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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18일(현지 시간) 향년 87세로 타계한 미 사법부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사진)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법의 거인’을 잃은 것을 애도한다. 여성 및 장애인들의 법적 평등에 공헌한 그의 판결은 모든 미국인에게 영감을 줬다”고 기리며 모든 연방 건물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1993년 긴즈버그를 대법관에 임명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에 봉직한 대법관들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을 잃었다”고 추모했다. 로버트 게이츠 대법원장은 “미래 세대는 지칠 줄 몰랐던 ‘정의의 챔피언’ 긴즈버그 대법관을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19일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건물에는 그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밤새 줄을 이었다. 미 정치권에서는 후임 대법관 인선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 “다음 주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고 여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유권자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며 11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자마자 미국 정계에서 후임 대법관 지명·인준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누가 후임 대법관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법부의 성향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대법관은 종신직이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후임자 후보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45명의 후보 이름이 적힌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아마도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등법원 판사 등 대법관 후보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질문에 “두 사람 다 매우 존경받는 법관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후 진행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도 “매우 능력 있고 똑똑한 여성이 (후임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빈자리를 채우세요(Fill the seat)”를 연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면 현재 5 대 4인 보수 대 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율이 6 대 3으로 바뀌게 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임명되면 기존의 진보 성향 판결들이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조시 홀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지명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이 판결은 진보적 판결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다. 총기 규제, 성소수자 권익 등에 있어서도 판결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임종 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나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유언까지 남긴 이유다. 특히 올해는 법원의 판단이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 지명을 서두르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확대에 반대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앞서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이 벌어졌지만 연방대법원이 전면 재검표를 불허하면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리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진보 진영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비워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6년 2월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자 진보 성향의 메릭 갈런드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인준에 나서지 않아 무산된 사례가 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 100명 중 5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하면 민주당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인준이 무산될 수 있다. 이미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사이인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상원의원 등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어떻게 싸우는지 알려줘서 고마워요’ ‘작은 체구였지만 거침없이 맹렬했던 삶’….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대형 성조기가 조기로 게양된 대법원 앞 도로는 전날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기리는 수백 개의 메모와 편지, 꽃다발, 촛불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별세 소식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추모객들이 놓고 간 것이었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온 데이나 엑스커트 씨는 “평생 여성을 위해 싸워온 긴즈버그 대법관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 신장에 헌신해온 미 사법부 ‘진보의 상징’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자 미 전역에서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진보의 영웅이자 수십 년간 여성 변호사들의 역할모델이었다”고 평가했다. 긴즈버그는 법률가로서 약자의 편에 섰지만 여성, 엄마로 살아온 그의 삶 자체가 투쟁의 연속이었다. 1933년 뉴욕에서 유대계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난 긴즈버그는 코넬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을 다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로 편입해 수석 졸업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재학 당시 동급생 540명 중 여성은 9명에 불과했다. 학과장이 “왜 남학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당황한 긴즈버그가 “(로스쿨 1년 선배인) 남편의 직업을 잘 알고 싶어서”라며 얼버무렸다는 일화도 있다. 로스쿨을 나와서도 법원 서기 채용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나는 유대인, 여성, 엄마라는 이유로 삼진 아웃을 당했다”고 회고했던 시기다. 결국 대학 은사가 뉴욕법원 판사에게 “긴즈버그를 받지 않으면 학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해 겨우 서기로 들어갔다. 긴즈버그는 1954년 코넬대에 다닐 때 만난 남편 마틴과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는 긴즈버그에게만 전화해 “학교에 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긴즈버그는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둘이 있다.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 달라”고 했고 학교가 이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긴즈버그는 평생의 지지자였다가 2000년 작고한 남편에 대해선 “내게도 두뇌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준 사람”이라고 했다. 고인은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1993년 수도 워싱턴의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상원에서 96 대 3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 인준을 통과했다. 