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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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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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야 내부망 접속하던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의 ‘수상한 이직’ [사건 Zoom In]

2021년 3월 당시 중국에 머물던 50대 A 씨는 밤 11시 무렵 태블릿PC를 통해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자료를 열람한 뒤 태블릿PC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약 2주간 심야 시간이면 같은 ‘업무’를 반복했다. 그렇게 촬영한 사진만 수백 장. 그가 촬영한 자료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인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자료였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이던 A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생산법인이 소유한 생산설비를 경쟁사인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B 사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자 A 씨는 돌연 사직서를 냈다. 곧바로 중국에 있는 한 정보통신 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승진 경쟁에 밀리거나, 더 좋은 처우 조건으로 중소 업체로 옮기는 사례가 있다보니, A 씨 이직도 노후 준비 차원으로 여겨졌다. ● 수상한 내부망 접속 시간에 덜미 28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가 이직한 지 2개월이 지난 2021년 5월경, 경찰에 A 씨를 수사해달라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의 의뢰가 접수됐다. A 씨가 퇴사 직전 내부 기밀을 중국 경쟁사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 A 씨가 회사의 의심을 산 건 그의 수상한 내부망 접속 기록 때문이었다. A 씨는 2021년 3월경 수일에 걸쳐 심야 시간에 내부망에 접속했다. 내부망에 머문 시간은 수분에 불과했다. 일과 시간 중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엔 접속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점을 수상하게 여긴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 의심 피하려 경쟁사 ‘관계사’로 재취업 이후 경찰은 A 씨의 이메일, 금융계좌 등을 수색해 기술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A 씨가 입국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A 씨가 한국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 씨가 입국 직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21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 A 씨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봉과 생활비 외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A 씨가 이직한 중국 기업의 ‘정체’도 드러났다. 이 기업은 2년 전 삼성디스플레이가 설비를 매각한 경쟁사 B 사의 자회사였다. 퇴직 후 곧바로 B 사로 취업하면 기술 유출에 따른 대가성 취업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B 사의 자회사로 옮겼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빼돌린 기밀 자료는 자회사를 거쳐 경쟁사인 B사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술유출 범죄 근절 나선 경찰 경찰은 이 같은 기술 유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3일 경제수사안보 전담팀을 신설하고 10월 말까지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관련 기록이 대부분 내부망 등에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나더라도 법망을 피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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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경찰 출석… 영장신청 검토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이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류를 투약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악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에만 73회에 걸쳐 44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2021, 2022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유아인은 당초 24일 출석 예정이었으나 유아인 측이 비공개 출석 요청을 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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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檢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각각 구속 기소)와 함께 부당하게 심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위원장은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22일 검찰 출석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국장과 차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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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려대 “1000원 아침밥, 인원 제한없이 제공”

고려대가 24일부터 학생식당에서 1000원에 아침밥(사진)을 판매하는 ‘천원의 아침밥’의 인원 제한을 없앴다. 정부 지원을 받아 5000원짜리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이 사업이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자 졸업생들이 낸 기부금을 활용해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고려대는 24일 “천원의 아침밥 시행 첫날 김동원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천원의 아침밥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됐지만 지원금으로는 매달 1만1500명(하루 평균 600여 명)에게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시행 나흘 동안 하루 평균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정부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자 고려대 졸업생들의 소액 기부금으로 마련한 ‘KU PRIDE CLUB(KUPC)’ 기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고려대 관계자는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서 1000원 아침밥을 학기 내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배 교우들의 기부금으로 직접 후배를 돕는 ‘내리사랑’ 사업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고려대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기 중 평일에만 운영한다. 오전 8∼9시 학생식당을 방문한 재학생 누구나 1000원만 내면 뷔페식 식사를 할 수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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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 정치후원금 혐의… 경찰, 지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 성남시와 의정부시 지부 사무실, 건설노조 사무처장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말 건설노조가 노조원들에게 돈을 걷어 민중당에 건설노조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가 건넨 후원금 규모는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건설노조와 같이 단체 명의로 후원을 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행위를 피해 가려고 하는데 건설노조의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경찰은 노조 지휘부 등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노조 간부들이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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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건설노조 10곳 압수수색…불법 정치자금 혐의

