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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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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5%
정치일반20%
사회일반15%
인사일반12%
정당5%
교통5%
건강2%
검찰-법원판결2%
지방뉴스2%
노동2%

  • 유족 “폭동은 나엘 위한것 아냐… 학교-버스 파괴말라” 호소

    “나엘을 폭력 행위의 구실로 삼지 마세요. 당장 폭력을 멈추십시오.” 경찰 총격에 숨진 17세 알제리계 프랑스 소년 나엘의 유족이 시위대에 ‘즉각 폭력 중단’을 호소했다. 유족은 경찰 등에 대한 일방적 공격으로 치닫는 현 시위의 양상이 오히려 나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 시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또다시 정치적 수렁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정됐던 독일 국빈방문까지 취소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극우와 극좌로 나뉜 정치 지형 또한 그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세력은 나엘을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한 모금운동에 돌입해 86만 유로(약 12억 원) 이상을 모았다. 반면 극좌 세력은 해당 경찰관을 당장 문책하라고 맞섰다.● 유족 “폭력 시위 대신 추모하며 걷자” 나엘의 할머니 나디아 씨는 2일 현지 매체 BFM-TV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부수는 시위대에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파괴하지 말고, 자녀를 둔 어머니가 탄 버스를 파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시위대가 폭력의 명분으로 자신의 손자를 거론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유족 또한 영국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증오나 폭동을 부추긴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나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시위대를 비판했다. 계속되는 시위와 사회 혼란으로 유족이 나엘을 추모할 시간을 단 5분도 갖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진정으로 나엘을 추모하는 시민이라면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대신 “함께 나엘을 추모하며 거리를 걷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 유족은 경찰의 과도한 총기 사용은 분명 제한해야 한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7년 형법이 경찰의 총기 사용을 더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뒤 나엘 같은 비(非)백인 청년이 경찰의 교통단속 중 사망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엘의 이웃 아나이스 씨는 BBC에 “교외에 사는 젊은 흑인은 매일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공권력으로부터 폭력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한 비백인이 나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극우-극좌 양쪽서 공격받는 마크롱 시위 격화로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정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강행한 뒤 거센 반발에 부닥친 데다 이번 시위까지 겹친 탓이다. 올 초부터 이어진 연금개혁 시위는 지난달 가까스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이달 14일까지 추가 개혁을 예고했던 그는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쳤다. 중도 성향인 마크롱 정권이 시위대에 더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하는 강경 우파, 공권력 약화를 외치는 강경 좌파 사이에 끼어 있는 현실 또한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반이슬람, 반난민 정책으로 유명한 극우 국민연합, 우파 공화당 등은 마크롱 정권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시위대에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극우 에리크 제무르 후보를 지지했던 전직 극우 정치인 장 메시아는 미국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나엘을 쏜 경찰관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3일 현재 86만 유로 이상을 모금했다. 메시아는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비판받고 있다”고 두둔했다. 반면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NFI)’ 대표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해당 경찰을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극화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나엘이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돌진하는 바람에 총을 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현장 목격 영상이 나돌고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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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오늘부터 2주 택배-마트 등 순차 총파업”… 배송차질 우려

