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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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당39%
정치일반24%
대통령13%
인물9%
국회7%
사회일반4%
외교2%
남북한 관계2%
  • 英 수낵 “中과 황금시대 끝났다”… 對中 강경정책 예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8일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무역을 통해 중국의 정치·사회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란 순진한 발상과 함께 영국과 중국의 ‘황금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황금시대란 2015년 침체된 영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예고하며 도입한 개념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세계질서를 바꾸려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 동맹 구성을 추진하는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더 강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올 6월 처음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수낵 총리는 전날 중국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방송 기자가 공안(경찰)에게 구타당하고 체포된 일을 언급하며 “중국은 우리 가치와 이익에 체계적 도전을 가하고 있으며 이 도전은 중국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의식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지렛대 삼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영국은 미사여구가 아닌 굳건한 실용주의로 국제적 경쟁자들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재무장관 시절 대중(對中) 온건파로 불린 수낵 총리의 경고 메시지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정부는 29일에는 총 투자금 약 200억 파운드(약 32조 원) 규모의 자국 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에서 중국 국유 기업을 배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중국광허그룹(CGN)과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영국 동부 서퍽주에서 건설 중이던 사이즈웰C 원전 사업에서 CGN을 제외시켰다. EDF와 CGN이 각각 투자금의 80%,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일부 영국 의원들이 중국의 원자력 산업 참여에 우려를 표명한 뒤 나왔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BBC방송 기자의 체포 관련 수낵 장관 발언에 대해 “흑백전도” “난폭한 내정간섭” 등의 거친 언어를 쓰며 반발했다. 자오 대변인은 수낵 총리가 중국의 체계적 도전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탈(脫)중국화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토는 29∼30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 주요 의제로 대중 견제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5일 “중국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나토 의존도를 평가하고 ‘중국 도전’에 맞설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중국을 방문하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예정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게 되면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우려를 전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며칠 확대된 중국 시위는 유럽 국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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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등 서방 “中, 평화시위 보장하라” 촉구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반(反)정부 시위대를 무차별 연행한 데 이어 시위를 원천 봉쇄하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에 평화 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28일(현지 시간)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시위를 들으려 하는 대신 탄압(crack down)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중국 당국이 사상과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중국 당국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시위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중국에 경고장을 보내면서 중국 내 시위 확산이 서방과 중국 간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지 말고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권리나 자유든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박한 것이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재미(在美) 중국 인권운동가 양젠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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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년 만에 돌아온 문화재…英, 나이지리아에 약탈품 6점 반환

    영국이 125년 전 나이지리아에서 약탈한 문화재 6점을 28일(현지 시간) 반환했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런던 호니먼 박물관은 문화재 반환식을 열고 영국군이 1897년 옛 베닌 왕국(현 나이지리아 에도주 베닌)에서 약탈한 문화재 6점을 나이지리아 국립박물관기념위원회(NCMM)에 전달했다. 영국 정부 지원 기관이 영국군 약탈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니먼 박물관이 반환한 문화재 6점은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병사, 민간인 등을 묘사한 청동제 부조 작품과 화살촉 등이다. 전 세계 박물관에 나이지리아 문화재 공식 반환을 요청하는 NCMM은 올 1월 호니먼 박물관에도 요청했고 협의 끝에 약탈 문화재 72점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날 6점에 이어 나머지 66점은 1년 뒤 반환할 예정이다. 이 약탈 문화재들은 1897년 베닌 왕국을 침략한 영국군이 빼돌린 것으로 아프리카 식민지 대표적 문화재 약탈 사례로 꼽힌다. 당시 베닌 왕궁을 불태우고 영국군이 몰수한 왕실 보물 수천 점 가운데 일부는 장교들에게 나눠줬고 대부분은 런던에서 경매에 부쳐졌다. 아바 티자니 NCMM 회장은 “박물관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닉 메리먼 호니먼 박물관 관장은 BBC에 “나이지리아가 약탈당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반환으로 박물관이 식민지 역사를 인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더 나은 역사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베닌 왕국 유물 900여 점을 소장한 런던 영국박물관에 대한 반환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지리아 문화부는 지난달 영국박물관에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며 반환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박물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품 반환 처리는 의회가 관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반환 문화재들을 2025년 개관 예정인 베닌 ‘서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독일 프랑스로부터더 유물을 돌려 받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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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용시장 ‘대졸 요건’ 점점 사라져… 구글-델타-IBM 등 주도

