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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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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정당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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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1%

  • 교육부 ‘무전공 20~25% 선발해야 지원’ 방침 철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지원금)를 주겠다고 발표한 지 3주 만에 이를 철회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턱을 없애는 대신 가산점 형태로 바꿔 무전공 선발 비율이 낮아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24일 교육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지원 사업안을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무전공 선발 목표를 (입학 정원의) 25%로 추진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물러선 게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대학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융합 인재 양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내세우며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했다. 이달 초에는 수도권 사립대는 20%, 거점 국립대는 25%를 내년도부터 무전공 선발해야 4426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연구진 시안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대학 사이에선 “교수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기 전공에 학생이 쏠리면서 기초학문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대학들 “무전공 확대 졸속추진” 반발에… 교육부, 3주만에 “수정”‘20∼25% 선발해야 지원’ 방침 철회대학들 “반발 무마했는데 혼란 가중”인문계 “대학 자율에 맡겨야” 촉구교육부 “인센티브 문턱없애고 지원” 교육부가 24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바꾼 걸 두고 대학 사이에선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이 졸속 추진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전공 쏠림에 대비한 교수 충원 방안, 비인기 학과 소외 관련 대책, 전공 선택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재정 지원을 내세우며 대학들을 압박해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문턱 없애고 폭넓게 지원 현재 대학 대부분은 신입생을 뽑을 때 학부나 학과 단위로 선발한다. 하지만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대학 입학정원이 1000명이면 300명은 입학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 간 벽을 허물고, 신입생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20% 이상을 무전공 선발하고 이 중 전공을 100% 자율 선택하는 완전 무전공이 5% 이상이어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은 완전 무전공 10%를 포함해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거점 국립대의 경우 무전공 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 25%, 2026학년도 30%로 사립대보다 5%포인트 더 높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나눠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적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일부 대학은 전공 자율선택제는 도입이 어렵지만 다른 차원의 혁신도 인정해 달라고 해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려 한다”며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교육부는 대신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전공 선발 비율과 확대 노력을 반영해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 대학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혼란 대학들은 3주 만에 바뀐 방침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장은 “비인기 학과 교수들의 극심한 반발을 겨우 무마하고 각 과 정원을 줄여 무전공 선발 기준 20%를 맞췄는데 갑자기 교육부가 기준을 없애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가산점을 준다니 여전히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여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비인기 학과들이 정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난리 칠까 봐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반면 다른 대학의 기획처장은 “무전공 선발 정원을 20% 이상으로 늘릴 방법이 없어서 인센티브를 사실상 포기했는데 조금만 무전공 선발해도 지원금을 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또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로 불리는 기초학문 전공 교수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정부가 무전공 선발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학장(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인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무전공 모집안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유보통합 시범기관 30곳을 올 상반기(1∼6월) 중 열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1학기 2000여 곳에서 운영하고 2학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학년은 올해 1학년에서 내년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이 부총리에게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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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정책, 종합선물세트처럼 왕창 알리고 끝나면 안돼” 적극 홍보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종합선물세트’처럼 한번에 왕창 알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교육 개혁 과제들이 국민 피부에 와닿고, 학부모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교육 정책은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꾸준히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부쩍 정책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깅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다양한 교육 정책의 성공을 위해 관계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자유 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유보통합을 실현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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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무전공 20~25% 선발해야 지원’ 방침 철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지원금)를 주겠다고 발표한지 3주 만에 이를 철회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자 문턱을 없애는 대신 가산점 형태로 바꿔 무전공 선발 비율이 낮아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24일 교육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지원 사업안을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무전공 선발 목표를 (입학 정원의) 25%로 추진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물러선 게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대학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융합 인재 양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내세우며 무전공 선발 도입을 추진했다. 이달 초에는 수도권 사립대는 20%, 거점 국립대는 25%를 내년도부터 무전공 선발해야 4426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대학 사이에선 “교수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기 전공에 학생이 쏠리면서 기초학문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대학들 “무전공 확대 졸속추진” 반발에… 교육부, 3주만에 “수정”교육부가 24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바꾼 걸 두고 대학 사이에선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이 졸속 추진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전공 쏠림에 대비한 교수 충원 방안, 비인기 학과 소외 관련 대책, 전공 선택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재정지원을 내세우며 대학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문턱 없애고 폭 넓게 지원현재 대학 대부분은 신입생을 뽑을 때 학부나 학과 단위로 선발한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대학 입학 정원이 1000명이면 300명은 입학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학문 간 전공 간 벽을 허물고, 신입생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이후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20% 이상을 무전공 선발하고 이 중 완전 무전공이 5% 이상이어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은 완전 무전공 10%를 포함해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거점 국립대의 경우 무전공 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 25%, 2026학년도 30%로 사립대보다 5%포인트 더 높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나눠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이날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적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일부 대학은 전공 자율선택제는 도입이 어렵지만 다른 차원의 혁신도 인정해 달라고 해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려 한다”며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교육부는 대신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전공 선발 비율과 확대 노력을 반영해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가산점 기준 등은 25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학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혼란대학들은 3주 만에 바뀐 방침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다.