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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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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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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00명은 최소치,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며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의 타당성 강조가 부각되며 ‘의정(醫政) 대립 장기화’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며 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단계적 증원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반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문에서도 (2000명)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 숫자를 정해 놓고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나 의논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담화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2000명 최소치’ 尹담화에, 대통령실 “절대 수치 아니다”[총선 D―8]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하며 위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 안해” 강경“더 타당한 방안 내면 얼마든지 논의”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숫자에 매몰 안돼” 조정여지 남겨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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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화해야” “안하는게 낫다” 대통령실 전날 종일 격론

    “지난달 31일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놓고 대통령실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 진행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도 오간 대통령실 내 의견 조율을 두고 이같이 전했다. 담화 메시지 수위를 놓고도 대통령실 내에서는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정 대화를 부각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결국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31일 저녁쯤에야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4·10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유불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치 않고 해야 할 일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PI(대통령 이미지)를 잡기로 한 것은 지난주 무렵이라고 한다. 담화문도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다고 한다. 담화문과 관련해 최종 2개 안이 올라갔는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사 카르텔에 대한 더 강한 비판이 담긴 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 달라는 등의 내용은 막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추가됐다”며 “참모들은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게 이번 담화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오전 11시였는데, 최종 담화문은 오전 9시 40분쯤에서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직전까지 수정의 수정이 이어진 셈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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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철도망 확대, 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9일 앞둔 이날 윤 대통령은 각종 철도망 확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이제 정부는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제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개통과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 고속화 철도 등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고속열차는 1994년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서 처음 생산을 시작했는데, 당시 프랑스 연구진은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하는 행사에도 참석했다. ‘청룡’은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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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담화에 원희룡 “국민들도 의사 부족 문제 느껴”, 홍준표 “설득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후보는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우리 국민들도 현실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담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여당 일각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부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모든 의견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만큼, 전공의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의사 단체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 했다”며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을 향해 나아가자”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홍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분들께서는 직역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카르텔을 고수하기보다는 당국과 대화에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당장의 불편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허심탄회한 협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야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안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환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무조건 반대로 딴지 걸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손 내밀었으니, 이제 어떻게 의료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개혁은 늘 쉽지 않다”며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시장은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 시장은 “대선도 아닌데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며 “대통령 탓하며 선거 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거 못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 지면 모두 보따리 싸야 할 사람들이 선거 이길 생각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얼마 전까지 하늘처럼 떠받치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자기가 낙선하게 생기니 자기 역량은 탓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 하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게 너희들의 감탄고토 정치 스타일이냐”며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 거저먹겠다고 설칠 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벼락치기 선거가 안되니 그게 대통령 탓이냐”라고 반문했다.앞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읽기”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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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 위협… 기득권 카르텔 혁파” 의사들 직격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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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은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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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7명 “정부, 고물가 대응 잘못해”

    고물가와 민생고 논란이 총선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도 ‘경제 민생’(3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8, 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1%였다. 중도층 응답자의 72.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5%였다. 여권이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민생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민생 대응 역량이 결국 중도층 표심을 좌우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확산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부만 잘라내 마치 대통령이 물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선 부정평가 응답(61.5%)이 긍정평가 응답(32.8%)보다 28.7%포인트 높았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7%, ‘대체로 잘 못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17.8%였다. 윤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10.3%,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는 22.5%였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외교 안보(25.0%), 경제 민생(10.9%), 국민과 소통(6.1%), 야당과 협치(2.8%) 순이다. ‘잘 수행하는 분야 없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24.9%가 외교 안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꼽았고, 47.5%는 ‘잘 수행하는 분야 없다’로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 민생(35.1%)에 이어 국민과 소통(22.2%), 야당과 협치(21.8%), 외교 안보(8.8%) 순이다. 중도층 38.1%가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경제 민생을 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9.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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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 두 차례다.