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164

추천

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경제일반41%
산업20%
기업14%
인공지능10%
인물/CEO5%
자동차3%
대통령2%
언론2%
미담2%
사회일반1%

  • 김만배, 기자들과 돈거래… ‘가짜 수산업자’ 이어 또 언론계 스캔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언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대장동발 언론계 스캔들이 터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사진)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언론인들이 공개됐고, 화천대유가 언론인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용증 안 쓰고 9억 원 빌려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았다. 돈은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3억 원씩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겨레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현재 2억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한겨레신문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또 10일자 지면을 통해 “(A 씨가) 9억 원을 수표로 빌렸다고 했는데 이는 구두 소명으로 밝힌 금액(6억 원)과도 차이가 있다”며 A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편집국장이 보직을 사퇴하고 경영진도 조기 퇴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B 씨는 2018년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2019년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언론을 통해 “김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합쳐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뉴스부문장 C 씨는 2020년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이자를 정상 지급했고, 빌린 돈도 상환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B, C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고문료나 급여로 수천만 원 받기도김 씨의 돈을 빌리거나 받은 사람은 더 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2개월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이다. 김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가 언론사 출신 인사를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선일보에서 간부를 지낸 D 씨는 2021년 6∼9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고문료로 총 3500여만 원을, 뉴스1 간부 출신 E 씨는 2021년 1∼8월 역시 고문료로 총 2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간부 출신 F 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2019년 7월부터 27개월 동안 급여로 총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후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도 채널A 기자는 명품 운동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 씨와 골프장에서 어울리며 100만 원 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은 기자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한다.검찰은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내에선 대장동 사건 본류에서 벗어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는 주요 사건 수사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한다. 해당 언론사의 진상 조사가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 때도 언론인 연루 논란앞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도 중견 언론인이 여럿 연루돼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태우 씨(44·수감 중)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전 TV조선 앵커, 이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재판에 넘겼다.조선일보 이 전 위원은 김 씨로부터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엄 전 앵커는 김 씨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 및 3대의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총 942만 원)가, 중앙일보 이 전 위원은 렌터카 4대(대여료 합계 535만 원)를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남지청, 지청장-차장검사 갈등 끝 ‘성남FC’ 재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것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남FC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며 이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2021년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의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 전이어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도 내홍이 상당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정부와 가까웠던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은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결국 박 전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들국화의 ‘사노라면’을 부른 음성 파일을 올리며 사의를 밝히고 나서야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박 전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직접 수사하는 대신 한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던 경찰에 수사를 다시 맡겼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7개월의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이 대표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후원금 42억 원에 한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또 지난해 10월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아 이 대표 조사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불송치하기로 했지만 고발인이 즉각 이의신청해 송치된 사건”이라며 “4년 7개월 동안의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병역브로커 “계약서 써야 뇌전증 허위진단법 설명”

    병역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역 브로커 구모 씨(구속 기소)가 ‘계약서를 써야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깜깜이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 후 ‘뇌전증 허위진단서 발급’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인이 ‘불법이라 못 하겠다’고 하면 “대형 로펌이 뒤에 있다”며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늦은 나이에 입대를 앞둔 A 씨는 입영 연기 방법을 알아보려 구 씨를 찾아갔다. 구 씨는 A 씨에게 “입영 연기 대신 병역 면제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A 씨가 방법을 묻자 구 씨는 “계약을 하면 말해주겠다”며 수수료 2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다. A 씨가 망설이자 구 씨는 “당장 입대해도 중대장보다 나이가 많다. 지금 가면 무조건 최전방”이라고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계약서에 사인했고 구 씨는 “발작이 온 것처럼 쓰러져 연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구급차를 부르라”는 등 뇌전증 허위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줬다. A 씨가 “불법 같다”며 망설이자 구 씨는 “이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며 으름장을 놨다. 또 모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서를 보여주며 “대형 법무법인이 함께 일을 봐 주고 있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결국 구 씨 말대로 한 A 씨는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 처분을 기다리던 중 검찰의 수사 통보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만배 120억 수임료’ 로펌 “金에 일부 반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 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병역브로커, 상담계약 취소 요청 의뢰인에 “법원 강제집행” 협박