    “택배 파업으로 상한 음식이 배송될까 걱정입니다.”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9)는 3일부터 시작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혼자 사는 김 씨는 장보러 갈 시간이 마땅치 않아 온라인 주문을 애용하는데, 택배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걱정이 커졌다. 민노총이 3일부터 2주간 예고한 총파업에 주요 산별노조가 번갈아가며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배 대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일부 배송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기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연달아 예고됐는데 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노총 “최대 50만 명 총파업”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최대 50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3000여 명이 가장 먼저 3일 업무를 중단한다. 6일에는 백화점 면세점 마트 노조, 12일에는 민노총 최대 산별노조이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가 민노총 파업에 합류하는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13일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한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파업 계획을 밝히면서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 싸움의 첫 출발”이라며 “내용이나 기간, 규모 면에서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은 특히 3일 하루 예정된 택배노조 파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엔 택배노조 조합원 7000여 명 중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배송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대체 차량이나 인력을 준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기,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 수리기사들이 뭉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소비자가 불편한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정수기를 수리하는 일부 매니저들이 연차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조에는 코웨이 바디프랜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 “폭력행위 조합원 현행범 체포” 민노총은 총파업 기간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도 예고했다. 민노총은 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약 4000명, 6일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5000명, 8일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5만5000명이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13일과 15일에도 각각 조합원 약 5만5000명과 약 3만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 행진을 예고했다. 경찰은 하루 최대 155개 기동대를 동원하는 등 총 1011개 기동대를 투입해 집회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민노총 집회에서 도로 점거와 집단 노숙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해산 조치에 불응하는 조합원은 현장에서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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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사고-4회 음주적발땐 車 몰수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압수하겠다는 취지”라며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도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올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배승아 양(10) 사망 사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온 경찰은 휴가철인 7, 8월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주간 시간대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13만283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13만772건)으로 돌아갔다.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부활하면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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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네번째 적발땐 車 몰수한다… 내달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로 음주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경찰이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압수하겠다는 취지”라며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올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배승아 양(10) 사망 사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온 경찰은 휴가철인 7, 8월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주간시간대 단속도 전개할 계획이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13만283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13만772건)으로 돌아갔다.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부활하면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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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생통보제 15년간 20건 발의… 제대로 논의 않고 질의도 1명뿐

    최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15년 전부터 관련 법안 20건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뤄진 것도 한 번뿐이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는 등 이슈가 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입법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출생통보제, 관련 질의 단 1명 동아일보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2008년 이후 15년 동안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회의록을 전수조사했다.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 1건 △19대 3건 △20대 5건 △21대 11건 등 총 2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관련 논의가 회의록에 남은 건 2016년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홍 의원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안이냐”고 물은 뒤 “기존 법안과 여러 문제가 잘 조율될 필요가 있겠다. 생활 법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며 관련 법안 3건도 자동 폐기됐다. 2021년 1월에도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세 딸을 살해한 뒤 방치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선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하지만 11건 중 6건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도 이슈가 될 때마다 2018년, 2019년, 2022년 등 여러 차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소극적 의견을 반복했다. 2020년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잉 규제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통보로 인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산모와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점이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 도입 없이 출생통보제 도입만을 규정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출생통보제’ 처리 가닥15년 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여야는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을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여야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사건 12건 중 생사 확인이 안 된 4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신생아를 넘겼다”고 한 경기 화성시 10대 미혼모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은 이들이 강원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인천으로 이사 간 후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출생신고가 이뤄진 흔적은 못 찾은 상태다.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출산한 외국인 친모와 영아의 행방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영아 예방접종 당시 친모와 함께 있었던 30대 외국인 남성의 신원을 먼저 특정하고 친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태국과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로부터 태어난 영아 2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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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 통일에… “술 구입, 생일 따져야 하나” “환갑잔치는 언제?”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민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이처럼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지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 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주점이나 편의점 주인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 봐 걱정이다. 학부모 이모 씨(41)는 “놀이터만 가도 한 살 차이로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급 내에서 나이로 서열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28)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선 ‘이제 내가 형이다’ 등의 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시비로 번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곽민수 씨(38)는 “아이들이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적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9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권모 씨(28)는 “자기 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만 나이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어리게 볼까 봐, 원래 나이로 소개하면 ‘나이 계산 원칙이 바뀐 걸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1963년생 주부 박모 씨는 26일로 환갑을 맞아 다음 달 1일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했다가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박 씨는 “만 나이로 환갑을 따지면 내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정희연 씨(29)는 “생일이 12월이다 보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돼 억울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만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적용하되,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는 방식.연 나이생일과 관계 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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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는 몇살부터? 환갑잔치 언제?…‘만 나이’ 시행에 혼란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민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이처럼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치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주점이나 편의점 주인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다. 학부모 이모 씨(41)는 “놀이터만 가도 한 살 차이로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급 내에서 나이로 서열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28)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선 ‘이제 내가 형이다’ 등의 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시비로 번질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곽민수 씨(38)는 “아이들이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적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9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권모 씨(28)는 “자기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만 나이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어리게 볼까봐, 원래 나이로 소개하면 ‘나이 계산 원칙이 바뀐 걸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1963년생 주부 박모 씨는 26일로 환갑을 맞아 다음 달 1일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했다가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박 씨는 “만 나이로 환갑을 따지면 내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정희연 씨(29)는 “생일이 12월이다보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돼 억울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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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독지가 고려대에 630억 기부… 개교 이래 최대

