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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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전기료 일단 동결…유가 상승세 지속땐 3분기 이후 인상 불가피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국제유가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올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한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3분기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전력은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1분기(1~3월)와 같은 kWh당 ―3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분기보다 kWh당 2.8원 오른 ―0.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 2분기에 오른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연료 구매 비용이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도입된 1분기에는 연료비가 내려 월 5만4000원을 전기요금으로 냈다. 2분기에는 연료비가 올라 전기요금이 연동제 시행 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월5만4000원으로 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겨울 이상 한파로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영향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유가 급등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때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는 안전장치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유보 권한’을 마련해 뒀다. 연동제 도입 3개월 만에 이 유보 권한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예상보다 빨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농산물 등 ‘밥상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2011년에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서민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3분기(7~9월) 이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요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특정 시점에 요금 인상 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마자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하면 전기요금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다”라며 “국제유가가 오르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이날 한전 주가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는 소식에 4.76% 내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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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윤리 D’ 받고도 ‘종합 A’로 성과급… 정부, 윤리 배점 늘려 성과급 차단 추진

정부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관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관련 점수가 낮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LH 임직원들이 이미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LH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3점) △리더십(2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등 윤리경영 관련 지표의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에서 윤리경영 배점은 총점 100점 중 3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LH처럼 윤리경영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일이 생긴다. LH는 지난해 윤리경영 지표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는데 종합등급에서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 A∼C등급에 차등 지급된다. LH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2017년 1인당 평균 708만 원, 2018년 894만 원, 2019년 992만 원을 받았다. 다만, 이 같은 개선 방안이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경영평가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그렇더라도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LH는 성과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LH의 투기 의혹이 확인되면 올해 경영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과거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 유사 사례들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종합등급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채용비리, 회계부정, 재난·사고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투기 행위가 있을 경우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부터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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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LH 성과급 잔치 막는다…윤리 사고 터지면 ‘성과급 제로’ 추진

정부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과급잔치’를 막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관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관련 점수가 낮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LH 임직원들이 이미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LH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3점) △리더십(2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등 윤리경영 관련 지표의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등급에서 윤리경영 배점은 총점 100점 중 3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LH처럼 윤리경영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일이 생긴다. LH는 지난해 윤리경영 지표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는데 종합등급에서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 A~C등급에 차등 지급된다. LH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2017년 1인당 평균 708만 원, 2018년 894만 원, 2019년 992만 원을 받았다. 다만, 이 같은 개선 방안이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경영평가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그렇더라도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LH는 성과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LH의 투기 의혹이 확인되면 올해 경영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과거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 유사 사례들이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종합등급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채용비리, 회계부정, 재난·사고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투기 행위가 있을 경우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부터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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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2분기 소폭 오를듯