긴즈버그는 2006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퇴임하고 2009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9명의 대법관 중 홍일점이었던 시절을 “최악의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면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엔 늘 “9명 전원”이라고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낙태를 옹호했다. 1996년에는 157년간 남성 생도만 받았던 버지니아군사학교가 여성 생도를 받아들이도록 판결했다. “재능과 능력이 평균을 넘어서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남녀 임금차별 문제를 소급해서 소송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통해 강한 반대의견을 내며 의회에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결국 의회는 소송의 시점 제한을 완화한 ‘릴리 레드베터 법’이라고 불리는 공정임금법을 통과시켰다. 성(性)을 생물학적 의미가 강한 ‘섹스(sex)’ 대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젠더(gender)’라고 표현한 것도 그였다. 미국인들은 긴즈버그의 이런 집요한 노력에 그를 ‘악명 높은(notorious) RBG’로 부르며 환호했다. 미국의 인기 래퍼인 ‘악명 높은 BIG’에서 따온 애칭이었다. 머그잔과 티셔츠, 지갑 및 각종 기념품에 그의 이름 약자인 RBG와 얼굴 사진이 사용되는 ‘문화 아이콘’이기도 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2015년 타임지는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렸다. 그는 1999년 대장암이 발병한 이후 췌장, 폐 등으로 전이되며 모두 다섯 차례나 암과 싸웠다. 긴즈버그는 90세 때까지 연방대법관으로 일한 존 폴 스티븐스처럼 오래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신아형·이윤태 기자}

미국 내 ‘진보의 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후임자 임명을 둘러싼 ‘대법관 인준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사법부의 성향을 뒤바꿔놓을 수 있는 후임자 임명의 시기와 인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하루 만인 1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후임자 후보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다음주쯤 후임자를 지명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45명의 후보가 적힌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아마도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신속한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의회에 보낼 것”이라며 “(후임자 지명)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등법원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등의 후보로 알려진 판사들에 대한 질문에 “두 사람 다 매우 존경받는 법관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후 진행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도 “매우 능력 있고 똑똑한 여성이 (후임 대법관이) 될 것”이라며 “여러 명의 여성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했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빈 자리를 채우세요(Fill the seat)”를 연호했다. 9명인 연방대법관의 이념성향은 긴즈버그를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분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을 임명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대 3으로 바뀌게 된다. 진보 진영으로서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임명되면 기존의 진보 성향 판결들이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당장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조시 홀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차기 지명자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1973년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진보적 판결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다. 이밖에 총기규제, 성소수자 권익 등에 있어서도 판결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지명자는 상원에서 인준받을 것”이라며 신속한 의회 인준 절차를 공언했다. 법사위원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후임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앞서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번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상원에서 검증할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비워놔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18일(현지 시간) 87세를 일기로 타계한 미국 사법부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에 미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사법부의 성향을 뒤바꿔놓을 수 있는 후임자 임명을 놓고 ‘대법관 인준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하루 만인 19일 기자들과 만나 “(후임자 후보들의) 짧은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다음주쯤 후임자를 지명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 45명의 후보가 적힌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아마도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트럼프, 기다렸다는 듯 “신속히 후임자 지명”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의회에 보낼 것”이라며 “(후임자 지명)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진행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도 “매우 능력있고 똑똑한 여성이 될 것”이라며 “여러 명의 여성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했다.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등법원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등의 후보에 대한 질문에 “둘 다 매우 존경받는 법관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치권도 벌써부터 후임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전을 시작했다. 미치 매코널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지명자는 상원에서 인준받을 것”이라며 신속한 의회 인준 절차를 공언했다. 법사위원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트위터에서 “후임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2016년 2월 안토리아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인 메릭 갤런드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전력이 있다.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택을 통해 그가 임명하는 대법관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였다.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는 시점에 서둘러 대법관을 지명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앞서 이달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빠듯하다”며 후임자 지명에 반대했다.