    노동자 부족이 심각한 미국 고용 시장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요건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 IBM, 월마트, 델타항공 등 미 대기업이 학력 조건을 완화하고 ‘기술’과 ‘경험’에 의존하는 채용을 주도하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싱크탱크 버닝글라스 연구소를 인용해 올 11월 기준 전체 채용 공고 중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공고의 비중이 41.4%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초 46.5%에 비해 5.1%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는 미국 내에서 구인 규모가 구직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WSJ는 분석했다. 올 9월 미국의 구인 공고는 총 1070만 건으로 구직자 수(580만 명)의 약 2배에 육박했다. IBM은 최근 새롭게 고용하는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4년제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델타항공 역시 올 초 조종사에 대한 학력 요건을 완화하며 “4년제 대학 학위를 선호하지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공개했다. 구글은 아예 온라인으로 대학을 대체하는 사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10만 명 이상이 수료했다. 구글 외 약 150개의 기업이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 최대 민간 고용 사업자인 월마트도 마찬가지다. 캐슬린 매클로플린 수석 부사장은 “미국 내 매장 관리자의 75%가 시간제 일자리에서 경력을 시작했다”며 졸업장보다 업무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과 지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업무는 물론이고 사무직 채용에서도 점차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메릴랜드주 정부는 대졸 요건을 없애고 고졸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 래리 호건 주지사가 올 3월 “모든 일자리에 대한 학위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후부터다. 이에 따라 올 5∼8월 채용된 주 공무원 중 4년제 대학 학위 없이 채용된 인원이 1년 전보다 41% 늘었다. 미국 비영리단체 ‘일자리에서 기회를’의 브리지트 그레이 최고고객책임자는 WSJ에 “대학은 신분 상승을 위한 명백한 길이지만 유일한 길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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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기에 결함”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선 불복 시사

    지난달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패배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선거 전자투표기에 결함이 있었다며 최고선거법원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22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소속된 사회자유당(PSL)을 비롯한 우파 연합은 “개표 감사 결과 (일부 전자투표기에서) 심각한 오작동 징후를 발견했다”며 투표 무효화를 요구하는 33페이지 분량 서류를 최고선거법원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남미 트럼프’로 불리는 우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결선투표에서 득표율 약 1.8%포인트 차로 ‘남미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졌다. 그는 “헌정 질서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권력 이양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패배를 선언하지는 않았다.발데마르 코스타 네토 자유당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감사 결과 결선 투표에서 사용된 전자투표기 59%인 약 28만 대에서 고유 식별 번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기계들에서 행한 모든 투표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유 식별 번호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이의 제기가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고선거법원에서 당선인을 발표한 데다 동맹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룰라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알렉산드라 지 모라이스 최고선거법원장은 이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1차 대선 투표 결과를 비롯해 자유당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추가 자료를 24시간 안에 제출해야”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야당 유력 정치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의 제기를 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정치학자 에두아르도 멜로는 FT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야권 반(反)룰라 진영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지 세력이) 현 선거 제도에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룰라 당선인의 노동당(PT)을 비롯한 좌파 진영은 강하게 비판했다.글레이시 호프만 노동당 대표는 트위터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의혹 제기는 ‘사기’라며 “더 이상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모욕은 그만둬라. 투표로 결과가 결정됐고 브라질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룰라 당선인 라이벌로 불리는 사회민주당도 트위터에 “보우소나루의 불만은 무의미하다. 국제사회와 브라질 사회가 저항할 것”이라고 비판했다.3주째 대선 불복 시위 중인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시위는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위로 고속도로 18곳 통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옥수수를 포함한 농산물 운송과 의료 서비스 지연 같은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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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코로나 차단 명분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은 불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시 강제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은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던 조 바이든 행정부 이민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수도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인 ‘42호(Title 