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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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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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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 이자 시대 10년만에 끝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였다. 6년 5개월 만에 단행한 인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된 저금리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됐다.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인상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외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통화정책이 저성장, 저물가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그동안 “언제 올릴지 시기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정사실로 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금리를 올린 뒤 미국 금리는 연 1.00∼1.25%로 한국과 같아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고 미국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섰다면 초유의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1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 것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 당장 채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차일피일 미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릴 경우 빚을 진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논리였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내년에 1, 2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가계,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을 부추겨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느슨해진 돈줄을 조여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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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에 요가-여행업 늘고, 저출산에 산부인과-예식장 줄어

    요가, 여행, 애완동물, 커피. 한국인들이 최근 관심을 부쩍 높인 취미이면서 선호도가 높아진 분야나 상품들이다. ‘열풍’으로까지 불리던 이들에 대한 높은 관심이 정부가 집계하는 숫자로도 증명됐다. 최근 3년 동안 업종별로 늘어난 국내 사업체 수를 집계한 결과 이들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례대로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에 관심 커지고 영세상점은 고사(枯死) 국세청은 29일 국내 100개 생활업종에 속한 전국 사업체 수를 3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공개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집계한 전수조사다. 3년 사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체는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다. 통상 이 업종코드는 탁구장, 단전호흡 도장 등 스포츠 시설에 부여된다. 3년 전 2132곳에서 올해 5123곳으로 늘어나면서 140.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세청 측은 “요가, 필라테스 열풍으로 관련 시설의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외에도 취미 생활과 관련해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가 늘어난 사업체 2위는 여행과 관련된 펜션·게스트하우스(89.1%)였다. 국내여행 활성화와 함께 기존 노후 숙박시설을 대체하는 효과도 작지 않다. 3위는 3년 전보다 그 수가 80.2% 늘어난 애완용품점이 차지했다. 동물병원(13.8%)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이 분야의 수요 증가로 연결됐다. 4위는 72.8% 늘어난 커피전문점이 차지했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국내 커피전문점 열풍은 아직까지 열기가 식지 않았다. 올해 9월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4만3457곳으로 3년 전까지 사업체 수가 더 많았던 편의점(3만7017곳), 패스트푸드점(3만4421곳) 수를 넘어섰다. 공인노무사(5위·61.5%), 피부관리업(6위·58.8%) 등도 3년 새 사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업종으로 꼽혔다. 반면 사업체 수가 줄어든 쇠퇴 업종도 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구내식당(―25.2%)이다. 3년 새 8809곳이 사라졌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구내식당을 폐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체 수가 줄어든 3위 업종은 담배가게(―19.9%)였다. 최근 금연 분위기와 함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수가 늘어난 것이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감소 폭 4위인 간이주점(선술집·―15.7%), 5위 신발가게(―12.7%), 6위 식료품가게(―12.3%)에서 볼 수 있듯 서민들이 운영하는 영세상점이 주로 사라지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스크린골프 뜨니 골프연습장 사라져 분야가 겹치는 업종들 가운데 3년 사이에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골프 산업이다. 실내스크린골프 매장(48.7%)이 최근 전국 거리를 점령하는 동안 실외골프연습장(―24.1%)들은 문을 닫았다. 실내 연습장이 야외 연습장의 대체재 역할을 한 셈이다. 최근 남녀노소를 휩쓴 자전거 타기 열풍에 자전거 판매점(12.1%)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지만 오토바이 판매점(―2.6%) 수는 줄었다. 남성들이 여성들이 가는 미용실(14.3%)에서 머리를 깎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발소(―6.5%) 감소 현상도 지속됐다. 병원 분야는 시대 흐름이 크게 반영됐다. 신경성 질환 증가에 따라 신경정신과(17.2%) 수는 늘었고,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산부인과(―3.7%) 수가 줄었다. 산부인과는 진료과목 기준으로 13개 병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전보다 그 수가 감소했다. 예식장(―11.3%) 결혼상담소(―9.4%) 역시 독신자 증가 현상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비 창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달 업종별 사업자 현황을 국세통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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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오너 변칙증여… 국세청,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조사다. 부동산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탈세 적발’을 위해 추진돼야 할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된 25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8월(286명)과 9월(302명)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탈루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조사 인원을 추가하면서 8월 이후 부동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자가 843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261명을 조사해 1인당 평균 2억2000만 원이 넘는 581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3차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 입주권 등 다운계약서 작성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다주택 취득자 등을 꼽았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는 2, 3차 세무조사 대상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오너 일가 편법 증여에 나선 사례도 31건 적발해 107억 원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해 8월부터 운영된 국세청의 ‘대기업 대재산가 변칙 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재벌 대기업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점 조사해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변칙적인 부의 상속 증여도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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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셋’이라더니… 부동산 세무조사 ‘탈탈’ 터나

