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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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출범

교육부가 25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을 따져 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시킨다. 그러나 24일 공개된 조사위 명단을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과 함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차 정기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맡았다. 학계에서는 양정현 부산대 교수, 지수걸 공주대 교수, 정용숙 중앙대 교수가, 교원 대표로는 김육훈 서울 독산고 교사, 백옥진 파주 해솔중 교사가 조사위에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일현), 오동석 교수(아주대)가, 시민단체에서는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기념관장,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참여연대)가 조사위원에 명단을 올렸다. 교육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를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가 자체 조사하는 상황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처음부터 ‘셀프 조사’ ‘코미디’라는 비판이 일었다. 교육부는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 조사를 위해 교육계,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 15명으로 조사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활동 분야만 다를 뿐 정치색은 모두 편향된 인물들이라 객관적인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틀을 만들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한 오 교수는 최근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는 등 대표적인 ‘김상곤맨’으로 통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해 온 김영준·이영기 변호사는 올해 초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관련 소송에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학부모 변론을 맡았다. 학계 대표인 양정현 부산대 교수(역사교육)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방침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만든 교단지원자료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육훈 서울 독산고 역사교사도 전북도교육청의 역사 보조교재 개발에 참여했다. 시민단체 위원 역시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히 반대해 온 인사들이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기념관장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 정책위원장으로 일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참여연대)는 지난해 역사학자 561명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성명을 낸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려면 위원부터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했어야 한다”며 “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무조건 적폐로 치부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안이 발견되면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연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사 내용 모아 내년 2월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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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업 방침 전격 철회

18일과 25∼29일 휴업을 예고한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15일 휴업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교육부 및 여당 의원들과 장시간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휴업 철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 인상, 감사기준 완화 등 사립유치원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와 한유총은 오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휴업 예정일까지 사흘을 남겨두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마지막 평일인 탓이다. 한유총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휴업 강행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선언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간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유은혜 의원은 협상 중재에 나섰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협상은 급진전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유아학비 인상 노력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사립유치원 참여 △설립자 기여 재산 인정 방안 마련 △감사기준 완화 등 한유총의 요구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희석 한유총 부이사장은 “이번 휴업에 2만∼3만 명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지만 교육부의 진정성을 믿고 철회한다”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원아 한 명당 지원금 8만 원 인상 등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 지도부의 휴업 철회에 일부 회원은 반발하기도 했다. 한 한유총 회원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도 없이 ‘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문자메시지만 받았다”며 “휴업 철회는 전체 회원과 전혀 얘기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휴업 철회에 한숨을 돌리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5, 7세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모 씨는 “휴원 예고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찾느라 동분서주한 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이번 파동을 보면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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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땐 정원 감축-모집 정지”

전국 사립유치원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18일, 25∼29일)을 예고하자,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휴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들에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한유총의 휴업기간 사립유치원생의 국공립유치원 수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 실효성이 크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각 시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4245곳 중 교육청이 휴업 참여 의사를 확인한 유치원은 2400여 곳(58%)에 이른다.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서울지역 사립유치원(671곳)을 제외하면 집단 휴업 동참 유치원 비율은 70% 가까이 된다. 서울지역 휴업 참여 유치원은 450곳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립유치원 2900곳이 집단 휴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원생은 22만6000명에 달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휴원하려면 해당 학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휴업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원은 재난 등 긴급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하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철회 및 정부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이번 집단 휴원은 명백한 불법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그간 중앙 부처뿐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여러 차례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휴업이 강행된다면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원 감축은 물론이고 유치원 정원 및 학급 감축, 최악의 경우 유아모집 정지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아모집 정지는 사실상 폐원 조치에 해당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한 한유총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다”며 “유치원 휴원은 아이를 볼모로 삼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 연계 수용 △여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개방 등이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일시 수용 신청의 경우 대다수 학부모들은 “그런 게 있었느냐”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늦게 홈페이지에서 수용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낸 뒤 14일 밤 12시경 접수를 마감했다. 수요를 취합한 뒤 국공립유치원 수용 능력에 맞춰 매칭을 해야 하는 탓에 접수 기간이 짧았다는 설명이다. 신청자는 낮 12시 기준 99명에 그쳤다. 아이돌봄서비스나 국공립어린이집 활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대기자가 많다”면서 “특히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전달 20일까지 신청하게 돼 있어 이달 아이돌봄 선생님의 스케줄 배정은 모두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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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닌다는 기쁨 하나로… 누운 채 등교하는 아이들

