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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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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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칼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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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車보험 할인-할증기준 ‘점수제’ 유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금액에서 사고 횟수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보험상품·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사고금액을 바탕으로 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이 사고 금액에서 사고 건수로 바뀌면 차량 운행시간이 많고 경미사고가 잦은 중소상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건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같이 답하고 “다만 원하는 보험사는 ‘건수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처리 금액 등에 점수를 부과해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하는 반면 건수제에서는 사고 규모와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간다. 당초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현재의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꿀 계획이었다. 최근 보험 상품 및 가격자율화를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내놓은 금융위는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역시 보험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몸에 피가 잘 돌아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것처럼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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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위원들 “12월 기준금리 인상 조건 충족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다수가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 적절한 경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의 12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준은 다음달 15,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 연준이 18일 공개한 10월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12월 연준 정례회의 때까지 고용시장과 물가 등 금리인상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12월 회의까지 발표될 정보만으로는 금리목표치(기준금리) 인상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FOMC 위원은 소수에 그쳤다. 또 다수의 참석자들은 금리인상 지연이 지속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고, 첫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지연이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준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지난달 연준은 “다음(12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치의 인상이 적절한지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통화정책 결정문에 담았다. 회의록을 보면 ‘다음 회의’라는 문구를 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FOMC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대부분이 이 문구를 성명에 넣기로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FOMC 위원들은 “금리 목표치(기준금리) 첫 인상 뒤에는 통화완화 정책 철회를 점진적으로(gradually)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2004년 6월부터 2년 사이 4.25%포인트나 올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FOMC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18일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2%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1.5% 안팎 올랐다. 19일 한국의 코스피도 전날보다 26.03포인트(1.33%) 오른 1,988.91로 마감하며 1,990선에 다가섰다. 외국인은 100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기관투자가들이 약 30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일본 증시도 1.07%의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지만 이번 회의록 공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보다는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더 중요해졌다”며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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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국내 최초 스마트워치 간편 송금서비스 시작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현금을 보낼 수 있는 ‘우리워치뱅킹 간편 송금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워치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간단한 비밀번호만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하루 3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으며 안심보안 서비스인 ‘원터치리모컨’ 기능이 적용돼 금융사기가 의심될 때는 바로 스마트워치에서 버튼을 눌러 전자 금융거래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우리워치뱅킹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위비 모바일페이’ 서비스에 등록한 뒤 구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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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사고나면 쏘나타로 렌트 가능

2013년 서울 여의도에서 시가 20억 원짜리 람보르기니가 EF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실비율은 람보르기니 90%, 택시 10%였다. 문제는 수리비였다. 쏘나타 수리비는 190만 원이 나왔는데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7억2000만 원이나 됐다. 게다가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하루 렌트비 350만 원인 같은 기종의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과실은 람보르기니가 훨씬 큰데 택시운전사가 수리비와 렌트비의 10%인 7235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람보르기니는 택시 수리비의 90%인 171만 원을 부담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고가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가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살짝 긁힌 범퍼는 보험으로 교체할 수 없다. 고가의 수입차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차량 대신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를 렌트해주면 된다. 고가 차량의 자차(自車·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도 최고 15%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차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다. 2008년 4월∼2013년 말 발생한 사고의 범퍼 교체율이 70.1%에 이르는 등 긁히거나 살짝 찍힌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잦아 수리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연말까지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을 만들고 내년에 이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범퍼 사고의 정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완전히 파손된 최고등급일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되 약간의 스크래치가 발생한 낮은 등급이면 도장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리비 비싼 국산-수입차 보험료 10만원 안팎 인상 ▼車보험 개편안 확정차량 렌트에 대한 약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노후한 수입차라도 수리 기간에 동종의 수입차를 빌려줬다. 앞으로는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국산 차량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BMW 520d(하루 렌트비 29만 원)의 수리기간에 배기량이 비슷한 쏘나타 차량(하루 렌트비 11만 원)이 제공된다는 뜻이다. 국산 및 수입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도 인상된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어가는 국산차 22종과 수입차 40종에 대해 단계별로 3∼15% 할증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5% 인상되는 차량은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도요타 캠리 등 수입차 38종과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쿠페 등 국산차 8종이다. 이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BMW 520D 차량은 보험료가 현재 약 6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10만 원가량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방안은 고가 차량 사고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과 일반 차량에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2000억 원가량의 보험금 손실이 줄어 보험료 인상 압박과 일반 운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수입차 한 대당 연간 평균 수리비는 276만 원으로 국산차(94만 원)의 2.9배이며 연간 평균 렌트비 역시 131만 원으로 국산차(40만 원)의 3.3배나 된다. 고가 수입차의 과다한 수리·렌트 비용이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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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도 부품교체’?…수입-국산 고가車 자차보험료 오른다