    “이번 부동산 세무조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핀셋 세무조사’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8월 탈루 의심자 286명에 대해 첫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국세청은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2005년 이후 12년 만의 공개적인 부동산 기획조사라 부담감이 커 조사자 수를 대폭 줄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28일 3차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 대상자 수는 843명으로 늘었다. 아직 2005년 조사자 2600여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국세청 측은 “부동산 세금 탈루는 앞으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세무조사를 집값 안정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 기준은 1∼3차 조사 모두 비슷하다. 서울 강남권 등 최근 가격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를 올해 사들였거나, 가격 급등 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자동으로 조사 대상 후보가 된다. 여기에 조사 시기별로 △30세 미만 고가 주택 취득자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사람 등이 특별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올라온 수만 건의 조사 후보 가운데 부동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선별해 세무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기록을 훑는다. 재산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 추적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 2차 조사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588명이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사람은 261명이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총 581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 기획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거래자금 탈세와 관련된 조사는 통상 연간 4000건 넘게 진행한다”며 “부동산 침체기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사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지만 지금은 부동산 과열기라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집값이 잡힐 때까지 세무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조사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회삿돈 빼돌려 ‘강남 집’ 3채 적발 국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다양한 탈세 사례도 공개했다. 부동산 탈세는 통상 부동산을 사들이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서울의 중소기업 대표 A 씨(49·여)는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할 수수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과 다른 회삿돈을 더해 서울 강남구에 집 3채를 사들였다. 국세청은 A 씨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합쳐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의사인 B 씨 역시 수십억 원대 현금을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돈으로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와 서울 용산구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덜미가 잡혔다. 광주에 사는 C 씨(47)는 부인과 함께 부산, 경기 화성시 동탄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10번 이상 샀다가 파는 수법으로 투기에 나섰다. C 씨는 세금을 줄이려고 작성한 다운계약서가 들통나 수억 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탈루에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세(稅)부담 없는 변칙 증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대기업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거나 차명 주식을 통해 탈루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총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징액은 107억 원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의 재산 변동 내용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수입에 비해 자산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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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올 성장률 3% 이상 확실”…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

    올해 한국 경제가 ‘성장률 3%’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확실하다는 정부 경제팀 수장의 발언이 나왔다. 내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주요 경제연구기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한국의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이후 한국 경제에 북한 등 여러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3% 넘게 성장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올해 3%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은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정부 최고위 당국자가 “확실하다”고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역시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한 뒤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놓았지만 최근 수출과 소비가 동반 회복하면서 내심 이보다 높은 3%대 중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기대하고 있다. 만약 올해 한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한다면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3%대 경제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몇 안 되는 목표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했던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집행되면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 성장론’을 내세웠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와 미국과의 통상 갈등, 잇따른 북한 도발 등 경제 부문에서 악재가 적지 않았던 만큼 3%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의미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많은 기관의 전망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 경제 전망 역시 낙관적인 올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IMF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연 3.