크고 작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이어지는 서울 마포구 중동 거리를 걷다 보면 여느 학교보다 조금은 작고 아름답고 고요한 학교가 나타난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국립 한국우진학교다. 13일 우진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운동장이 펼쳐지는 보통 학교와 달리 주차장에 서 있는 노란 스쿨버스 5대가 눈에 들어왔다. 마포구를 비롯해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까지 무려 6개 구를 도는 스쿨버스들이다. 서울 시내의 특수학교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구파발이나 신도림에서까지 학생들이 온다. 모두 휠체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고 몇몇은 앉을 수조차 없어 누운 상태로 등교한다. 그래도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매일 아침저녁 긴 시간 버스를 탄다. 우진학교에선 뇌성마비나 근이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 3세 유치원생부터 고3 학생들까지 163명이 공부한다. 아이들이 모두 등교한 시간인데도 학교는 고요했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타고 온 휠체어만 가득했다. 교실 밖으로 간간이 선생님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려올 뿐 아이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학생들 상당수가 거동은 고사하고 보고, 듣고, 소리 내는 것조차 힘든 중증 중복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 3학년 교실에서는 한 교사의 북 연주 수업이 한창이었다. 휠체어를 탄 아이들은 북채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북 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보조교사의 도움으로 마침내 북을 한 번 내리친 여학생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피어났다. 우진학교 전교생 163명 가운데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은 8명,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학생은 단 1명뿐이다. 자기 힘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사실상 한 명 한 명 모두 일대일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날 간식으로 나온 포도를 가위로 알알이 잘게 다지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학교가 없었다면 아무런 배움도, 사회생활도 경험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집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다. 우진학교 학생은 축복받은 경우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1만2929명에 달하지만 특수학교가 29곳에 불과한 탓에 이 중 4496명만 특수학교를 다닌다. 우진학교와 같은 특수학교의 모든 시설은 장애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모든 층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램프계단이 설치돼 있다. 우진학교는 재활병원과 연계돼 학생들이 따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학교 안에서 재활치료사들의 일대일 치료를 받는다.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 특수학교가 너무나 간절한 이유다. 이날 우진학교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장애아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우진학교 함영기 교장은 “2000년 설립 당시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등을 개방하고 소통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1년째 우진학교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주민 황영숙 씨는 “우리 동네에 우진학교가 있어서 너무 좋다”며 “인근 학교 아이들도 장애아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특수교사 확보율이 67.2%에 머무르고 있는데 2022년까지 92%로 늘릴 계획”이라며 “특수학교도 174개교에서 192개교로 늘려 1250학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강서구 특수학교를 2019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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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학생수, 10년간 11명이상 줄어

한국의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년 전에 비해 11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급감이 가속화하고 교사 수는 늘면서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거의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 조사에는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 대비 0.1명, 0.9명, 0.4명씩 떨어졌다. 2005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무려 11.2명이 줄었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이는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올해 수치를 기준으로 한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통계에서 ‘교사’란 수업을 하는(teaching) 교사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건 및 사서교사 등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학급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1.6명씩 감소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9.2명, 중학교는 5.7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OECD 평균(초 21.1명, 중 23.3명)보다는 다소 많았다. 국내 초중등 교사는 연간 38주를 수업해 OECD 평균 수준이었다. 급여체계는 전형적인 ‘상후하박’ 구조를 보여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에 달해 2008년 이래 10년째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OECD 평균(43%)은 10명 중 4.3명만 대학에 가지만 한국은 10명 중 7명꼴로 대학에 가고 있는 셈이다. 2016학년도 기준 국내 대학 등록금은 자료 제출 국가 중 유일하게 국·공립대 및 사립대 모두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비쌌던 한국의 국·공립대 등록금 순위는 올해 6위로 낮아졌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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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키운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결국 무산

