 북측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지난해 말부터 다양한 상황별 경호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책을 세운 상태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한상준·조동주 기자}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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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 들어가면 순경’ 표창원 개혁법안에 경찰 술렁

    졸업하면 경위 계급을 달고 임용되는 경찰대 학생을 앞으로는 순경으로 임용해 고위직 독과점을 막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대 개혁법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찰대 5기 졸업생인 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혁안은 내년 3월부터 경찰대를 경찰수사대로 개편하고 출신 학생의 입직 계급을 경위에서 순경으로 3단계 낮추는 게 골자다. 지금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가 되지만 개정안은 입학과 동시에 순경이 되는 구조다. 표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은 경찰청이 8일 개최한 전국 지휘부 워크숍에서 소개됐다. 법안을 접한 경찰관들은 입직 경로별로 반응이 분명하게 엇갈렸다. 12만 경찰 중 11만 명 이상인 순경 출신들은 환영했다. 순경 출신들은 경찰대 출신에 대한 불만을 표 의원 법안 지지로 표출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경위로 정년퇴직하는 순경 출신은 경찰대 출신이 20대 초반에 경위가 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경찰대 출신은 학비와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구대 등 최일선 현장을 기피하고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데도 오히려 승진은 더 빠르다는 인식도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순경에서 시작한 한 경위는 “일부 경찰대 출신 경위는 교통 단속 스티커조차 뗄 줄 모를 만큼 현장을 모른다”며 “요즘은 신입 순경 중 대졸자도 많아 예전처럼 엘리트를 키우는 사관학교 방식의 경찰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라고 본다”고 말했다. 12만 경찰 중 3200여 명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총경 이상 고위직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는 구조가 개혁 대상이긴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인 경찰대 졸업생의 임용 계급을 3단계나 낮추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다. 순경 출신의 한 총경은 “순경으로 입학하더라도 졸업은 두 단계 높여 경사로 시키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들은 표 의원이 발의한 대로라면 경찰대가 엘리트 양성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경찰직업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했다. 경찰이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유입시키지 못해 조직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경찰대생을 순경으로 뽑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현직 경찰(25명)과 일반 대학생(25명) 등 총 50명을 매년 편입생으로 받는 자체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종걸 진선미 의원이 경찰대 학부과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낸 데 이어 경찰대 출신인 표 의원도 개혁 법안을 내면서 경찰 자체 개혁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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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지식전수 넘어 생산해야… 高大 경쟁자는 삼성같은 대기업”

    “고려대의 경쟁 상대는 다른 대학들이 아니라 삼성, 현대차, SK, LG 같은 대기업입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64)은 지난 4년 동안 고려대를 ‘지식 전수’가 아닌 ‘지식 생산’의 근거지로 변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현재를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한 그는 “더 이상 대학이 20세기 패러다임에 머물면 안 되고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학협력으로 외부에서 연간 5000억 원 이상이 고려대로 들어오는 것을 그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4년의 총장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하는 염 총장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인촌 챔버에서 만나 한국 대학이 가야 할 길과 고려대의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대학을 ‘지식의 놀이동산’으로 바꿔야” ‘상대평가 폐지, 출석체크 폐지, 시험감독 폐지.’ 염 총장은 2015년 3월 취임 직후 이와 같은 ‘3무(無) 정책’을 추진했다. 기존 대학 수업의 기본 틀을 깨는 파격이었다. 학생들이 평가에 얽매여 좋은 성적을 받기에 유리한 과목만 골라 수강하는 폐해를 없애려는 목적이었다.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수동적으로 교수 강의를 듣고 외워 성적을 높이는 데만 매달리는 학생 다수에게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된다’는 자극을 주고 싶었다는 게 염 총장의 설명이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목적이었다. 그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서 충격을 주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 제가 한 일이다. 그중 일부는 열매를 맺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진행형이라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학을 ‘지식의 놀이동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위주의 취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염 총장은 고려대 안에 컨테이너를 쌓아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공간인 ‘파이빌(π-Ville)’을 만들었다. 또 학생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으로 생산하는 ‘엑스개라지(X-Garage)’도 세웠다. 