    검찰이 수사 중인 병역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역브로커 김모 씨가 법원에 상담료 지급명령까지 신청하며 상담계약을 파기하려 했던 의뢰인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일단 계약서를 쓰면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압박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의뢰인들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이용한 병역비리에는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명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료 달라” 강제집행 신청하며 압박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경 군 입대를 앞둔 A 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국방 행정사’라고 소개한 김 씨의 광고를 보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입대 컨설팅’을 내세운 김 씨는 통화에서 “내가 군인 출신이라 어떻게 군 면제를 받는지 잘 안다. (A 씨가 사는) 광주까지 가서 상담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광주에서 A 씨를 만난 김 씨는 “뇌전증이라고 들어봤나. 뇌전증으로 2년 동안 치료받으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냈다. A 씨가 “뇌전증이 없는데 어떻게 진단을 받느냐”고 묻자 김 씨는 “뇌전증 환자의 70%는 원인 없는 발작 증상을 보인다. 발작이 있다고 거짓말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당시 김 씨는 상담 수수료라며 “뇌전증 진단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망설이자 김 씨는 다른 계약서를 보여주며 “현역 의사도 1억 원에 같은 계약을 맺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뇌전증 검사 일정도 잡았다. 다만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실제로 검사는 받지 않았다. 얼마 후 김 씨는 A 씨에게 “검사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불법인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며 계약 파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김 씨는 “상담 수수료 2000만 원을 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A 씨가 대응하지 않는 사이 지급명령은 확정됐다. 이후 김 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A 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다. 결국 법원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은 위법함에 따라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또한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압박 때문에 가담했더라도 형사처벌”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병·의원 기록을 확보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병원의 뇌전증 진단 및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피는 한편으로 복수의 현역 축구선수와 승마 볼링 등 다른 종목 선수, 래퍼와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의뢰인들은 김 씨의 압박에 못 이겨 계약을 이행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 프로배구단 소속인 조재성 선수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해 병역비리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의뢰인들이 김 씨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병역비리에 가담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이 커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병역비리 의혹이 뇌전증 환자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병역면제 기준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만배 120억 수임료’ 로펌 “金에 일부 반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 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 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 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 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입찰 떨어진 KH계열사, 인수자금 지원”… 담합-배임 조사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떨어진 KH계열사가 낙찰받은 다른 KH 계열사의 인수자금 마련을 도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한 호주머니’에서 자금을 관리하며 알펜시아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매각에 응했다가 떨어진 평창리츠의 모기업 ‘IHQ’가 입찰 경쟁 상대였던 KH강원개발의 인수자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입찰방해(담합)와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또 KH 계열사 2곳이 응찰했다는 걸 인지했던 강원도가 두 계열사 간 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H강원개발은 2021년 5월 7일 KH의 지주사격인 KH필룩스가 출자해 설립됐다. 3일 뒤 다른 계열사인 IHQ도 평창리츠(설립 당시 이름 ‘KH리츠’)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설립 직후 알펜시아 5차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입찰가로 약 6800억 원을 써낸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를 낙찰받았다. KH강원개발이 잔금을 치르는 이듬해 2월 18일, 입찰에서 떨어졌던 IHQ 측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350억 원을 마련했다. 동시에 IHQ는 KH와 연관 있는 한 투자조합에 496억 원을 출자했다. 이 496억 원은 다시 KH필룩스를 거쳐 KH강원개발로 흘러갔다. KH강원개발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 및 KH계열사에서 CB 발행을 통해 끌어온 자금 등으로 잔금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두 계열사가 계획부터 인수 자금 마련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IHQ 대표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KH 측은 “두 계열사가 함께 입찰한 것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을 뿐 다른 기업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측도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라고 조달청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장동 의혹’ 수사 중인 檢, 천화동인 1~7호 수익 모두 압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금을 동결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범죄수익에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범죄수익으로 파악하고 동결한 8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예금반환채권 등 자산 가운데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의 사업 수익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44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천화동인 1~7호가 보유한 800억 원 가량의 자산을 동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를 통해 은닉한 범죄수익이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가운데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숨긴 범죄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진상 지시로 남욱 등이 성남FC 5억 후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공사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공사 내부에선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배당권자의 이익이 줄어 정 씨와 호반건설 측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임을 고려해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푸른위례프로젝트 명의 광고비로 5억 원이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동규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진상 지시로 성남FC에 5억원 후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전달했다.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을 조사하며 유 전 적무대리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공사 내부에선 5억 원을 제공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배당권자의 이익이 줄어 정 씨와 호반건설 측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임을 고려해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푸른위례프로젝트 명의 광고비로 5억 원이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만배 245억 은닉’ 측근들 “그 돈은 金 생명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숨긴 범죄수익과 관련해 “그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에 대비해 은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김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245억 원가량을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권 수표로 쪼개 은닉한 것으로 보고 2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수익을 인출하고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현금을 숨기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체포된 뒤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씨 측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씨의 자해로 인해 잠시 연기됐던 대장동 재판은 13일부터 재개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최문순 출국금지… 檢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데 관여”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직 당시 알펜시아의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H가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2021년 알펜시아를 인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문순, 인수 과정 논의 의혹도 받아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 전 지사가 재직 당시 알펜시아의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입찰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KH의 실소유주인 배상윤 회장에게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배 회장은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알펜시아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2009년 건설된 리조트로, 총사업비 1조6325억 원이 투입됐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을 맡았지만 한때 부채만 1조 원이 넘어 2020년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강원도와 강원도개공은 알펜시아의 매각 대금으로 1조 원을 책정했지만 4번의 공개입찰과 2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거듭 유찰되며 매각 대금이 8000억 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2021년 6월 최소 매각 대금을 7000억 원까지 낮춰 5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라는 2개 업체가 입찰보증금 약 350억 원을 내고 인수전에 참여했다. 강원도개공은 7115억 원의 입찰금을 써 낸 KH강원개발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평창리츠는 알펜시아 입찰 마감 하루 전 사명을 KH리츠에서 바꾼 곳으로, KH강원개발과 함께 KH의 계열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방해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입찰 직후 KH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배 회장 등을 만나 인수 과정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 전 지사는 “KH 임원과 도지사, 도청 관계자들이 참가해 알펜시아 일반 현황과 매각 계획을 소개하고 KH의 입찰 참여와 현지 실사를 요청하는 공식적·공개적 회의였다”는 입장을 냈다.○ KH, 알펜시아 무자본 M&A 의혹 검찰은 KH가 알펜시아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서 계열사에 약 45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KH는 알펜시아 인수자금 7115억 원 중 대부분을 외부 금융기관 차입 및 담보대출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115억 원 중 골프장 회원권과 리조트 분양보증금 등 약 2600억 원 등의 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해 실제로는 약 4500억 원만 인수자금으로 냈다. KH강원개발은 지난해 2월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0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계열사인 KH필룩스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대여금을 받는 방식으로 4500억 원가량의 인수대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KH의 다른 계열사들은 KH강원개발에 대여금을 주기 전 대규모 전환사채(CB)를 잇달아 발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자본 없이 알펜시아를 인수한 것으로 무자본 M&A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H 관계자는 “금융기관 및 자본유동화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은닉 범죄수익은 김만배 생명줄” 진술 확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은닉 범죄수익과 관련해 “그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해 은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김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245억 원 가량을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권 수표로 쪼개 은닉한 것으로 보고 2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화천대유가 김 씨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보낸 범죄수익 가운데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꾸며 송금 받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씨와 최 씨가 체포된 뒤 자해를 시도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씨 측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김 씨의 자해로 인해 잠시 연기됐던 대장동 재판은 13일부터 재개된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김만배 275억 은닉 조력’ 측근 2명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진입 차단시설 한쪽 먹통… 화재 모른채 터널 들어가