《기간제 교사 및 영어·스포츠 등 학교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본보 8월 31일자 A1·8면). 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정규직화를 검토해 온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약 6만9000명 중 유치원 돌봄교실, 방과후 과정 강사 1000여 명과 학교회계직원 1만2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절반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3만2734명)는 제외됐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초반부터 벽에 부딪히게 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 간 ‘노노(勞勞) 갈등’은 교원단체의 반발과 함께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교육부문 비정규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및 학교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빠졌다. 교육 분야 정규직화 논의가 그간 학교 현장에서 엄청난 반목과 갈등을 낳았던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결과다. 반발도 클 것 같다.○ ‘기간제’ 제외로 후폭풍만 키워 11일 발표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강사 1000여 명과 전산보조, 통학차량 운전사 등 학교회계직원 1만200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규직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 교육부는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된 뒤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 현재 교육 분야 총 종사자 규모는 58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6만9000명을 차지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및 1만9000여 명에 달하는 학교 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 약 3만2000여 명은 모두 제외됐다. 학교 강사 중에도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권고됐을 뿐, 나머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등 1만8000여 명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교육부는 대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심의위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공정성의 원칙’”이라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더 큰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최종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권고된 것은 학교회계직원으로 분류된 1만2000여 명뿐이다. 학교회계직원이란 △과학실험실 보조 △조리사·급식보조 △전산보조 △시설관리사 △돌봄전담사 △통학차량 운전사 △영양사·사서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군을 말한다. 김형기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장은 “이미 상당수의 학교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지만 그중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번에는 이들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희망고문’이 노노 갈등 키웠다 수개월간 숱한 갈등과 논란을 낳았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이 일부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화라는 ‘시시한 결론’에 그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적 이상에 발맞추려다 교육계만 황폐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했던 기간제 교사 등 교육 비정규직을 마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처럼 검토해 비정규직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교육계의 ‘노노(勞勞) 갈등’만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애초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여 정책을 추진해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학교의 기간제 교사 이모 씨는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동료로서 협력적 관계라 믿었던 정규직 교사들이 나를 반대하기 위해 서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인지 느꼈다”며 “제아무리 처우가 개선된대도 이번 논란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를 지지해 온 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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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임우선]스펙만 착하면 인재 되나

동아일보 교육면에 ‘우리 학교에서는’이란 코너가 있다. 얼마 전 한 명문고 학부모가 이 코너에 실어 달라며 기고문을 보내왔다. 학부모회 회장이라 밝힌 그는 “우리 학교의 아름다운 봉사활동 이야기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읽다보니 실은 학교 이야기라기보다 자신의 자녀가 그 학교에서 만든 봉사활동 동아리 소개 및 자녀의 활약을 강조한 글에 가까웠다. 말미에는 ‘고3 학생이라 가급적 빠른 기사 게재를 부탁한다’는 ‘정중한 독촉’까지 붙어 있었다. ‘냄새’가 났다. 이 학부모는 신문에 실린 자녀의 이야기를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을 위한 스펙의 하나로 쓰려는 듯했다. 정작 이 학생은 엄마가 보낸 기고문을 알기는 할까? 봉사 동아리를 진짜 학생의 힘으로 일군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A4용지 한 장짜리 기고문까지 엄마가 대신 써주는, ‘우주에서 제일 바쁜’ 고단한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현실 속에서 온갖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 스펙을 요구하는 학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참으로 ‘잔인한’ 제도다. 글을 받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마냥 학부모를 탓할 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홀로 정직했다고 대입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진짜든 가짜든 최대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창작’해내야 하는 게 요즘 수험생의 현실이다.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나. 제도가 온 국민에게 진정성 따윈 내동댕이치고 거짓말쟁이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학종 스펙을 위해 뛰는 엄마들의 이야기는 때로 상상을 초월한다. 명문 S대 의대가 목표인 강남의 한 일반고 전교 1등 학생의 엄마는 아이의 차별화된 봉사활동 스펙을 위해 의사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에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돈다. 중학생 자녀를 둔 강남 지역의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를 과학고나 영재고에 보낼 생각이 없으면서도 수백만 원짜리 대치동 과학고 준비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야 중학교 졸업 전에 ‘수학의 정석’을 3, 4번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해 놔야 일반고에 가서 내신 우위를 점하며 비교과 스펙을 갖출 시간을 번다는 것이다.,ㄱ 이렇게 온갖 학종 스펙을 만들어놔도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입시다. 석차 위주 상대평가 체제의 학교 시험 경쟁에서 0.01점이라도 밀렸다가는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앉은 친구와 등수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와의 지식 공유나 협업 같은 건 큰일 날 소리다. 올해 초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들이 휠체어를 탄 친구의 ‘계단식 강의실 변경’ 요청에 ‘너 하나 때문에 왜 내 강의실이 멀어져야 하냐’며 반대한 것은 우리가 대체 어떤 인재를 키우고 있는가를 심각히 돌아보게 만든 사례다. 일생 네모진 책상 안에서 혼자만 잘해보려다 관 속에 들어가는 한국인의 삶. 그 시작은 학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고교 내신평가와 학종, 수능까지 아우르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겠다”며 수능 개편을 1년 미뤘다. 내년 고1에게, 배운 것과 다른 시험을 보게 하는 초유의 희생을 감내하게 하면서까지 개편을 미룬 만큼 국민의 기대는 더 높아졌다.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이상뿐인 말잔치로 끝날지, 아니면 완고한 현실의 벽을 타파할 정교하고 힘 있는 정책으로 탄생할지, 국민 모두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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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따로 내신따로’ 中3 큰 혼란… “예전처럼 수업” 움직임도