2013년 서울 여의도에서 시가 20억 원짜리 람보르기니가 EF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실비율은 람보르기니 90%, 택시 10%였다. 문제는 수리비였다. 쏘나타 수리비는 190만 원이 나왔는데 람보르기니 수비리는 7억2000만 원이나 됐다. 게다가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하루 렌트비 350만 원인 같은 급의 외제차를 빌릴 수 있었다. 과실은 람보르기니가 훨씬 큰데 택시 운전자가 수리비와 렌트비의 10%인 7235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람보르기니는 택시 수리비의 90%인 171만 원을 부담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고가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가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살짝 긁힌 범퍼는 보험으로 교체할 수 없다. 고가의 수입차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차량 대신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를 렌트해주면 된다. 고가 차량의 자차(自車·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도 최고 15%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차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다. 2008년 4월~2013년 말 발생한 사고의 범퍼 교체율이 70.1%에 이르는 등 긁히거나 살짝 찍힌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잦아 수리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연말까지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을 만들고 내년에 이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범퍼 사고의 정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완전히 파손된 최고등급일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되 약간의 스크래치가 발생한 낮은 등급이면 도장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렌트에 대한 약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노후한 수입차라도 수리 기간 중에 동종의 외제차를 빌려줬다. 앞으로는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량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BMW 520d(하루 렌트비 29만 원)의 수리기간 중 배기량이 비슷한 쏘나타 차량(하루 렌트비 11만 원)이 제공된다는 뜻이다. 국산 및 수입 고가차량의 자차 보험료도 인상된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어가는 국산차 22종과 외제차 40종에 대해 단계별로 3~15%까지 할증 요율을 물릴 방침이다. 15% 인상되는 차량은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도요타 캠리 등 수입차 38종과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쿠페 등 국산차 8종이다. 이에 따라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시가 약 1억 원의 BMW 520D 차량은 보험료가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10만 원 가량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방안은 고가차량 사고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과 일반 차량에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2000억원 가량의 보험금 손실이 줄어 보험료 인상 압박과 일반 운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외제차 한대 당 연간 평균 수리비는 276만 원으로 국산차(94만 원)의 2.9배이며 연간 평균 렌트비 역시 131만 원으로 국산차(40만 원)의 3.3배나 된다. 고가 외제차의 과다한 수리·렌트비 비용이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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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구’시대… 70조 움직인다