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장은 “비인기학과 교수들의 극심한 반발을 겨우 무마하고 각 과 정원을 줄여 무전공 선발 기준 20%를 맞췄는데 갑자기 교육부가 기준을 없애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가산점을 준다니 여전히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여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비인기학과들이 정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난리칠까봐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반면 다른 대학의 기획처장은 “무전공 선발 정원을 20% 이상으로 늘릴 방법이 없어서 인센티브를 사실상 포기했는데 조금만 무전공 선발해도 지원금을 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또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로 불리는 기초학문 전공 교수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정부가 무전공 선발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학장(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무전공 모집안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유보통합 시범기관 30곳을 올 상반기(1~6월) 중 열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1학기 2000여 곳에서 운영하고 2학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학년은 올해 1학년에서 내년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이 부총리에게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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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당초 서천 화재현장 따로 방문 계획… “시차 두고 가면 이상해 보일것” 동행 조율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화재 현장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은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각각 방문 계획을 세우다가, 서로의 방문 사실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함께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밤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났고,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23일 오후 3시 현장 방문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 위원장도 23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논의 끝에 공동 방문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당 사무처를 순방하려던 일정을 취소한다고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알린 뒤 오후 1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을 현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문 시간을 1시 30분으로 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같은 재난 현장을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가는 게 더 이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화재 현장을 따로 방문했다면 자칫 갈등설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중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건 맞지 않는 얘기”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했고, 당은 당대로 한 위원장의 스케줄을 정하다가 만남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조율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이 한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조율에 역할을 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조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에 동행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개편 이후 비서실장,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간 소통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역시 기본적으로 이 실장과 한 수석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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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한동훈, 당초 서천 화재현장 따로 방문 계획…논의 끝에 동행키로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화재 현장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은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각각 방문 계획을 세우다가, 서로의 방문 사실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함께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밤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났고,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23일 오후 3시 현장 방문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 위원장도 23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논의 끝에 공동 방문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당 사무처를 순방하려던 일정을 취소한다고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알린 뒤 오후 1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방문 시간을 1시 30분으로 조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같은 재난 현장을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가는 게 더 이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화재 현장을 따로 방문했다면 자칫 갈등설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중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건 맞지 않는 얘기”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했고, 당은 당대로 한 위원장의 스케줄을 정하다가 만남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조율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이 한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조율에 역할을 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조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에 동행하기도 했다.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개편 이후 비서실장,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간 소통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역시 기본적으로 이 실장과 한 수석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간 소통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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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박성재… 尹, 이르면 오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전임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51·27기)보다 연수원 기수와 나이 모두 10년이나 높아지게 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 법무부’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해 적임자 물색에 신중을 기울여 왔다. 법무부 안팎에선 총선까지 심우정 차관의 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총선 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여권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박 전 고검장을 서둘러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임명해 법무부·검찰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18일 법무부 차관을 이노공 전 차관에서 심우정 현 차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도 박 전 고검장으로 낙점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尹, 초임 검사때부터 박성재와 친분… 한동훈과 갈등에 조기 인선 법무장관에 박성재차관 교체 5일만에 장관 인선대검차장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박 전 고검장은 대통령실이 ‘포스트 한동훈’ 체제를 구상할 당시 처음으로 인선안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66·15기)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전 차관 대신 박 전 고검장을 낙점했다.