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찰스 슈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들은 차기 대법관을 선택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비워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법원이 표에 달려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의료보험에서의 시민 권리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 ●“우경화를 막아라” 대법원 진영 전쟁 시작됐다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이지만 건강이나 고령의 나이 등을 이유로 퇴임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고령의 나이에 힘겨운 암 투병을 하면서도 대법관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의 빈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미국 사법부의 성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었다.9명인 연방대법관은 현재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분류된다. 보수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현재까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 2명을 임명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대 3으로 바뀌게 된다. 진보 진영으로서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런 우경화 상황을 우려한 듯 임종 전 손녀에게 받아 적도록 한 성명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임될 때까지는 나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유언까지 남겼다.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임명되면 기존의 진보 성향 판결들이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당장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조시 홀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차기 지명자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보적 판결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로 대 웨이드’ 사건은 1973년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여성과 소수자의 권익과 인권 신장에 헌신해온 그가 별세하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긴즈버그의 타계 소식을 전하며 “진보의 영웅이자 수십 년 간 여성 변호사들의 롤모델이었다”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투병 끝에 워싱턴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 역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다.●“법조계의 영웅이자 별이 지다”긴즈버그 대법관은 코넬대를 거쳐 1956년 하버드 로스쿨 입학하면서 법학의 길에 들어섰다. 500여 명의 로스쿨 학생 중 여학생이 9명에 불과했던 시절이었다. 그는 이후 1970년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에서 활동하며 여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을 위한 법적 싸움에 헌신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1993년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당시 상원에서 96대 3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 인준을 통과했다.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낙태를 옹호했고, 1996년 버지니아 군사학교(Virginia Military Institute)가 여성 생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157년 간 남성만 교육대상으로 삼았던 남녀차별의 벽을 깨뜨렸다. 남녀 임금차별문제를 소급해서 소송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을 통해 강한 반대의견을 내며 의회에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결국 의회는 이와 관련된 소송의 시점 제한을 완화한 ‘릴리 레드베터 법’이라고 불리는 공정임금법을 통과시켰다.미국인들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이런 집요한 노력에 대해 그를 ‘악명높은(notorious) RBG’로 부르며 환호했다. 미국의 인기 래퍼인 ‘악명높은 BIG’에서 따온 애칭이었다. 그의 얼굴과 이름 약자인 RBG가 머그잔과 티셔츠, 지갑 및 각종 기념품에 사용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RBG라는 제목으로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2015년 타임지는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했다. 그는 1999년 대장암이 발병했고 화학치료로 이를 이겨낸 이후에도 2009년 췌장암이 발병해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2018년에는 폐암으로 또 한 차례의 수술을 견뎌냈지만 올해는 또 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등 모두 5차례나 암과 싸워왔다.긴즈버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부정적인 인식 숨기지 않았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꾼(faker)’라고 부르며 비판했고 “트럼프는 일관성이 없고 자아가 강하다. 그가 당선되면 나라와 사법부가 걱정된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나에 대한 멍청한 정치적 발언으로 대법원을 망신시켰다”며 “사임하라!”고 맞공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긴스버스 별세 직후 성명을 내고 “법조계의 거인을 잃은 것을 애도한다”며 “그의 기념비적인 판결과 정의에 대한 헌신, 용기 있는 암투병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기렸다. 이와 함께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갈등을 유발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양자에서 다자화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다자안보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강연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을 고려할 경우 이는 단순히 미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맞서 싸울 나라는 일본과 호주, 한국, 싱가포르뿐 아니라 상당수 유럽 파트너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반중 전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 참여를 언급한 것이다. 또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최우선 지역이라는 말을 2차례 반복하며 다자안보 구상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대담에서 동맹에 바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의 양자 관계들을 더 많이 다자화할수록 좋다”며 “이런 방향으로 갈수록 (협력이) 더 강력해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나토는 동맹과 파트너 간 집단 안보, 협력의 훌륭한 기준”이라면서 나토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 국가가 참여하는 ‘쿼드(Quad)’를 중심으로 대중 견제를 하겠다는 구상도 재차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미일, 한미, 미-호주 같은 양자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좋다”면서도 “일대일 관계가 너무 많다. 여러 나라가 있는 곳에서 (협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행자가 쿼드를 언급하자 “쿼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국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아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법무부가 16일(현지 시간) 전 세계 10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을 해킹한 중국인 해커 5명을 기소했다. 해커들과 공모한 말레이시아 사업가 2명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장 하오란(35), 푸 창(37) 등 중국인 해커 7명을 컴퓨터 및 금융사기, 신원 도용, 돈세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ATP41’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해커 그룹 소속으로, 최소 6년 간 광범위한 해킹 범죄를 저질렀다. 3명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주장하는 중국 쓰촨성의 ‘청두404’라는 회사에서 활동하며 해킹을 시도하고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하기도 했다. 