《 ‘여성 30세, 사무직 종사자, 보험기간 7일.’ 가입 조건을 선택한 뒤 상품 비교하기 버튼을 누르니 보험료가 싼 순서대로 각 보험사의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이 좌르르 펼쳐졌다. ‘A사, 보험료 4500원, 온라인 가입’, ‘B사, 보험료 6600원, 전화 가입.’ 주요 보장 내역과 가격, 가입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왔다. ‘온라인으로 가입’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보험사 페이지로 이동해 곧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굳이 시간을 쪼개 보험설계사를 만날 필요 없이 스스로 입맛에 맞는 보험을 고르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전용 콜센터 번호도 표시돼 있었다. 》 보험료와 혜택 등이 다른 보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비교해 보고 곧바로 보험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30일 처음으로 문을 연다. 일종의 인터넷 보험쇼핑몰로 이곳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보험상품 6종이 판매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의 보험료, 가입조건 등을 비교하기가 수월치 않아 똑같은 보험사 상품을 계속 갱신 계약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보험슈퍼마켓에서 가입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어 보험사를 옮기는 소비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시행된 계좌이동제가 은행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험슈퍼마켓은 보험업계를 뒤흔들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만든 보험슈퍼마켓을 미리 살펴보니 보험을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2030세대가 이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금융권은 이 같은 보험슈퍼마켓 도입에 따라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 직구(직접 구입)’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좌이동제로 은행 갈아타기가 시작된 데 이어 이번 보험슈퍼마켓 서비스로 보험 소비자들의 이동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상품 비교가 쉬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시장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 약 70조 원(수입보험료 기준) 규모의 손해보험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슈퍼마켓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이 조건을 입력하면 한눈에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차종, 연령, 가입경력 등을 입력하면 각 보험사의 보험료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진다. 온라인 상품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까지 끝낼 수 있으며 온라인 전용상품이 아닌 경우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해 가입자들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영국도 2003년 온라인 보험판매채널 애그리게이터(Aggregator)가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급증했다”며 “저가 자동차보험을 원하는 젊은층들이 보험슈퍼마켓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보험슈퍼마켓 도입을 계기로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슈퍼마켓에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험슈퍼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비스 오픈 일주일 전인 23일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 보험슈퍼마켓 시연회를 열고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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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2016년까지 최대 800명 감원

STX조선해양이 2016년까지 인력 30%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 조직을 30% 축소하고 임직원 급여도 10% 삭감한다. 또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양플랜트와 특수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탱커를 중심으로 한 상선 부문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병모 STX조선 사장은 16일 사내 소식지를 통해 구조조정안을 임직원들에게 통보했다. STX조선 직원 수가 사무직과 생산직 등 2629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700∼800명이 감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설계와 생산 간접직종 등 일부 직종은 아웃소싱하기로 했다. 부산 조선소와 남양동 2차 아파트 등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기로 했다. 물류센터와 바지선 등에 드는 임차비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자구안에 대해 “현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올 연말부터 자금 부족이 시작돼 2016년 상반기(1∼6월) 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STX조선은 2013년 3월 자율협약을 신청한 뒤 지금까지 채권단으로부터 4조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265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자구안에 대해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자구안만 보고 추가 지원을 해 기업을 연명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사 결과와 정상화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 보겠다는 얘기다. 채권단 안팎에서는 STX조선에 대한 법정관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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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값 49년새 3030배 올라

우리나라의 땅값이 1960년대 중반 이후 3030배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서 국내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3년 5848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49년 동안 토지가격이 3030배로 불어난 셈이다. m²당 평균 가격으로는 19.6원에서 5만8325원으로 뛰었다. 물가지수(GDP디플레이터)를 활용해 실질 가격 변화를 따져봤을 때도 토지가격이 1964년 992.7원에서 2013년 5만8325원으로 59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토지자산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964년 261%에서 2013년 409%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1970년에 547%, 국민소득 증가세가 이어지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1991년에 597%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소유한 토지자산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가총액에서 정부 소유 지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4년 13.2%에서 2013년 26.1%로 상승했다. 공단,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토지가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21.8%에서 32.5%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1995년 이전의 토지자산 가격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없어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 지가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조태형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B/S팀장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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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전과 비교하니…우리나라 땅 값 3030배 올랐다