    고려대는 익명의 독지가가 대학에 630억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1905년 고려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기부금이다. 국내 대학 개인 기부액으로는 두 번째로 큰 거액이다. 고려대는 이날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63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최근 기부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후원자의 강력한 뜻에 따라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 독지가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를 위해 이 같은 기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기부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15년째 등록금 규제 등이 이어지며 대학이 겪는 재정 위기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도약과 인류 발전을 위해 대학이 분발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학 단일 기부액 1위는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86)이 2020년 KAIST에 기부한 676억 원이다. 이 회장은 KAIST에 총 766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이번 기부금을 △자연계 중앙광장 건립 △기금교수 임용 △다문화 인재 장학금 △옥스퍼드대·예일대·고려대 연례 포럼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도약을 준비하는 고려대의 비전에 공감해준 기부자의 큰 뜻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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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상혁, 종편 점수 조작 알면서도 승인”, 韓 “공소사실 부인… 공소장에 문제 있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한 전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점수 집계 직후인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 좀 먹겠네’ 등의 말을 하면서 점수 조작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점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달 23, 24일경 바뀐 결과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점수 조작을 감추고자 조작된 사실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맞받았다. 또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했다는 등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 측은 또 검찰이 양모 국장을 20차례, 차모 과장을 12차례 불러 조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검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정상 문제가 있었으며, 내용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양 국장과 차 과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심사위원 2명이 출석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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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폭’ 단속 200일새 1484명 붙잡아 132명 구속

    경찰이 200일 동안 진행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결과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총 1484명을 붙잡아 132명(8.9%)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 중 933명(62.9%)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이들이 979명(66%)으로 가장 많았다.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199명(13.4%)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직폭력배 출신 노조원들이 관여한 사건도 적발됐다. 경찰이 노조를 결성하고 수도권 일대 공사장 14곳에서 1억7000여만 원을 갈취한 10명을 붙잡았는데 이 중 3명이 조폭 출신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명에게 건폭 사건 중 처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건폭과 관련해 505건, 3884명에 대해 내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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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과거 ‘3만원대→15만원대’ 주가조작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52)가 과거에도 이번에 폭락한 종목을 포함해 4개 종목을 1만111회 거래하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강 씨가 취한 부당이득이 1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4∼2015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항소 및 상고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이 확정됐다. 당시 주가 조작 대상이 된 종목은 대한방직,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였다. 이 중 대한방직은 이번에 폭락한 종목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1월 9일경부터 같은 해 8월 31일경까지 대한방직에 대한 770회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3만2500원에서 15만4500원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조광피혁은 3만9700원이던 주가가 15만 원으로, 삼양통상은 3만3000원이던 주가가 12만6000원으로 올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주가 조작에 나선 것이 투자 실패 만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적시했다. 2007년 3월 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 2008∼2011년 자신의 추천 종목에 투자했다가 지인들이 38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강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나를 믿고 시키는 대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라”며 주가 조작을 시작했다. 강 씨는 전 직장 동료, 카페 회원 등 지인 7명과 함께 유통 주식 수 및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시세 조종에 착수했다. 이들은 4개 종목을 선정한 뒤 2014년 2월∼2015년 7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시세 조작을 위한 매매 주문을 총 1만111회 했다. 한편 이달 발생한 5개 종목의 주가 폭락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씨가 수천 번 시세 조종성 거래를 해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15, 16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강 씨는 “시세 조종이 아니라 대주주 승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이었다. 의결권 확보를 위해 5개 종목 주식을 사들였는데 증권사 신용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나타낸 14일 이전부터 해당 종목의 이상 거래를 조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유사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던 중 5개 종목 및 관련자를 인지하고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중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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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원 아침밥’ 대학들 재정난 속앓이… “두달 밥값, 초임 교수 연봉”