    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한쪽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제이경인고속도로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49분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불이 난 후 안양 방향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은 불이 날 경우 경보등이 울리며 스크린 형태의 펼침막이 내려와 양측 차량 통행을 막도록 설계돼 있다. 수동으로 작동하는데 전기가 끊겨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안양 방향 차량들은 화재가 난 사실을 모른 채 터널에 진입했고, 5명 모두 이 방향 차로에서 사망했다. 반면 성남 방향 도로의 터널 진입 차단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이 방향 차량들은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우회할 수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30일 오전 11시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화재 발생 지점은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하단부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 트럭 운전자 A 씨를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화재가 난 방음터널을 건설한 업체의 회장 최모 씨(62)가 국토교통부에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친분이 있던 국토부 서기관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해 2017년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뇌전증 병역비리’ 최소 70명 수사… 브로커, 軍 근무 경력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명 이상이 대거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 브로커 주범 구모 씨(수감 중)가 공군 군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서 병역비리 수법을 접하거나 관련자와 인연을 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씨는 불구속 수사 중인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병역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증원하며 이들의 배경과 수법 등을 파헤치고 있다.○ ‘병역의 신’ 자칭하며 병역비리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는 2002년 입직해 6년 동안 해경에 근무하다 2008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경장 계급으로 해경을 떠났다. 이후 2017년까지 공군에서 헌병대대 수사관(군무원) 등으로 일했다고 한다. 구 씨는 ‘병역의 신’으로 자칭하며 의뢰인 중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무소 부대표를 지내며 병역비리 수법을 익힌 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공유사무실을 빌려 사용했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으로 홍보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쓰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해당 호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이 꺼져 있었다.○ 검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들은 주로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작하는 신경계 질환인데 20∼29세 남자의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88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의료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이라며 “그동안 봉인돼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했다. 수사팀은 구 씨 등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1억 원을 챙긴 사례를 확인했다. OK금융그룹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는 스스로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프로축구 1부리그 주전선수 김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속된 적 있는 프로축구 선수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예인,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인력 2배로 늘리기로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리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병역비리 대상이 최소 7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병역비리, 판도라 상자 열렸다”…수사인력 2배로 확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최소 70여 명 이상이 대거 연루된 병역비리 사건 브로커 주범 구모 씨(수감 중)가 해양경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 씨는 불구속 수사 중인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병역 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은 병역비리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증원하며 이들의 배경과 수법 등을 파헤치고 있다.● ‘병역의 신’ 자칭하며 병역비리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 씨는 2002년 입직해 6년 동안 해경에 근무하다 2008년 9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경장 계급으로 해경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씨는 이후 공군 수사관으로 일했다고 스스로를 주변에 소개했다. 구 씨는 ‘병역의 신’으로 자칭하며 의뢰인 중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 사진을 올려 인증하기도 했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중인 김 씨는 구 씨의 행정사무소 부대표를 지내며 병역비리 수법을 익힌 후 온라인에서 전문직종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자신을 ‘병역판정, 재검, 현부심(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생감면(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공유사무실을 빌려 사용했고 온라인과 SNS메신저 등으로 홍보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쓰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 검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이들은 주로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작하는 신경계 질환인데 20-29세 남자의 뇌전증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3.88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신체부위를 손상시키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질병과 의료기술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된 것”이라며 “그 동안 봉인돼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구 씨 등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1억 원을 챙긴 사례를 확인했다. OK금융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는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프로축구 1부리그 주전선수 김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3세 이하 대표팀에도 소속된 적 있는 프로축구 선수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그 결과를 회신받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연예인, 법조계 인사 자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인력 2배로 늘리기로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리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3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9명 등 17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병역비리 대상이 최소 7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전날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보고 받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유동규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비겁해… 영화처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묻고싶다”