염 총장은 “파이빌에선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졸업생들까지 포함해 60여 개 팀이 돌아가면서 최장 두 달 단위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려대가 국방부와 공동 운영하는 사이버국방학과를 취업 패러다임 전환의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국방부가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에게 4년간 학비 전액과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씩 지급하며 사이버 보안 전문 장교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염 총장은 “전국 최고 수준인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세계해커대회에서 2차례 우승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대가 파격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의 근거로 등록금 환원율을 제시했다. 2017학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2286만 원을 써서 등록금 환원율이 241%라고 설명했다. 학생이 낸 등록금의 2.4배 이상을 교육에 투자했다는 의미다. 염 총장은 “이젠 대학이 등록금을 받고 가르치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이끌 지식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디네이터 있어야 SKY 간다? 완벽한 허구” 염 총장은 최근 종영한 최상위권 대학 입시 문제를 다룬 TV 드라마를 언급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입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액을 들여 입시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성적과 봉사활동 등의 스펙을 철저하게 관리해주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모집을 통해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완벽한 허구’라는 것이다. 염 총장은 “학원가에서 코디네이터 나오는 드라마 내용의 70%가 사실이라고 한다는데 학원들이 학부모들을 겁줘서 끌고 가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코디네이터 고용 등에 들어갈 거액을 쓸 수 없는 집안의 학생이 고려대에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고려대 재학생 2만여 명의 가정 소득 수준을 0∼10분위로 구분했을 때 27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소득 0분위)와 차상위계층(1분위), 차차상위계층(2분위)이다. 3분위까지가 전체의 22%”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강남 학생들이 고려대에 많이 들어간다’는 소문도 오해라고 했다. 2019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고려대에 합격한 3469명의 출신 고교가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염 총장은 “다양성을 중시해 신입생을 선발하다 보니 강남에선 오히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염 총장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업체를 찾아가 거액을 들여 입시 컨설팅을 받는 비정상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일대일 대면 입시 상담이 상시 가능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열었다. 염 총장은 “대학이 직접 ‘우리는 이런 학생을 뽑는다’며 상담에 나서자 작년에만 전국 각지에서 3000명 넘는 학생이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염 총장은 퇴임 후 당분간 자유롭게 책을 쓸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고등학교의 대안학교 같은 ‘대안대학’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구상도 밝혔다. 염 총장은 “지식의 절반이 10년 안에 의미가 없어질 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며 “전통 학문 대신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대안대학으로 기존 대학에 충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하경 기자}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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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최대 1조3000억원 벌금 뒤엔… 부산지검의 ‘밀반송 法網’

    《홍콩에서 비행기를 탄 A 씨가 금괴를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한국 공항에 내려 환승구역으로 향한다. 한국을 환승지로만 삼으면 세관 검사를 안 받는다. A 씨는 면세점과 출국 게이트가 있는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만나 몰래 금괴를 나눠준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은 금괴 5, 6개씩을 몸에 숨기고 일본행 비행기를 탄다. 인천, 김해 등 한국 국제공항에선 이런 방식으로 하루 평균 200여 개의 금괴가 오간다. 홍콩 금괴가 한국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밀수는 수년간 공공연히 이뤄져왔다. 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 검사들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됐다.》“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지난해 3월 14일 오전 7시. 부산지검 외사부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빌라 현관문을 두드렸다.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하는 조직의 총책 윤모 씨(55) 집이었다. 초인종을 대여섯 번 누르고 나서야 문이 열렸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검은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가방엔 5만 원권 현금이 가득했다. 수사관들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전부 11억 원이었다. ‘이게 전부일까?’ 신입이었던 신연주 수사관(29·여)에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촉’이 왔다. 집안 곳곳을 뒤지던 신 수사관은 윤 씨 자녀 방 옷장에서 여행가방 7개를 찾았다. 열어보니 한화 9억 원, 미화 359만 달러(약 40억5000만 원), 엔화 4억 엔(약 41억1500만 원) 등 현금 90억 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안방에 있던 검은 가방 2개는 추가 수색을 막기 위해 던져 놓은 미끼였던 것이다. 