42)’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설리번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42호는 “극단적이고 변덕스럽다”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규제를 최소한 적용해야 하는 행정기관 의무를 저버렸으며 42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중보건법 조항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2020년 3월 도입한 42호는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불법 이민자를 별도 법적 절차 없이 바로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친(親)이민, 친난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는 이를 비판했지만 취임 이후 폐지나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설리번 판사는 “(미 정부는) 이민자들이 박해 고문 폭행 또는 강간 확률이 높은 곳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방했다”며 “이 조항이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CNN방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증가를 막기 위해 42호에 의존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 이민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4월 42호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달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이 42호는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지속돼왔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월경이 급증한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달 미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20만4000명이며 이 중 7만8400명이 곧바로 추방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남부 국경 중심으로 불법 이민자 240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주정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 효력을 5주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리 겔런트 변호사는 “불행하게도 42호는 유통기한이 길었지만 마침내 끝났으며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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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인구 80억 돌파… 48년만에 2배로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 2011년 70억 명을 넘어선 지 11년 만에 10억 명이 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5일(현지 시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인류 발전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지구를 위한 인류 공동 책임을 고려하면서 다양성과 발전을 축하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세계 인구는 1974년 40억 명을 넘어선 후 4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UNDP는 세계 인구가 2037년 90억 명, 2080년 104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중보건과 영양, 의학 등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80억 명 가운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인구가 23억 명(29%), 중앙아시아·남아시아가 21억 명(26%)으로 아시아 인구가 세계 인구 절반을 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14억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 인구는 내년에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7월 발표된 유엔 ‘세계 인구의 날’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떨어져 2020년 1% 아래로 하락했다. 유엔은 선진국 상당수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7%에서 올해 9.8%를 기록했다. 세라 허토그 UNDP 연구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태어난 인구가 나이 들면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고령화율이 올해 17.49%에서 2025년 20.3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유엔은 예측했다. 유엔에 따르면 2083년에는 절반 수준인 47.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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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인구 80억 명 돌파…中-인도 나란히 14억 명 ‘최다’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 2011년 70억 명을 넘어선 지 11년 만에 10억이 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5일(현지 시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인류 발전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지구를 위한 인류 공동 책임을 고려하면서 다양성과 발전을 축하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세계 인구는 1974년 40억 명을 넘어선 이후 4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UNDP는 세계 인구가 2037년 90억 명, 2080년 10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중보건과 영양, 의학 등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80억 명 가운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인구가 23억 명(29%), 중앙아시아·남아시아가 21억 명(26%)으로 아시아 인구가 세계 인구 절반을 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14억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 인구는 내년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7월 발표된 유엔 ‘세계 인구의 날’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떨어져 2020년 1% 아래로 하락했다. 유엔은 선진국 상당수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고령화율은 2010년 7.7%에서 올해 9.8%를 기록했다. 사라 허토그 UNDP 연구원은 “지난 반세기 태어난 인구가 나이 들면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7.49%에서 2025년 20.35%로 늘어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유엔은 예측했다. 유엔에 따르면 2083년에는 절반 수준인 47.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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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헤르손 철군하며 난방-수도 등 파괴… 도시 시설에 지뢰 심어 주민 생명위협”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요충지인 남부 헤르손을 8개월 만에 러시아군으로부터 되찾았지만 난방, 수도, 전기, 통신 등 도시의 주요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CNN 등이 13일 전했다. 