    “예전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리해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시민을 이롭게 하겠다는 이 대표의 말을 믿고 돈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영화 대사처럼 이 대표를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라고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협잡한 것이 맞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공정하게 진행하지도 않았다”면서 “그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개발 사업은 모두 이 대표를 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모를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또 그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보고 진술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되니 이 대표를 위해 대장동 Q&A를 만들었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라며 “이 대표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 그때 알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이미 빌런(악당)”이라며 “정의의 사도라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정 전 실장이 ‘김인섭(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본부장)이 하고 있으니 살펴보라’고 해 실무자에게 경과를 물었는데, 이미 시가 용도변경 절차를 마치고 구색 맞추기로 공사를 끼워 넣은 듯했다”며 “백현동 사업은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해준 게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남FC에 간 후원금이 정말 광고 목적이라면 웃기는 일이다. 관중 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짜리 광고 한 번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40억, 50억 원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초기를 떠올리며 “나는 그들을 보호해주려 했는데 그들은 내 뒤에 숨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 전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해 버렸다”며 “검찰 조사 전날 김 전 부원장이 ‘경선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가 있으라’고 해 상한 음식을 먹었고 ‘(음식물)쓰레기라도 먹으라’고 해 쓰레기통까지 찾아봤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유 전 직무대리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해 피살’ 첩보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기소… 文 조사없이 매듭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이 첩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원장 등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에서 50여 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에서 5600여 건의 첩보 및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대량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며 “서 전 실장 지시의 실체는 ‘은폐 지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