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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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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성사 막후에 ‘이병기-야치 라인’
일본 언론들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를 위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이병기-야치’ 라인이 물밑에서 움직였다고 관측했다. 지난달 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하고도 돌파구를 못 찾자 야치 국장이 이달 22, 23일 한국으로 건너와 이 실장을 만났고 외교장관 회담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이고, 야치 국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 브레인’으로 불린다. 양국 정상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이다. 이 실장은 주일 대사 시절(2013년 4월∼2014년 6월)부터 야치 국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이 실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1월에는 국가안전보장국을 새로 만드는 야치 국장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병기-야치 라인은 이후 한일관계가 고비를 겪을 때마다 수면 위아래를 오가며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했다. 야치 국장은 지난해 10월 공식 방한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 실장을 만났으며, 올 6월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와 이 실장과 위안부 문제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6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양국 정상이 참석한 것에도 두 사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단독 정상회담에 배석하며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자 이병기-야치 라인이 재가동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2월 들어 이병기-야치 협의가 수면 아래서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외교 고위관계자는 “국장급 협의뿐 아니라 중층적으로 협의를 이어 왔다”며 비선이 가동됐음을 시인했다. 공감대가 형성되자 야치 국장이 방한해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야치 국장은 중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 현지를 찾아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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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 2015년내 해결 나서라… 아베, 日외상 28일 방한 지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외상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연내 한국 방문을 전격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24일 오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외상을 면담하고 연내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지시했다고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외상이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기시다 외상과 만나 방한을 지시했는데 이 자리에는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도 동석했다. 이날 결정이 얼마나 갑작스러운 것이었는지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가 예정대로 휴가를 내고 23일 일본으로 돌아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NHK는 아베 총리의 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안에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무죄 판결(17일) 및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23일)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윤 장관도 23일 서울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나름의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최대 관심사는 기시다 외상이 한국을 방문해 제시할 해결안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위안부 해결의 두 가지 전제로 법적 배상은 어렵고, 이번이 최종적인 해결임을 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 전문가들은 ‘기시다안’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인도적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일본 측에 요구해 왔다. 그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단체들은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기시다 외상의 연내 방한과 관련해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조숭호 기자}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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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가사키市 ‘韓人 강제징용’ 안내판 설치 거부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있는 강제징용 시설 인근에 ‘강제징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나가사키 시가 거부했다. 2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나가사키 시는 한반도 출신 강제징용 시설로 알려진 다카시마(高島) 탄광 인근 공양탑 주변에 ‘강제 연행당한 한국인의 혼이 잠들어 있는 장소’라는 표현이 담긴 안내판을 세우도록 허락해 달라는 서 교수 측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최근 회신했다. 다카시마 탄광은 7월 한일 양국이 마지막까지 논란을 벌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 중 하나다. 산케이신문은 “공양탑에 모셔진 탄광노동자 가운데 한반도 출신이 있는지는 불명확하고 나가사키 시가 주민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나가사키 시의 거부 배경을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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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日王 “전쟁 모르는 젊은세대, 과거 충분히 알아야”
아키히토(明仁·사진) 일왕이 23일 82세 생일을 맞아 침략 전쟁에 대한 망각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보도된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매년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늘고 있지만 과거 전쟁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일본의 장래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왕은 올해가 전후 70주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기자회견 내용 중 절반가량을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일왕은 태평양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평화로웠다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보냈을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선원들의 희생을 예로 들며 “장래에 외국 항로의 선원이 되기를 꿈꿨던 사람들이 군인과 군용 물자 등을 실은 수송선의 선원으로 일하다 적의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일왕이 선원의 희생을 언급할 때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당시 민간인 선원의 희생은 6만 명이 넘었으며 그중 30%는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다”고 전했다. 일왕은 8월 15일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를 견제하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나이를 느낄 때가 많고 행사 때 실수도 있었다”며 “매 행사에 더 주의 깊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몰자 추도식에서 순서를 헷갈리고 10월 25일 도야마(富山) 현 행사 때 이미 진행된 메인 행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같은 일왕의 실수가 일본의 일부 매체에 보도돼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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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에 모란봉악단 사과 특사” 日언론 보도 “김정은, 장관급 파견”