재건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겨울철을 앞둔 헤르손 주민이 생존 위협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로슬라우 야누셰비치 헤르손 주지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철수 당시 1km가 넘는 전선을 폭파했다. 기지국의 부품들을 빼앗아 달아나 현재 전기와 통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일대의 발전 체계에 필수적인 카호우카 댐의 상황도 좋지 않다. 포격 피해로 수문 3곳에서 물이 새어 나와 수도 및 난방을 공급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로만 골로우냐 헤르손 시장 고문은 “사실상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품과 식량 공급이 부족하며 전기도 없다”고 했다.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도 드러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연설에서 “400건이 넘는 전쟁 범죄가 확인됐다. 주민과 병사들의 시신 또한 대량 발견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남기고 간 폭발물도 도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일대에서 현재까지 지뢰 및 부비트랩 등을 포함해 총 2000개의 폭발물을 제거했다. 그 과정에서 사상자 5명이 발생했다. 헤르손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조차 요충지를 뺏긴 러시아군과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한때 ‘푸틴의 철학자’로 불렸던 극우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은 13일 “절대 권력자의 임무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비의 왕’ 같은 운명이 기다릴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비의 왕’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국민 고통이 심해질 때 비를 맞이하지 못한 왕이 살해당했다는 고대 설화에서 기인한 개념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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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공항 18년 거주 ‘터미널 맨’ 공항서 눈감다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장기간 생활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터미널’(2004년)의 모티브가 됐던 인물이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에 따르면 이란 출신의 메란 카리미 나세리는 12일(현지 시간) 파리 샤를드골공항 제2터미널에서 숨을 거뒀다. 나세리는 1988∼2006년 18년간 이 공항에 머물렀다. 그는 2006년 공항을 떠나 요양원에 머물다 올해 9월 다시 공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45년 이란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7년 이란에서 왕정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여권 없이 추방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란에서 추방된 나세리는 벨기에 등지에서 10년 가까이 살며 유럽 각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1986년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뒤 프랑스 파리를 거쳐 영국 런던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난민 관련 서류를 분실해 불허됐다. 나세르는 다시 파리로 돌려보내졌고, 프랑스 경찰은 그의 국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추방하지 못했다. 1988년 8월, 나세르는 벨기에로 돌아가는 대신 파리 샤를드골공항 제1터미널에 남는 것을 택했다. 그는 ‘알프레드 경’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공항 직원과 승객들 사이에서 유명인이 됐다. 터미널 내 빨간 플라스틱 벤치에서 잠을 잤고, 공항 직원들의 도움으로 직원 시설에서 샤워를 했다. 나세리는 일기를 쓰거나 공항에 비치된 잡지를 읽고, 지나가는 여행객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1999년 프랑스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에도 공항에 계속 머물렀다. 공항 직원들은 그가 공항에 장기간 머물며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의료진은 “그가 (공항에서) 화석이 되었다”고 했고, 매표소 직원은 그를 ‘외부에서 살 능력이 없는 죄수’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의 변호사였던 크리스티앙 브루게는 “그는 공항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나세리는 2006년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가 필요해 공항을 떠났다. 나세리가 공항터미널에 머물며 쓴 일기를 엮어 2004년 출간한 책 ‘터미널 맨(The Terminal Man)’은 같은 해 할리우드 영화 ‘터미널’의 원작이 됐다. 그는 판권으로 수십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관계자는 “그는 요양원에 머물다 올해 9월 중순부터 공항에 돌아와 다시 노숙을 했다”며 “공항 공동체 전체가 그에게 애착을 느꼈고 돌아온 그를 최대한 보살폈다”고 했다. 사망 당시 그의 수중엔 현금 수천 유로(수백만 원)가 있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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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터미널’ 실존 인물, 18년간 살았던 파리공항서 숨졌다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장기간 생활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터미널(2004)’의 모티브가 됐던 인물이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에 따르면 이란 출신의 메헤란 카리미 나세리는 12일(현지 시간) 파리 샤를드골공항 제2터미널에서 숨을 거뒀다. 나세리는 1988년~2006년까지 18년간 이 공항에 머물렀다. 그는 2006년 공항을 떠나 요양원에 머물다 올해 9월 다시 공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45년 이란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7년 이란에서 왕정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여권 없이 추방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란에서 추방된 나세리는 벨기에 등지에서 10년 가까이 살며 유럽 각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1986년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뒤 프랑스 파리를 거쳐 영국 런던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난민 관련 서류를 분실해 불허됐다. 나세르는 다시 파리로 돌려보내졌고, 프랑스 경찰은 그의 국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추방하지 못했다. 1988년 8월, 나세르는 벨기에로 돌아가는 대신 파리 샤를드골 공항 제1터미널에 남는 것을 택했다. 그는 ‘알프레드 경’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공항 직원과 승객들 사이에서 유명인이 됐다. 터미널 내 빨간 플라스틱 벤치에서 잠을 잤고, 공항 직원들의 도움으로 직원 시설에서 샤워를 했다. 나세리는 일기를 쓰거나 공항에 비치된 잡지를 읽고, 지나가는 여행객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1999년 프랑스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에도 공항에 계속 머물렀다. 공항 직원들은 그가 공항에 장기간 머물며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의료진은 “그가 (공항에서) 화석이 되었다”고 했고, 매표소 직원은 그를 ‘외부에서 살 능력이 없는 죄수’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의 변호사였던 크리스티안 부르게는 “그는 공항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나세리는 2006년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가 필요해 공항을 떠났다. 