정부의 수능 개편 1년 유예로 ‘수업 및 내신 공부 따로, 수능 따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중3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능과 학교 수업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기존 방식대로 과목을 편성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 중3이 처음 경험할 새 교육과정은 전체적인 학습 분량을 이전 교육과정 대비 20%가량 줄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이과 융합이라는 기조를 반영했고 시대 변화를 접목해 과목 편제와 단원 구성, 성취 기준을 다수 변경 및 추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현 중3들은 수능에서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융합형’ 문제나 신유형 문항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EBS 연계율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능 문제에 당황하지 않게 하려면 교육청 주관 모의고사 등을 통해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출제 방향에 대한 힌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영역별 수능 과목 범위는 내년 2월에나 발표된다. 특히 입시업계는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두 과목이 가장 많이 바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수학은 일반선택 과목에 속해 있으면서 수학 가형(이과) 출제 영역에 해당했던 ‘기하와 벡터’란 과목이 ‘기하’로 바뀌었고, 심화과목 격에 해당하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소속이 옮겨졌다. 과학탐구에선 일반선택 과목에 속해 있으면서 수능 과목에 해당했던 과학Ⅱ(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들이 심화과목에 해당하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편제 조정은 애초에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란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만약 이들 과목이 현재처럼 수능 과목으로 포함된다면 결국 새 교육과정의 의도는 무색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반대로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진로선택(심화) 과목들을 모두 수능 범위에서 배제하면 이른바 ‘물수능’ 사태 등 수능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어떤 식이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그냥 예전대로 수업하자’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고교에서 교과 편성을 담당하는 최모 교사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이 유일무이한 목표”라며 “수능 범위에 따라 2015 교육과정의 과목을 2009 교육과정에 맞게 편성해서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김모 씨는 “수능 개편을 유예했으면 교육과정 적용도 유예했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 현장 교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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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 강행땐 민심 잃는다”… 여권, 김상곤 드라이브 제동