    13일 오전 서울의 한 4년제 A대학 학생식당. 아침밥을 먹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식당 문을 여는 오전 8시 전부터 줄을 서 대기했다. 잠시 후 배식이 시작되자 불과 45분 만에 준비한 330명 분량이 모두 동났다. 재학생 김모 씨(25)는 “양도 충분하고 메뉴도 다양해 가능한 한 아침마다 챙겨 먹는다”고 했다. 최근 1000원만 내면 든든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들은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천원의 아침밥에 동참한 A대학의 경우 아침식사 정가 4000원 중 정부 지원금 1000원과 학생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2000원을 학교가 부담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신임 교수 연봉이 약 4000만 원인데 지난 한 달간 아침밥 사업 운영비로만 약 2000만 원을 썼다”며 “취지는 좋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 부담이 생각보다 커서 고민”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시범 도입한 사업이다. 정가에서 학생과 농식품부가 각각 1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대학 측이 부담한다. 초반에는 이용이 많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용 학생이 대폭 늘었다. 농식품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원 대상은 대학 10곳, 학생 14만 명 규모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대학 145곳, 234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대학 측의 부담도 늘었다. 일부 학교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간편식으로 바꾸거나 인원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소재 B전문대는 지난해 매일 100명분의 아침을 준비했다가 올 들어 70명분으로 줄였다. 방학 기간 중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상당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방학까지 운영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 상당수는 ‘다른 대학은 다 한다’는 재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료비 일부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지자체 중에선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만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 대학부터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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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원 아침밥’ 대학들 속앓이…“두달 밥값이 초임교수 연봉”