윤 씨 집에서 발견된 101억 원과 공범들 집에서 압수한 현금을 더하면 총 128억 원. 검찰이 단일 사건에서 현금으로 환수한 역대 최대 범죄수익금이었다.○ 집단지성이 만든 ‘밀반송’ 법리 윤 씨 일당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돈을 만졌다. 홍콩에선 0%인 금괴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일본에선 8%인 점을 노려 밀수로 차익을 챙기는 구조다. 일본이 2014년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본격화된 수법이다. 윤 씨 일당은 2015년 7월∼2016년 12월 홍콩 금괴 4만 개(2조 원 상당)를 일본으로 밀수해 4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 홍콩 금괴가 한국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된다는 건 수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밀수 조직은 중간에 한국을 거쳐 금괴의 출발지를 홍콩이 아닌 한국으로 세탁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세관 검사를 피했다.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에겐 세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국 관세당국은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며 손을 쓰지 않아 윤 씨는 밀수로 수백억 원을 벌 수 있었다. 윤 씨에 대한 수사는 2017년 7월 김상균 당시 부산지검 외사부 검사(46·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서류를 의아하게 여기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2016년 가을부터 윤 씨 일당 중 일부가 연루된 홍콩발 일본행 금괴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무혐의로 결론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금괴가 한국에서 통관 절차 없이 환승구역만 거쳐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한국으로의 밀수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사람이 홍콩에서 산 금괴가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되는데 한국에선 처벌할 수 없다?’ 이상하다고 여긴 김 검사는 한 달간 관세법에 매달렸다. 그동안 이런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어 판례도 없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지냈던 권순철 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50·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해외에 유사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 판례까지 뒤졌지만 역시 없었다. 김 검사는 유죄를 입증할 새 법리를 만들었다. 조대호 당시 부산지검 외사부장(46·현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허점을 채워나갔다. 이 법리는 외사부 검사들의 토론장에 올랐다. 조 부장은 “부장 말은 다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라”며 토론을 주도했다. 박성진 검사(37)와 이소연 검사(38·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악마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치열하게 다퉜다. 3개월간의 토론 끝에 외사부 검사들은 유죄 판결을 확신할 정도로 법리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검사들이 완성한 법리는 이랬다.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가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들어왔다가 일본에서 판매되는 형태라면 사실상 중계무역이어서 관세법상 반송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밀반송’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세범죄 수사는 밀수에만 집중돼 밀반송 범죄를 다룬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김 검사는 “관세청에서도 밀반송 사건을 생소해했던 만큼 이례적인 법리였다”고 말했다.○ ‘공짜 여행’에 혹했다 5세 딸과 생이별 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홍콩∼한국∼일본을 거치는 금괴 밀수 조직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 교신 내역 등을 은밀히 추적했다. 조직 총책인 윤 씨의 존재와 조직 규모, 금괴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 운반책으로 동원된 한국인 여행객 명단이 나왔다. 밀수된 금괴는 1년 반 동안 2조 원어치가 넘었다. 밀수에 동원된 여행객은 2016년에만 5000명 이상이었다. 운반책들은 ‘간단한 심부름만 해주면 공짜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쉽게 넘어갔다. 윤 씨 일당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과 호텔비를 대주고 수고비로 10만∼20만 원을 더 주겠다’며 금괴를 운반할 여행객을 모았다. 처음에는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모집하다가 밀수 규모가 커지자 외부인까지 물색한 것이다. 이들은 일본의 의심을 피하려고 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여성 일행들을 운반책으로 골랐다. 운반책을 맡은 여행객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들고 온 윤 씨 일당과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접선했다. 면세점이나 화장실 등에서 금괴를 받은 뒤 비행기에 올라 일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 씨 일당에게 전달했다. 간혹 운반책이 금괴를 들고 나가다 적발되면 윤 씨 일당이 벌금 수천만 원을 대신 내줬다. 윤 씨 일당은 금괴 배달사고를 우려해 운반책의 신원을 상세히 기록했다. 출국 당일엔 운반책의 전신사진까지 찍어 일본 공항에서 기다리는 금괴 회수책에게 보냈다. 운반책이 금괴를 들고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운반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밀수 주범인 윤 씨 일당은 법망을 피해갔다. 윤 씨 일당이 체포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초 김해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탔던 한국인 12명이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 36kg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B 씨(34) 부부가 구속되자 혼자 남겨진 다섯 살배기 딸은 한국에 있던 할머니가 황급히 일본으로 가 데려왔다. 