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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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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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코로나로 취소했다던 ‘프레잼버리’, 부지 매립도 못해 파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계 기관들이 잼버리 본행사의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잼버리가 부지 매립 문제로 지난해 8월 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잼버리 준비 초기 단계인 2018년 초부터 파악하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부지 매립이 안 된 준비 부족으로 드러난 것. 관계 기관들이 6년 전 파악한 문제점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프레잼버리 취소, 잼버리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부터 “부지 매립 완료 2022년 말” 동아일보가 1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8년 1월∼2020년 3월 ‘잼버리 대회 관계 기관 실무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전북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잼버리 조직위와 집행위 소속 기관들은 프레잼버리가 일정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6년 전부터 파악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9일 열린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 기간은 61개월 소요되니 신속한 협의를 통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 기간 61개월 일정은 2018년 잼버리 부지 매립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0년 상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 2022년 말 완료까지다. 잼버리 주최국은 통상 본행사 1, 2년 전에 프레잼버리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전 세계 청소년 수만 명이 모이기 전 사전 점검이 필수이기 때문. 그러나 애초에 농식품부 보고대로라면 프레잼버리는 열리기 어려웠던 셈이다. 다음 회의인 2018년 1월 31일 회의에서 여가부는 “프레잼버리를 2022년 8월에 개최하기 위해 2022년 2월까지는 잼버리 부지 매립 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계 기관들은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 “2021년 또는 2022년에 프레잼버리를 개최하겠다”는 의견만 반복했을 뿐 실제 공사 기간은 앞당겨지지 않았다. 결국 관계 기관들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잼버리 부지 매립은 처음 농식품부가 우려했던 일정과 비슷하게 2020년 1월 20일 착공해 2022년 12월 16일 완료됐다. 결국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프레잼버리는 대회 개최 2주 전인 지난해 7월 19일 전격 취소됐다. 당시 조직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프레잼버리 취소 직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서 “프레잼버리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사 정상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관계 기관들이 2018년 2월부터 프레잼버리를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치를 상황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기관들은 “잼버리 부지에서 개최 불가 시 타 지역 개최 방안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검토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전 점검 행사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려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계 기관들 잿밥에 먼저 관심 정황실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관계 기관들이 행사 준비보다는 잿밥에 먼저 관심을 뒀던 정황도 나타났다. 2018년 1월부터 여가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직위 해산 뒤 잔여 재산을 어디로 귀속시키는지를 두고 여러 차례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전북도는 잼버리 부지 옆 새만금 초입지 하수처리 시설 설치에 국고 70%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계 기관들은 또 조직위 사무국 구성에 ‘자기 기관’ 인력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회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은 “6년 전 대회 유치를 확정해 놓고도 대회를 개최할 부지 환경과 인프라조차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개최지 선정과 환경 인프라 준비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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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 올 보수 1억6000만원… 부총리 연봉보다 많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11일 폐막했지만 잼버리 조직위원회 고위급 직원의 고액 보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직위 사무 업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의 한 해 보수가 1억6000만 원이 넘어 외부 감시가 소홀한 가운데 인건비가 과도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2020년 부임한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 나급) 출신이다. 조직위는 내년까지 활동이 계획돼 있어 인건비 집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14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잼버리 예산안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의 최고위급인 최 사무총장의 올해 본봉은 1억815만 원이다. 여기에 업무수행경비(1800만 원), 직무활동비(1140만 원), 명절휴가비(1081만 원), 직급보조비(780만 원), 복리후생비(659만 원), 가족수당(48만 원) 등을 모두 더하면 사무총장이 한 해에 받는 보수는 1억6324만 원 수준이다. 수당을 제외한 부총리급 한 해 연봉(1억4587만 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실상 고액 연봉 민간 자리에 재취업한 셈이다. 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조직위 고위급의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다. 조직위의 이번 잼버리 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55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26억2300만 원을 썼고, 올해 예산으로 24억6265만 원이 책정돼 있다. 내년 인건비로 약 4억 원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관련 법상 조직위는 내년에도 운영하게 된다”며 “6월 말까지 백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전문직 2, 3급 등도 함께 남아 작업을 하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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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잼버리 두달전에야 “침수 등 대비”… 조직위, 21억원 예산 뒤늦게 편성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개막 두 달 전에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영지 침수에 대비한 예산 21억 원을 뒤늦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예산에는 일부 영지의 쇄석(자갈) 포장 외에는 영지 침수 대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조직위가 대회가 임박해서야 야영장의 취약점을 파악하면서 개막 뒤 야영장 곳곳에 물웅덩이와 진창이 생기는 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통해 확보한 15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조직위 추경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영지 침수에 대비한 예산 21억 원이 이달 1일 개막 시점이 임박한 6, 7월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은 올해 4월과 6, 7월 세 차례 이뤄졌다. 조직위는 4월 1차 추경 때 대회장 준비와는 관계 없는 홍보 예산 6억1800만 원을 확보했다. 조직위는 지난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영지 침수 대비 토사도로 공사 긴급 발주’ 명목으로 토사도로 설치 예산 3억 원을 추가 신청했다. 조직위는 “물자와 식자재 보급을 위한 운반 차량이 연약한 지반 위로 이동하기 위해 보강된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해당 도로는 개막을 20일 앞둔 지난달 10일 설계, 같은 달 11일 발주 등 긴박한 일정을 거쳐 설치됐다. 조직위는 6월에는 ‘집중 호우 시 배수 처리와 침수 예방을 위한 비상·응급 대책’이라며 이동형 간이펌프차 3대 임차 예산 6600만 원을 받았다. 텐트 침수에 대비한 플라스틱 팰릿 임차 예산도 6월 2억4200만 원, 7월 8억7318만 원을 받았다. 일반인 방문 구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쇄석 포장 예산 6억6400만 원도 6월에야 확보했다. 폭염에 대비한 물품 예산도 뒤늦게 마련했다. 