    13일 오전 서울의 한 4년제 A 대학 학생식당. 아침밥을 먹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식당 문을 여는 오전 8시 전부터 줄을 서 대기했다. 잠시 후 배식이 시작되자 불과 45분 만에 준비한 330명 분량이 모두 동났다. 재학생 김모 씨(25)는 “양도 충분하고 메뉴도 다양해 가능한 아침마다 챙겨먹는다”고 했다. 최근 1000원만 내면 든든한 아침식사를 제공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치 않은 대학들은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부터 천원의 아침밥에 동참한 A 대학의 경우 아침식사 정가 4000원 중 정부 지원금 1000원과 학생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2000원을 학교가 부담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신입 교수 연봉이 약 4000만 원인데 지난 한 달간 아침밥 사업 운영비로만 약 2000만 원을 썼다”며 “취지는 좋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 부담이 생각보다 커 고민”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시범 도입한 사업이다. 정가에서 학생과 농식품부가 각각 1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대학 측이 부담한다. 초반에는 이용이 많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용 학생이 대폭 늘었다. 농식품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원 대상은 대학 10곳, 학생 14만 명 규모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대학 145곳, 234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대학 측 부담도 늘었다. 일부 학교들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간편식으로 바꾸거나 인원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 소재 B 전문대학은 지난해 매일 100명분의 아침을 준비했다가 올 들어 70명분으로 줄였다. 방학 기간 중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상당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방학까지 운영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 상당수는 ‘다른 대학은 다 한다’는 재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재료비 일부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들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지자체 중에선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만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 대학부터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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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승 문턱 못 넘었지만… 마지막 승부, 다시 솟구쳐다오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다. 다음 경기가 남았으니 고개를 들자고 했다.”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이승원(강원)은 9일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전에서 1-2로 패한 뒤 “오늘 경기에 져서 분위기가 많이 처졌다. 눈물을 보인 선수도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결승 진출엔 실패했지만 아직 3, 4위전이 남아 있으니 힘을 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이었다. 대표팀 공격수 이영준(김천)도 “3, 4위전은 지금의 멤버로 치르는 마지막 경기다. 후회가 남지 않는 경기를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주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U-20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던 2019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결승 진출을 노렸던 한국은 12일 오전 2시 30분 이스라엘과 3, 4위전을 치른다. 이스라엘은 9일 우루과이와의 4강전에서 0-1로 졌다. 한국은 이날 전반 14분 이탈리아의 골게터 체사레 카사데이(레딩)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카사데이는 이번 대회 7호 골로 득점 선두를 굳게 지켰다. 한국은 전반 23분 페널티킥 골로 1-1 균형을 맞췄다. 배준호(대전)가 상대 페널티박스 안에서 얻은 페널티킥을 이승원이 성공시켰다. 이 골로 이승원은 이번 대회 6번째 공격 포인트(2골 4도움)를 기록했다. 2019년 대회에서 2골 4도움을 작성하며 최우수선수(MVP)상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받은 이강인(마요르카)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국은 후반 41분 시모네 파푼디(우디네세)에게 프리킥 골을 내줬고 더 이상 따라붙지 못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1000여 명의 축구 팬이 거리 응원을 했다. 팬들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5시부터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팬들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대한민국”을 외치며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실어 보냈다. 김은중 대표팀 감독은 이탈리아전이 끝난 뒤 “운동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4강에서) 패한 뒤 3, 4위전에 나서는 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지만 대회 마지막 경기인 만큼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3, 4위전 상대 이스라엘은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이다. 처음 출전한 U-20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조별리그 C조를 2위(1승 1무 1패)로 통과한 이스라엘은 16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1-0으로 눌렀다. 8강에선 브라질을 연장 승부 끝에 3-2로 꺾으며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했다. 브라질은 U-20 월드컵 결승에 9번 올라 우승 5회, 준우승 4회를 차지한 팀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U-19 챔피언십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U-19 챔피언십 4강에서는 프랑스도 물리쳤다. 이스라엘은 이번 대회에서 맞붙은 아시아 팀에 모두 이겼다. 일본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는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수적인 열세에서도 2-1 역전승을 거뒀다. 16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이번 대회 세 번째 아시아 상대로 한국을 만났다. 이스라엘은 4강전까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8골을 넣고 7골을 내줬다. 8골 모두 후반에 넣었다. 두 골씩 넣은 도르 투르게만(마카비 텔아비브)과 아난 칼라일리(마카비 하이파)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두 선수 모두 공격수다. U-20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이탈리아는 12일 오전 6시 우루과이와 우승을 다툰다. 우루과이는 그동안 2번 결승에 올랐는데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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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민간사업자 구속… “증거인멸 염려”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10시 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의 자금 48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대표의 아내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의 자금 수십억 원이 넘어간 경위와 이른바 ‘허가방’으로 불리는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영입 후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가 이뤄진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 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 결과 성남 R&D PFV는 약 3000억 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검찰은 정 대표가 개발이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 R&D PFV에 수백 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 대표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46억 원대 현금성 자산의 출처가 성남 R&D PFV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대표 같은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과정에 정 대표 측에서 활동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앞서 김 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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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노숙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

    경찰이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PC,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 17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 등 노조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노숙집회를 포함해 지난달 세 차례 열린 건설노조 집회가 불법 집회로 이어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집회계획서 등 문건을 이날 확보했다. 건설노조 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 건물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노숙집회를 진행하면서 예정된 해산 시간이었던 오후 5시를 넘겨서 집회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조원 4명이 대통령실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달 11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는 예정된 시간보다 집회를 빨리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시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건설노조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지난달 분신한 간부 양모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장 위원장의 4번째 출석 일자는 이달 14일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인도에서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1박 2일 노숙문화제를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반경부터 시작한 문화제에서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쳤다. 이에 경찰 측은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을 하지 않자 경찰은 강제 해산에 착수했고, 이날 오후 9시 20분경부터 참석자들을 한 명씩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인도위 노숙이나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지만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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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졌지만 잘 싸웠다”…광화문광장 붉게 물들인 붉은악마들