중국인 해커들의 주요 공격대상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가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컴퓨터 제조사, 통신회사, 소셜미디어 회사, 비디오게임 업체, 비영리단체, 대학, 싱크탱크 등으로 광범위했다. 또 농업, 화학, 제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도움이 될 지적재산권을 노렸다. 경제 분야 외에 정치적으로는 홍콩에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외국 정부, 정치인 등도 해킹을 당했다. 피해를 입은 해외국가 중에는 한국과 호주, 브라질, 칠레, 홍콩, 인도, 일본, 싱가포르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 해커 그룹이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도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 한 명은 동료에게 “중국 국가안보부와 매우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프리 로젠 법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는 자국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컴퓨터 침입과 공격을 하도록 놔두는 의도적 선택을 했다”며 “중국공산당은 중국 바깥에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지적재산권 탈취의 경우 사이버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초강력 제재에 나선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탈(脫)화웨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의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통해서만 (해외 주재) 우리 대사관으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전 세계에 밝힌 상황”이라며 “한국 호주 일본 인도 등 동맹 및 친구들과 함께 (중국 업체를 배제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개국) 모두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게 된 나라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을 배제하는 전략을 4월 ‘클린 패스(Clean Path)’라고 명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화웨이 보이콧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국의 동참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클린 패스’ 참여를 압박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10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포럼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클린 패스’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미국이 화웨이 배제 등 ‘반중(反中) 전선’에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등 물밑에서는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에 호응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군은 11일부터 13일까지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호주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여했다. 훈련 도중 우리 해군의 주력 헬기인 링스 헬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항모인 이세함에 착함하는 사진을 자위대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화상 대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며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여전히 많은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중국에 강력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신을 보내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북-중) 친선을 좀 더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6일 전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서부에서 맹렬하게 확산 중인 대형 산불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면충돌했다. 산불 확산의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분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하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는 기후 방화범”이라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를 방문해 산불 현황 브리핑을 받았다. 웨이드 크로풋 캘리포니아주 천연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여름 데스밸리의 기온이 섭씨 54.4도, 로스앤젤레스는 48.4도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열쇠다. 과학을 무시한다면 캘리포니아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냥 지켜보라”는 반응을 내놨다. 크로풋 장관이 “과학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나는 과학이 (기후변화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산불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산불이 주 정부의 산림 관리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해왔다. 공교롭게도 산불 피해가 큰 서부의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 등은 민주당 텃밭 지역이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이날 델라웨어주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아예 “트럼프는 기후 방화범(climate arsonist)”이라고 몰아붙였다. “그에게 4년을 더 허락하면 미국이 더 불탄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그가 기후변화를 부정한 것이 이런 산불과 기록적 홍수, 허리케인을 불러온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재선되면 이런 지옥 같은 일들이 더 흔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름부터 서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35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대피했다. 야생동물 피해와 재산 피해도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금문교 일대가 시뻘겋게 변하고 재와 연기 피해 등으로 주변 지역은 고통받고 있다. 미 전국합동화재센터(NIFC)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개 주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산불로 남한 면적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520만 에이커(약 2만1043km²)가 피해를 봤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까지 310만 에이커가 불에 타 역대 기록을 넘어섰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서부 해안을 강타한 산불이 대선 이슈가 됐다”며 양 캠프가 산불을 캠페인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재해 대응과 피해 지원을 카드로 내세우고,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대응 부족 문제를 집중 난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 시간) 한국이 제안한 양국 간 외교 실무 협의체 ‘동맹대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회담 뒤 미국 측이 동맹대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동맹대화 신설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답했다. 