조직위는 6월 “행사 기간 폭염특보 발령이 3일 정도 예상된다”며 탈수 예방 염분 구입비 2100만 원, 7월 물 13만 병 등 구입비 2억3200만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회 내내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불가능했다. 방충 예산도 대회 준비 막바지에 추가됐다. 조직위는 6월 개인용 해충기피제 1만7150개 구입비로 6000만 원과 태양광 포충기 임차비 7000만 원을 편성했다. 조직위가 이 같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실집행률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위의 올해 예산은 세 차례 추경을 통해 358억 원에서 510억 원까지 늘었다. 정우택 의원은 “6년여 준비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대회 개막 직전에 뒤늦게 기본 사항을 준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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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르면 주내 ‘잼버리 파행’ 감사 착수할듯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탓을 하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감사원이 즉각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의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대대적 감사 착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원회,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격을 잃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며 “국민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野 전북간부 업체, 24억 잼버리 용역계약 논란 與 “이권 카르텔 의혹 밝혀야”野 “개인적 문제, 당과는 무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지역 업체에 24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권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 소재 B업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직위가 발주한 용역 8건을 계약했다. 용역은 온라인 홍보, 행사 영상 제작, 대표단장 회의 운영, 홍보 포스터 제작, 영내과정활동 운영·관리 등을 망라했으며 총 계약 금액은 23억5967만 원이었다. 정 의원 측은 이 업체가 이 중 7건(5억2067만 원어치)을 수의계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는) 자본금이 고작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뿐”이라며 “수의계약 총액이 자본금의 5배가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이권 카르텔’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의계약 논란 등에 대해 “(A 씨의) 개인적 문제”라며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이뤄진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272건 중 188건으로, 69.1%였다. 정 의원은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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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오늘 군 검찰심의위 소집 신청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심의위가 열리면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가 열린 뒤 역대 두 번째가 된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박 대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언급한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은 심의위”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14일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2021년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군 검사에게 권고한다. 소집 신청 시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는 건 아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은 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는 11일 모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인의 혐의자와 죄명 등을 경찰 이첩 서류에서 빼라는 국방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박 대령에 대해 16일 징계위원회를 연다며 12일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박 대령이 국방 홍보 훈령 등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휴가 동안 단숨에 (D.P. 시즌2) 여섯 편을 정주행했다”며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차원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정치 공세하는 민주당 습성이 또 나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박 대령을 두고 “3류 정치인 악습을 흉내 낸다”며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건 축소를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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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前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키로…역대 두번째 심의위 전망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심의위가 열리면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가 열린 뒤 역대 두 번째가 된다.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박 대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언급한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은 심의위”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14일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2021년 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군 검사에게 권고한다.소집 신청 시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는 건 아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은 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이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는 11일 모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인의 혐의자와 죄명 등을 경찰 이첩 서류에서 빼라는 국방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박 대령에 대해 16일 징계위원회를 연다며 12일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박 대령이 국방 홍보 훈령 등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휴가 동안 단숨에 (D.P. 시즌2) 여섯 편을 정주행했다”며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차원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3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정치 공세하는 민주당 습성이 또 나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박 대령을 두고 “3류 정치인 악습을 흉내 낸다”며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건 축소를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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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우 사면소식에 보선 공천론 고개… 野 “후안무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사진)이 8·15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여권에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기류였지만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자 재출마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사전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 재출마 문제로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회의 참석자가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에 나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며 “하지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키려 사면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재출마에 부정적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본보에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뒤 김 전 구청장 사면 관련 질문에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김 전 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공천 원칙’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는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인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에도 후보를 냈다가 패배하면 지도부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란 점도 부담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키면 괜히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재출마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특별사면도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공익 제보’란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 일각에선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재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사면이 확정된 바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법치주의 유린”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전 구청장의 보궐선거 출마설과 관련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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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업’ 에디슨모터스, 文정부 때 1854억 원 지원 받아