우리나라의 땅 값이 1960년대 중반 이후 3030배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서 국내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3년 5848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49년 동안 토지가격이 3030배로 불어난 셈이다. ㎡당 평균가격으로는 19.6원에서 5만8325원으로 뛰었다. 물가지수(GDP디플레이터)를 활용해 실질 가격 변화를 따져봤을 때도 토지가격이 1964년 992.7원에서 2013년 5만8325원으로 59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토지자산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964년 261%에서 2013년 409%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1970년에 547%, 국민소득 증가세가 이어지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1991년에 597%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소유한 토지자산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가총액에서 정부 소유 지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4년 13.2%에서 2013년 26.1%로 상승했다. 공단,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토지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21.8%에서 32.5%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1995년 이전의 토지자산 가격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없어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 지가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조태형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B/S팀장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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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최대 리스크는 中 경기둔화”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국내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11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15일 한국은행의 ‘2015년 하반기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81명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로 중국 경기 둔화(90%), 미국의 금리 정상화(72%), 가계부채 문제(62%) 등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60%→90%), 미국 금리 정상화(60%→72%)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반기 설문조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고착화’는 응답비중이 64%에서 47%로 줄어들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반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기리스크(1년 이내)의 경우 58%에서 44%로, 중기리스크(1∼3년)의 경우 24%에서 19%로 각각 하락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금융기관 전문가 및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9월 30일∼10월 8일 실시됐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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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 9월말보다 0.5%P↑ 外

■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 9월말보다 0.5%P↑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 연 2.65∼4.52%에서 15일 현재 연 3.15∼4.90%로 0.5%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 금감원, 대우조선 ‘분식회계의혹’ 감리 본격 검토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710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했지만 뒤늦게 수조 원대 손실이 발견돼 분식회계 의혹이 일고 있다.}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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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까지 문여는 은행 ‘탄력점포’ 100곳중 7개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등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은행 ‘탄력점포’가 전체 점포의 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탄력점포를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기기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12개 은행이 운영하는 탄력점포는 총 536곳으로 전체 점포(7297곳)의 약 7.3%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250개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74곳), 우리(54곳), 대구(39곳), 부산(33곳), KEB하나(20곳), 스탠다드차타드(12곳), KB국민(12곳), 기업(12곳), 경남(11곳), 광주(9곳), 전북은행(6곳)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력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KB국민은행은 주중 퇴근시간대(오후 6시)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늘릴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공단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점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대형 마트 및 백화점에 탄력점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경남은행은 올해 말까지 상가 밀집지역에 주중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 2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무인자동화기기를 개발해 야간과 주말에도 입출금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등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12월부터 총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를 수도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간단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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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선정 금융 리스크 2위 ‘미국 금리 인상’…1위는?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국내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가능성과 11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15일 한국은행의 ‘2015년 하반기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81명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로 중국 경기 둔화(90%), 미국의 금리 정상화(72%), 가계부채 문제(62%) 등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60%→90%), 미국 금리 정상화(60%→72%)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반기 설문조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고착화’는 응답비중이 64%에서 47%로 줄어들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반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기리스크(1년 이내)의 경우 58%에서 44%로, 중기리스크(1~3년)의 경우 24%에서 19%로 각각 하락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금융기관 전문가 및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9월 30일~10월 8일 실시됐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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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이후에도 문여는 ‘탄력점포’ 은행 늘어난다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등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은행 ‘탄력점포’가 전체 점포의 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탄력점포를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기기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12개 은행이 운영하는 탄력점포는 총 536곳으로 전체 점포(7297곳)의 약 7.3%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250개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74), 우리(54), 대구(39), 부산(33), KEB하나(20), 스탠다드차타드(12), KB국민(12), 기업(12), 경남(11), 광주(9), 전북(6)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력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KB국민은행은 주중 퇴근 시간대(오후 6시)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늘릴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공단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점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C은행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탄력점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경남은행은 연말까지 상가 밀집지역에 주중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 2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무인자동화기기를 개발해 야간과 주말에도 입출금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등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12월부터 총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를 수도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간단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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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KT ‘기가 스토리’ 한국PR대상 外