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 역시 이날 내놓은 ‘2018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내 경기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 산업 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사실상 올해 내에 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국내 구조조정은 부실이 생긴 기업을 대상으로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 사후에 이뤄졌다”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계속된 불황에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조선업이 정부가 추진할 ‘선제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 업종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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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평균빚 7000만원 돌파

    한 가구가 짊어진 평균 부채가 올해 처음으로 7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국내 가계신용 규모는 1419조1000억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가구 수(1952만 가구)로 나눌 경우 가구당 평균 72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계의 평균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4년 말 5802만 원이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5년 말 6328만 원으로 처음 6000만 원을 넘어섰고, 올해 2분기(4∼6월)에는 7109만 원으로 7000만 원을 넘었다. 가구당 부채 증가율은 2012∼2014년에 전년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5년(9.1%)과 2016년(10.0%)에는 증가율이 두 자릿수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 정부가 2014년 8월부터 정책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늘려주는 등 대출 문턱을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 1%대 기준금리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 것도 원인이다. 늘어나는 부채에 반해 각 가정이 벌어들이는 실질소득은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439만2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1만1000원 낮아졌다.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계 소득지표로 2015년 4분기(10∼12월) 이후 8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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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출, 최단기간 5000억달러 돌파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역대 최단기간에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1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수출에는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7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연간 수출 누계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짧은 기간에 연간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2014년 기록(11월 17일 오후 6시)을 4시간 앞당겼다. 한국은 2011년에 처음으로 수출 5000억 달러 고지에 오른 이후 꾸준히 연간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 둔화와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수출액이 4954억 달러에 그쳤지만 올 들어 다시 수출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까지 국내 13대 수출 주력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3.9%에 이르며 호조세를 주도했고, 선박(32.7%) 석유제품(32.7%) 석유화학(26.3%) 등 다른 주력 품목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선방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변수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0원 떨어진(원화가치 강세) 달러당 109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1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29일(1098.80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이날까지 4일 연속 하락했다. 오전 한때 환율이 1093원대까지 떨어지자 당국이 “환율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종가 1100원 붕괴를 막진 못했다. 수출 기업들은 연말과 내년 환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그만큼 수출 가격을 인상하거나 기업들이 환율 하락분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외환 당국자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고 한-캐나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는 등 최근 원화 강세 요인이 많은 편”이라며 “환율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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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업, IoT기술 접목… 세계 5大 강국 만든다

    정부가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보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 뒤에 세계 5대 양식업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기법을 적극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해 “수산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주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 수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84만 t이던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을 2022년까지 230만 t으로 25% 늘려 현재 세계 7위인 양식 생산량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기르는 외해(外海) 양식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한 고품질 수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도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내 어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채널A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바다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19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해양수산 관련 업체 등 65개 기관이 참여해 123개 부스를 열었다. 부스 외에도 물고기 잡기 체험과 양영곤 낚시 프로의 ‘낚시 클래스’, 다랑어 해체쇼 등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만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 부총리와 설 위원장,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 첫날인 17일에는 6000여 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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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층 탈세 악용되는 ‘꼬마빌딩’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자녀에게 20억 원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 40억 원짜리 빌딩을 한 채 구입했다. 