재무 상태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소재 전기자동차 회사 에디슨모터스가 문재인 정부 시절 1854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2022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854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저상버스에 대한 차량 보조금 996억 원, 정부는 고용촉진과 기술개발 명목으로 일반 보조금 337억 원을 지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융자 404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은 보증금 119억 원을 제공했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집단적 밀어주기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에디슨모터스가 중진공으로부터 총 129억 원을 융자 지원받는 과정에서 내부 융자제한 기준을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중진공 이사장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무경 의원은 “특정 기간에 막대한 금액이 지원돼 정권 실세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했다.에디슨모터스는 1998년 신소재 전문 기업인 한국화이바의 차량사업부에서 시작됐다. 2017년 강영권 전 회장이 인수하면서 사명을 ‘에디슨모터스’로 바꿨다. 자동차 업계에선 소규모 회사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의아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었던 에디슨모터스의 2021년 8월 군산공장 준공식에는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 축사 영상까지 가지고 참여하면서 업계에선 뒷말이 더 무성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경남 함양에서 하루 버스 한 대를 조립하던 회사 행사에 여당 대표가 참석하니 자동차 업계는 어리둥절해했다”고 전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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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동의’ 국민 청원 외면하는 여야… 83% 국회 계류중

“아빠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난해 10월 4일 아버지의 가정폭력 살인으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사건 발생 8일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며 “접근금지 (위반)과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청원을 냈다. 청원을 올린 지 3주 만에 국민 5만 명이 동의해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 청원이 제출됐다. 하지만 8일 현재 276일이 지났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해당 청원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접수된 청원 145개 중 83%인 120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5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에게 청원 접수 뒤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한 90일도 넘긴 상태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5만 명의 동의를 받거나 의원을 통해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고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쟁점 사안이 아닌 사건·사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청원 심사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학창 시절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달라”고 낸 청원은 접수 111일째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멍투성이로 숨진 인천 열두 살 아이의 삼촌이 “아동학대 범죄를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한 청원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6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정폭력 살인 사건 등 청원 8건의 심사 기한을 연장하며 “청원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처리 속도라면 청원 대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사 권리 보호, 확대와 관련한 청원 3개가 국민 5만 명 동의로 접수됐지만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접수된 청원 207개 중 166개(80%)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국회가 청원 처리에 손을 놓은 이유는 상임위 의결만으로 심사 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계류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입법 실적 채우기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들 법안을 심사하느라 정작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청원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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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동의’ 국민청원 외면하는 여야…청원 145개 중 120개 계류

“아빠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지난해 10월 4일 아버지의 가정폭력 살인으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사건 발생 8일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며 “접근금지 (위반)과 심신미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청원을 냈다. 청원을 올린지 3주 만에 국민 5만 명이 동의해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 청원이 제출됐다. 하지만 8일 현재 276일이 지났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해당 청원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접수된 청원 145개 중 83%인 120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5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에게 청원 접수뒤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한 90일도 넘긴 상태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5만 명의 동의를 받거나 의원을 통해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고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적 쟁점 사안이 아닌 사건·사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청원 심사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학창 시절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달라”고 낸 청원은 접수 111일째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멍투성이로 숨진 인천 12살 아이의 삼촌이 “아동학대 범죄를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한 청원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6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정폭력 살인 사건 등 청원 8건의 심사 기한을 연장하며 “청원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하지만 현재 처리 속도라면 청원 대부분이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사 권리 보호, 확대와 관련한 청원 3개가 국민 5만 명 동의로 접수됐지만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접수된 청원 207개 중 166개(80%)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도 있다. 