딸과 생이별한 부부는 일본 감옥에 갇혀 있다 석 달 만에 풀려났다. 부부는 수사팀에 “단순 알바로 생각했다가 신세를 망쳤다”며 많이 괴로워했다고 한다.○ 역대 최초 유죄 판결, 역대 최대 벌금 윤 씨 일당의 범행으로 한국인이 일본에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영대 당시 부산지검장(56·현 서울북부지검장)은 수사팀을 독려했다. 김상균 이소연 검사가 부산지검을 떠났고 하동우 검사(44·현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부부장검사)와 주혜진 검사(42·여)가 부임하면서 수사팀은 전열을 재정비했다. 수사팀은 관세청 국세청과의 공조가 수사 성공의 열쇠라고 판단했다. 하 부부장은 관세청을 찾아가 실무진과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검사 출신이었던 김영문 관세청장(54)은 친정의 수사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검찰이 윤 씨 일당의 금괴 밀수를 전담하고, 관세청은 윤 씨 일당이 금괴 밀수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을 맡기로 했다. 국세청은 윤 씨 일당의 밀수 수익에 대한 소득세 포탈을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3월 14일 윤 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씨는 자신의 금괴 밀수가 한국에선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괴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옮기는 거래이고 한국은 환승지에 불과해 한국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치열한 법리 토론을 거쳤던 수사팀은 윤 씨를 포함한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11일 윤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조3338억 원, 추징금 2조102억 원을 선고했다. 개인에게 부과된 역대 최대 벌금이고, 분식회계로 23조 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추징금이다. 운반총괄 양모 씨(4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3247억 원, 추징금 2조102억 원이 선고됐다. 벌금 액수는 윤 씨가 밀수한 금괴 원가에 포탈 세액의 2배를 더한 것이다. 윤 씨가 밀수한 금괴 원가는 1조3248억 원이고 빼돌린 세금의 2배가 90억 원이었다. 추징금은 밀수한 금괴의 시세로 정해지는데 시세 5000만 원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수한 윤 씨에겐 2조 원 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윤 씨 일당이 범죄로 거둔 수익은 모두 합쳐 400억 원 남짓이지만 벌금과 추징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판결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윤 씨가 1조30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못 하면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 형법상 강제노역은 최대 1000일까지만 할 수 있다. 윤 씨는 하루 일당 13억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윤 씨는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쳐도 강제노역을 하느라 1000일 더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출소 후라도 수입이 생긴다면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5월 수사팀이 윤 씨 일당을 기소하자 유사 사건을 다루던 전국 지방경찰청 네다섯 곳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한다. 윤 씨 일당처럼 한국을 경유지 삼아 홍콩 금괴를 외국으로 밀수하는 범죄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금괴 밀수를 한국에서 처음 처벌하는 사례를 이끌어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씨 일당과 같은 수법을 쓴 밀수 조직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마다 판단이 다른 만큼 윤 씨 일당 사건도 2심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동호 부산지검 외사부장(49)은 “이번 사건의 유죄 판결을 확정지어야 평범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밀수 범죄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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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괴 밀수 구역된 국내 공항…총책 윤씨 집에서는 현금 120억 ‘우수수’

    홍콩에서 비행기를 탄 A 씨가 금괴를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한국 공항에 내려 환승구역으로 향한다. 한국을 환승지로만 삼으면 세관 검사를 안 받는다. A 씨는 면세점과 출국 게이트가 있는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만나 몰래 금괴를 나눠준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은 1인당 금괴 5,6개씩 몸에 숨기고 일본행 비행기를 탄다. 인천, 김해 등 한국 국제공항에선 이런 방식으로 하루 평균 200여 개의 금괴가 오간다. 홍콩 금괴가 한국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밀수는 수년간 공공연히 이뤄져왔다. 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지난해 3월 14일 오전 7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 수사관들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빌라 현관문을 두드렸다.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하는 조직의 총책 윤모 씨(55) 집이었다. 초인종을 대여섯 번 누르고 나서야 문이 열렸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검은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가방엔 5만 원권 현금이 가득했다. 수사관들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전부 11억 원이었다. ‘이게 전부일까?’ 신입이었던 신연주 수사관(29·여)에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촉’이 왔다. 집안 곳곳을 뒤지던 신 수사관은 윤 씨 자녀 방 옷장에서 여행가방 7개를 찾았다. 열어보니 한화 9억 원, 미화 359만 달러(약 40억 5000만 원), 엔화 4억 엔(약 41억1500만 원) 등 현금 90억 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안방에 있던 검은 가방 2개는 추가 수색을 막기 위해 던져 놓은 미끼였던 것이다. 윤 씨 집에서 발견된 101억 원과 공범들 집에서 압수한 현금을 더하면 총 128억 원. 검찰이 단일 사건에서 현금으로 환수한 역대 최대 범죄수익금이었다.