이 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20억 원에 불과했다. A 씨는 20억 원 대출을 받아 2년 뒤 자녀가 채무를 떠안는 방식(부담부증여)으로 넘겨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금으로 40억 원을 줬더라면 6억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일종의 ‘꼼수 증여’로 세금을 피한 것이다. 최근 도심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 근린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5층 내외의 소형 빌딩이 부유층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파트 등과 달리 거래가 많지 않고 값어치를 따지기 어려워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기준시가가 정해지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세저항이 큰 보유세 인상보다는 이런 부동산들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누수되고 있는 상속·증여세부터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탈세 수단이 된 ‘꼬마빌딩’ 도심지역에 위치한 5층 이하, 시가 10억∼50억 원 정도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크기가 작아 ‘꼬마빌딩’으로 불린다. 방송인 A 씨가 2000년 28억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6층 건물이 최근 200억 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이 빌딩들이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국토부가 매년 적정 가격을 공시한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시가격과 시세를 종합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매긴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래량이 많지 않고 입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 공시제도가 없어 국세는 국세청이, 지방세는 지자체가 건물기준시가를 제각각 고시한다. 세금을 매기는 일관된 기준이 없는 셈이다. 가격이 급등할수록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의 괴리가 커지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인근의 시가 200억 원짜리 빌딩은 기준시가가 100억5250만 원에 불과하다. 빚 없이 건물주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시세를 적용하면 88억5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42억2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자녀에게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은 더 줄어든다.○ 공시제 도입하면 관련 세금 60% 이상 증가 이런 이유에서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가와 기준시가의 격차를 줄여 과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앞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게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가와 빌딩의 낮은 기준시가를 이대로 방치할 거냐”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시가 반영률을 높이는 공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분양형 상가 등 집합부동산은 현재보다 69.8%, 사무실 등 일반부동산은 68.8%가량 재산세가 증가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시가도 현재보다 60% 이상 오르게 된다. 보고서는 “분양형 상가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보다 약 67.5%, 사무실 등은 약 63.8%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현재 국세청이 맡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 작업을 국토부로 넘기는 내용의 법령 개정은 완료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을 마련 중이다. 박병석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를 맡는다는 방침은 큰 틀에서 정해졌다”며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 천호성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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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 베트남〉중국

    국내 다문화 가정의 혼인과 이혼, 출산이 4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한국에 가장 많은 여성을 시집보낸 ‘며느리 나라’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정의 혼인 이혼 출산 건수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동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혼하는 가정의 수와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가 함께 줄어든 것이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혼인 건수는 2010년 3만5100건으로 정점에 올랐고 6년 동안 38.2% 감소하면서 지난해 2만1700건에 그쳤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과 출산도 감소세를 보였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2011년(1만4500건) 이후 5년 연속 줄어 지난해 1만600건에 머물렀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도 줄었다. 2012년에는 2만2900명이 태어났지만 지난해에는 1만9400명이 태어나는 데 그쳤다. 다문화 가정의 혼인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시작된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0년 7월 부산에서 결혼한 지 8일 된 20세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당시 47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재정 여건을 살피는 등 국제결혼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항상 1위를 차지하던 중국 여성(26.9%)은 처음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중국 여성은 통상 중국동포가 많았는데, 최근 결혼 적령기를 맞은 중국동포 여성의 수가 감소했다”며 “반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늘면서 한국인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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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500만원 미만 영세 체납자 처분 유예”

    국세청이 앞으로 영세 소액체납자에 대해 계좌 압류를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한해 경기 불황과 거래처 대금납입 지연, 장애 발생 등의 이유로 체납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부동산 공매와 계좌 압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저소득층 체납자 위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기침체와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실납세 증빙이 있는 납세자는 체납이 생기더라도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실거주 주택을 1주택에 한해 공매 처분을 유예해 준다. 치료 목적의 보장성 보험도 되도록 압류를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재산을 감추면서 고의로 해당 제도를 악용할 경우엔 원칙대로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체납처분 유예를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체납자들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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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가 부른 사회변화 ‘비정규직 증가’ 손꼽혀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200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오후 10시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긴급 심야발표에 온 나라가 얼어붙었다.