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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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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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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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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부장 출신 권익위장… 尹, 검찰근무 당시 ‘형’이라고 불러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 지인들에 따르면 검찰 근무 당시 윤 대통령이 4세 많은 김 내정자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다고 한다.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입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유명해 ‘자물쇠’라는 별명도 있다. 김 내정자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해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윤 대통령보다 8기수 선배다. 임관 후 대검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및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으로 꼽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된 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며 이름을 알렸다. ‘강력사건 현장 수사론’이란 책도 썼다. 김 내정자는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가 꾸려지자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관련 대응을 총괄했다. 평소 김 내정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어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주요 인사 검증 대상에 올라 있었다고 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던 권익위 조직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강직한 성품의 김 내정자를 윤 대통령이 낙점했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검사 시절 후배들이 많이 따르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묵묵하고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라며 “입이 무겁기로도 유명하고 의리도 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가 취임하면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위원장 8명 중 성영훈 전 위원장(2015∼2017년)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출신 위원장이 된다.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에 이어 잇따라 검찰 출신이 중용된 것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흔들리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업무 현황을 파악해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김 내정자는 다음 달 3일 임명될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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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박 씨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과 공모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박 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일부 자금을 더해 총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경선 비용 대납도 박 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먹사연이 박 씨의 요청을 받고 송 전 대표 당선 가능성을 점검하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대납한 후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정당한 자금 지출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하거나 콜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먹사연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12일 검찰에 출석하며 먹사연의 경선 비용 대납 및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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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양재식, ‘50억클럽 의혹’ 말맞춰… 朴 휴대전화 폐기”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와 수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다음 폐기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는 동시에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했다는 내용과 양 전 특검보가 사용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정리했다는 사실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박 전 특검 본인 및 관계자를 통한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박영수) 고검장님 선거자금 3억 원 준 걸 갖고 너도 같이 협박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박 전 특검 측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 주장에 대해선 영장심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50억 클럽’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이르면 다음 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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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

    검찰이 26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 12월경 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우리은행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같은 해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으며 ‘50억 클럽’에 포함됐다는 것이다.檢 “박영수, 대장동 일당에 200억 약속받고 실제 8억 수수” ‘50억 클럽’ 朴 前특검 영장우리銀 대출 서류 발급 대가로 5억변협회장 선거때도 3억 받은 혐의檢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두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사망을 피해 갔던 박 전 특검은 약 1년 8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 및 관계자를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본질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검찰, 박 전 특검 선거자금 수수 정황 파악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11, 12월부터 대장동 일당과 사업 공모를 함께 준비했다는 진술 및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 사업공모서 준비를 하고, 양 전 특검보가 토지 보상 업무 등의 자문을 맡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2014년 11월 남 변호사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대장동 부지 상가와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등 200억 원 상당과 대장동 부지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낙선한 2015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1, 12월경 박 전 특검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돈봉투에 담은 현금 총 3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3억 원을 약속된 2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건넨 3억 원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가 조성한 돈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사업 초기였던 2014, 2015년 당시 나 씨는 토목사업권 수주를 약속받고 이 씨에게 20억 원을 건넸다. 이 씨는 본인이 조달한 비자금 22억5000만 원을 합쳐 총 42억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건넨 5억 원은 50억 원 받기 위한 ‘담보’ 우리은행은 실제로 대장동 일당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그러자 김 씨 등은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 발급을 박 전 특검 측에 요청했고, 우리은행은 화천대유가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줬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돈의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50억 원을 약속받은 박 전 특검이 이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것도 일종의 ‘담보 장치’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의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후 50억 원을 돌려받는 형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약속받은 50억 원에 화천대유로부터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특혜성 수익 25억 원이 포함되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대출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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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조사… “곧 檢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불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측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 과정에서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분명히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민 전 대령은 이달 9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된 도리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령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주변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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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계엄 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불러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불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추궁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서명 