●집단지성이 만든 ‘밀반송’ 법리 윤 씨 일당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돈을 만졌다. 홍콩에선 0%인 금괴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일본에선 8%인 점을 노려 밀수로 차익을 챙기는 구조다. 일본이 2014년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본격화된 수법이다. 윤 씨 일당은 2015년 7월~2016년 12월 홍콩 금괴 4만 개(2조 원 상당)를 일본으로 밀수해 4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 홍콩 금괴가 한국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된다는 건 수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밀수 조직은 중간에 한국을 거쳐 금괴의 출발지를 홍콩이 아닌 한국으로 세탁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세관 검사를 피했다.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에겐 세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국 관세당국은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며 손을 쓰지 않아 윤 씨는 밀수로 수백억 원을 벌 수 있었다. 윤 씨에 대한 수사는 2017년 7월 김상균 당시 부산지검 외사부 검사(46·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서류를 의아하게 여기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2016년 가을부터 윤 씨 일당 중 일부가 연루된 홍콩발 일본행 금괴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무혐의로 결론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금괴가 한국에서 통관 절차 없이 환승구역만 거쳐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한국으로의 밀수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사람이 홍콩에서 산 금괴가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되는데 한국에선 처벌할 수 없다?’ 이상하다고 여긴 김 검사는 한 달간 관세법에 매달렸다. 그동안 이런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어 판례도 없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지냈던 권순철 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50·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해외에 유사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 판례까지 뒤졌지만 역시 없었다. 김 검사는 유죄를 입증할 새 법리를 만들었다. 조대호 당시 부산지검 외사부장(46·현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허점을 채워나갔다. 이 법리는 외사부 검사들의 토론장에 올랐다. 조 부장은 “부장 말은 다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라”며 토론을 주도했다. 박성진 검사(37)와 이소연 검사(38·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악마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치열하게 다퉜다. 3개월간의 토론 끝에 외사부 검사들은 유죄 판결을 확신할 정도로 법리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검사들이 완성한 법리는 이랬다.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가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들어왔다가 일본에서 판매되는 형태라면 사실상 중계무역이어서 관세법상 반송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밀반송’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세범죄 수사는 밀수에만 집중돼 밀반송 범죄를 다룬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김 검사는 “관세청에서도 밀반송 사건을 생소해했던 만큼 이례적인 법리였다”고 말했다.●‘공짜 여행’에 혹했다 5세 딸과 생이별 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홍콩~한국~일본을 거치는 금괴 밀수 조직의 e메일과 카카오톡 교신 내역 등을 은밀히 추적했다. 조직 총책인 윤 씨의 존재와 조직 규모, 금괴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 운반책으로 동원된 한국인 여행객 명단이 나왔다. 밀수된 금괴는 1년 반 동안 2조 원 어치가 넘었다. 밀수에 동원된 여행객은 2016년에만 5000명 이상이었다. 운반책들은 ‘간단한 심부름만 해주면 공짜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쉽게 넘어갔다. 윤 씨 일당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과 호텔비를 대주고 수고비로 10만~20만 원을 더 주겠다’며 금괴를 운반할 여행객을 모았다. 처음에는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모집하다가 밀수 규모가 커지자 외부인까지 물색한 것이다. 이들은 일본의 의심을 피하려고 주로 부부나 여성들을 운반책으로 골랐다. 운반책을 맡은 여행객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들고 온 윤 씨 일당과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접선했다. 면세점이나 화장실 등에서 금괴를 받은 뒤 비행기에 올라 일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 씨 일당에게 전달했다. 간혹 운반책이 금괴를 들고 나가다 적발되면 윤 씨 일당이 벌금 수천만 원을 대신 내줬다. 윤 씨 일당은 금괴 배달사고를 우려해 운반책의 신원을 상세히 기록했다. 출국 당일엔 운반책의 전신 사진까지 찍어 일본 공항에서 기다리는 금괴 회수책에게 보냈다. 운반책이 금괴를 들고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운반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밀수 주범인 윤 씨 일당은 법망을 피해갔다. 윤 씨 일당이 체포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초 김해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탔던 한국인 12명이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 36kg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B 씨(34) 부부가 구속되자 혼자 남겨진 다섯 살배기 딸은 한국에 있던 할머니가 황급히 일본으로 가 데려왔다. 딸과 생이별한 부부는 일본 감옥에 갇혀 있다 세 달 만에 풀려났다. 부부는 수사팀에 “단순 알바로 생각했다가 신세를 망쳤다”며 많이 괴로워했다고 한다.●역대 최초 유죄 판결, 역대 최대 벌금 윤 씨 일당의 범행으로 한국인이 일본에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영대 당시 부산지검장(56·현 서울북부지검장)은 수사팀을 독려했다. 