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이 IMF 구제금융에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정부는 ‘경제 주권’을 잃었고 기업과 금융권은 IMF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실업자 1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절망한 실직 가장들의 투신이 잇따르면서 1998년 국내 자살자 수가 한 해 전보다 42% 늘어났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은 외환위기를 어떻게 기억할까. 지난 50년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자 지금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각종 질환이 생겨난 시기가 외환위기였다는 것이 2017년 한국 국민이 내린 결론이다.○ “비정규직 양극화 취업난, 시작은 외환위기”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IMF 외환위기 사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57.4%가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꼽았다. 최근 지속되는 ‘2010년대 저성장’(26.6%)은 물론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5.2%)와 ‘1970년대 석유파동’(5.1%) 등 다른 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 중 가장 많은 수가 경험한 감정은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64.4%)이었다. 국가관에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도 57.5%에 이른다.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한 푼을 쓸 때마다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실상에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 국민에게 외환위기는 경제 분야의 ‘한국병(病)’이 시작된 단초였다. KDI는 “외환위기가 현재 한국의 어떤 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다. 2017년 현재 한국 경제의 ‘숙제’로 꼽히는 문제 대부분이 외환위기 당시에 파생된 것으로 꼽혔다. 외환위기의 영향이 가장 강한 경제 문제로는 ‘비정규직 증가’(88.8%)가 꼽혔다. 종신고용의 믿음이 깨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된 시작 지점을 외환위기로 본 것이다. 이어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선호’(86.0%), ‘국민 소득격차 심화’(85.6%), ‘취업난 심화’(82.9%) 등도 외환위기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으로 꼽혔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사실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부터 이미 비정규직 증가와 양극화 등의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이를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키면서 이 같은 인식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경쟁력 높이고 투명성 끌어올린 효과도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를 무조건 망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위기에 따른 대외 압력 때문이긴 했지만 한국 경제가 선진국형 체질로 개선되기 시작한 게 이때다. 국민도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끼친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상승’(24.5%)이 첫 번째로 꼽혔다. 이전까지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이었던 국내 대기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편하면서 일부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 반열로까지 성장했다. 이어 △절약하는 소비문화(23.1%)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22.7%)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14.4%) 등이 외환위기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으로 꼽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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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늘리는 기업엔 공장증설 제한 완화… 일자리 규제 손본다

    경남 거제시의 식품제조업체 대표 A 씨는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공장 증축과 직원 추가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상황을 알아본 뒤 어쩔 수 없이 증축 및 채용 확대 계획을 없던 일로 했다. A 씨가 공장 증축 및 추가 채용을 포기한 것은 토지 규제 때문이다. A 씨가 공장을 처음 세운 1993년에는 해당 지역이 건폐율(대지 대비 건물 면적) 40%를 적용받는 ‘계획관리지역’이었다. 하지만 이곳이 2009년부터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장 증축이 규정상 불가능하게 됐다. A 씨는 “이렇게 쉽게 토지 용도가 바뀔 줄 알았다면 애당초 공장을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A 씨처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공장 증설 등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함께 핵심 일자리 규제 60건을 발굴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별 규제를 선정한 뒤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지만 부처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중기옴부즈만의 제안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추가 고용을 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덩치가 큰 기업에 꼭 규제를 적용하겠다면 근로자 수 대신 매출액 규모 같은 다른 잣대를 들이대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한해 건폐율 제한을 낮춰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A 씨의 경우처럼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는 사업자의 기존 공장에 한정해서라도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자는 게 중기옴부즈만의 생각이다. 공장 신설보다 기존 시설 증설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련 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한 일이다. 진입도로 확보 규제 역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3년 12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공장을 신설할 때는 연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4∼8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당시 지침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지방자치단체와 허가 신청자 간에 분쟁이 잦았다”며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규제는 2013년 12월 이전에 공장을 지은 사업자에게는 사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 중기옴부즈만은 △산업단지 입주 △외국인근로자 허용 인원 확대 △폐기물부담금 면제 등을 고용창출 기업에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지적까지 감안해 시범적인 규제 완화만큼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9월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중기옴부즈만 측은 “당초 규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람을 덜 뽑아 규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규제 기준을 근로자 수 대신 매출액 규모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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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서울 5%↑… 대전은 0.5%↓