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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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부가세 10%→5%로”…총선앞 ‘감세 카드’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고 호응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여당에 총선 악재로 작용하고 불리한 판세가 나아지지 않자 부가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방식이 전례가 없고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 인하하면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한 지원 유세에서 “우리 당은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율 10%는 부가세법으로 정해 놓고 있어 인하 조치를 하려면 부가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과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농축산물대전(을 여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부가세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 간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부가세 인하 반대하던 기재부, 韓요청에 “검토” 韓 “부가세 인하 요청” 작년 60조 세수펑크 상황 추가감세“성급한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도한 위원장이 이날 부가세 인하 카드를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고물가에 아우성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여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세가 60조 원 넘게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안이 재정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조 단위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절반 인하 문제를 성급하게 던진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방식은 전례가 없고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고물가 대책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여당 안이 관철될 경우 세수 감소 폭이 얼마나 될지를 먼저 따져보며 인하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음식업자들이 내는 부가세를 토대로 생필품 부가세가 얼마나 걷히나 살펴보고 있다. 가공식품, 식재료 등을 주로 구매하는 음식업자들은 연 3조∼4조 원 규모의 부가세를 낸다. 이에 따라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면 연간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예산 기준 부가세는 81조4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367조3000억 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내놓으며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기본사회 5대 공약’도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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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의대 정원’ 문제 3차 충돌 피하는 까닭[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이같이 못을 박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정 대화에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하는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을 유지하는 ‘원칙론’과 여당 주장을 수용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유연론’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물론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2000명 증원 재조정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눈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과 국민의 피로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할지,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일지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한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총선이 불과 10여 일 남은 만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2000명 증원 변함없다”는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속내 복잡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요구와 관련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가 됐다”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친 만큼 돌이키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입시와도 연계된 문제로 재조정을 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지난달 초부터 줄곧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메시지 수위나 속도 조절을 얘기했다가 윤 대통령에게 혼이 난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탄력을 받을 때 여권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윤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자체가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일을 해냈다는 타이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윤-한 갈등’은 피하는 분위기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속내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만큼 대통령실의 유연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선 앞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수도권 지역 후보들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 재조정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000명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원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여권의 ‘악재’도 ‘정책후퇴’도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한 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난 뒤 내놓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했던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있습니다.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에 대해 입장을 달라고 해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며 “대화를 통해 의료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입장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제시한 증원 규모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정원 조정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실의 속내가 복잡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서는 ‘윤-한 갈등’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조기 귀국 문제와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졌지만 결국 봉합 수순을 밟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에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폭침됐던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8일부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빚는다면 총선 구도 자체가 어그러져 두 사람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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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2주앞…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 사전투표를 9일 앞둔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불리한 판세를 바꾸기 위해 서울과 충청 표심을 겨냥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해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슈를 성급하게 던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며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호응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체 이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한 것이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韓, 한강벨트-충청 겨냥 “국회 세종 이전”… 李 “野는 반대 안해” [총선 D－13]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논란국힘, 4년전 야당 시절엔 반대… 韓, 총선 위기론속 판세 반전 노려민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떨떠름… 국회법 개정-개헌 여부도 쟁점 최근 여권에서 “21대 총선 의석수(103석) 확보도 어렵다”는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꺼냈다. 4년 전 야당 시절 당 지도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2주 남기고 선회한 것은 최근 불리한 판세에 몰린 서울 한강벨트 및 충청권 표심을 다잡고,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덮을 이슈 선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이전을 놓고 국회법 개정 등 과제도 적지 않다. 21대 총선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이후 여야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행정수도 이전법 위헌 결정에 따라 개헌 사항인지도 쟁점이다. ● 與 “한강벨트-충청 판세 뒤집을 승부수” 기대 한 위원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종시 정치 행정 수도 완성과 서여의도 고도제한(75m) 및 여의도 인접 구(區)인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지역 규제 해제를 통한 개발을 약속했다. 여당 관계자는 “4년 전 민주당의 세종 이전 제안에 허를 찔렸던 만큼 의제를 선점해 서울 한강벨트의 개발 욕구를 자극하고 캐스팅보터로 분류되는 충청권 판세 뒤집기를 꾀하는 승부수”라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개발 및 고도제한구역 해제로 여의도와 양천 등 서남권 민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 증진 모두 부합하는 게 국회 세종시 이전이라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환영했다. 정진석 의원(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슴이 벅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며 지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국회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의제”라며 애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충북 청주에서 “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관련 예산과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2020년 7월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제안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여의도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논평에서 “또 시작이다. 목련은 진즉에 폈는데, 김포는 어떻게 된 건가. 김포시 서울 편입도 결국 허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개헌 여부 판단 쟁점 국회 세종 이전은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2021년 9월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으로 국회 분원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원이 이동되려면 국회법을,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동하려면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개헌 필요성 판단이 쟁점이다. 주요 선거 국면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 이전이 실현되지 못한 배경에도 헌재의 2004년 위헌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수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소재하는 곳을 말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간다면 그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라 개헌 사항”이라며 “헌재가 판례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입법을 새로 해도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헌법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개헌 등의 대책 없이 국회 완전 이전만 주장하는 건 국회 이전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의원은 “수도는 통수권자가 있는 곳이다.