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갈등에 법무부 장관 조기 인선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박 전 고검장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당시 미혼이던 윤 대통령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한 것은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일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에 좌천됐는데,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전 고검장이 이때도 윤 대통령을 챙기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고 한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수나 위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대통령에게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면서 박 전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서 사직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퇴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검 차장-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2·28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29기)을 각각 임명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옮긴 것에 따른 후속 인사다. 신 신임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되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권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보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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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불법 당무개입”… 내부선 “韓-尹 멀어지면 정권심판론 약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총선을 79일 앞두고 불거진 여권 핵심 간 분열에 “우리는 꽃놀이패”라는 분위기가 나온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백기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이 힘을 받을 것이고, 한 위원장이 밀려나더라도 여권 권력 암투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며 “두 경우 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겐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 ‘정권 심판론’을 약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모든 이슈가 여권으로 쏠리는 것도 결코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尹 당무 개입, 형사 처벌도 가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 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보다 민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참 아쉽다”고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등을 당 법률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가 출신 여권 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통화에서 “공직자인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야권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권 인사는 “이 실장이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니라 당직 사퇴를 거론한 것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이 실장의 행위가 직무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힘들어 윤 대통령이나 이 실장의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 거 같다”고 했다. 법률가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이나 선거 관련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실장의 행동은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과거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 사건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1심 판결문 검사란에 이름이 적혀 있고,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두 사람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배 문제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호재” vs “긴장해야”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터진 이번 여권 분열 사태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이슈가 부각되는 건 여당에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집권당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보기 민망하다”며 “즉각 ‘김건희 특검’과 수사를 수용하고 ‘김 여사 리스크’를 하루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썼다. 오히려 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성공하면 정권 심판론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부부와 한 위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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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안철수도 비슷…갈등 때마다 ‘尹心 찍어내기’ 논란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흐름을 두고는 지난해 여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비판이 나올 때와 비슷한 초기 패턴이 나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언론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지지 철회 등의 보도가 나온 후 친윤(친윤석열)그룹 의원들이 비판 입장을 내고 세몰이로 뜻을 관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월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나 전 의원은 헝가리식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구상을 밝히자,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언론을 통해 강하게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13일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던 상황에서 이 같은 ‘윤심’이 확인되자 40명이 넘는 초선 의원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나 전 의원은 같은 달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2월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서 ‘윤안 연대’(윤석열-안철수)를 꺼내들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팔고 다니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안 의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이어 2월 2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안 의원을 향해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친윤 의원들도 안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또 5일에는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까지 나서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안 의원은 6일 윤안 연대라는 표현에 대해 “쓰지 않기로 했다”고 몸을 낮췄다.21일 국민의힘 초선인 이용 의원은 당내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곧이어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제 여권에선 이같은 흐름대로 여당 내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찍어내기’ 움직임이 본격화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여권에서는 여당이 윤리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한 위원장을 찍어내려할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8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 위원장 교체 움직임이 일면 윤 대통령 집권 후 당 대표만 교체를 맞게 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총선구도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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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르면 23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전임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51·27기)보다 연수원 기수와 나이 모두 10년이나 높아지게 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 법무부’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해 적임자 물색에 신중을 기울여 왔다. 법무부 안팎에선 총선까지 심우정 차관의 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총선 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여권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박 전 고검장을 서둘러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임명해 법무부·검찰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18일 법무부 차관을 이노공 전 차관에서 심우정 현 차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도 박 전 고검장으로 낙점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尹, 초임 검사때부터 박성재와 친분… 韓과 갈등에 조기 인선 박 전 고검장은 대통령실이 ‘포스트 한동훈’ 체제를 구상할 당시 처음으로 인선안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66·15기)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전 차관 대신 박 전 고검장을 낙점했다.