경찰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 성남시와 의정부시 지부 사무실, 건설노조 사무처장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말 건설노조가 노조원들에게 돈을 걷어 민중당에게 건설노조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가 건넨 후원금 규모는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건설노조와 같이 단체 명의로 후원을 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행위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건설노조의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경찰은 노조 지휘부 등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노조 간부들이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민노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노총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별도 성명이나 입장문도 내지 않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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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려대, ‘1000원 아침밥’ 인원 제한 없앤다…졸업생 기부금으로 추가 재원 마련

고려대가 24일부터 학생 식당에서 1000원에 아침밥을 판매하는 ‘천원의 아침밥’의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5000원짜리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이 사업이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자, 졸업생들이 낸 기부금을 활용해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 고려대는 24일 “천원의 아침밥 시행 첫날 김동원 총장이 학생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천원의 아침밥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달 20일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 중이다. 고려대는 앞서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해왔는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되면서 20일부터 이름을 바꿔 1000원 아침밥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매달 1만1500명(하루 평균 600여 명)에게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 나흘 동안 하루 평균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정부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자, 고려대 졸업생들의 소액 기부금으로 마련한 ‘KU PRIDE CLUB(KUPC)’ 기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고려대 관계자는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서 1000원 아침밥을 학기 내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배 교우들의 기부금으로 직접 후배를 돕는 ‘내리사랑’ 사업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고대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기 중 평일에만 운영한다. 오전 8~9시 학생 식당을 방문한 재학생 누구나 1000원만 내면 뷔페식 식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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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민단체, 탁현민 전 비서관 고발…“尹대통령 일장기 경례 ‘가짜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를 한 사진 등 게시물을 올린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탁 전 비서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기·국장 모독죄, 공공외교법 위반 등으로 2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탁 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당시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장기 앞에서 고개를 숙여 경례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태극기가 일장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탁 전 비서관은 사진과 함께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어처구니없음”이라고 썼다. 이후 페이스북 측은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있었는데도 일장기만 보이는 사진을 게시한 건 ‘사실 오도’라는 프랑스 통신사 AFP 지적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일부 거짓 정보’라는 표식을 달았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탁 전 비서관이 ‘가짜뉴스’를 올려 대통령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익마저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양국 정상이 양 국기에 경례를 했다고 밝혔고, 나도 일장기에만 경례를 했다고 쓰지 않아서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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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패’ 양부남 압수수색… 경찰 “도박수사 무마 대가 수임”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사진)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양 위원장이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9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 수임료가 아니라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 주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수임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상적인 법률자문계약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 수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사건 변호를 했다고도 밝혔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양 위원장은 2021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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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조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한 위원장을 상대로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한 위원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먼저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기별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 담당자와 심사위원장(구속 중)이 부당하게 심사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는 방통위 담당자로부터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재승인 결과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개 혐의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구속 기소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양 국장과 차 과장, 윤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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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압수수색… 수사 무마 대가 고액 수임료 혐의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인 양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불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양 위원장이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면서 9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 수임료가 아니라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 주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수임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상적인 법률자문계약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 수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사건 변호를 했다고도 밝혔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양 위원장은 2021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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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 유족들 “특별법 만들어 보상을… 日, 법 제정과 별개로 진심 어린 사과해야”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아버지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완벽한 보상법을 제정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해주길 원합니다.”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특별법 관련 유족 의견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신윤순 사할린 강제 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 잔류 유족회장(79)은 자신이 태어나기 4개월 전 강제징용당한 아버지 얼굴을 모른 채 자랐다고 했다. 그는 “2003년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일본에서 받은 돈을 이제라도 우리에게 정당하게 돌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문서 등 자료가 없다. 