31일 ‘수능 개편 1년 유예’ 발표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교육부는 ‘유예는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한 적 없다’며 단호했다. 여론의 비판에도 끄떡없던 교육부의 분위기는 주말을 지나며 뒤집혔다. 수능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 민심을 잃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여권의 우려가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하며 불확실한 입시정책에 마음 졸여야 할 ‘김상곤 세대’ 학생들만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뒤집힌 수능 개편 무슨 일이… 여당과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개편 유예를 전격 발표한 데에는 주말 전후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워크숍(25, 26일) 및 당정협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워크숍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우려 의견을 전달했고 비공식 당정회의에서 방침이 수렴됐다”며 “교육철학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절대평가 도입이 논란이 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전체적인 국민 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상에 집착하다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8월 ‘책임총리’로서 교육개혁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이낙연 총리의 신중론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에 김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개편 연기를 전격 확정하자 당초 1안 선택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매우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연기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연기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유예 시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엉망이 된다는 점이었다. 유예 발표 엿새 전까지도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연수부터 교과서 제작까지 모든 게 새 교육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데 수업은 바꾸고 시험은 안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로 수능 개편 유예를 반영해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면 너무나 큰 ‘숙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개편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 중3들의 고교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3, 4개월 연기조차 어렵고 △시간을 더 갖는다고 기존 시안보다 나은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혼란만 1년 더 길어질 뿐” 실제 교육부는 ‘현재의 시안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공청회 등 여러 곳에서 폈다. △1년 반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과 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여러 교육전문가가 고루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수능 개편 확정이 1년 뒤로 연기되자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혼란만 1년 더 길어질 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정치 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기존의 수능개선위원회가 해온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 중3이 겪을 일을 중2로 넘겼다는 차이만 있을 뿐 현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기존 시안은 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원래 시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개편안 마련뿐 아니라 개편 유예 결정마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 중3 학생은 고교 진학 후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받으면서 수능은 2009 교육과정에 맞춰진 현행 수능으로 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새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과목 편성부터 과목 이름, 단원 구성과 범위까지 많은 부분이 다르다. 예컨대 새 교육과정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과목이 생겼고 종전에 이과생들이 보편적으로 배우던 ‘과학Ⅱ(물리학Ⅱ, 지구과학Ⅱ, 생명과학Ⅱ, 화학Ⅱ)’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빠졌다. 수학도 문제다. 개정 수학은 ‘미적분Ⅱ’가 ‘미적분’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달라졌다. ‘기하와 벡터’도 새 교육과정에서 ‘기하’로 바뀌어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됐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현행대로 보게 된 만큼 현 중3 학생은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공부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김상곤 세대’는 3중고 김혜남 문일고 진학부장은 “수능에 맞춰 선택과목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사실상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엄청날 것이고 사교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능 20여 년 역사에서 교육과정과 수능이 일치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는 평가의 기본마저 무너뜨린 유예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이전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만 반복해 언급했을 뿐, 논란만 야기한 채 폐기된 수능 절대평가 시안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의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킨 현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다 배운 교과목을 시험 본다는 당연한 원칙조차 무너뜨린 이번 결정은 사상 초유의 정책 오점으로 교육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박성진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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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단 현실 외면한채 ‘비정규직 0’ 기대만 높여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법령상 엄연히 신분이 다르다. 임용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로 나뉜다. 영어, 스포츠, 다문화언어(이중언어) 등 특정 과목만 가르치는 강사도 있다. 학교 행정업무 체계는 더욱 복잡하다.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공무원과 교장 또는 교육감이 직접 채용한 학교공무직이 있다. 이렇게 40여 개에 달하는 학교공무직은 근무 시간, 임금 및 처우가 제각각이다. 이처럼 교사와 공무원으로 단일했던 학교 구성원 면면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노노(勞勞) 갈등이 오랫동안 잠복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뇌관’이 터졌다. 이번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5만50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당 기간 이해 당사자들 간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정규직 해달라”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3차 회의에서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5∼10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해당 직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진 4차 회의에선 임용고시를 통과한 예비교사들이 역차별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로 임용되면 신규 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교사 임용 규모를 105명으로 정한 ‘임용 절벽’ 사태까지 터지자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정규직 교사는 한 달 내내 찬반 집회를 벌이며 대립했다. 곳곳에서 ‘마치 교육이 아닌 노동 현장을 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왔다. 2008년 도입된 영어회화 강사와 스포츠 강사도 “매년 반복되는 고용 불안을 해소해 달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재고용이 거부된 영어회화 강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최종 결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비를 서는 비정규직과 교육을 하는 비정규직을 똑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은 교육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 갈라진 교직 사회 후유증 예고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다. 9월 초까지 계속 (정규직전환심의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교사와 영어·스포츠 강사는 ‘정규직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교사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임용 대기자가 전국 38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 대신 정부는 사립학교가 편법이나 불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정규직 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비정규직 제로(0)’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임용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교대 사범대 등 교육체계부터 임용시험 연금 등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하는데 졸속으로 추진돼 교육 주체 간 상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영어·스포츠 강사는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 전문강사나 스포츠 전문강사가 양성됐는데 정부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일할 수 없게 한 책임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규 교사가 되는 길에 제약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가정 교련 과목 교사가 다른 과목으로 일정 교육을 받고 전과했던 것처럼 ‘전공 양성’의 길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영어·스포츠 강사 제도 폐지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교사 자리를 둘러싸고 교직사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 5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보조를 맞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근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교조가 “교사 권익 보호에 나서라”는 내부 비판에 시달리는 동안 교총 가입회원 수는 7월 198명에서 8월 1167명으로 급증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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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절대평가 어려웠다면… 기초 다지고, 문제풀이 연습”