나세리가 공항터미널에 머물며 쓴 일기를 엮어 2004년 출간한 책 ‘터미널 맨(The Terminal Man)’은 같은 해 할리우드 영화 ‘터미널’의 원작이 됐다. 그는 판권으로 수십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관계자는 “그는 요양원에 머물다 올해 9월 중순부터 공항에 돌아와 다시 노숙을 했다”며 “공항 공동체 전체가 그에게 애착을 느꼈고 돌아온 그를 최대한 보살폈다”고 했다. 사망 당시 그의 수중엔 현금 수천 유로(수백만원)가 있었다.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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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 FTX 인수철회에 코인 폭락… “가상화폐판 리먼 사태 우려”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였던 미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 FTX가 최대 80억 달러(약 11조 원)의 유동성 위기를 맞자 세계 1위인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8일 나서 FTX의 미국 외 해외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가 9일 돌연 인수를 철회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상화폐 세계의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같은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테라·루나 사태’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 미국인-중국계 코인 거물 간 갈등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X의 최고경영자(CEO)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최근 ‘FTX닷컴’ 투자자들에게 추가 현금 투자가 없다면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대 80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장 40억 달러(약 5조5000억 원)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는 최근까지 기업 가치 320억 달러(약 44조 원)로 평가받던 회사다. 하지만 5일 FTX와 별개 회사지만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 자체 코인(FTT)으로 자산 부풀리기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사이 뱅크먼프리드와 함께 세계 1위 가상자산 업체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45)이 자신이 보유한 FTT 5억8000만 달러(약 8000억 원)어치를 한 번에 팔아버린 사실이 트위터에 공개됐다. 뱅크런(고객이 코인을 한꺼번에 인출)이 시작되며 FTX의 유동성 위기가 커졌다. 바이낸스는 FTX의 해외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가 “기업 실사 결과 FTX는 우리가 통제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발을 뺐다. 이는 FTX의 파산 위기 가능성을 시사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최대 규모인 비트코인은 10일 장중 1만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하며 1200달러 선이 무너졌다.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8일 80% 급락한 데 이어 9일 40% 이상 떨어졌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비트코인 가격이 1만3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와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대폭락 사태에 중국계 캐나다인인 자오창펑과 미국인인 뱅크먼프리드 간 갈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 산업 규제에 협조적인 뱅크먼프리드와 규제에 반발해온 자오창펑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를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여 왔다. FTX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자오창펑의 급작스러운 FTT 처분도 이런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선 1위 중국계 바이낸스가 빠르게 성장하던 미국계 FTX를 공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1만3000달러까지 떨어질 것” NYT는 이번 사태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가 투자은행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부실 담보로 위험을 퍼뜨리고 있었는지 알게 해준 사건이 리먼 사태였듯 FTX 사태도 가상화폐 시장의 부실 실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FTX 사태의 파장이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 이미 자금줄이 마르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는 10일 “각 거래소에 맡긴 현금과 자산은 안전히 보관되고 있으며 지급 불능 사태로 이어지지 않으니 안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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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술사와 약혼 노르웨이 공주 왕실 업무 중단

    올 6월 미국 주술사 듀렉 베럿(48)과 약혼한 메르타 루이스 노르웨이 공주(51)가 약혼자의 사업에 왕실 직함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왕실의 공식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하랄 5세 국왕의 1남 1녀 중 장녀다. 남동생 호콘 왕세자, 호콘 왕세자의 두 자녀에 이은 왕위 계승 서열 4위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왕실은 성명을 내고 “공주가 더 이상 왕실을 대표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그의 상업 활동과 왕실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만 공주 직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메르타 루이스 공주는 첫 결혼에서 세 자녀를 둔 후 이혼했다. 이후 베럿을 만나 약혼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베럿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암도 선택해서 걸릴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해왔다. 둘은 약혼 전인 2019년부터 ‘공주와 무속인’을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순회강연을 열었다. 돈벌이를 위해 왕실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메르타 루이스 공주는 과거 ‘천사와의 접촉을 돕는다’고 주장하는 기관을 설립한 적도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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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술사와 결혼한 노르웨이 공주, 왕실 공식업무 중단