북한 모란봉악단의 갑작스러운 철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사과하기 위해 장관급 특사를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나카자와 가쓰지(中澤克二) 편집위원은 23일 인터넷판에 올린 기명 칼럼에서 북-중 관계를 잘 아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나카자와 위원은 “북한이 내년에 모란봉악단을 다시 중국에 보낼 계획이 있다”며 “모란봉 악단의 방문 시기는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 이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모란봉악단과 함께, 혹은 약간 시간을 두고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는 시나리오가 짜여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모란봉악단 철수로) 한 번 격노한 시 주석이 이를 받아들일까. 대미 관계 악화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중국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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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남성의원 전례없는 ‘육아휴직’ 선언에…반응은?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남성 국회의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NHK에 따르면 부부 국회의원인 미야자키 겐스케(宮崎謙介·34) 중의원 의원은 내년 2월로 예정된 부인 가네코 메구미(金子惠美·37) 중의원 의원의 출산 후 육아를 돕기 위해 1~2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의원 규칙에는 본인이 출산을 한 경우에는 스스로 정한 기간 동안 결석할 수 있지만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미야자키 의원은 당분간 본회의가 열리는 날마다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얻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의원 사무국은 “남성 의원이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국회를 결석한 예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규정돼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며 “매우 긴박한 국면에서 1표로 결과가 달라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문제도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미야자키 의원은 다음 달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국회를 결석할 수 있도록 중의원 규칙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야자키 의원은 NHK와 인터뷰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화내지 않을지, 육아휴직이 (경력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지 하는 불안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솔선해 남성 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미야자키 의원은 자민당 내 파벌인 니카이(二階)파에 함께 소속된 가네코 의원과 올해 2월 결혼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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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음료’ 즐긴 日 20대男 카페인 중독死
카페인이 들어 있는 에너지 음료를 1년 이상 일상적으로 마시던 일본의 20대 남성이 카페인 중독으로 숨졌다. 일본에서 첫 카페인 중독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음료 소비가 늘고 있는 한국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구보 신이치(久保眞一) 후쿠오카(福岡)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규슈(九州)에서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카페인 중독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주유소에서 일하고 퇴근했으며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 있는 청량음료 이른바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셨다고 한다. 그는 사망 일주일 전부터 몸 상태가 악화됐으며 자기 전에 토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에도 귀가 후 토하고 잠들었으며 가족들이 몇 시간 뒤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한다. 부검 결과 이 남성의 위와 혈액, 소변 등에서는 치사량에 달하는 카페인이 검출됐다. 구보 교수는 “카페인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이 포함된 다른 음식이나 약품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올리고 이뇨 작용을 하며 탈수까지 유도하는 등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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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스쿠니신사, 이번엔 경내 바닥에 中 국기가…
최근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던 일본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 경내에서 이번에는 바닥에 꽂힌 중국 국기가 발견됐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다. 2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 신사 뒤뜰 가미이케(神池) 정원의 연못가에 플라스틱제 중국 국기가 꽂혀 있는 것이 신사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길이가 약 30cm인 깃봉에 가로 20cm, 세로 15cm 크기의 국기가 매달려 있었다. 교도통신은 “범행 성명은 없었으며 단순한 장난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직원은 발견 직후 국기를 현장에서 치웠다. 일본 경시청은 중국 관광객 등이 일부러 장난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사 측이 피해신고를 정식으로 접수시키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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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경기부양 더는 안통해… 산업재편 미룰 시간이 없다
“돈잔치는 끝났다. 이제 곧 ‘숙취(hangover·행오버)’가 찾아올 것이다.” 16일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벌어질 현상을 놓고 국내외 경제전문가들과 외신들이 내놓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중병을 앓은 세계 경제는 양적 완화 같은 응급요법으로 일단 큰 고비를 넘긴 듯했다. 하지만 기초체력을 기르기보다 저금리라는 진통제에 의존해온 많은 나라가 금리 인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숙취 현상’이 구조개혁을 등한시한 한국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유가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도 산업구조 개편, 노동시장 개혁, 부채 관리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 변화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뒤집힌 만큼 더이상 구조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만시지탄’ 구조개혁, 이제라도 속도 높여야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세계 경제에는 지금보다 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의 경기호황,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의 약진을 각각 디딤돌 삼아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비빌 언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고(高)환율 정책에 의지한 수출 위주의 성장 모델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각국의 공조에 기반을 둔 확장 기조에서 구조개혁, 체질개선 쪽으로 급속히 옮겨갈 것”이라며 “우리도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던 경제성장의 틀을 새로 짜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위기 대응책이 ‘발등의 불’을 끄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등 중장기적 문제를 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긴축을 통해 가계 빚을 줄이는 동안 한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빚을 늘리는 ‘역주행’을 한 것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세계 경제가 정책 차별화를 통해 각개약진하는 상황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단단히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경제가 엄청난 난기류를 만난 만큼 항해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기업도 사람을 자르는 것 같은 미봉책보다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전(反轉)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준비 착실히 한 일본은 “미 금리 인상이 기회” 이미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법안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가로막힌 가운데, 위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끝나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의 파장이 본격화할 내년 상반기에는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정부 당국이 여야의 협조를 받으며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송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고 제조업의 한계를 깨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이전투구하는 동안 일본은 진작부터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비해왔다. 