또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양국 정부가 동맹 강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를 위해 최 차관은 양국 동맹대화를 제안했고, 비건 부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의 회담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선 동맹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부 내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한국 측이 최 차관의 방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섣불리 발표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국무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한미 외교당국이 추가 조율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작계) 5027’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미 전략사령관이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이를 격퇴한다는 개념이어서 미국이 대북 핵공격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사진)은 14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에 언급된 작계 5027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만든 이 작계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어떤 작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전날 “핵무기 사용은 작계에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과 달리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비친 셈이다. 이어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보 약속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으며, 이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계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리처드 사령관이 작계 5027의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국에 공격을 가할 경우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전력을 투입해 대응한다는 안보공약이자 전략적 개념이다. 가령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거나 핵공격을 실행할 경우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등을 동원해 저지하게 된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미국의 3대 핵전력(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 등이 포함된다. 이런 까닭에 주요 작계 내용을 알고 있고 미국의 핵무기 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리처드 사령관이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전략이 갖춰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와 동시에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리처드 사령관은 괌에 배치됐던 미 전략폭격기 B-52를 미 본토로 배치한 것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역동적인 병력 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해 억지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것이 잠수함 기반 저위력 핵폭탄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답했다. 다만 그는 잠수함 기반 저위력 핵폭탄에 대해 “국방전략 보고서와 핵 태세 보고서에 그 필요성이 잘 나와 있다”며 “안보와 억지력을 강화하며 나라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작계) 5027’에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미 전략사령관이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이를 격퇴한다는 개념이어서 미국이 대북 핵공격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에 언급된 작전계획 5027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만든 이 작전계획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어떤 작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전날 “핵무기 사용은 작계에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과 달리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비친 셈이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보 약속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으며, 이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전계획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처드 사령관이 작계 5027의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국에게 공격을 가할 경우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전력을 투입해 대응한다는 안보공약이자 전략적 개념이다. 가령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거나 핵공격을 실행할 경우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등을 동원해 저지하게 된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미국의 3대 핵전력(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해 항모타격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방어능력, 초정밀 타격무기 등이 포함된다. 이런 까닭에 주요 작전계획의 내용을 알고 있는 리처드 사령관이 ‘확장 억제’를 언급한 것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전략이 갖춰져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와 동시에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리처드 사령관은 4월 미국령 괌에 배치됐던 미국 전략폭격기 B-52를 미국 본토로 배치한 것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역동적인 병력 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해 억지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격노’ 내용 가운데 ‘2017년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작계 5027을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은) 오역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잠시 후 재공지를 통해 “‘오역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 부분은 전문이 발간되면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정정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서부에서 맹렬하게 확산 중인 대형 산불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면충돌했다. 산불 확산의 원인이 기후 변화라는 분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하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는 기후 방화범”이라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를 방문해 산불 현황 브리핑을 받았다. 웨이드 크로풋 캘리포니아주 천연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여름 데스밸리의 기온이 섭씨 54.4도, 로스앤젤레스(LA)는 48.4도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열쇠다. 과학을 무시한다면 캘리포니아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냥 지켜보라”는 반응을 내놨다. 크로풋 장관이 “과학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나는 과학이 (기후 변화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기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산불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산불이 주 정부의 삼림관리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해왔다. 공교롭게도 산불 피해가 큰 서부의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 등은 민주당 텃밭 지역이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이날 델라웨어주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아예 “트럼프는 기후 방화범(climate arsonist)”이라고 몰아붙였다. “그에게 4년을 더 허락하면 미국이 더 불탄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그가 기후변화를 부정한 것이 이런 산불과 기록적 홍수, 허리케인을 불러온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재선되면 이런 지옥 같은 일들이 더 흔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름부터 서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35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대피했다. 