다음 달 6일 이른바 ‘수능 예고편’으로 불리는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9월 모의평가는 ‘9월 모평 점수가 수능 점수’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수능과 출제 방식뿐 아니라 난도도 비슷하다. 무엇보다 교육청 주최 모의고사와 달리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체 시험을 주관하고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까지 모든 이가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과 응시자 현황이 가장 비슷하다. 출제 범위도 수능과 같다.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실제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 막판 수능 공부 계획 및 수시·정시 지원 전략도 짜야 하는 만큼 9월 모의평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영어 절대평가, 난도 가늠해야 올해 수능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라면 단연 영어 절대평가 첫 도입이 손꼽힌다. 6월 모의고사에서 생각보다 영어 난도가 높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9월 모의평가의 영어 난도가 어떨지 보고 실제 수능의 영어영역 출제 수준에 대비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6월 모의고사에서 8% 정도가 1등급이 나왔는데 올해 9월 모의평가는 어떨지가 관건”이라며 “수험생 예상보다 수능 영어가 어려울 경우 올해 고3 가운데 영어 때문에 고배를 마시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9월 모의평가의 영어 난도가 자신의 예상보다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를 기점으로 영어의 기초를 다지고 문제풀이를 능숙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 9월 모의평가 점수는 6월 모의고사 때보다 전체적으로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좋은 졸업생(재수생)이 함께 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실제 수능 응시자 중 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수능까지 남은 2개월 동안 보완 전략을 세우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체크해 개념을 명확히 잡고 또다시 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9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틀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현재 수능과 EBS의 연계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올해 수능은 예년처럼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70%다. 따라서 EBS 교재는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 EBS의 지문이 나오거나 EBS 문제를 변형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강점과 지원 희망대학의 반영비율에 맞춰 영역별 우선순위를 정해 학습 비중을 달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마다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영어 절대평가의 도입으로 많은 대학이 영어 반영비율을 낮추고 다른 과목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올렸다. 따라서 대학별 입시요강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에 맞춰 수능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수시 납치’ 피하려면 상위권 신중 전략 많은 수험생이 9월 모의평가 뒤 수시와 정시의 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성적대가 어떻든 9월 모의평가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예측하고 지원 대학의 정시 합격 가능 점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엔 수시 선발 비중이 전체 모집 인원의 70%를 넘다 보니 수시를 한 군데도 지원하지 않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내신 성적에 비해 모의평가 점수가 월등히 좋다면 수시는 소수 대학에만 지원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 15개 대학의 수시전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제출할 서류도 많고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상위권 학생들은 논술전형 준비를 병행한다. 그러다 보면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우 수시에서 떨어지면 타격이 클 수 있다.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수시전형은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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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선출방식, 대학에 맡긴다

정부가 대학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립대 총장 선출에 깊이 관여해온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국립대 총장 임명 시 대학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어 임명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최장 3년 5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어온 일부 국립대의 총장 임명이 이르면 9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적으로 국립대는 자유롭게 총장 선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대학 교원 간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직선제’를 할 수도 있고 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간선제’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립대가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2012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간선제를 도입하는 대학에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직선제에서 대학 내 파벌 형성, 선거 과열, 공약 남발 등을 비롯해 총장 당선 후 자기 사람에게 좋은 보직을 주는 등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런 이유로 간선제 도입을 ‘거버넌스 개선’이라 본 것이고,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점을 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 같은 교육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돈을 앞세워 대학의 선거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는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가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제청을 다수 거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후보자를 거부하고 대학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이유를 밝히라’는 총장 후보자와 교육부 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일부 대학은 3년 넘게 총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도 했다. 현재 공주대(41개월), 방송통신대(35개월), 전주교대(30개월), 광주교대(10개월) 등 4개 대학이 장기간 총장 공석 상태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대학이 자유롭게 선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간선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할 것”이라며 “총장 임용제청 시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후보자의 임용제청 거부 시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본인이 원하면 거부 이유를 통보해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총장 장기 공석 사태를 겪고 있는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기존에 추천했던 후보자들을 다시 심의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말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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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홍익대, 미술계열 학종 3단계…서류-면접 비중 강화

올해 홍익대는 서울캠퍼스에서 1632명, 세종캠퍼스에서 858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일반전형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적성전형(세종캠퍼스) △논술전형(서울캠퍼스)이 있으며 특별전형으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충청인재선발전형(세종캠퍼스) △체육특기자전형(세종캠퍼스)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서울캠퍼스) △농어촌학생전형이 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미술계열(예술학과 제외)을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실시된다. 학생부 교과 100%로 합격생을 선발하며, 계열별 반영교과군의 전 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합산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2018학년도부터 모든 모집단위에서 실시된다. 특히 미술계열의 학생부종합전형은 3단계 전형으로, 지난해와 달리 2단계부터는 학생부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대신 서류와 면접의 비중을 강화했다. 논술전형과 학생부적성전형 지원자는 2018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반영 교과군의 전 교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전 학년 평균 보정 등급을 반영했지만 2018학년도부터는 반영 교과군의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의 석차등급을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한다. 체육특기자전형과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수시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 산정 시, 탐구영역은 최상위 한 과목의 등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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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권한, 교육청 이양 작업 본격 시동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였던 ‘유초중고 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유초중고 관련 예산권, 인사권, 교육권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넘김으로써 자율적인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견제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들이 ‘제왕적 권력’을 갖게 될 것이란 지적과 시도교육청별 교육의 질적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을 새 협의회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수 인사들에게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고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안건을 심의·의결할 조직으로, 김 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김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줬던 교육부 지침을 대폭 줄이고 유초중고 교육 관련 법령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재정 △학사 운영 △인사 및 평가 분야에서 3대 과제를 정해 연내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4%에서 3%로 낮춰 교육부가 가져왔던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쓰게 할 방침이다. 인사 및 평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부담을 확 낮추고 인사 자율권은 늘려줬다. 교육부가 주관해온 교육청 평가를 시도교육감이 스스로 자체 평가하도록 했고,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도 81개에서 30여 개로 지표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지역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결정되고 인사 전횡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책임은 묻지 않고 권한만 키워 주면 머잖아 반드시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가뜩이나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유초중고 교육이 다 따로 노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은 이번 협의회의 인적 구성부터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의 위원은 총 14명으로 공동의장인 김 부총리와 이 교육감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 5명(시도교육감)과 위촉위원(민간인)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당연직 위원인 시도교육감 5명은 모두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김승환(전북) 등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으로 채워졌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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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메워라”…서남대, 사실상 폐교 절차 돌입