전기요금을 연료 가격에 따라 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이 실제 인상되면 2013년 11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처음 오르는 것이다. 16일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월 관세청 무역통계가격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2.07원 인상돼야 한다”며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분기에 전기요금이 kWh당 2원가량 상승한다면 주택용 전기를 월평균 350kWh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 분기보다 약 1.3% 오르는 셈이다. 이날 한전 주가는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6.45% 오른 2만4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전은 22일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분기 전기요금이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연료 구매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발표한다. 정부는 연동제를 도입하며 저유가 추세라 빨라야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해 요금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분석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의 전 분기 대비 상한 폭을 3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 1분기 전기요금이 전 분기보다 kWh당 3원 인하됐기 때문에 2분기에 최대 3원이 오르더라도 지난해 전기요금과 비슷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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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상반기 공채 시작… ‘땅투기 파문’ LH는 일정 보류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올해 상반기(1∼6월)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간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채용공고를 내고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등 10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채용 일정을 보류했다. 16일 각 기관에 따르면 한전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신입사원 110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600∼700명을 상반기 중 뽑을 계획이다. 대졸 채용에 이어 고졸, 전문직 공채도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 근무하는 체험형 인턴사원 900명을 선발했고, 추가로 900명을 하반기에 뽑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 5월 대졸 신입사원 200명을 선발한다. 7, 8월에는 2차로 16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8월에는 고졸 사원 20명을 뽑는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상반기 채용 공고를 내고 187명을 뽑는다. 하반기에 8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한국가스공사도 다음 주에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 공채 인원은 1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1월 ‘2021년 상·하반기 채용 사전안내’를 발표하고 상반기에 신입직원(5·6급) 150명, 업무직 160명,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01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보류했다. LH 관계자는 “3월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최근 논란으로 일정이 미확정 상태”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2∼5일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했다. 사무영업, 운전, 토목직 등 750명을 뽑는다. 체험형 인턴도 750명을 선발한다. 한국서부발전은 3일부터 18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사무, 기계, 안전, 전기 등 분야에서 76명을 뽑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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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상반기 공채 스타트…‘땅 투기 파문’ LH는 일정 불투명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올해 상반기(1~6월)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간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채용공고를 내고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등 10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채용 일정을 보류했다. 16일 각 기관에 따르면 한전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신입사원 110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600~700명을 상반기 중 뽑을 계획이다. 대졸 채용에 이어 고졸, 전문직 공채도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 근무하는 체험형 인턴사원 900명을 선발했고, 추가로 900명을 하반기에 뽑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 5월 대졸 신입사원 200명을 선발한다. 7, 8월에는 2차로 16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8월에는 고졸 사원 20명을 뽑는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상반기 채용 공고를 내고 187명을 뽑는다. 하반기에 8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한국가스공사도 다음 주 중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 공채 인원은 1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1월 ‘2021년 상·하반기 채용 사전안내’를 발표하고 상반기에 신입직원(5·6급) 150명, 업무직 160명,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01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보류했다. LH 관계자는 “3월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최근 논란으로 일정이 미확정 상태”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2~5일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했다. 사무영업, 운전, 토목직 등 750명을 뽑는다. 체험형 인턴도 750명을 선발한다. 한국서부발전은 3일부터 18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사무, 기계, 안전, 전기 등 분야에서 76명을 뽑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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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채 증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년 만에 21만5000채 늘어난다.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채의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상승한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집주인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뛴 데다 작년 10월 정부가 밝힌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계획이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로 세종의 공시가 상승률이 70.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부산(19.67%), 서울(19.19%), 울산(18.68%) 등의 차례로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뜻하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31만 채에서 올해 52만5000채로 70%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비중은 전국 공동주택의 3.7%, 서울 공동주택의 16.0%에 이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 계획이 발표돼 집주인과 은퇴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부동산정책은 물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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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반포자이 84㎡ 보유세, 작년 1106만원 → 올해 1928만원

올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가량 급등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 아파트(전용면적 84m²) 한 채만 소유해도 서울 강남에선 작년보다 800만 원 넘게, 강북에서는 100만 원 넘게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m²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는 2171만 원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59.7%(812만 원) 상승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60세 미만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소유자의 보유세도 지난해 1106만 원에서 올해 1928만 원으로 74.3%(822만 원) 오른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13.5%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이면 대상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 보유세도 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에 대한 보유세는 535만 원으로 뛴다. 지난해에 비해 192만 원(55.9%) 증가하는 셈이다. 이 아파트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는 107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1.6% 오른다. 서대문 DMC래미안e편한세상 84m²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억3000만 원 오르면서 보유세는 161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인상된다.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의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m² 소유자의 보유세는 332만 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에 비해 41.8%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300만 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액 증가 폭이 컸다. 시세가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이면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30% 증가한다. 시세가 21억4000만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520만 원에서 올해 745만 원으로 44.1% 오른다.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공시가 13억9000만 원인 A아파트(전용 76m²)와 공시가 21억7000만 원인 B아파트(전용 114m²) 등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는 지난해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2000만 원으로 급등한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다면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시세가 5억7000만 원(공시가격 4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61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10.3%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더욱 커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한다”고 설명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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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보유세↑…서초 반포자이 84㎡, 822만원 더 내야