국회가 청원 처리에 손을 놓은 이유는 상임위 의결만으로 심사 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이 청원 심사 무기한 연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계류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입법 실적 채우기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들 법안을 심사하느라 정작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청원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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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작년 국감때 “폭염-배수 등 문제”… 김현숙 “대책 다 세워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불상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초선)은 6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조기 퇴영’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이 의원이 1년 전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 뒤늦게 조명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의 지적에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책을 다 세워 놓았다” 등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 외면 대책 문제 키워” 6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배수 시설이나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들이 늦어지고 있다.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이 이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늦어진 건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새만금청과의 사용 허가 변경 절차인데 거의 완료됐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잼버리 준비 현장도 가보지 않은 김 장관의 안일함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아직 잼버리 현장을 못 가봤다”고 답한 김 장관에게 “빨리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였다. 두 달 뒤 열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잼버리의 부족한 준비 상황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10개월 앞둔 세계잼버리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이 자신 있게 답하자 구체적으로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린다”며 “이 책임은 장관에게 역사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거듭된 지적과 우려에도 앞서 여가위 전체회의 때 답변 때처럼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체회의 다음 달인 지난해 9월 잼버리 현장을 사전 답사했다. 이 의원은 6일 잼버리 현장을 둘러봤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현장에 기반한 계획과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생각해 국회에서 거듭 지적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각국 대표단이 잼버리 대회를 지속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이라도 최대한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與野, 잼버리 파행 ‘네 탓’ 여야는 잼버리 사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전북도지사에게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된 사업이고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야당이 부실 준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6년간 예산 1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행사가 미흡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며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부실 준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 레퍼토리는 지겹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 떠넘길 희생양만 찾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장 5인 중 3인이 중앙부처 장관이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현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무슨 할 말이 있어 전 정부 탓을 하는가”라고 반박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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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창당說’ 발언 신평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 사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했던 신평 변호사가 5일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의 급한 전화가 왔는데 그는 ‘(해당) 여론조사를 당에서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대형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5억 원대의 자금 지출이 필요한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내 말이 틀렸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 말이 여당 후보를 지망하는 이나 관련된 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하다”며 “이 사과가 그들에게 제발 작은 치유가 되기를 빌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3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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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창당說’ 발언 신평,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 사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했던 신평 변호사가 5일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의 급한 전화가 왔는데 그는 ‘(해당) 여론조사를 당에서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대형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5억 원대의 자금 지출이 필요한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내 말이 틀렸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 말이 여당 후보를 지망하는 이나 관련된 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하다”며 “이 사과가 그들에게 제발 작은 치유가 되기를 빌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3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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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100여 곳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이 단체가 통신사 및 정보통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될 수 없다. 최 내정자가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도 결격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최 내정자는 당시 TV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 나들목(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근부회장이었던 점과 이미 사면 복권된 사안을 재차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바로잡습니다본보는 8월 4일자 6면에서 법제처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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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재산 51억 신고… 靑 홍보수석때의 3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16억5759만 원을 신고했던 것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114.8㎡)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 구매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2019년 재건축 준공 직후 처분했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 원과 증권 4억1864만 원, 자동차 6265만 원, 골프장 회원권 10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8억9409만 원, 증권 1억8761만 원, 골프장 및 숙소 회원권 등 6800만 원을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했다. 자녀 3명도 총 4억312만 원의 예금 및 증권을 신고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특정 정파 이해에 따른 논리, 그리고 주장을 전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맹폭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공산당 언론이) 어느 매체인지 분명하게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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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개포동 아파트 등 재산 51억 신고… 靑 홍보수석 때의 3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시절 16억5759만 원을 신고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114.8㎡)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 원과 증권 4억1864만 원, 자동차 6265만 원, 골프장 회원권 10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8억9409억 원, 증권 1억8761억 원, 골프장 및 숙소 회원권 등 6800만 원을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했다. 