■ KT ‘기가 스토리’ 한국PR대상도서 산간지역에 초고속 통신 인프라와 지역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제공하는 KT의 사회공헌활동인 ‘기가 스토리(GiGAStory)’가 올해 최고의 홍보활동으로 선정됐다. 한국PR협회는 12일 ‘2015 한국PR대상’ 수상작을 이같이 결정했다. KT는 지난해 10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기가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경기 파주시 대성동(기가 스쿨), 올해 3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기가 아일랜드), 7월에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 마을(기가 창조마을)까지 총 4곳에서 기가 스토리 활동을 펼쳤다. ■ SPC그룹,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SPC그룹은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상이다. ■ 롯데물산, 취약계층 월드타워에 초청롯데물산이 이달 말부터 사회 소외계층, 국가 유공자 가족 1만5000여 명을 서울 송파구에 건립 중인 롯데월드타워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인 ‘퓨처 앤드 드림’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물산 측은 직접 전국의 오지나 낙도, 비무장지대에 있는 학교나 사회단체들을 찾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행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 2회씩 매주 4회 진행된다. ■ CJ대한통운, 실버택배 법인 설립 추진CJ대한통운은 인천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인천시 노인사회활동지원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형 실버택배 전문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효성,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포기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해 ‘양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효성이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로 참여한 효성의 세 계열사 모두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앞서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은 KT 컨소시엄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6∼18일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2015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속 원자력기구(NEA) 등 해외 12개 기관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안전한 관리와 관리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 두산중공업 ‘워터 캠퍼스’ 개설 업무협약두산중공업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대와 11일 창원대 본관에서 ‘워터 캠퍼스’ 과정 개설과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워터캠퍼스 과정은 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며, 내년 3월부터 ‘글로벌 워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창원대 2개 단과대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신설된다. ■ 롯데장학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롯데장학재단은 11일 신영자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과 롯데 장학생들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홀몸노인 및 저소득층 250여 가구에 연탄 5만 장과 쌀 250포대를 전달했다. 재단은 26일까지 홈페이지(www.lottefoundation.or.kr)에서 2016년 상반기 신규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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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피플]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 성과주의는 우수직원 차별화 의미”

“직원들의 월급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에게 더 좋은 평가와 보수를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12일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은 검사 및 제재 개혁, 그림자 규제 근절, 금융규제 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스스로 자율 책임문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금융개혁 과제로 꼽은 뒤 “성과주의는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차별화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해 민간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확산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금융연구원이 이달 초 성과주의 확산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주의의 단계적 확산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앞서 5일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도 향후 주요 금융개혁 과제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지목한 바 있다. 이처럼 임 위원장이 성과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과급이 더해지는 일종의 ‘성과혼합형 호봉제’로 성과급의 비중이 전체 급여의 10%대에 불과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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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도입방안 발표할 것”

“직원들의 월급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에게 더 좋은 평가와 보수를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2일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은 검사 및 제재 개혁, 그림자 규제 근절, 금융규제 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스스로 자율 책임문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금융개혁 과제로 꼽은 뒤 “성과주의는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차별화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해 민간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금융연구원이 이달 초 성과주의 확산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주의의 단계적 확산 방안을 올해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앞서 5일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도 향후 주요 금융개혁 과제로 성과주의 문화확산을 지목한 바 있다. 이처럼 임 위원장이 성과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과급이 더해지는 일종의 ‘성과혼합형 호봉제’로 성과급의 비중이 전체 급여의 10%대에 불과하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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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추적 끝에… 예보, 캄보디아서 ‘90억대 해외 은닉 자산’ 회수

예금보험공사가 6년의 추적 끝에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이끈 주범이 해외에 숨겨 놓은 90억 원대의 자산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예보는 부동산개발업자 장모 씨(58)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사둔 부동산을 발견하고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해 800만 달러(약 93억 원)를 되찾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장 씨는 2004년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짜고 자신의 명의와 차명으로 980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았다. 이 같은 부실대출의 타격을 입은 으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10년 4월 파산했다. 장 씨는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2013년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대출금을 빼돌려 차명으로 사두었던 캄보디아 프놈펜 시 인근의 100ha 규모 땅을 자신의 소유로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예보는 그가 숨겨둔 땅을 찾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재산환수를 위해 가압류 및 대여금 반환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도중 가압류가 풀렸을 때 장 씨가 땅을 제3자에게 몰래 팔아버렸지만 예보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매수자를 찾아냈다. 예보는 길고 긴 소송 끝에 올해 9월 중순 승소했고 매수자는 매매대금 800만 달러를 장 씨가 아닌 예보에 지급하기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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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6년 추적해 ‘저축銀 파산 주범’ 은닉자금 90억 회수 성공