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갈등에 법무부 장관 조기 인선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박 전 고검장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당시 미혼이던 윤 대통령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한 것은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일화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는데,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전 고검장이 이때도 윤 대통령을 챙기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고 한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수나 위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대통령에게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면서 박 전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서 사직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퇴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검 차장-법무부 검찰국장 임명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2·28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29기)을 각각 임명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옮긴 것에 따른 후속 인사다.신 신임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되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는 등 한 위원장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보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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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희 강제퇴장 공방… 대통령실 “매뉴얼 준수” 野 “왕정 회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과잉 경호와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원의 대응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與 “윤 대통령 당황해 ‘손 놓아 달라’ 할 정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며 “과잉 대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악수 도중 윤 대통령을 끌어당기면서 위력을 행사한 만큼 위해 상황으로 판단했고, 경호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위험 상황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격술(離隔術)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끌어낸 게 즉흥 대응이 아니라 경호원칙에 있는 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2009년 5월 백원우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을 때도 경호원들이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강 의원에게만 국한된 이례적 대응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도민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하러 간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일부러 소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다. 전날 행사장에서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이날 “강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손을 좀 놓아 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잔칫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野 “경호 과잉” 비판·운영위 개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경호 과잉”이라고 맹공을 쏟아내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하며 “경호가 발동된 건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이미 몇 발짝 멀리 걸어 나간 이후다. 어쩔 수 없이 경호를 발동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에 운영위 개회를 공식 요청한다.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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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영부인 이슈 키우는게 與선거에 도움 되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했다고 우리가 특별히 더 그럴(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을 둘러싼 한 위원장의 우려 표명과 여당 내부의 사과 여론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정책과 민생에 ‘올인(다걸기)’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넨 재미 교포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악의성’을 부각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목사가 김 여사의 작고한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물품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으로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먼저 언급했고, 민생 드라이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영부인 이슈를 여당이 나서서 키우는 게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고민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내부 회의에서 ‘김건희 리스크’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통령실과 여당 간 대립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실과 여당 간 긴장 기류는 한 위원장이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불거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천에 특혜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전략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강조한 데 대해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잘하겠다”고 답했다. 공천의 중심이 용산이 아니라 당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당의 요청이 ‘총선 후 특검론’ 같은 여당 총선 구도를 흔드는 게 아니라, 민심에 악재로 작용한 ‘디올 백 사과’ 부분인 만큼 종국적인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달려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디올 백 논란을 우려하는 외부의 기류는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에 가면 여사가 보이고, 용산 대통령실로 오면 선거가 보일 텐데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은 심정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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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계’ 인사들도 총선 채비…임재훈·윤기찬, 안양 도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한 ‘김한길그룹’ 인사들도 연달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통합위 위원으로 활동한 임재훈 전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갑에,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기찬 변호사는 경기 안양 동안을 출마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안양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임 전 의원은 18일 출마선언을 통해 “켜켜이 쌓인 안양의 당면한 문제를 속시원하게 대청소하겠다”며 “민주당의 성지로 불리던 안양을 4월 10일을 전환점으로 국민의힘의 옥토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동안갑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현역 의원이다.안양 신성고등학교 출신인 임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여권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임 전 의원은 15일 예비후보에 등록했다.안양 동안갑 옆 지역구인 동안을에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윤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윤 변호사는 통합위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윤 변호사는 12일 동안을 출마를 선언하고,예비후보로 등록했다.국민통합위 산하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명길 전 의원도 서울 송파을 출마 채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송파을에서 당선된 바 있다. 최 전 의원도 김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송파을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현역 의원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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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매뉴얼대로” VS 野 “왕정국가 회귀”…‘강성희 강제퇴장’ 공방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과잉 경호와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원의 대응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與 “윤 대통령 당황해 ‘손 놓아달라’ 할 정도”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라며 “과잉 대응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악수 도중 윤 대통령을 끌어당기면서 위력을 행사한 만큼 위해 상황으로 판단했고, 경호 매뉴얼인 ‘경호원칙’대로 위험 상황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이격술(離隔術)로 대응했다는 것이다.경호처는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끌어낸 게 즉흥 대응이 아니라 경호원칙에 있는 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2009년 5월 백원우 전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을 때도 경호원들이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강 의원에게만 국한된 이례적 대응이 아니라는 취지다.여당은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이냐”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도민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을 말하러 간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일부러 소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다.