올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가량 급등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 아파트(전용면적 84㎡) 한 채만 소유해도 강남에선 작년보다 800만 원 넘게, 강북에서는 100만 원 넘게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는 2171만 원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59.7%(812만 원) 상승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60세 미만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도 지난해 1106만 원에서 올해 1928만 원으로 74.34%(822만 원) 오른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13.53%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이면 대상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에 대한 보유세는 535만 원으로 뛴다. 지난해에 비해 55.88%(192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07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1.58% 오른다.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의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는 332만 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에 비해 41.77%(98만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300만 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지방 주요 도시의 보유세 상승폭도 크다. 대구 수성구 수성범어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16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9만 원가량 올라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 23.66%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액 증가폭이 컸다. 시세가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이면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30% 증가한다. 반면 시세가 21억4000만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520만 원에서 올해 745만 원으로 44.1% 오른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다면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시세가 5억7000만 원(공시가격 4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61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10.3%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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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L당 1510원, 달걀 한판에 7633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크게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1년 만에 다시 L당 1500원을 넘어섰다. ‘금값’이 된 달걀 가격도 5월까지 전년 대비 최대 68%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일간 평균 판매가격은 13일 L당 1510.0원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L당 1500원 선 밑으로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이달 10일 L당 1502.0원으로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섰다. 밥상 물가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3∼5월 달걀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68%가량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간에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줄며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7.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기준 달걀(특란) 한 판의 소비자가격은 7633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4.7%가량 높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올해 2분기(4∼6월)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 분기(144.5)보다 8.9포인트 오른 153.4로 집계됐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157.8)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살 때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수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형민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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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5억8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대해 선크림, 보온병 등 계절성 상품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5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납품업체 15곳에서 직매입한 146개 품목의 시즌 상품 재고 15만6929개를 부당하게 반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할 때 재고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도 약정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휴가철이나 특정 계절에 팔고 남은 재고를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1월∼2018년 3월 신규 점포 29곳과 리뉴얼 점포 39곳의 상품 진열 업무에 납품업체 19곳으로부터 파견 받은 종업원 119명을 투입했다. 납품업체에 파견 조건을 적은 서면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고 파견 근무가 끝난 뒤 1∼77일이 지나서야 전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는 “과거 시스템의 일부 기능과 계약서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었다”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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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했던 ‘LH 진화’ 긴급회의… “상황 워낙 심각해 뭐라도 내놔야”

“일단 뭐라도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일요일인 1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 배경에는 이런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아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은 회의 내내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7일경 LH 개편방안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상황이 워낙 심각해 그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급하게 회의를 연 것”이라고 했다. ○ LH 투기 의심 20명 강제처분 조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투기 사실이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법 제10조 등에 따라 농지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분 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를 부과하는 식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취득에 대한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묘목을 심어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과 농업 기계·장비 확보 방안 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30만 건이 넘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되는데 현재 읍면마다 담당 공무원 1명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4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와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2·4공급대책 관련 후속 대책 및 추진 방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사업 주무기관인 LH에 대해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당장은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진화 쉽지 않은 與 당장 4·7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사활을 걸고 재발방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 끄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 사태(2일)가 터진 이후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19건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도 이날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에서 최대 7년 이하로 강화한 일명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해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의 투기도 금지했다. 여권 관계자는 “릴레이 발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법안들로 이미 화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던진 ‘LH 특별검사(특검)’ 카드도 진척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는 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여야 합의 불발 이후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속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 시점에 ‘단합대회 같은 관계장관회의’는 필요 없다”며 “지금 당장 검찰 수사를 지시해 ‘발본색원’의 의지부터 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도 특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력이 처음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섣불리 특검을 도입하면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시즌2’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당 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보유 현황 조사를 마친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결과를 내놓고 야당을 향해 ‘의원 전수조사’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남건우·구특교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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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1년만에 L당 1500원 넘어서…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12년 만에 최고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크게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1년 만에 다시 L당 1500원을 넘어섰다. ‘금값’이 된 달걀 가격도 5월까지 최대 68%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일간 평균 판매가격은 13일 L당 1510.0원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L당 1500원 선 밑으로 떨어졌던 휘발유값이 이달 10일 L당 1502.0원으로 1500원 대로 다시 올라섰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밥상 물가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3~5월 달걀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68%가량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간에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줄며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7.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기준 달걀(특란) 한 판의 소비자가격은 7633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4.7%가량 높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올해 2분기(4~6월)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 분기(144.5)보다 8.9포인트 오른 153.4로 집계됐다.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157.8)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살 때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수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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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산단부지, 갓 심은 묘목-‘벌집’ 빽빽