과정에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민 전 대령은 이달 9일 참고인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 이 일로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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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1400억 배상’ 정부 고심… 법조계선 “불복소송 나서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국내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불복하고 취소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 법조계 “불복 후 취소 소송 제기해야”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하고 불복 및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실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무법인은 앞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때 정부를 대리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다른 ISD에 미칠 영향 △구상권 행사와 소송 등 후속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복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판정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인정된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국민연금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ISD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헤지펀드들이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무조건 반대하고 ISD를 제기해 배상액을 뜯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 판정에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여긴 부분은 다퉈 볼 만하다”고 말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용하면 기관투자가들이 정부 입김으로 기업 합병에 관여한 걸 인정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28일 안에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제중재 재판은 단심제고 취소 소송 시 판정이 모두 취소되거나 유지되는 결론만 가능하다. 배상액이 조정될 여지는 없다.●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 미칠 듯법무부는 이번 대응이 현재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2억 달러(약 26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ISD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취소 소송에 들어갈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국가의 ‘조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방침이다.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데다 취소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액에 대한 지연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불복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중재팀장인 안정혜 변호사는 “국제 중재 판례를 보면 국가의 조치와 책임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관할권 공방은 이미 양측이 다툰 사안이라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기존 판정을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 불복의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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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엘리엇 배상 불복-수용 고심… “판정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밝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 원금 약 690억 원과 이자 등 약 1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사흘 만에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실익을 두고 불복과 수용 중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심 중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며 △국민연금의 표결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이고 △국민연금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등 사실상 엘리엇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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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영수, 대장동 대가 50억 약속받고 25억 받아”… 구속영장 방침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수재 혐의로는 처음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대장동 초기부터 적극 관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부터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2015년 4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부지 등을 요구해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말부터 사업계획서를 함께 준비하는 등 대장동 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은행은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심사부 등 내부 반대로 2015년 3월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그 대신 우리은행은 화천대유가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며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줬다. 이후 성남의뜰은 대형 금융회사의 여신의향서를 받은 점 등이 높게 평가돼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금 조달’ 항목 만점을 받았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지분 출자에서 여신의향서 제출로 줄어들면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금액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관련) 어느 정도 사안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생각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대출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박영수 딸에게 약 25억 원 특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을 통해 우회적으로 받아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과 유사한 방식이란 것이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2020년 10월 30일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 딸과 곽 전 의원을 언급하며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500만 원을 고문료로 받았다.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대리급으로 입사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매년 6000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총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갔다. 2021년 6월에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부지의 미분양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를 시세가 대신 분양가로 분양받아 시세차익 8억∼9억 원을 거뒀다. 퇴직금 5억 원까지 합치면 연봉을 제외하고도 약 25억 원의 특혜성 수익을 올린 것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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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하얏트 호텔 난동’ 사주한 주범 윤모 씨 구속영장 재청구

    KH그룹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주범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윤 씨는 2020년 10월 범죄단체인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찾아가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가량 머물며 호텔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하고 공연을 중단시키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호텔 소유주인 KH 배상윤 회장을 찾으며 “60억 원을 떼먹었다”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배 회장은 2019년 하얏트 호텔을 6000억 원대에 인수했다가 그룹 재무 구조가 악화되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또한 호텔 인수 과정에서 생긴 배 회장의 채무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하얏트 호텔 매각을 빌미로 입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배 회장과 채무 관계가 있던 윤 씨가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9일 윤 씨 및 수노아파 조직원 등 총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노아파 조직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윤 씨와 일부 조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씨의 경우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은 난동 행위를 사주한 윤 씨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씨가 범죄단체를 이용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구속된 다른 조직원들보다 혐의가 더 중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를 이용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도록 한 사람은 해당 죄에 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 씨는 당일 현장에서 우연히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약 30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입건했다.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을 더하면 검찰이 입건한 조직원은 총 40여 명에 달한다. 