전날 행사장에서 강 의원 바로 옆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이날 “강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놓아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잔칫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野 “경호 과잉” 비판·운영위 개최 요구더불어민주당은 “경호 과잉”이라고 맹공을 쏟아내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 의원이 끌려 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최고위 회의에서 재생하며 “경호가 발동된 건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 악수를 마치고 이미 몇 발짝 멀리 걸어 나간 이후다. 어쩔 수 없이 경호를 발동했다는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에 운영위 개회를 공식 요청한다.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과도한 경호권을 행사한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현역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나”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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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金여사 디올백 논란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디올 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당에서 분출하는 김 여사 사과 요구에도 대통령실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등을 유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디올 백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 또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이라고 답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등이 제기한 김 여사 사과 요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래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장 지명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지 않느냐”고만 했던 한 위원장의 태도가 30일 만에 바뀐 것이다. 여당 내부에선 이날도 김 여사를 향한 사과 요구가 분출됐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가 우리도, 국민도 궁금하지 않으냐. 사실관계를 말하고 사과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디올 백이 저기(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날 김 비대위원은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마리 앙투아네트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사과 요구에 대해 “오늘 사전회의나 비공개 회의 때 논의가 되진 않았다”면서도 김 비대위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으로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발언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음이 편할 수야 있겠느냐”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與내부 “김건희 디올백 문제 못풀면 수도권서 선거운동 불가능” 韓 “국민 걱정할 부분있다”윤재옥 “명품가방 사건 본질은 공작”… 김경율 “최전방 급한데 후방 무관심”장관시절 “몰카 공작” 답한 한동훈… 수도권 부정적 민심에 입장 바꾼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는 수도권에서는 올해 총선 선거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유권자를 만나보면 ‘맨땅도 아닌 빙판에 헤딩한다’는 말이 와 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고 김 여사는 피해자다. 본질을 강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대구·경북(TK)에서 선거 치르는 사람은 ‘디올 백’보다 더한 사건이 터져도 선거 결과가 안 바뀌지 않느냐”며 “최전방에서 ‘총알 좀 달라’고 하는데 후방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달서을을 지역구로 둔 윤 원내대표가 수도권 민심에 둔감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韓, 김 여사 문제서 용산과 확실히 선 그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후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 같은 김 여사를 둘러싼 민심, 특히 수도권 민심이 부정적인 ‘수도권 위기론’을 감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가 오전 의총에서 김 위원과 국민의힘 총선 영입 인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최근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의 기조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한 위원장이 디올 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디올 백 수수 의혹 질문을 받았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 물어보라고 시켰느냐. 기본적으로 보면 몰카 공작 맞지 않느냐”고 답했었다. 한 위원장은 이후에도 ‘김건희 리스크’ 관련 질문에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5일), “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10일)고 하면서도 디올 백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디올 백 문제에서 용산 대통령실 입장과 다르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만든 총선 실점 포인트 때문에 당이 난감하다”며 “한 위원장이 ‘용산’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속도로 김 여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발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 앞두고 최악의 국면이지만 마지막 숙제(김건희 리스크)만 해결하면 총선 판 뒤집을 수 있다”며 “유감 표명이 모멘텀이 됐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한 위원장 취임 뒤에도 여당 지지율이 답보를 보이고 전국을 돌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들은 뒤 김 여사 문제 해결 의지가 더 커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연일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정치개혁 메시지를 내놨지만 정권 견제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 위원장에 대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16%에서 이번 달 둘째 주 22%로 뛰었으나 같은 기간 정부 견제론은 51%로 동률을 기록했다. 당 내부에선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부터 걷어내지 못하면 총선에서 패배한다”는 우려가 크다. 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서울 52.7%, 경기 56.9%, 인천 52.9%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김 여사 고개 숙여야 당이 산다” 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내에선 “김 여사가 사과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게 일반 국민으로서 여론을 잘 전달했고, 한 위원장도 다 알고 있다”며 “시기를 잘 봐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앞서 내부 회의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에 대해 운을 뗐고 한 위원장은 공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수도권 출마자들도 사과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험지인 경기 수원에 출마하는 이수정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디올 백이 국고로 환수됐는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김 여사가 고개를 숙여야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침묵 속 불편한 속내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야 있겠느냐”는 불편한 속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근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변인과 상의하는 등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더해 전날 ‘김경율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에 대해선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 “공정성에 기반한 시스템 공천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통령실로 전달됐다고 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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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 “국민 걱정할 부분 있다” 첫 우려 표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디올 백’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당에서 분출하는 김 여사 사과 요구에도 대통령실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등을 유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디올 백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 또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이라고 답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등이 제기한 김 여사 사과 요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래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장 지명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지 않느냐”고만 했던 한 위원장의 태도가 30일 만에 바뀐 것이다.여당 내부에선 이날도 김 여사를 향한 사과 요구가 분출됐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가 우리도, 국민도 궁금하지 않으냐. 