이젠 특별법 제정밖에 의지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회에는 유족 등 200여 명이 모여 그중 15명이 발언했다. 상당수는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소송을 내기 힘든 이들이었다. 백장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총연합회장은 “일본에 미수금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외교부 등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외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는 1975∼1977년 1차 보상과 2008∼2015년 2차 보상을 통해 15만여 명에게 약 6276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특별법을 통한 추가 보상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단은 23일까지 유족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등과 특별법 초안 작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의견을 밝힌 유족들은 액수 등을 둘러싸고 다소 의견 차는 있었지만 특별법 제정에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유족들은 특별법과 별개로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제징용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김명신 씨는 발언자로 나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지원하지 않고 피해국이 지원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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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편 심사부정 개입 의혹’ 한상혁 내일 조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한 위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심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간부 2명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교수에게 TV조선이 기준점(650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더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윤 교수에게 평가 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불러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1월 방통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심사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으로 기준점을 넘겼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210점)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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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 거의 없는 지하철… “남들 다 써서” “미세먼지 탓”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부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타시더라고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시내버스 5714번에 올라타자 ‘노 마스크’ 버스기사 추정일 씨(50)가 손님을 맞았다.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때마다 울렸던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알림음도 사라졌다. 추 씨는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정작 버스에 탄 승객 20명 중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사람은 2명뿐이었다.● 888일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됐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 사라졌다. 2020년 10월 13일 이후 888일 만인데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 반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도착한 열차 1칸에서 내린 승객 100여 명 중에서 단 3명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 마스크를 안 쓴 채 내린 직장인 강수연 씨(30)는 “오늘부터 다들 안 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부분 쓰고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만난 직장인 문경석 씨(32)도 “그동안 답답했는데 마스크를 벗으니 후련했다”면서도 “남들이 다 쓰고 있다 보니 눈치도 보였다”고 말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우려, 초미세먼지 등을 들었다. 강남역에서 만난 유성남 씨(61)는 “나이가 있다 보니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마스크를 썼다. 앞으로도 계속 쓰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이모 씨(28)는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21, 22일도 수도권 등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 상당수 시민들은 마스크를 계속 쓸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쓴다고 했다. 용산구에 사는 김영진 씨(28)는 “2년 동안 마스크를 쓰는 데 익숙해져 실내든 실외든 계속 쓰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벗는 게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버스 및 택시 기사들도 제각각이었다.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아직은 불안하다. 앞으로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 이승원 씨(60)는 “차량을 자주 소독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마스크를 벗은 채 손님을 맞았다.● 전문가 “노인과 기저질환자는 당분간 착용” 이날 대형마트나 기차역, 터미널 등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하지만 영등포구와 중구, 서대문구에 있는 개방형 약국 4곳을 둘러본 결과 손님 10명 중 8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출퇴근 시 착용 적극 권고’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직장인 B 씨(26)는 “해외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계속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 왔다”며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적극 권고’라고 하니 마스크를 계속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건강한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시점이 됐다”면서도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당분간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윤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다른 질병을 진단받아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쓸 것을 권한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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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혁 22일 불러 조사…종편 재승인 부정개입 의혹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한 위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심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간부 2명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교수에게 TV조선이 기준점(650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더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윤 교수에게 평가 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불러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1월 방통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심사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으로 기준점을 넘겼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210점)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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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에 뚫렸다”… 병원 수술실 IP캠-아파트 월패드 보안 구멍