    올 6월 미국 주술사 듀렉 베렛(48)과 약혼한 마르타 노르웨이 공주(51)가 약혼자의 사업에 왕실 직함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왕실의 공식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하랄 5세 국왕의 1남 1녀 중 장녀다. 남동생 호콘 왕자, 호콘 왕자의 두 자녀에 이은 왕위 계승 서열 4위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왕실은 성명을 내고 “공주가 더 이상 왕실을 대표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그의 상업 활동과 왕실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만 공주 직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마르타 공주는 첫 결혼에서 세 자녀를 둔 후 이혼했다. 이후 베렛을 만나 약혼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베렛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암도 선택해서 걸릴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해왔다. 기네스 팰트로 등 유명 배우들 또한 자신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은 약혼 전인 2019년부터 ‘공주와 무속인’을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순회 강연을 열었다. 돈벌이를 위해 왕실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마르타 공주는 과거 ‘천사와의 접촉을 돕는다’고 주장하는 기관을 설립한 적도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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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태국 상점 간판에 한글로 ‘유기농 대마초’… 한국인 관광객 유혹

    6일(현지 시간) 태국 수도 방콕에서 약 100km 떨어진 관광도시 파타야의 중심가를 걷던 중 한 상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프리미엄 유기농 대마초’라는 한글 열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낯선 간판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는 기자에게 인근 상점 직원이 말을 걸어왔다. “대마초 한 봉지에 50밧(약 1860원)이에요. 몸이 편안해지는(chill) 대마를 찾으세요?” 점원은 조그만 대마초 봉지를 기자에게 들이밀었다. 그의 가게는 한쪽 창구에선 코코넛 주스를, 다른 창구에선 대마초를 3g씩 소분해 팔고 있었다. 그는 대마초 모양의 초록색 잎사귀가 군데군데 그려진 가게 앞에서 관광객들에게 대마초 봉지를 펼쳐 보이고 있었다. 20, 30대로 보이는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신기한 듯 가게 안을 살펴보며 대화를 나눴다. “50밧밖에 안 해?” “엄청 싸네.” ○ 물·치약·국수 등 일상에 스며든 대마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붕괴된 관광 사업 등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태국 정부는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을 0.2% 이하로 함유한 의료용 대마의 생산 및 소비만 허용한다고 하지만 태국마약청에 따르면 태국에서 재배되는 대마의 95%는 이 수치에 미달해 사실상 제한이 없다. 대마가 합법화된 지 5개월쯤 지난 요즘 파타야에는 대마초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편의점과 약국, 대형마트 등에서 대마가 함유된 물과 버블티 등 음료수, 대마 치약, 면에 대마 잎을 얹어 먹는 대마 국수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한 대형마트 입구에는 대마가 들어간 커피를 파는 자판기도 있었다. 한 잔에 20밧(약 740원)씩 모카, 라테, 에스프레소 등이 종류별로 갖춰져 있었다. ‘18세 이상만 구입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는 직원은 없었다. 자녀와 함께 이달 파타야를 방문한 한국인 A 씨(51)는 “식당에서 국수를 주문하면서 ‘여기 대마 들어 있냐고 물어봤다. 음식이며 커피, 물에도 대마를 넣는다고 하니 걱정이 됐다. 아이들과 함께 (태국에) 와도 될까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파타야에 거주하는 교민 B 씨는 “파타야 나이트클럽 주변에 환각 상태의 젊은 한국인들이 많다고 들었다. 처음엔 물담배 같은 데 대마를 넣어 피우다가 결국 일반 마약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요즘 태국 경찰이 음주운전은 단속해도 마약 단속은 안 한다. 예전엔 경찰이 운전자 눈빛이 이상하면 차를 세웠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다”고 했다. 또 다른 교민 C 씨(46)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현지인 동료로부터 대마초 모종을 권유받았다. “그 직원이 ‘한 개 줄까’ 하면서 대마초 모종을 건네더군요. 마당에서 대마를 키우는데 심으면 일주일이면 잎이 난다더라고요.”○ ‘입문용 마약’ 대마에 한국인 무방비 노출태국이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서 한국인들이 대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7월 한국인 관광객 11만5000여 명이 태국을 방문했다. 전문가들은 대마초가 일종의 ‘입문용 마약’이라며 해외에서 마약을 처음 접한 뒤 중독성이 더 강한 필로폰 등에 의존하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마약 범죄 전문가인 박진실 변호사는 “해외여행을 가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귀국 후 다크웹 텔레그램 등으로 쉽게 마약을 구한다. 그러다 상습범이 돼 결국 꼬리가 잡힌다”고 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대마초도 환각성과 내성이 강해 결국 중독이 된다”며 “태국산 대마는 마약으로 가는 게이트웨이”라고 했다. 외국에서 호기심에라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한국인이 태국 등 대마가 합법인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현지에서 주의할 사항과 대마 이용 또는 소지 시 처벌받는다는 점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파타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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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언론인 통신-e메일 추적 금지한다

    미국 정부는 국가 기밀 같은 민감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더라도 극히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론사나 언론인의 취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연방 수사당국이 언론인 e메일을 포함한 통신 기록 조회, 취재 메모 압수, 증언 확보 등을 위한 영장이나 소환장, 법원 명령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위해 언론인이 취재원에 대해 증언하거나 취재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로써 수사 당국은 언론인이 취재와 무관한 일로 조사받는 경우, 외국 정부 요원이나 테러 조직 일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언론인 취재 정보를 압수할 수 없게 된다. 갈런드 장관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민주주의 수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규정은 취재 보도 행위를 불합리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부터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규정이 보호하는 취재 행위에는 침입, 절도, 컴퓨터 해킹, 불법적 감시 또는 감청, 뇌물 수수, 범죄 행위 방조나 공모 같은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취재 행위를 “기밀 정보를 포함해 언론인이 공공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추적 또는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시로 만든 ‘언론인 통신 기록 및 자료 수집 제한’ 규정을 더 넓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밀리에 기자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갈런드 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기존 (언론 사찰) 정책은 언론인이 취재원 공개를 강요받지 않고 보호한다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YT는 수사 당국이 비밀리에 기자 관련 자료를 압수하거나 취재원을 기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2005년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언론인 기록 압수가 빈번해졌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활발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NYT 발행인은 “언론인이 법정 공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프레드 라이언 미 워싱턴포스트(WP) 발행인은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법무부가 수정헌법 1조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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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언론인 통신·이메일 추적금지…“취재 정보 보호”