야생동물 피해와 재산 피해도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금문교 일대가 시뻘겋게 변하고 재와 연기 피해 등으로 주변 지역은 고통 받고 있다. 미 전국합동화재센터(NIFC)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개주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산불로 남한 면적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520만 에이커(약 2만1043㎢)가 피해를 봤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까지 310만 에이커가 불타 역대 기록을 넘어섰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서부 해안을 강타한 산불이 대선 이슈가 됐다”며 양 캠프가 산불을 캠페인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재해 대응과 피해 지원을 카드로 내세우고,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대응 부족 문제를 집중 난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2017년 북-미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던 ‘화염과 분노’ 시기에 미국뿐 아니라 북한도 실제 전쟁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도하면서 북한의 공격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쟁을 예견하고 있었느냐’는 우드워드의 질문에 “그는 완전히 준비돼 있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도 2018년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이 근접해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방한 일정으로 DMZ 방문을 시도했던 2017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그들(북한)이 내가 가는 것을 알고 있지?”라고 물으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 멜라니아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면서 ‘당신을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나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은 짙은 안개로 헬기 안전 문제가 불거져 무산됐다. 하지만 2018년 초에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백악관을 찾은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등 4가지를 약속했다고 전달하자 곧바로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고모부도 죽인 사람이라 약속을 믿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책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드워드는 13일(현지 시간) CBS ‘60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인터뷰하던 중 ‘대통령직이란 언제나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문 뒤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다이너마이트는 트럼프 대통령 그 자체”라며 “대통령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을 물밑 조율했던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가 신설 초기에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신간 ‘격노(Rage)’에서 CIA 코리아미션센터의 설립 과정 뒷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전한 내용이다. 동아일보가 사전 입수한 책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2017년 2월 9개의 대북정책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 전임자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북한이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매슈 포틴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던 시나리오들이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내용의 시나리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를 위협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선택했다. 같은 해 3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은 앤드루 김을 만나 “북한이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라며 CIA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센터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 출신으로 29년간 CIA에서 활동했고 ‘전설적 요원으로, 이상적이고 세련된 KMC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친척이기도 하다. 앤드루 김이 ‘예산 책정이 이미 끝나서 필요한 예산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자 폼페이오 국장은 “필요한 돈을 구해주겠다”고 했고,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내가 지원하겠다”며 그를 설득했다. 결국 1시간 뒤 그는 신설되는 KMC의 센터장 자리를 수락했다. 앤드루 김은 활동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명령을 내릴 경우 북한의 지도자를 교체하기 위한 비밀 첩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이 책은 전했다. 앞서 CIA 내에서 ‘비밀 작전을 통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제거했더라면 이후 이라크전쟁 같은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우드워드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앤드루 김은 이후 2018년 3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첫 방북에 동행하면서 북-미 대화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한국은 당신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 아이들이 인생에서 핵무기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앤드루 김은 같은 해 5월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만찬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리설주와 달리 오빠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것에 주목했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을 향해 ‘위대한 지도자’나 ‘최고 영도자’라는 호칭을 쓰면서 절대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만찬이 길어지자 북한 측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이를 사양했다. 그 대신 폼페이오 장관은 “핵무기 사이트의 목록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 측은 몇 시간 동안 폼페이오 장관 일행의 비행기를 잡고 있다가 마침내 출발하도록 허락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2017년 북-미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던 ‘화염과 분노’ 시기에 미국 뿐 아니라 북한도 실제 전쟁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도하면서 북한의 공격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쟁을 예견하고 있었느냐’는 우드워드의 질문에 “그는 완전히 준비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완전하게 전쟁할 준비가 돼 있었고 그걸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위해) 만났다”며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엄청 나쁜 전쟁, 힘든 전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방한 일정으로 DMZ 방문을 시도했던 2017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들(북한)이 내가 가는 것을 알고 있지?”