“해킹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A사 직원들은 이 같은 말과 함께 동아일보 취재진이 가져간 인터넷 카메라(IP캠) 해킹을 시도했다. 그런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IP캠이 촬영 중인 사무실 벽면 영상이 직원들 노트북에 나타났다. 이들은 IP캠이 연결된 인터넷주소(IP주소)와 기기 제조사 정보만 알고 있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등에서 촬영된 IP캠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아파트 월패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인터넷과 연결된 IP캠 장비의 보안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조사와 패스워드 리스트 공유”동아일보는 14일 IP캠의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기 위해 A사에 해킹 시연을 의뢰하면서 영상이 유출된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던 IP캠과 같은 제조사 제품을 A사 사무실에 설치했다. 직원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IP주소를 입력했다. 그러자 자동으로 비밀번호 조합이 입력되다가 1분도 안 돼 해킹에 성공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IP캠 해킹의 첫 단계는 IP주소 12자리를 알아내는 것이다. 국가별, 지역별로 특정 IP주소가 지정돼 있어 해킹 타깃을 정하면 주소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지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나머지 숫자를 넣으며 IP캠을 찾아낸다. 해킹툴을 사용하면 IP캠과 연결된 IP를 특정해준다. IP캠을 찾을 때 어느 제조사 제품을 찾을지도 정할 수 있다. 제조사를 파악하면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초기 비밀번호 ‘12345’ ‘qwer’ 등을 입력하며 해킹을 시도한다. 기기 설치 후 비밀번호를 사용자들이 잘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해커들 사이에선 IP캠 제조사와 제품별 기본 패스워드를 모아놓은 리스트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해커들은 IP캠을 해킹한 후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에는 해킹된 IP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다고 한다.● “CCTV 비해 저렴하지만 보안에 취약”인터넷망과 연결된 아파트 월패드 시스템도 IP캠의 일종이다 보니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보호자가 환자의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성형외과의 경우 대부분 IP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와 비교할 때 IP캠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관계자는 “CCTV와 비교하면 10분의 1 가격이라 IP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IP캠은 대당 설치 비용이 10만∼30만 원대지만 CCTV는 300만 원대에 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IP캠 등 사물인터넷(IOT) 보안 취약점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2022년 333건으로 급증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 가운데 부재 중 반려동물 관찰용 펫캠 등이 유행하는데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며 “영상 암호화 기능을 갖춘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고 의료기관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은 처음부터 IP캠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비밀번호에 특수기호나 숫자 등을 섞으면 해킹이 쉽지 않다. 특수기호와 숫자를 조합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으며 최소한 초기 비밀번호는 받는 즉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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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공’ 관저개입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수사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천공이 관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국방부 영내를 답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국방부의 특성을 감안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넘겨 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달에는 천공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결과 해당 휴대전화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주고받은 신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방부에서 확보한 출입 기록과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천공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진 않다”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핵심 참고인인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일화를 다루며 제기됐다. 책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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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수사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천공이 관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국방부 영내를 답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국방부의 특성을 감안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넘겨 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달에는 천공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결과 해당 휴대전화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주고받은 신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국방부에서 확보한 출입 기록과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천공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진 않다”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핵심 참고인인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달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일화를 다루며 제기됐다. 책에서 부 전 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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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아인 매니저·지인 참고인 조사…‘마약 혐의’ 수사 속도

경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 14일 유아인의 매니저와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유아인과 함께 여행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5일 귀국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아인 귀국 당시 경찰은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고,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간이 소변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가 검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병·의원에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이어 7일 유아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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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씨 숨진채 발견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작가 이우영 씨(51)가 별세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반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주택에서 이 씨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가족들은 “이 씨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공주대 만화예술학과를 중퇴하고 1992년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리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 가족 이야기를 다룬 검정고무신은 선풍적 인기를 끌며 2006년까지 14년 동안 연재됐다. 시사 만화를 제외하면 최장기 연재 기록을 세웠고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하지만 이 씨는 2019년경부터 극장판,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등의 저작권 및 수익 분배 문제를 두고 소송을 이어 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에도 “극장판 ‘추억의 검정고무신’ 제작사가 원작자이자 그림 작가인 제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저작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극장판 제작사 측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글 작가가 극장판 제작에 참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2020년에는 “불공정 계약에 지쳤다”며 창작 포기 선언까지 했다.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032-216-4444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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