    “U-20 대표팀 되는 게 목표예요. 대표팀 형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이 있던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응원하던 추경민 군(14)은 “처음으로 거리응원에 나와 대표팀 형들을 봐서 즐거웠다”며 경기의 감동을 전했다. 이날 오전 5시 광화문광장은 밤새 비가 내려 바닥이 촉촉히 젖었지만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응원전은 펼쳤다. 6시부터 시작된 경기는 결과는 1 대 2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결승 진출이 좌절됐지만, 시민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다. 시민들은 저마다 붉은색 축구 유니폼이나 티셔츠를 입고 ‘붉은악마’를 상징하는 뿔 모양 머리띠를 차고 거리 응원에 나섰다. 경기 시간대가 출근이나 등교 시간과 겹쳤지만 시민들은 응원전에 참여해 대표팀을 향해 응원의 박수를 던졌다. 직장인 최모 씨(43)는 “경기를 다 보고 출근하려고 유연근무제를 이용했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4강전에 진출해준 대표팀에게 고맙다”고 했다. 대학생 김민수 씨(23)는 “시험 기간이지만 한 경기만 이기면 결승인 중요한 경기라서 축구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응원을 나왔다”고 기뻐했다. 이탈리아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자 곳곳에선 아쉬운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내 시민들은 다시금 “대~한민국!”을 외치며 대표팀을 북돋았다. 9분 만에 이승원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해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자 앉아있던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를 외쳤다. 하지만 후반 41분 이탈리아의 프리킥 성공으로 경기가 기울자 시민들의 탄식이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대표팀을 격려했다. 대학생 백기준 씨(21)는 “지난해에는 군인 신분이라 거리응원을 못 왔지만 오늘 와서 기쁘다”며 “지금 대회가 끝이 아니니 선수들이 기죽지 말고 앞으로도 잘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직장인 유정무 씨(25)는 “4강이라는 성적이 나쁜 성적이 아니니까 3, 4위전에서 3등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 종로구청,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인원 181명, 거리응원전 주최 측 114명 등 총 295명이 현장에서 안전활동에 주력한 결과, 거리응원전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끝났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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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근무 中연구원, 의료로봇 기술 1만건 유출

    국내 대형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연구원이 의료 기술을 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의료 로봇 기술 자료 1만여 건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202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히는 ‘심혈관 중재 시술’에 쓰이는 의료 로봇 설계도면을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기술 유출 정황에 대한 국가정보원 첩보를 받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던 A 씨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올 3월 잠시 귀국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빼돌린 자료를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꾸며 중국의 과학 기술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 계획’에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제출한 프로젝트가 실제 천인계획 대상으로 선정돼 중국에서 관련 법인을 세우는 작업도 시작됐다고 한다. 다만 A 씨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유출한 기술은 현재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를 가리는 산업통상자원 국가핵심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유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결론날 경우 A 씨에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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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취객 또 사망…경찰 “자택 데려다주고 올라가는 것 확인”

    경찰이 취객을 방치해 숨지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지 4개월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0대 이모 씨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4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가 발견된 곳은 자택 바로 앞이었다. 사고 당일 경찰에 “술 취한 사람이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 씨를 지구대로 데려왔다. 지구대에 도착한 이 씨가 코피를 흘리자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 조치를 받았고, 병원으로 가겠냐는 제안을 거부하고 자택으로 향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를 1층에 데려다주고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함께 사는 가족이 없어 다른 가족에게 연락을 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연이어 취객이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매뉴얼 개정 중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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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일, 도심 대규모 집회… 소음-교통혼잡 큰 불편

    제68회 현충일인 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2만2000여 명(경찰 추산)은 동화면세점부터 중구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세종대로 대한문 방향 편도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주사파 척결하고 자유통일 이룩하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자유통일 만세” 등의 구호도 외쳤다. 오후 4시경 집회를 마친 후에는 중구 숭례문과 서울역을 거쳐 용산구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오후 6시경 해산했으며 집회와 행진 도중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집회 소음은 기준치를 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측정된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은 89dB(데시벨)로 법적 상한인 75dB을 넘었다. 경찰은 구두 경고 조치를 했지만 주최 측은 그대로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대로가 집회로 통제되면서 도심 일대에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부터 대한문 방면 세종대로의 차량 통행 속도는 오후 2시 기준 시속 4km로 지난달 공휴일 평균 시속 약 15km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날 집회로 일부 시내버스 노선 도착 시간이 30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덕수궁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김모 씨(26)는 “집회를 하는 줄 몰랐는데 버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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