    서울이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은 내년도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3.69% 오른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5.02%)이 유일하게 5% 이상 기준시가가 올랐다. 이어 부산(3.46%) 인천(2.49%) 등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떨어진 지역은 대전(―0.50%)이 유일하다. 대전은 인근 세종의 오피스텔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0.37%) 대구(1.51%)도 상대적으로 시가 상승률이 낮았다. 상업용 건물은 내년도 기준시가가 2.87% 오른다. 대구(4.03%)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서울(3.68%) 부산(2.86%) 등의 순이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대전(1.21%)의 상승률이 가장 낮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산정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30일까지 운영하는 국세청 안내전화(1644-28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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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설문, 강의교재 써도 될 수준”… 트럼프 다시보기 바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적지 않게 바뀌었다.”(정부 경제부처 국장) “그에 대한 선입견을 날려 버렸다.”(금융당국 관계자) “연설문을 북한 관련 강의교재에 넣고 싶다.”(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이 한국 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파격적이고 거친 언사 대신 정제되고 준비된 용어와 사례가 종횡무진 펼쳐진 연설이 한국인을 사로잡았다. “너는 해고야!(You‘re fired!)”를 외치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가위 ‘트럼프 현상’이다. ○ ‘명문 중의 명문’ 연설문에 대한 찬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의 눈에 띄는 판매대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서적 11권이 늘어서 있었다. 1일부터 진열해뒀지만 이날 더 많은 사람이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을 집어든 직장인 A 씨(28)는 “연설을 보니 ‘막말꾼’이라기보다는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적어도 3년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사람이니 제대로 알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설문에 대한 극찬도 터져 나왔다. 정 소장은 “표현은 정제됐지만 내용의 깊이가 놀랄 만한 수준이다. 북핵 관련 강의할 때 교재에 넣고 싶다”고 말했다. 언론사 워싱턴특파원을 지낸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전 국회의장 대변인)는 “한국현대사를 압축해 교과서처럼 잘 정리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내 책 ‘아메리카 트라우마’ 증보판에 연설문을 그대로 인용해 해설해 놓겠다”고 말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를 석권한 박성현 등 여성 골프선수, 63빌딩 롯데월드타워 같은 건물 이름, 1997년 외환위기의 금 모으기 운동 등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는 연설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표현이 쉬우면서도 문장이 명확하고 간결해 “영어 학습교재 수준이다”라는 말도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날 저녁 모임에서 다들 ‘명문 중의 명문’이라고 칭찬했다. 앞으로 연설문을 쓰는 데 두고두고 참고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연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내용은 물론이고 표정 억양 제스처 등에서 강한 느낌을 받았다. TV 화면에서 보던 그와는 매우 달랐다”라고 했다.○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화제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을 준비하며 보인 사려 깊은 태도가 회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전날인 7일 오후 청와대 경내를 거닐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다.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와 코리아 가운데 어떤 표현을 선호합니까?” 문 대통령은 “코리아가 좋지만 공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the Republic of Korea)”라고 답했다. 실제 연설에서 코리아는 26번 언급된 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는 각 4번만 나왔다. 그는 7일 정상회담 막바지에 문 대통령에게 “내일 연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혹시나 돌출 발언이 나올까 우려하던 청와대 참모진은 “연설문은 기대 이상이었다. 대단히 준비를 많이 했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며 이구동성이었다. 여야 정치권이나 친정부, 보수 진영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미 다트머스대 교수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북한 실상을 모르고 한국 경제발전을 폄하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누리꾼들은 연설문 원본을 번역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전파했다. 친정부 진영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등 진보세력의 성과도 정당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높게 본다”는 반응이 있었다. 문 대통령 인터넷 팬카페 ‘문팬’ 등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연설 내용을 물어본 것은 한국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국빈만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가볍게 포옹하는 장면도 작은 감동을 이끌어냈다. 이 할머니는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의미로) 손을 들자 와서 안아주는데 아주 반가웠다”고 말했다. 국빈만찬 식탁에 올랐던 만찬주(酒) ‘풍정사계 춘’은 이날 주문이 폭주해 예약을 비롯해 모든 술이 품절됐다.권기범 kaki@donga.com·한상준 / 세종=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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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외치던 트럼프, 선물목록 내밀자 “난 中 비난안해”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시노펙)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에 43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석유화공그룹 장젠화(章建華) CEO 계약에 서명해 주세요. 중국항공기재집단공사(CASC)가 보잉사 비행기 370억 달러(300대)어치 구입을 계약합니다. CASC 자바오쥔(賈寶軍) CEO 서명해 주세요. 샤오미(小米) 등이 120억 달러어치 반도체를 퀄컴으로부터 구입합니다. 샤오미 레이쥔(雷軍) CEO 서명해 주세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참석해 열린 미중 기업대표 회담에서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은 이처럼 미중 간 계약 내용과 액수를 일일이 언급하며 계약 서명을 독려했다. 미중 최고경영자(CEO)들은 붉은색 표지의 협정서에 잇달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방중한 기업 골드만삭스 포드 제너럴모터스 제너럴일렉트릭 등 29개 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전날에 이어 총 2535억 달러 투자 계약이라는 대박을 쳤다. 중산 부장은 “양국의 협력 중시를 십분 구현하고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양국 기업들이 기적을 창조했다”며 “중미 무역 협력이 세계 경제 무역 협력의 신기록을 창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퍼부은 시 주석의 ‘바이 아메리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흥분한 듯 마이크를 잡은 트럼프는 “(불공평한 미중 무역을) 고쳐야 한다. 