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반드시 헙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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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고수’ 속내 복잡… 한동훈 “정원 조정문제 열어둬야” 입장 전달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원칙론’과 ‘유연론’ 사이에서 고심하는 기류다. 특히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정 대화에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하는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가 됐다”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이라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참고한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어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대통령실의 속내는 복잡하다. 4·10총선을 눈앞에 둔 만큼 대통령실의 유연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앞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 재조정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00명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대통령실에 정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원 증원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여권의 ‘악재’도 ‘정책후퇴’도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유연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의료계와의 대화 의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의료계를 납득시키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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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의대 정원 2000명’ 고수 속 고심…韓 “정원 논의 열어둬야”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원칙론’과 ‘유연론’ 사이에서 고심하는 기류다. 특히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정 대화에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하는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가 됐다”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이라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참고한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어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대통령실의 속내는 복잡하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만큼 대통령실의 유연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앞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 후보들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 재조정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00명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대통령실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대통령실에 정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원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여권의 ‘악재’도 ‘정책후퇴’도 아니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유연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의료계와의 대화 의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의료계를 납득시키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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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의정, 의제 제한않고 대화를”… ‘2000명 증원’ 재론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협상 불가’ 방침에 의료계가 극렬 반발해 한 달 넘는 극한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증원 규모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숫자 문제는 변경될 수 없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이 정원 문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더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총선 판세를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또 참모진에게는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원 조정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전공의-교수대표 참석 0명… ‘반쪽’ 된 총리 의정대화 [의료공백 혼란]서울대 총장 등 “2000명 풀어야”韓총리 “증원 규모 조정은 어렵다”의사단체 “총선용 보여주기 아니냐”중앙대-건국대 교수 줄사표 동참 “회의를 1시간으로 계획했는데 2시간 15분 동안 진행했다. 굉장히 유익했고 계속 접촉하며 회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교육계와의 대화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 교수 대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낸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전국 의대 곳곳에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틀째 이어졌다.● 총리 ‘협의체’ 제안에 의사들 ‘냉담’ 한 총리는 이날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 6명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만나 교수 사직 및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한 참석자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참석자 상당수는 “증원 2000명에 묶여 있는 한 대화가 어렵다”고 건의했으나 한 총리는 “대학별 정원 배정이 끝나 증원 규모를 조정하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에선 이번 만남을 ‘총선용 보여주기’로 간주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간담회 참석 요청을 받고도 불참한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학 총장과 병원장 위주의 만남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워 보여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확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확대되고 있다. 전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나선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논의 끝에 28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26일 회의를 열고 조만간 사직서를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앙대와 건국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은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안팎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진료도 축소할 방침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전국 대형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로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움직임에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관계자는 “중증이거나 이미 예약된 환자들을 생각하면 당장 진료 시간을 줄이는 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래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타협 방안 여럿 있어” 의대 교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강 대 강 대치를 멈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해 모두가 공감할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내일이라도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도 악화되는 민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원은 2000명이어도 다 뽑지 않는 등 의정이 타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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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월까지 의대 증원 후속조치 완료” 2000명 증원 쐐기

    정부가 5월까지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마치겠다며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증원 규모 조정’을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겐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배정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증원 방침 철회 의사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교수들이 아쉽게도 2000명 증원 (철회를) 조건부로 대화를 말하고 계신데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 규모 번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충북 청주시 2차 병원인 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예산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적극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날 전의교협에서 요구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는 어렵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3개월) 등에서 유연한 처분을 당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선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도)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도 26일부터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의사 커뮤니티에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기적 본성 좀 버려라”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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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월까지 의대 증원 후속조치 완료” 2000명 증원 쐐기