“불과 며칠 전에 누군가 와서 묘목을 심고 갔네요. 보상을 받아내려고 서둘러 작업한 것 같아요.” 11일 오전 세종 연서면 와촌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텅 빈 공터 한쪽에 빽빽이 심어져 있는 묘목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터지자 이 농지 소유자가 부랴부랴 묘목을 심어 놓았다는 얘기다. 이 지역은 2018년 지정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어 이곳에서도 사전 정보를 입수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농지를 놀리면 농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서둘러 묘목을 심어 놓고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뒤에도 사람들이 묘목을 엄청 심었다”며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묘목을 일단 심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묘목이 심어져 있는 농지 앞에는 비슷한 형태의 조립식 주택 10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한두 필지에 여러 채를 나눠 지은 이른바 ‘벌집’이었다. 한 주택은 여름에 쓰는 선풍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전기 계량기는 멈춰 있었다.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문 앞에 쌓인 우편물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스마트 산단 예정지 내 와촌리 일원에 이 같은 조립식 주택 29채가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 세종시에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2018년 8월 말 연서면을 산단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 기간에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에서 모두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간 거래 건수(17필지)나 후보지 확정 직후 1년간 거래 건수(13필지)의 4, 5배에 이른다. 주민들은 조립식 주택을 빽빽이 지은 건 이른바 ‘딱지(분양권)’를 받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산단 예정지 내 농지 소유자인 한 주민은 “집 형태나 크기와 상관없이 한 채당 ‘딱지’ 하나가 나와 조립식 주택을 지으면 싼값에 최대한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다”며 “얼마 전에도 한 업자가 ‘조립식 주택을 짓고 싶은데 집을 내놓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는 스마트 산단 내 공무원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도 전담반을 꾸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지역과 대상이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에서 연서면 산단 인근 지역과 조치원 서북부지구, 전동면 산업단지 등의 다른 개발지역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도 스마트 산단 업무를 직접 담당한 직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켰지만, 나머지 직원은 본인으로 제한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지명훈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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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산단 예정지 가보니…빼곡한 묘목·‘벌집’ 다닥다닥

“불과 며칠 전에 누군가 와서 묘목을 심고 갔네요. 보상을 받아내려 서둘러 작업한 것 같아요.” 11일 오전 세종 연서면 와촌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텅 빈 공터 한 쪽에 빼곡히 심어져 있는 묘목을 가리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터지자 이 농지 소유자가 부랴부랴 묘목을 심어놓았다는 얘기다. 이 지역은 2018년 지정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어 이곳에도 공무원이나 지자체 직원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둘러 심어 놓은 묘목의 정체에 대해 농지를 놀리면 농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서둘러 나무를 심어놓고 보상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뒤에도 사람들이 묘목을 엄청 심었다”며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묘목을 일단 심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묘목이 심어진 농지 앞에는 비슷한 형태의 조립식 주택 10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한두 필지에 여러 채가 나뉘어 지어진 이른바 ‘벌집’이었다. 한 주택의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여름철에 쓴 선풍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전기 계량기는 멈춰 있었다.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문 앞에 쌓인 우편물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스마트 산단 예정지 내 와촌리 일원에 이 같은 조립식 주택 29채가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 세종시에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2018년 8월 말 연서면을 산단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 기간에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에서 모두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간 거래 건수(17필지)나 후보지 확정 직후 1년간 거래 건수(13필지)의 4~5배에 이른다. 주민들은 조립식 주택을 빽빽이 지은 건 이른바 ‘딱지(분양권)’를 받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산단 예정지 내 농지 소유자인 한 주민은 “집 형태나 크기와 상관없이 한 채당 ‘딱지’ 하나가 나온다. 조립식 주택을 지으면 최대한 많은 집을 싼 값에 지을 수 있다”며 “얼마 전에도 한 업자가 조립식 주택을 짓겠다며 집을 내놓지 않겠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는 스마트 산단 내 공무원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도 전담반을 꾸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지역과 대상이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에서 연서면 산단 인근 지역과 조치원 서북부지구, 전동면 산업단지 등 다른 도시 개발지역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도 스마트 산단 업무를 직접 담당한 직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켰지만, 나머지 직원은 본인으로 제한했다.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차명이나 가족 명의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없어 문제”라며 “세종시 공무원만 조사하는 ‘셀프 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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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반도체 생산 자립” 정부 2년간 2000억 투입