위대한 미국 노동자를 위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과거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공격적으로 일관했던 그는 이날 시 주석에 대한 압박 대신 자신의 ‘엄청난 성과’에 집중했다. 다분히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국내 여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북핵 해법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시 주석과 협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준 선물 보따리에 대한 대가인 셈이다. 미국이 압박 대신 실리를 택한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 통상 압박이 계속되면 중국의 통상보복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콩수출위원회는 9월 중국 농업부와 상무부로부터 ‘우리 통상이 방해받으면 상당히 불편해질 것’이란 경고를 받았다. 중국과 사업하는 파트너 리인슈런스의 태드 워커 회장은 WSJ에 “대통령의 레토릭이 덜 강하길 바란다”며 우려했다. 무엇보다 러시아 대선 개입 등 스캔들로 최악의 지지율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입지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박사는 “중국에 대한 미국 무역의존도가 높아 미국도 중국에 쓸 무역공격 카드가 마땅치 않다. 무역보복 파워가 크지 않은 한국이 대신 불똥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편승해 통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2기를 시작하며 협력을 강조한 ‘신형국제관계’를 성공시키기 위해 갈등 회피가 필요한 시 주석은 ‘황제 의전’과 ‘돈 폭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파고들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많은 조치를 발표했다”며 “양국 국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경제 무역 협력을 위한 더 큰 공간을 뜻한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의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어떤 나라도 중국의 굴기를 막을 수 없음을 미국이 깨달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 방문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중에 “일본이 미국에서 대량의 방위장비를 사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추가 무기 구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총 748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및 수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해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답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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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살기 팍팍… 국민 26.7%만 “기부 경험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유도 있지만 공동체 의식 약화, 일부 기부단체의 비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26.7%만 “그렇다”고 답했다. 2년 전인 2015년에는 29.9%의 응답자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보다 경험 비율이 3.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기부 경험자 비율은 2011년(36.4%) 이후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조사 때마다 줄어들고 있다.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꼽았다. 기부하지 않는 사람의 절반 이상인 57.3%가 이 같은 이유로 기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심이 없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23.2%에 달했다. 국민들의 삶이 각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항목에서도 드러난다. 2년 전에는 “내 집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반대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7.0%에 그쳤다. 올해는 그 비중이 14.5%로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연령별로 60대 이상(16.6%)에서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소득 만족도는 높아졌다. 만 19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내 소득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전체의 13.3%로 집계됐다. 여전히 10%대에 그쳤지만 2년 전의 11.4%보다는 소폭 증가했다.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도 41.1%에 달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부문별로 2년에 한 번씩 전국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복지,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등을 조사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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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돌출발언 없었지만… 김현종 콕 찍어 “일할 준비 돼있나”

    “당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책임자죠?(You are the FTA guy, righ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한국 측 인사와 악수를 하던 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할 준비가 돼 있느냐(Are you ready for some work?)”고 뼈 있는 질문도 던졌다. 김 본부장이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손가락 제스처를 쓰며 “물론”이라고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본부장은 다른 인사들보다 길게 7초간 악수를 하며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번 정상회의가 잘 풀려서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첫날 예상했던 대로 한미 FTA의 개정과 미국의 일자리를 유난히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높이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는 그리 눈에 띄는 돌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에 대해 “지금 협정은 미국에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을 자극할 만한 표현도 없었다. 과거 한미 FTA를 ‘재앙(disaster)’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일본에서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도, 열려 있지도 않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 정부 경제팀과 반갑게 인사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웃으며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으로는 화살표처럼 가리켰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 실장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동문이다.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 실장을 향해 “오 와튼스쿨! 똑똑한 분”이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관련 언급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다소 부드러워진 것은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과”라며 “경제 문제 외에 현안이 없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본부장과 장 실장을 콕 찍어 알은체를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두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FTA 협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무역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통상 라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날 수면으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언제라도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무언(無言)의 힘’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통상 관련 돌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든 국론을 통일해 당당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한상준·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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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득 제자리걸음… 기업이익은 역대 최고