    미국 정부는 국가 기밀 같은 민감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더라도 극히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론사나 언론인의 취재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릭 갤런드 미 법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 수사당국이 언론인 e메일을 포함한 통신 기록 조회, 취재 메모 압수, 증언 확보 등을 위한 영장이나 소환장, 법원 명령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위해 언론인이 취재원에 대해 증언하거나 취재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로써 수사 당국은 언론인이 취재와 무관한 일로 조사받는 경우, 외국 정부 요원이나 테러 조직 일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언론인 취재 정보를 압수할 수 없게 된다. 갤런드 장관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민주주의 수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규정은 취재 보도 행위를 불합리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부터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규정이 보호하는 취재 행위에는 침입, 절도, 컴퓨터 해킹, 불법적 감시 또는 감청, 뇌물 수수, 범죄 행위 방조나 공모 같은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취재 행위를 “기밀 정보를 포함해 언론인이 공공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추적 또는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시로 만든 ‘언론인 통신 기록 및 자료 수집 제한’ 규정을 더 넓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밀리에 기자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갤런드 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기존 (언론 사찰) 정책은 언론인이 취재원 공개를 강요받지 않고 보호한다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YT는 수사 당국이 비밀리에 기자 관련 자료를 압수하거나 취재원을 기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2005년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언론인 기록 압수가 빈번해졌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활발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NYT 발행인은 “언론인이 법정 공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프레드 라이언 미 워싱턴포스트(WP) 발행인은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법무부가 수정헌법 1조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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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사드배치 결정’ 카터 前 美국방 별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사진)이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24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68세. 한국을 수차례 찾았고 북한 방문 경험도 있는 ‘한반도통’이다. 2015년 2월∼2017년 1월 장관으로 재직한 그는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사드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배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던 2016년 3월 미 의회에 출석해 “북한의 전방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고조됐던 2017년 1월에는 “필요하면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겠다”는 강경 발언도 내놓았다. 취임 첫해인 2015년에는 전투 병과를 포함한 미군 내 모든 직위를 여성에게 개방했다. 다음 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도 허용하는 등 미군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5일 “핵 억제, 핵무기 확산 방지,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IS)와의 싸움까지 우리 시대의 주요 국가안보 의제에서 지도자였다”고 추모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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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3대 핵전력 총동원해 ‘핵전쟁 훈련’

    러시아가 26일(현지 시간) 핵 타격 훈련을 내세워 3대 핵전력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탑재 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핵 억지 훈련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을 발사해 핵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켰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영상으로 참관한 가운데 정례 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모스크바에서 800km 떨어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ICBM인 야르스를 발사했다. 북극해 바렌츠해에선 전략핵잠수함인 툴라에서 SLBM인 시네바를 발사했다. 러시아의 대표 전략폭격기인 Tu-95MS 2대도 출격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러시아의 핵 훈련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월 19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핵훈련 푸틴 “충돌 가능성 높아”… 바이든 “전술핵 쓰면 심각한 실수” 전쟁 8개월만에 핵훈련러, 나토의 핵 억지 연습에 맞불… 육해공서 동시다발 핵 무력시위EU, 우크라 재건 ‘新마셜플랜’ 촉구, “피해 500조… 韓-日 등 동참 필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탑재 미사일 등 3대 핵전력을 총동원한 러시아의 이번 핵 타격 훈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 연례 핵 억지 연습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실시됐다. 