자녀 3명도 총 4억312만 원의 예금 및 증권을 신고했다.여야는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특정 정파 이해에 따른 논리, 그리고 주장을 전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들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맹폭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 언론 선전포고”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공산당 언론이) 어느 매체인지 분명하게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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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없을 사람들” 양이원영도 노인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사진)이 1일 김 위원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가세해 논란을 키웠다. 혁신위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김 위원장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해야 하냐”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맞는 얘기”라며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썼다. 이후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양이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게시글을 한 차례 수정해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하다 하다 ‘어르신 폄훼’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나”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눈앞의 표를 위해 어르신을 폄훼하는 양이 의원과 민주당이야말로 반대로 ‘미래 세대’를 언급할 자격이 없는 ‘정치꾼’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고질적인 세대 갈라치기 습관과 ‘어르신 폄훼 DNA’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맹폭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페이스북에 “더불어망언당이냐”며 “(민주당의) 노인 폄하 릴레이는 끝도 없다. 경로 문화가 민주당으로 가니 ‘순삭’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양이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로 글을 올려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혁신위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공식 거부하면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설화(舌禍)가 잇따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무지한 건지 인식이 잘못된 건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혁신위 인천 간담회에서 발언의 진의를 묻는 70대 참석자의 질문에 “앞뒤 자르고 맥락의 연결을 이상하게 하니까 노인 폄하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곧 예순”이라며 “저도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는가”라고 해명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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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앞 방송장악 폭거” 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의 지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이 특보의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부인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이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 본인 언론 사찰, 부인 청탁 의혹까지 이미 삼진아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관련 상임위들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장악 행태 외에도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 청탁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고 했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라며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을 생각해 (당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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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지명’에 野 “방송장악 폭거” 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등 윤 대통령의 인선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여야 공방전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의 지명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이 특보의 지명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부인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이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 본인 언론 사찰, 부인 청탁 의혹까지 이미 삼진아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관련 상임위들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언론 장악 행태 외에도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청탁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특보 자녀 학폭 논란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더라’ 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라며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을 생각해 (당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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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신고’ 11명중 7명 거래내역 공개 거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의 보유 액수를 공개했다. 거래내역은 공개에 동의한 의원들에 한해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전원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7명은 국회를 통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이날 공보로 발간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5월 31일 기준 약 8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홍걸 의원(7300만 원), 유경준 의원(292만 원), 황보승희 의원(110만 원) 순이었다. 한때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김 의원이 87개로, 두 번째로 많은 황보 의원(25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양수 의원은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에는 8개 코인 2120여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2만 원어치만 보유하고 있었다.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이 ‘등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이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해 거래내역은 김상희 전용기 조정훈 황보승희 의원 등 4명에 한해서만 공개됐다. 가장 많이 거래한 의원은 황보 의원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인을 총 197회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의 거래 횟수는 20회가 넘지 않았고 액수도 소액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위가 법을 넘어서서 거래 내역까지 요구한다”며 거래 내역 공개에 거부한 대신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동시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의되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자고 했고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익위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해 왔다. 김홍걸 의원은 “자문위가 자진신고한 내용을 유출했다”고 반발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2억5000만 원을 입금했고, 현재 남은 가상자산은 7300여만 원어치였다. 김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5월 5일 이후에도 5월 6일과 8일 각각 1회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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