    가계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계 간 소득 증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금융사를 제외한 국내 일반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16조621억 원으로 2015년(96조3494억 원)보다 2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 법인의 순이익 규모는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다. 기존 연간 순이익 최고치 기록(2011년 110조9103억 원)을 5조 원 이상 넘어섰다. 기업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비용도 함께 늘었다. 기업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금융업 제외)는 지난해 40조7307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세 세수(稅收) 역시 52조1000억 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 급증은 경기 상승에 따른 영업 호조보다 비용 절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16년 일반법인의 매출액은 약 375조 원으로 전년(약 377조 원)보다 2조 원가량 줄었다. 신고 법인 수는 같은 기간 56만8600곳에서 61만830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 법인 하나당 매출액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반면 매출원가는 약 299조 원에서 291조 원으로 낮아졌다. 매출원가는 절감할수록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고스란히 기업의 순이익이 된다. 국세청은 △저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감소 △유가(油價) 안정 등을 기업 매출원가 절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지난해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전체 법인 실적이 덩달아 개선되는 ‘착시효과’가 섞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국내에서는 2000여 개 기업이 전체 법인 이익의 70% 이상을 내고 있다”며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를 모든 법인의 이익 상승으로 보면 통계상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급증하는 법인 이익과 반대로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다. 통계청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월평균 명목가구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0.6%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소득은 소폭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법인 이익이 20% 늘어난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은 2015년 대비 0.4%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국내 가계 실질소득은 올 2분기(4∼6월)에도 전년 대비 1% 줄어들며 2015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장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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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냄비 속 개구리… 5년내 탈출 못하면 생존 어려워”

    글로벌 컨설팅회사 매킨지는 2013년에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로 평가했다. 다가오는 주변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비유를 했다. 4년 전에 나온 이 평가에 대학교수와 연구원, 대기업 간부 등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여전히 공감한다고 한 데에는 정부와 기업 모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과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도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해법이지만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규제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냄비 탈출 남은 시간 5년”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4%는 ‘뜨거운 냄비’를 탈출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을 5년 이내로 평가했다. 1년에서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63.34%로 절반을 넘었고, 4∼5년이라고 답한 경우는 27.15%였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평가한 경우도 전체의 5.56%로 세 번째로 많았다. 김준경 KDI 원장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됐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는 긍정적이다. 9월 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은 모두 한 달 전보다 늘어나는 ‘트리플 성장’을 보였고, 10월 수출액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현상이다.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 1.4%의 ‘깜짝 성장’에서 순수출의 기여도는 60%를 넘는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억9100만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10월 전체 수출 증가분인 30억 달러보다도 많다. 반도체가 부진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한다는 뜻이다.○ 20년 전 산업구조 지금도 ‘그대로’ 20년째 변함없는 수출, 제조, 대기업 위주의 정책도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에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회사가 쏟아져 나오는 동안 한국에선 새롭게 성장한 기업이 몇 개 되지 않는다. 삼성 등 기존 기업들이 잘하니까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동성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1997년 한국 경제를 이끌던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등이었는데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3월 “10년 내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며 “현재 65만 명 수준의 유휴 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있다고 해도 다가올 청년 인력 감소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저출산으로 수년 내 한국의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중국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있다”고 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재명 / 한우신 기자}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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