정부가 내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속하게 자립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고 관련 기업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차량용 반도체 단기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에 따른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에 정부 지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벌어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올 들어 전 세계를 강타하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줄었는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요-공급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텍사스 한파, 일본 반도체 공장 화재 등까지 덮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기존 차 1대당 200∼300개 수준에서 최근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수요 증가의 원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업체들이 국내에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아직까지 수익성이 낮은 반면 높은 품질이 요구돼 관련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쓰이는 차량용 반도체의 98%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부족으로 세계 곳곳의 자동차 공장 가동 차질은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북미 공장 3곳의 생산을 중단했고 폭스바겐, 포드, 도요타 등 글로벌 빅 메이커들이 잇따라 감산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가 특근을 줄이고 한국GM 부평2공장 생산을 줄이는 등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소 3분기(7∼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차 핵심이 될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204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및 에지컴퓨팅 칩, 자율주행 레벨4용 부품 등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 단기 대응책으로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관련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 출입국하는 기업인은 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심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 2047억 원을 투입해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기존에 가전, 모바일용 등으로 사용되던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돕는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이상훈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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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삼중수소 2000억원어치 생산하고도 판매 ‘0’ 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략핵 물자 ‘삼중수소’를 2000억 원어치나 생산해 놨지만 판매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허가 절차가 더디게 진행돼 신산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원전 내 삼중수소제거설비(TRF)에서 확보한 삼중수소 5.658kg(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을 전용 보관 용기 187개에 보관 중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삼중수소 판매단가 추정치는 1g당 3300만∼3500만 원으로, 8일 기준 국내 금 시세(1g당 6만2150원)의 560배를 넘는다. 삼중수소를 모두 판매하면 최대 1980억3000만 원어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2017년 삼중수소 생산 허가를 받은 뒤 지금껏 판매 실적이 없다.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핵심재료로 전략핵 물자로 분류돼 국가 간 거래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자체 발광하는 특징이 있어 비상구, 활주로, 시계, 군수품 등에 활용된다. 핵융합, 바이오, 의료 등 연구용으로도 쓰인다. 한국은 2007년부터 월성 원전 1∼4호기에서 삼중수소를 생산했다. 월성 1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고 2∼4호기가 수명 기한까지 운행된다. 원전에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TRF를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와 한국뿐이다. 이러한 삼중수소는 정작 판매되질 못하고 있다. 당국이 삼중수소 판매를 위한 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삼중수소의 판매나 핵연료물질 사용은 허가가 났지만 삼중수소 운반용기 사용에 대한 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삼중수소 수요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등 산업·연구용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삼중수소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 대량 생산하는 국가가 없다 보니 한국의 생산 능력은 핵융합연구소나 ITER 등이 탐낼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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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삼중수소 2000억 원어치 생산하고도 판매실적 전무…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략핵 물자 ‘삼중수소’를 2000억 원어치나 생산해놨지만 판매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허가 절차가 더디게 진행돼 신산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원전 내 삼중수소제거설비(TRF)에서 확보한 삼중수소 5.658kg(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을 전용 보관 용기 187개에 보관 중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삼중수소 판매단가 추정치는 1g당 3300만~3500만 원으로, 8일 기준 국내 금 시세(1g당 6만2150원)의 560배를 넘는다. 삼중수소를 모두 판매하면 최대 1980억3000만 원어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2017년 삼중수소 생산 허가를 받은 뒤 지금껏 판매 실적이 없다.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핵심재료로 전략핵 물자로 분류돼 국가 간 거래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자체 발광하는 특징이 있어 비상구, 활주로, 시계, 군수품 등에 활용된다. 핵융합, 바이오, 의료 등 연구용으로도 쓰인다. 한국은 2007년부터 월성 원전 1~4호기에서 삼중수소를 생산했다. 월성 1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고 2~4호기가 수명 기한까지 운행된다. 원전에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TRF를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와 한국뿐이다. 이러한 삼중수소는 정작 판매되질 못하고 있다. 당국이 삼중수소 판매를 위한 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삼중수소의 판매나 핵연료물질 사용은 허가가 났지만 삼중수소 운반용기 사용에 대한 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삼중수소 수요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등 산업·연구용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삼중수소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 대량 생산하는 국가가 없다 보니 한국의 생산능력은 핵융합연구소나 ITER 등이 탐낼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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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9명, 북시흥농협서 43억 대출받아 땅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43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북시흥농협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앙회는 북시흥농협 같은 지역농협(단위농협)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5일 “전날부터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9명은 북시흥농협에서 43억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통상 농지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아 LH 직원들이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측은 현재까지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소유주와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담보대출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농협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낮은 LH 직원들의 농지담보대출 신청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들 직원 중 일부가 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실제 농사를 짓는지는 매매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것이며 대출 심사 대상이 아니다. 또 조합원 가입 여부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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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LH직원 9명, 북시흥농협서 43억 다 빌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43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북시흥농협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앙회는 북시흥농협 같은 지역농협(단위농협)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5일 “전날부터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은 받는 LH 직원 9명은 북시흥농협에서 43억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통상 농지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아 LH 직원들이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측은 현재는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소유주와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담보대출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조합이 심사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낮은 LH 직원들의 농지담보대출 신청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대출 받았다. ‘묘목 식재’ 등이 적힌 농지 원부를 확인했다면 내규상 문제가 없더라도 이상하다는 것은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더라고 농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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