사실관계를 말하고 사과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디올 백이 저기(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날 김 비대위원은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마리 앙투아네트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사과 요구에 대해 “오늘 사전회의나 비공개 회의 때 논의가 되진 않았다”면서도 김 비대위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으로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발언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음이 편할 수야 있겠느냐”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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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한달새 20건 쏟아낸 ‘감세-현금성 지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린다. 또 상장 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세금과 전기요금, 은행 이자 등을 깎아주는 대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0.15%로 계속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 이 중에는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기류가 급변해 ‘깜짝’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다. 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발표된 대책의 절반 이상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며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거지(억지) 비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보여” [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정부, 한달새 20건 ‘감세-현금성 지원’금투세-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 건보-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한 달 새 발표 대책, 재원만 최소 10조 원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 원이 넘는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 규모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은 이미 정부 예상치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하다.● ‘정부 패싱’ 논란도 제기 또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정책도 많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당초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책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재부가 세제 주관 부처인 만큼 통상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핵심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금투세 폐지는 발표 2, 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가 발표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주말에 비공개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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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서 모두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후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 국고 손실 및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전용기에 지인을 동승시킨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한 민주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도 지난해 12월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고, 여권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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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평, ‘나의 때가 지나갔다’ 詩에…尹, 새벽 2시에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슬픔의 의미’라는 제목의 시에 ‘좋아요’를 17일 새벽 2시경 눌렀다. 신 변호사가 15일 작성한 이 시에는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 헛헛한 발걸음 돌리니 슬픔의 쓰나미로 변한 과거 갑자기 거세게 밀어닥친다’ ‘슬픔의 격정에 몸을 떨면서 슬픔의 안에 숨은 애틋한 마음 애써 꺼내 너와 나의 굽은 사연들 조심스레 살핀다’ 등의 구절이 들어 있다. 신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벽 4시경 일어나 보니 윤 대통령의 ‘좋아요’가 눌러져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새벽 2시경 눌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를 돌이켜보면 새벽 늦은 시간에 윤 대통령과 연락을 했다”며 “윤 대통령은 새벽 늦게까지 저와 소통을 하고 바로 선거 유세를 나가는 초인적 인내심을 발휘했다”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정말 이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윤 대통령이나 저나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다”며 “그때 우리가 늦은 밤에 연락도 주고받고 했던 때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는 거 같은데 ‘엇박자’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좀 모르겠다”며 “국정을 잘 하기를,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해당 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며 “언젠가부터 조용하게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조용하게 지내오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그러나 신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정치 평론을 하며 윤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 등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윤 대통령에게는 멘토가 없다”며 신 변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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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세제개혁, 과감하게 해달라…ISA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금융시장 수익과 관련해 “세제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상품시장은 전 세계에 오픈돼 어디든 들어가 구입할 수 있다.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된 나라에 비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인데 여기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마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됐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 지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 이자 부담 경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들이 있어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 원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 원에 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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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91개 준조세 전면 재검토… 野 “총선앞 감세로 표심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준조세’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덩치가 커지며 올해 24조6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총 91개 항목, 24조6157억 원이다. 부담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금액이 12.7% 늘었고 항목도 1개가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은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진행할 부담금 평가에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이나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 우선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3%인 입장권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 조성에 쓰이는데 영화 관련 사업자들이 내야 할 돈을 관람객이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씩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 출국자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역시 비슷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들 3개 부담금은 물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된 부담금 점검, 평가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에 개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실제 폐지할 수 있는 부담금의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담금이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폐지할 경우 결국 세금으로 이 구멍을 메꿔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부담금 수를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가 20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 16개 , 산업통상자원부 9개 등인데 부담금 개편을 위해서는 이들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쓰는 공공기관 중에는 시장과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줄어들면 결국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걷힐 부담금 가운데 18조 원이 중앙정부 기금에 활용될 예정인데 이는 올해 전체 기금 예산의 8.3%에 이른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민생’을 외치며 부담금까지 없애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감세를 통한 표심 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시 개장식을 찾아 시행 1년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꺼내 든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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