서남대가 사실상 폐교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24일 서남대 측에 “다음달 19일까지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원 등을 메우지 않으면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기한 내에 서남대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만큼, 서남대는 빠르면 내년 2월 중 최종 폐쇄조치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간 서남대에게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 노력 기회를 줬음에도 대학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아 폐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2012년 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전임교원을 허위로 임용하는 등 13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사,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올해 특별조사 결과 임금 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대학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다음달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두 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와 청문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빠르면 내년 2월 중 서남대가 폐쇄조치 될 것”이라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남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내년 1월부터 전공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될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서남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배분을 결정하겠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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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사 7년뒤엔 7만5000명 남아돈다

2035년 한국의 초중고교 학령인구 규모는 지금보다 128만 명이 줄어든 46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5명 중 1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교사 수가 유지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크게 낮아져 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9.9명, 고등학교는 8.5명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초중고교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면 2024년 초중고교생은 527만 명으로 줄어 교사 7만5000여 명이 ‘잉여교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교사 임용절벽 및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1수업 2교사제’를 통한 교사 증원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조영태 교수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자원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출생아 수와 학령인구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져 36만 명 선에 그치고,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최저 1.12까지 낮아질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조 교수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만 계속 늘려 온 만큼 최근의 임용대란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급감세가 더 심해질 게 확실한 상황에서 대량 교사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수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사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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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초등생 3분의 1 줄어들때… 교사는 오히려 30% 증가

한국의 초저출산 시대는 15년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40∼60대가 태어난 1955년부터 1974년까지 국내 출생아 수는 매년 90만∼100만 명 선이 유지됐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80만∼90만 명 선으로 낮아졌고, 2002년 이후로는 그 수가 직전 세대에 비해 20만 명 이상 급감해 40만 명대가 됐다. 이에 따라 2000년 당시 초등학생은 약 400만 명, 중학생은 200만 명, 고등학생은 230만 명 규모였지만 2002년 출생아들이 학교에 입학한 2008년부터 급감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각각 267만, 146만, 178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6년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6명(2014년 OECD 평균 15.1명) △중학교 13.3명(13.0명) △고교 13.4명(13.3명)으로 이미 OECD 평균 수준이 됐다. 2035년이 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각각 230만, 115만, 118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보다 14%, 21%,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은 급감, 교사는 급증 2000년 이후 지난 16년간 국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 같은 기간 초등교원 수는 14만 명에서 18만3000여 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수준에 못 미치니 교사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 급감을 겪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최근 임용 대란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부담을 낳았다는 뜻이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조영태 교수가 현재 초등교원 수를 기준으로 향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따져보니 2024년에는 13.3명, 2035년에는 12.0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치에 맞추면 2024년에는 2만3000여 명의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학교는 올해를 기점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치보다 낮아지면서 당장 6500명의 교사가 잉여자원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만3000여 명의 교사가 줄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세대의 시작으로 분류되는 2002년생들은 현재 중3이다.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는 고교의 교사 수급 불균형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고교생 수는 올해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한다. 교사 공급 과잉은 갈수록 극심해져 2024년에는 4만 명 가까운 교사가 잉여자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 수는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은 수치다.○ 교사 인건비에 교육재정 절반 쓴다 아동 수가 급감해 신규교원이 충원될 방법은 기존 교사들이 나가는 것뿐이지만 퇴직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만1694명의 교사가 신규 임용될 동안 퇴직교사 수는 2만2432명에 그쳐 교사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퇴직하려는 교사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퇴직교원 수는 3320명으로 지난 5년 중 최저였다”고 전했다. 통상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2학년생을 가르치는 김혜경 교사는 “학생 수가 4명에 불과해 모둠활동이나 토론수업이 불가능하다”며 “즐거운생활 등에 나오는 놀이 활동마저 교과서대로 할 수가 없어 변형해 가르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길한 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학생 수는 10∼15명”이라며 “인구절벽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대인 상황에서는 1수업 2교사제 같은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 재정이 교사 인건비에 집중되면 학교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선, 교사 재교육 등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 교육의 질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절반에 이르러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8조1277억 원의 예산 중 3조5253억 원(43%)을 교사 인건비로 지출했다. 반면 교육 관련 프로그램 투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23억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103억 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246억 원) 등 수백억 원대에 그쳤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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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년제 대학 대입전형료, 평균 15% 인하…9월 수시모집부터