특히 26일 3대 핵전력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화상으로 지켜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와 이 지역에서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수차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푸틴 대통령이 본격적인 핵전쟁 준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더티봄(dirty bomb·재래식 폭탄에 방사성물질을 결합한 무기)’ 사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도 핵무기 사용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서방은 보고 있다. ○ 러 국방장관 “핵 공격 위한 훈련 진행”러시아는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핵전쟁 훈련인 ‘그롬(Grom·우레)’을 진행해 미사일이 모두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해 대규모 핵 공격을 가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ICBM인 야르스, SLBM인 시네바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과 지르콘,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순항 미사일 등 발사 장면 영상을 공개했다. Tu-95 전략 폭격기, 미그-31 전투기, 카렐리아 잠수함 등의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영상을 통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보고를 받으며 훈련을 참관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최근 집요하게 우크라이나의 ‘더티봄’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러시아가 더티봄을 투하해 놓고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몰아가려는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를 통해 핵무기 사용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파괴적 테러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롬’은 러시아군이 매년 10월 실시해 온 정례 훈련이긴 하지만 나토의 핵 억지 연습인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에 맞불을 놓으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핵 위기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해역에서 최근 의문의 수중 폭발까지 감지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대 지진학연구소는 지난주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 해역에서 5건의 수중 폭발을 감지했다며 “지진 활동이 아니라 폭발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바이든 “러 핵무기 사용은 심각한 실수”미국은 러시아의 핵전쟁 움직임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로부터 그롬 훈련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았다”면서 “연례적인 훈련이지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5일 EU 집행위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독일이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피해 규모가 3500억 유로(약 496조 원)에 달한다’는 세계은행의 추산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등의 동참을 호소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관건은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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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發 ‘차이나 런’… 美 상장 中기업 시총 하루 106조원 증발

    사실상 1인 독재 시대를 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공포’였다. ‘시진핑 리스크’ 우려 속에 시장은 황급히 중국 관련 주식, 채권에서 발을 뺐다. ‘차이나 런(중국 회피·차이나와 뱅크런의 합성어)’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난 직후 홍콩 증시 급락에 이어 24일(현지 시간) 개장한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 주식, 채권 투매 현상이 이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5대 기업의 시가총액 523억 달러(약 75조 원)가 증발했다. 65개 중국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드래건 차이나지수’는 시 주석이 처음 집권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총 734억 달러(약 106조 원)가 날아갔다. 중국 위안화 환율도 달러당 7.3위안을 넘어서며 위안화 가치가 15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제라드 디피포 전 중앙정보국(CIA) 중국 경제 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시진핑) 리스크는 집단적 사고 등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관련된다”며 “중국이 자유주의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본 시장의 관점은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 美 상장 5대 中기업 시가총액 75조 원 증발중국 빅테크들은 이날 ‘검은 월요일’ 수준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주가는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돼 있는 뉴욕 증시에서 12.5% 급락했다. 이날 하루 동안 증발한 알리바바 시가총액은 215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한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는 장중 34%까지 폭락했다가 24.6%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징둥닷컴, 차이나텔레콤, 넷이즈를 포함한 뉴욕 증시 상장 중국 5대 기업은 하루 동안 523억 달러가 사라졌다. 나스닥 골든드래건 차이나지수도 이날 14.4% 급락했다. 중국 테크 기업이 특히 직격탄을 맞은 배경은 시 주석의 빅테크 규제 고삐가 강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2020년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 영업’이라며 비판한 뒤 당국은 알리바바에 3조 원대 반독점 위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윈도 7개월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번 당대회에서 리커창 총리 등 친시장파가 축출되면서 통제적 경제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中 부유층들, 중국 탈출 계획 본격화” 위안화 약세에 ‘시진핑 리스크’가 겹치며 역내·역외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모두 이날 7.3위안을 넘어섰다. 역내 위안화 환율이 7.3위안을 넘어선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역외 위안화는 2010년 거래가 시작된 이래 최저점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주식 급락 속에 중국 부호들은 이날 하루 동안 350억 달러(약 50조 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중국 최고 부호인 생수업체 농푸스프링 창업자 중산산과 텐스트의 마화텅 회장이 각각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부호들이 올해 (시진핑 집권) 10년 중 최악의 해를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시 주석 3연임에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중국 부유층들이 중국 탈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부호들이 고객인 한 변호사는 “연임 확정 뒤 여러 중국 슈퍼리치 기업가들로부터 탈출 계획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대회 기간에는 중국인의 자산 해외 반출 문의가 늘었고 대부분 싱가포르로 반출하기를 원했다고 FT는 보도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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