검찰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고 지원하는 행위까지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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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불러 조사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후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수사팀은 이달 12일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들에 먼저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고 이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하는 등 ‘손발’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가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 원이 실제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 원을 받았고,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렸다. 이 돈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이체해 대장동 사업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쓰인 5억 원의 성격도 규명 대상이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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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엘리엇에 1400억 지급’ 불복 고심… 엘리엇 “불복땐 추가비용 가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원금 약 690억원에 이자와 변호사비 등 약 1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불복 여부를 심도 있게 고심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엘리엇 측은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면 추가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한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21일 “전날(20일) 받은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정문을 분석하고 어떤 추가적 조치를 할지 숙고한 뒤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 법무부가 즉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냈던 것과 온도 차가 있다. 삼성 측도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약 99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를 제기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포함된 국정농단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기소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는 300쪽이 넘는 판정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의 불법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4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문 내용도 근거로 제시됐다고 한다. 엘리엇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 바”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해당 판정 취소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배상액 조정 등 중재안이 나오진 않으며 취소소송 결론이 나오면 불복 절차는 바로 종결된다. 한편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도 같은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억 달러(약 26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를 제기해 진행 중인 만큼 비슷한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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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1조 소송에… “한국, 배상금-이자 등 1300억 줘야”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배상원금 약 690억 원과 이자, 변호사비 등 약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가 나왔다. 엘리엇 측이 청구한 배상액 7억7000만 달러(약 9900억 원) 중 7%가량을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8시경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와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약 345만 달러(약 45억 원),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약 2890만 달러(약 373억 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은 130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ISD를 제기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찬성표를 던지게 했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가 하락 등으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이 피해를 입었다는 논리를 폈다. 중재재판소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2019년 4월∼2020년 11월 서면 심리를 했다. 또 2021년 11월 15∼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구술심리에서 엘리엇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불법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중재판정부의 선고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판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21일 대응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판정에 불복하려면 선고 28일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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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폐쇄 의혹’ 김수현 전 실장 다음주 기소 방침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이르면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김 전 정책실장을 15일과 19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정책실장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정책실장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정책실장이 TF 산하 청와대 직원들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한 걸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초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8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9일 문미옥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에 이어 지난주 김혜애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연달아 소환조사했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은 2021년 6월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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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체포후 380억 상당 가상화폐 빼돌려”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사진)가 올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3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라·루나 사태 수사를 이끄는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8일(현지 시간) 미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붙잡힌 후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소유 가상화폐 지갑에서 2900만 달러(약 380억 원) 상당을 인출한 것을 파악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단 단장은 LFG에서 사라진 가상자산과 관련해 “권 대표나 그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단 단장은 권 대표와 일당이 스위스 시그넘 은행에 약 1300만 달러(약 170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역시 LFG의 지갑에서부터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자금의 동결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LFG 지갑에선 권 대표가 구금된 이후인 5월 초부터 달러로 바꾸기 쉬운 가상화폐가 여러 차례 인출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당시 권 대표가 재판 본격화에 대비해 측근을 통해 목돈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권 대표 신병을 원하는 것과 관련해 단 단장은 “한국에서 형이 집행된 뒤 미국에서 수형 생활을 할 수 있다”며 한국 측 인도를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권 대표는 올 3월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하려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 구금 중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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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영무 서명 강요 의혹’ 공수처, 서명 거부한 민병삼 前대령 내일 조사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오후 서명 명단에 포함된 11인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 전 대령이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수장인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도 확보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서명 과정에서 민 전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공수처는 압수물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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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수형자들에 ‘희망’을 불어넣는 수업