    정부가 5월까지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후속 절차를 마치겠다며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증원 규모 조정’을 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겐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배정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증원 방침 철회 의사 없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교수들이 아쉽게도 2000명 증원 (철회를) 조건부로 대화를 말하고 계신데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 규모 번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충북 청주시 2차병원인 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예산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이 대화에 나오면 정부와 함께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날 전의교협에서 요구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는 어렵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3개월) 등에서 유연한 처분을 당과 논의 중”이라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선 변함 없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도) 조건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접수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도 26일부터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의사 커뮤니티에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기적 본성 좀 버려라”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온 것을 감안한 조치다.또 정부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이미 병원에서 일하는 약 5000명에 1900여 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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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곳 의대교수 사직서 “‘2000명’부터 철회해야”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대화를 제의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25일 “입학 정원 증원(2000명)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교수들은 또 예고한 대로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밝혀 환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의료계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 중 15곳에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서울 주요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도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졌으며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에서도 교수 767명 중 433명(56.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000명) 입학 정원 확대와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했지만 ‘증원 규모 철회’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회장은 또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및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 오후 브리핑에선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고 취소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진료 축소를 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교수 사직으로 환자와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먼저 26일 서울대 의대에서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대학별 배정까지 마쳤는데 그걸 흔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은 이미 날아간 화살”이라고 밝혔다.“면허정지도 취소를” 서울대-고대-연대 등 의대교수 줄줄이 사표[의료공백 혼란]전국 15개 의대교수들 릴레이 사직서“잘못된 의료 정책-증원 철회해라”… 집단사직 동참 의대 계속 늘어날 듯의사단체 “백지화가 0명은 아니다”… 증원 숫자 조정땐 협상 여지 밝혀 25일 오전 7시 반.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흰 봉투를 든 채 각 병원을 연결해 온라인 총회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한 뒤 각 병원 총회장에 마련된 수거함에 사직서 봉투를 넣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전국 대학 15곳에서 사직서 제출 릴레이 이날 전국 의대 교수 상당수는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 52시간 근무’ 등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 시도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와 ‘2000명을 철회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는 막판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회를 마친 후 “오늘(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조사에서 교수 1400여 명 중 900여 명이 답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교수들도 이날 오후 사직서를 취합해 이은직 의대 학장에게 제출했다. 지방에서도 사직 행렬은 이어졌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대에선 교수가 10명인 과에서 8명이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충남 순천향대는 93명, 충북대는 50여 명, 대전 건양대는 10여 명이 사직서를 냈다. 오후 8시 기준으로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곳은 전국 의대 40곳 중 15곳에 달한다. 이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비대위)에서 공개한 사직 결의에 의대 19곳이 이름을 올린 걸 감안하면 집단 사직에 동참하는 의대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사직서를 내기로 한 의대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당분간 병원을 떠나지 않는 대신 주 52시간 내에서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던지고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단체 “백지화 요구 ‘증원 0명’ 아냐” 다만 의사단체는 증원 숫자가 조정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전의교협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전의교협 조윤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고 취소해야 한다”며 “취소한다면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수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환자에게 위해한 결과를 초래될 것을 우려해 외래진료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공의가 돌아와야 진료 축소를 버릴 수 있다. 이제 조만간 돌아가시는 분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언급하며 “특정 직군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최고경영자라면 바로 해고할 사안”이라며 교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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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오늘 의료계와 대화… ‘개원의 대형병원 투입’도 준비

    정부는 25일 의사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 유예 절차에 착수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당부한 것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자 개원의에게 대형병원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대화 착수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의료인과의 협의체’는 한 총리가 이끌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일단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및 서울대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또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형병원과 의대 교수 단체, 의사단체들을 접촉하며 대화 협의체 참여 의향을 묻고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 및 의사단체는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협의체에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고된 면허정지 기간 3개월을 줄여주는 방안, 처분 시기를 늦추는 방안, 처분 대상을 주동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조 장관과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의대 및 대학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강의실을 지켜주셔야 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대형병원 파트타임’ 진료 허용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인 경우 의사들이 소속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소속 병원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원의는 자신이 설립한 병원 외에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병원에 남은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을 감안해 개원의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은 경우 병원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으로 접속해 처방 등을 할 수도 있다. 대형병원 의사가 다른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병원 60곳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앞서 파견된 인력을 포함하면 군의관과 공보의 총 413명이 투입된 것이다.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대형병원 조기 복귀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문을 여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활용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의 재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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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함께 둘러본 尹-韓… 대통령실 “당정 갈등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함께 참배하고 천안함 선체도 둘러봤다. 앞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귀국 및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함께한 것.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인사를 나눈 건 기념식 후 진행된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 때였다. 윤 대통령은 추모비에 미리 와 있던 한 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나눈 뒤 함께 참배했다. 이어 천안함 선체도 같이 둘러보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함장에게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천안함을 둘러본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 후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전사한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 씨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게. 꼭 지켜봐줘”라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윤 대통령 역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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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공공임대 매년 3000호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을 중심으로 다시 허용할 방침이다. 불법분양 피해와 투기수요 유입 문제로 폐지했지만, 고령화에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더 늘리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전국 250곳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에 있는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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