라고 물으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 멜라니아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면서 ‘당신을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나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은 짙은 안개 때문에 헬기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전쟁할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이 근접해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으로 치닫던 긴장감을 누그러뜨린 것을 외교적 성과로 우드워드에게 여러 차례 자랑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때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을 과시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인상을 묻는 우드워드에게 “싱가포르는 괴물(monster·대단했다는 의미)이었다”며 “나는 인간 역사에서 그보다 많은 카메라는 본 적이 없다. 당신이 본 적이 없는 미디어 세팅”이라고 자랑했다. 신간 ‘격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폭탄’으로 부르며 “대통령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일침을 놨다. 워터게이트 사건 폭로로 미국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이끈 우드워드는 앞서 격노 집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18차례나 인터뷰했다. 우드워드는 13일(현지 시간) CBS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인터뷰 중 ‘대통령직이란 언제나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문 뒤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다이너마이트는 트럼프 대통령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들, 아주 압도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등의 증거들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7년 미국과 북한은 실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13일 입수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작 ‘격노(Rage·사진)’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7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우드워드는 “이것은 진짜 위기였다(This was a genuine crisis)”고 적었다.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 아래 주한미군은 동해상으로 전술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186마일(약 300km)을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우드워드는 책에서 “(이 거리는)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ICBM) 발사를 지켜보는 사진이 찍힌 텐트까지의 정확한 거리였다”며 “‘김 위원장이 개인 안전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적었다. 미군이 김 위원장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서 전술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처음 알려진 일이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남북 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 작계 5027은 1단계(전진 방어로 서울 사수), 2단계(주요 지역 장악, 북한 군사력 파괴하며 추가 공격 저지), 3단계(미 지상군과 한국군이 북한 원산 상륙작전 및 북진 작전 개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면전 초기에는 선제 타격도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는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까지 포함됐다고 우드워드는 적었다.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실어 발사할 경우 미국도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작계 5015의 주요 내용은 유사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고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매티스 장관은 같은 해 8월 말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북한의 한 항구를 폭격할지 고민했다가 전면전을 우려해 중단했다고 이 책은 적었다. 9월에는 미군 B-1 폭격기와 전투기 20여 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비행했다. 미 정부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요격 미사일도 준비했다. 2017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ICBM이 미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요격 미사일로 격추할 권한을 매티스 장관에게 부여했다. 매티스 장관은 “만약 (북한 미사일이) 시애틀을 향해서 발사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인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2018년 4월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나는 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우드워드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드워드가 ‘김정은이 ICBM을 다시 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쏜다면, 그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큰, 큰 문제.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큰 문제”라며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 책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게리 콘 당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과 회의 중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언급하다가 “한국에서 정말 떠나고 싶다”면서 “미국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자 병력 3만 명을 주둔시키는 비용을 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미국)는 누구든 훔치고픈 돼지저금통”이라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방한했을 때에도 방위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이 보이자 “저게 뭐냐”고 물었다. 이에 “삼성”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다. 고층건물, 고속도로, 지하철을 봐라. 한국은 부국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 비용을 낸다. 그들(한국)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유라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2017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북한을 상대로 한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15일 공개될 예정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작 ‘격노(Rage)’의 전문을 13일 입수했다. 책에는 북-미 관계가 경색됐던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기에 미국과 북한의 전쟁 위험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고조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드워드는 “(2017년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위한 계획은 준비돼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미 전략사령부는 작계 5027을 주의 깊게 검토했는데 여기엔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으로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고 이 책은 전했다. 