    “이 교실에서만은 수형번호 대신 이름을 부릅니다.” 5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안에 있는 ‘만델라 소년학교’ 교실. 이곳에서 만난 최준 교도관(35)은 “대학 시절 국어교육과 전공을 살려 아이들에게 사회와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며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받은 편지만 서랍 한가득”이라고 했다. 3월 문을 연 학교의 이름은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왔다. 교훈은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는 만델라 전 대통령의 명언이다. 이 교실에선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18세 미만 소년수형자 중 학업의 꿈을 가진 41명이 이감돼 수업을 받고 있다. 교도소 안이지만 교실인 만큼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 소재로 지었고, 벽에도 초록색 페인트를 칠했다. 교실과 자습실, 체력단련공간을 갖췄고 성인 수형자들과는 동선을 철저히 분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인 교도소 내에 따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교처럼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교사 자격증을 갖춘 교도관 5명이 교사 역할을 맡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을 가르친다.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한 인성 교육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진로교육 등도 진행된다. 반성문과 감사 편지 쓰기 시간도 있다. 교도관이지만 교사를 겸하는 만큼 진로 상담도 맡는다. 최 교도관은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본인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 상담을 요청해 오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변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됐다”고 했다. 올 4월 고졸 검정고시에서 7명, 중졸 검정고시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냈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수형자들은 하반기 새로 생기는 ‘대학입시반’ 수업을 듣게 된다. 평소 동물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수의학과 진학을 희망하거나 심리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하는 수형자들도 생겼다. 교도소 내에 대학입시반이 생기는 것도 처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졸 검정고시 이후 학업 단절이 없도록 입시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신설이 결정됐는데 역시 교도관들이 대입 강의를 담당한다. 최 교도관은 “대학 입시 강의를 하려면 우리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해서 진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과 교사 확보와 물적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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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답이 안 보인다”… 1기 검사 13명중 9명 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 소속 최진홍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공수처를 떠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2월 이후에만 김수정 예상균 김성문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윤준식 박시영 최진홍 검사까지 총 6명이 사직하며 ‘공수처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고 있다. 최 검사를 포함하면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3명 중 9명이 떠나 4명(31%)만 남게 됐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번 연임해 최대 12년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첫 임기를 마치기 전에 70%가 떠난 것이다.● “공수처는 법조인들의 무덤”최 검사의 이탈로 공수처 검사 수는 19명으로 줄게 됐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2021년 1월 출범 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들은 인원 및 권한 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탈출의 이유로 꼽았다. 공수처 검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검사 수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를 합친 것보다 적다”며 “게다가 수사 권한은 한정돼 있어 뛰어난 특수통 출신이 와도 답이 안 보인다. 공수처는 법조인들의 무덤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을 수사하려면 뇌물을 준 기업이나 사업가의 배임, 횡령 혐의에서 단초가 발견돼야 하는데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한정돼 있다 보니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월 공수처를 떠난 예상균 전 부장검사의 경우 최근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며 공수처를 검찰과 경찰 인력이 함께 수사하는 ‘상설특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의식 휩싸인 지휘부도 문제”김 처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언행에 실망해 공수처를 떠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수처 검사 출신 B 변호사는 2021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조사’ 논란 이후 수원지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김 처장은 해당 보도가 자신을 겨냥해 검찰에서 흘린 것이란 확신이 강했다”며 “감정이 섞인 보복수사를 하는 걸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성문 전 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히면서 지휘부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김 처장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고 한다’ 등의 말이 수시로 오갔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사무 인력 부족으로 월급이 잘못 계산돼 지급되는 등 웃어 넘기기 어려운 행정상 실수가 반복되는 점도 공수처를 떠난 이유로 꼽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국회의원 등 모든 고위공직자 7000명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현재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다 담당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만 하도록 과감히 수사 대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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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이르면 주내 조사… 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후에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유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요청을 받고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로부터 “김종원 전 부행장이 ‘책임질 테니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이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주중에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을 순서대로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당초 화천대유가 중심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 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PF 여신의향서 발급 이후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의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를 입증하는 일종의 ‘담보 장치’라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성과급과 아파트 분양 등으로 약 25억 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측은 청탁은 물론 200억 원 상당의 대가 요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출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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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닭고기서 아파트까지 가격 짬짜미…檢 “물가 교란 엄단”

    검찰이 지난 1년간 서민 피해로 직결되는 ‘물가 인상 카르텔’ 사건을 엄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부터 교복, 닭고기, 철강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서로 짜고 경쟁을 제한한 결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는 1일 교육·주거·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중대한 불공정 담합 행위로 물가 인상을 초래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한 담합 사범을 적발해 엄단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160억 원 규모의 교복 입찰 담합 △2조 3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약 14조 원 규모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7조 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 담합 등이 대표적 사례다.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가 올 4월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이 쓴 수법을 보면 낙찰받을 학교를 사전에 미리 배분한 후 해당 학교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들러리업체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낙찰가격을 약 24% 높여 약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됐다. 수사 이후엔 교복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담합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투찰률(평균 79%)로 낙찰이 이뤄지는 등 가격이 내려갔고,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도 나서 ‘교복가격 담합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교복가격 담합행위로 피해를 본 학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 중이다. 실제 담합 엄단은 가격 정상화 효과를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 이상 가격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올 4월 신축·재건축 아파트에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건설사의 입찰 공고가 나오면 각자 자신들이 납품할 단지를 정하고 미리 납품가도 논의했다. 순번을 정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업체가 최저가를 쓰도록 납품가를 공유했다. 업체들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담합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사건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최초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다. 앞으로 검찰은 ‘리니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 간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윤병준 대검 반부패1과장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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