김상균 이소연 검사가 부산지검을 떠났고 하동우 검사(44·현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 부부장검사)와 주혜진 검사(42·여)가 부임하면서 수사팀은 진열을 재정비했다. 수사팀은 관세청 국세청과의 공조가 수사 성공의 열쇠라고 판단했다. 하 부부장은 관세청을 찾아가 실무진과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검사 출신이었던 김영문 관세청장(54)은 친정의 수사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검찰이 윤 씨 일당의 금괴 밀수를 전담하고 관세청은 윤 씨 일당이 금괴 밀수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을 맡기로 했다. 국세청은 윤 씨 일당의 밀수 수익에 대한 소득세 포탈을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3월 14일 윤 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씨는 자신의 금괴 밀수가 한국에선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괴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옮기는 거래이고 한국은 환승지에 불과해 한국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치열한 법리 토론을 거쳤던 수사팀은 윤 씨를 포함한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11일 윤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조3338억 원, 추징금 2조102억 원을 선고했다. 개인에게 부과된 역대 최대 벌금이고, 분식회계로 23조 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추징금이다. 운반총괄 양모 씨(4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3247억 원, 추징금 2조102억 원이 선고됐다. 벌금 액수는 윤 씨가 밀수한 금괴 원가에 포탈 세액의 2배를 더한 것이다. 윤 씨가 밀수한 금괴 원가는 1조3248억 원이고 빼돌린 세금의 2배가 90억 원이었다. 추징금은 밀수한 금괴의 시세로 정해지는데 시세 5000만 원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수한 윤 씨에겐 2조 원 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윤 씨 일당이 범죄로 거둔 수익은 모두 합쳐 400억 원 남짓이지만 벌금과 추징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판결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윤 씨가 1조30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못 하면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 형법상 강제노역은 최대 1000일까지만 할 수 있다. 윤 씨는 하루 일당 13억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윤 씨는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쳐도 강제노역을 하느라 1000일 더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출소 후라도 수입이 생긴다면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5월 수사팀이 윤 씨 일당을 기소하자 유사 사건을 다루던 전국 지방경찰청 네다섯 곳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한다. 윤 씨 일당처럼 한국을 경유지 삼아 홍콩 금괴를 외국으로 밀수하는 범죄가 적지 않다는 반증이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금괴 밀수를 한국에서 처음 처벌하는 사례를 이끌어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씨 일당과 같은 수법을 쓴 밀수 조직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마다 판단이 다른 만큼 윤 씨 일당 사건도 2심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동호 부산지검 외사부장(49)은 “이번 사건의 유죄 판결을 확정지어야 평범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밀수 범죄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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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앞 1인시위’ 경찰, 퇴직후 로스쿨로

    불법 시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사실상 포기한 경찰 조직을 비판하며 경찰청 앞에서 정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였던 홍성환 경감(30·경찰대 28기)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경찰을 떠나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불법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내부 불만을 파격적인 1인 시위로 대변했던 청년경찰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한 로스쿨에서 변호사에 도전한다. 홍 전 경감은 지난해 9월 13일 현직 경찰 신분으로 경찰청 앞에서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NO’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됐다. 경찰이 2015년 4월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로 파손된 경찰버스와 장비 등 778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했던 소송을 3년여 만에 강제조정 형식으로 배상 없이 마무리한 것을 비판하는 1인 시위였다. 홍 전 경감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사흘 만에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하던 날을 떠올렸다. 당시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동료들은 ‘나이 어린 팀장이 소신 있게 할 말 했다’며 격려를 해줬다. 시민들은 지구대를 직접 찾아와 홍 전 경감에게 꽃바구니와 손편지 등을 건넸다. 홍 전 경감은 “1인 시위를 했다고 불이익을 받은 건 전혀 없었다”며 “로스쿨에 진학한 건 전문성과 경험을 더 쌓고 싶다는 개인적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홍 전 경감은 혹시라도 ‘로스쿨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쓰려고 1인 시위했느냐’는 비판이 있을까 봐 입시 과정에서 경찰이란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더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면 경찰 관련 이슈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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