남북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계획인 작계 5027에 핵무기 80개 사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우드워드는 “(북한) 지도부 타격을 위한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돼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드워드가 ‘당시 북한과 전쟁이 꽤 가까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맞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갔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미 간 동맹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체 ‘동맹대화’(가칭)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사진)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동맹대화 신설에 합의했다’는 취지로 밝힌 것에 대해 국무부 내에서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양측 간 이견이 불거졌다. 11일(현지 시간)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우리는 합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10일 진행된 최 차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회담에서 최 차관의 ‘동맹대화’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발표할 단계까지 논의가 무르익지는 않았다는 것. 국무부 내에서는 “최 차관의 첫 방미 성과를 만드는 데 우리가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의 회담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에서도 ‘동맹대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동맹대화에 대한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본보의 질의에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보도자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일본과의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원론적 내용이 짤막하게 담겨 있다. 최 차관은 12일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도자료는 상호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미국 시각에서 동맹대화는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아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외교 당국은 “동맹대화는 최 차관 방미 전부터 한미가 논의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개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이 미국과 조율이 끝나지 않은 동맹대화에 대해 10월 중순으로 첫 회의 개최 시기를 밝힌 것이 섣불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국무부와 이 문제를 다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대화가 실제 활동에 들어가기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국무부는 대선을 불과 50여 일 앞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이미 단계별 대화 채널이 있는데 왜 굳이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또 만들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맹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의제에서도 양측은 접근이 다르다. 한국은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 등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미국 측에서는 “중국 이슈나 한미일 3국 협력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다. 이런 신경전의 바탕에는 미국의 반중(反中) 정책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한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미국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내에서는 “최 차관이 우리 관심사인 중국 문제 등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이 원하는 의제만 내놓고 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유엔사령부의 향후 역할 등 최 차관이 회담에서 꺼낸 이슈들은 현재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의 여당 및 외교안보 부처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 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것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신작 ‘격노(Rage)’의 공식 출간을 앞두고 ‘공포(Fear)’를 다시 읽었다. 2년 전 그가 내놨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책이다. 책에 담긴 한국 관련 내용들은 다시 봐도 우리가 격노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하다. 프롤로그부터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시도 에피소드부터 반복되는 무역적자 불평과 주한미군 철수 으름장까지…. 2017년 ‘화염과 분노’ 시기 트럼프 대통령이 핵단추 운운하면서 “주한미군 가족 전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는 트윗을 날려볼까”라고 제안하는 장면도 있다. 후속작인 ‘격노’에 담긴 내용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호구냐”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불만을 반복적으로 쏟아냈다. 실제 주한미군을 빼내라고 명령한 적이 있다는 부분에 이르면 맥이 탁 풀린다. “한국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주장은 모욕적이다. 하긴, 몰랐던 내용도 아니다. 그가 한국, 동맹, 해외 주둔 미군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미 수없는 언론 보도와 옛 측근들의 폭로전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공감력 부족, 변덕, 책임 회피 같은 문제점도 수없이 들었다. 아첨으로 도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들, 과시용 이벤트로 전락한 3차례의 북-미 정상 회동의 적나라한 뒷이야기 정도가 우리에겐 그나마 새로울까. 핵심은 우리가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를 해왔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더 거세고 집요해질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압박, 노골적인 반중(反中) 정책 동참 요구가 한국을 뒤흔들 것이다. 다행히 책에는 이런 ‘트럼프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포인트들도 함께 녹아 있다. 그의 독단적인 결정을 만류하려고 애쓰는 참모들이 우선 눈에 띈다. 특히 군 장성들은 “쫄보(pussies)”라고 불리는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돈보다 중요한 동맹’을 주장했다. 이런 ‘미스터(Mr.) 쓴소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한국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라는 것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발언에는 돈, 비용, 거래, 손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된다. 이런 상대에게는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 확실한 주고받기에 나서는 게 효과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같은 돈의 규모를 따지라는 게 아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이나 한미일 3국 협력 등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건 어떨까. 미중 사이에서의 어정쩡한 눈치 보기를 넘어서는 전략적 선택도 지금보다는 과감해져야 한다. 국무부 내에서 “한국이 미국에 해주는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한 당국자는 중국의 인권 침해, 5세대(5G) 통신 보안 우려, 남중국해 위협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힘을 보태달라고 할 때 한국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미국에 맞선 협상의 기술이자 원만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근간이다.이정은 워싱턴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