예금보험공사가 6년의 추적 끝에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이끈 주범이 해외에 숨겨 놓은 90억 원대의 자산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예보는 부동산개발업자 장모 씨(58)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사둔 부동산을 발견하고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해 800만 달러(약 93억 원)를 되찾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2004년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09년 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짜고 자신의 명의와 차명으로 980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았다. 이 같은 부실대출의 타격을 입은 으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10년 4월 파산했다. 장씨는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2013년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대출금을 빼돌려 차명으로 사두었던 캄보디아 프놈펜 시 인근의 100ha 규모 부지를 자신의 소유로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예보는 그가 숨겨둔 땅을 찾으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재산환수를 위해 가압류 및 대여금 반환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도중 가압류가 풀렸을 때 장씨가 땅을 제3자에게 몰래 팔아버렸지만 예보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매수자를 찾아냈다. 예보는 길고 긴 소송 끝에 올해 9월 중순 승소했고 매수자는 매매대금 800만 달러를 장씨가 아닌 예보에 지급하기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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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TI’ 80% 적용 가닥… 지방도 대출 죈다

부산에 사는 연소득 3300만 원의 직장인 A 씨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조만간 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에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70%를 꽉 채워 3억5000만 원가량을 대출 받으려 한다.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변동금리 연 2.85%로 대출을 받을 경우 월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91만5000원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9.6%가 된다. 수도권이었다면 DTI 60% 규제를 받아 대출금이 줄어들겠지만 다행히 지방은 DTI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3억5000만 원을 전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A 씨가 아파트 매입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다면 이런 그의 대출 계획은 어그러지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방이라 해도 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7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후속 대책을 논의해온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스트레스 금리를 한국은행이 매달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의 최근 5년 중 최고치와 대출일 현재 평균 금리의 차이로 삼기로 했다. 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을 때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소득의 8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한다. 앞으로 이자 부담이 얼마나 올라갈지 미리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자는 취지다. 가계부채 TF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변수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도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어 변동금리 대출은 리스크가 크다”며 “최근 5년간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치와 현재 수치를 비교해 스트레스 금리를 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계산하면 가장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한 9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92%이고 최근 5년(2010년 10월∼2015년 9월) 중 최고치가 5.06%(2012년 1월)이므로 스트레스 금리는 2.14%포인트가 된다. 은행 대출금리가 3%라고 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5.14%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산하게 되며 그 원리금 비중은 소득 대비 80% 이하로 제한된다.▼ 원리금 부담 계산때 카드론-車할부금도 포함 ▼‘스트레스 DTI’ 80% 가닥이에 따라 A 씨가 내년에 대출을 받으면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현재 2.14%포인트)를 더해 산출한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 A 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3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DTI와 별개로 ‘DSR’(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라는 보조지표도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DTI는 원리금 부담을 계산할 때 새로 받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따진다. 하지만 DSR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을 계산할 때 카드론, 신용대출, 신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이른바 기타 부채의 원리금을 모두 따진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DSR가 70%를 넘어서는 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당장 대출액을 줄이진 않지만 ‘관리대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의 직장인 B 씨가 만기 5년, 연 6%,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1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연 3%의 금리를 적용받아 1억48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자. 현재는 DTI 60%를 만족시키는 등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 DSR가 도입되면 그는 관리대상이 된다. 신용대출 원리금 부담을 따지면 DSR가 81.2%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를 이용해 당장 대출한도를 줄이지는 않겠지만 향후 은행들이 추가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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