국내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료가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평균 15.24% 인하될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1건 당 평균 6200원에서 8500원가량 접수비 부담을 덜게 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20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5곳을 제외한 197개 대학이 정부의 대입전형료 인하 요구에 동참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입전형료가 과다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달 4일까지 각 대학에게 인하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각 대학들은 전형료 인하 결과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한 교육부의 ‘엄포’에 눈치보기를 해왔고, 대부분 대학이 10%대 인하를 추진해왔다.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인하계획을 최종 집계한 결과 국·공립대는 평균 12.93%, 사립대는 평균 15.81%를 인하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은 평균 17.77%, 그 외 지역 대학은 평균 13.8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7학년도 입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지원한 25개 대규모 대학들은 대입 전형료를 평균 16.25%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지원자는 128만 명에 달해 전체 지원자의 41.8%를 차지한다”며 “전형료 징수액도 74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전형 유형별 인하율을 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의 인하폭이 16.8%로 가장 컸고 그 뒤를 △학생부종합전형(16.53%) △수능전형(16.3%) △실기전형(11.92%) △논술전형(10.07%)이 이었다. 대입전형료가 인하되면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균전형료는 3만1591원으로 당초 대비 6377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대입전형료가 10만 원 이상인 고액 전형의 경우 최대 1만9600원까지 전형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추산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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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서남대의 내년도 의학전공 신입생 모집이 정지됐다. 교육부는 최근 서남대에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의대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남대는 49명의 의대 정원을 갖고 있으며, 이번 모집 정지 처분에서 49명 모두 모집이 금지됐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서남대 의대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며 “서남대 의대는 3월 불인증 통보를 받고도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내년 신입생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은 올해 평가 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내년도 의대 진학 수험생들은 수시·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대에 입학원서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시·도 교육청 및 대입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 이후 여러 인수자를 물색했지만 횡령액을 메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폐교설에 시달려왔다. 최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인수안마저 거부돼 폐교가 유력시되는 상황이지만 서남대가 자리한 전북 지역의 반발이 극심해 홍역이 계속되고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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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부가 된 ‘국정교과서 참여’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친전교조 성향 단체들이 이전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교육부 공무원 및 관련 인사들을 타깃으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후속 인사 철회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최근 중국 옌볜 지역 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선발된 충남 A중학교 최모 교장에 대해 “파견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 교장은 지난해 교장 신분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들 단체는 “최 교장은 박근혜 정부의 사업에 몰래 참여했던 ‘부역자’”라며 “이런 사람이 해외 학교의 교장이라는 ‘알짜배기’ 특혜 자리로 가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교장은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충남교육청이 추천해 국제학교장 후보에 올랐고, 외부 위원이 면접을 보는 공모절차에 따라 후보자 중 높은 점수를 받고 선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옌볜 지역은 국제학교장 자리 중 선호지역도 아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는 “이런 사람을 특혜 선발한 교육부 책임자도 문책해야 한다”며 재외동포교육담당 책임자까지 공격하고 나섰다. 친전교조 성향의 단체들은 앞서 공모를 통해 선발돼 이미 3월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키예프교육원장 유모 연구관에 대해서도 “국정교과서 TF에 소속돼 있던 인물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임명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달 충북 지역 B 중학교의 교감이었던 김모 씨는 인근 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직 공모에서 선발되고도 친전교조 성향 단체가 반발하자 자진 사퇴했다. 국정교과서 관련자에 대한 특정 성향 단체의 공격은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실제 이들 단체의 반발을 받아들여 국정교과서 TF팀장이었던 교육부 김모 과장의 교장 발령을 취소한 뒤 더욱 거세지고 있다. 4월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발령을 받았던 국정교과서 TF 박모 국장은 당시 이미 거센 반발로 쫓기듯 물러나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지시에 맞춰 일해야 하는 게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역자’라는 올가미를 씌운다면 누가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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