지난해 초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1999년 제정된 법의 지원 폭을 확대한 것으로, 일본은 이를 통해 한국보다 2년 앞서 산업 재편에 돌입했다. 충분히 준비해왔다는 자신감을 반영하듯 일본은 17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미국 경제가 착실하게 회복하는 가운데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일반론으로 말하면 일본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맺은 만큼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긴장감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이를 각종 경제 법안 처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외 악재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비상상황인 만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 ▼외환 건전성 제도 원점 재검토“경상수지-재정 등 펀더멘털 양호… 美금리인상 영향 크지 않을듯”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많은 전문가는 한은이 금리를 따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시장 동향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내년 초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는 주지 않았다.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면 한은은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국내 경기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한은은 최근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정하면서 ‘저물가 탈피’를 정책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승훈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와 한은이 저물가 기조 탈피를 정책목표로 내세운 만큼 한은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잇달아 회의를 열며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국은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이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하다”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 외화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자본 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김재영 redfoot@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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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야스쿠니 한인 용의자, 발화장치 설치 시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 시도와 관련해 일본 경시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전모 씨(27)가 사건 현장인 남문 화장실에서 발견된 시한식 발화 장치를 “내가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다만 전 씨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경시청은 전 씨의 진술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전 씨는 9일 재입국 당시 일본 경찰에 체포된 직후 “야스쿠니신사에 개인적 불만이 있어 폭발물을 설치했고 실패해 다시 한 번 설치하려고 재입국했다”고 했다가 이튿날 번복한 바 있다.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디지털 타이머, 금속 파이프 묶음, 건전지, 전선 등을 발견했으며 파이프 일부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가루를 발견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가루에서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이 검출됐다. 전 씨는 재입국 당시에도 디지털 타이머와 전선 등을 가져왔으며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약으로 추정되는 가루도 반입했으나 김포공항 측은 폭발물흔적탐지기(ETD)까지 동원한 검사에서 화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경시청은 한국 경찰에 전 씨의 출입국 기록과 인적사항, 디지털 타이머 등의 구입 경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국 측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넘겨줄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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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3연임’ 길 닦는 日자민당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의 3연임을 위해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의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중의원 의원) 전 총무상은 전날 자신이 주재한 모임에서 “(아베 총리가) 3년 동안 훌륭하게 해 낸다면 당규를 변경해 다시 한 번 (총리직을) 하게 하면 된다”며 “이것이 무투표 당선의 속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의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베 정권은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것은 자민당 전체가 아베 총재로 좋다, 아베 정권이 계속되면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아베노믹스(아베 정부 경제정책) 지속을 위해 아베 총리가 3연임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긴 했으나 자민당 현직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자민당 내 일부 파벌이 아베 총리의 3연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도 자신이 유치한 도쿄(東京) 올림픽을 직접 치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선돼 임기 3년이 끝나는 최대 2018년 9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 하지만 3연임이 허용되면 재임 기간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늘어난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여당의 총수가 총리를 맡는다.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면 조기 사퇴하지 않는 한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된다. 2018년 9월이 되면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은 2436일이 되고 또다시 3년을 더 재임하면 3400일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최장수 총리인 가쓰라 다로(桂太郎) 전 총리의 2886일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경우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돼 한일 관계에도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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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법원 “부부 같은 姓 강제는 합헌”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일본의 가족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게 한 민법 750조에 대해 “가족이 하나의 성씨를 쓰는 것은 합리적이며 일본 사회에 정착돼 있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정체성이 손상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옛 성을 통명(비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관 15명 중 10명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반면 여성 재판관 3명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현재 일본 민법은 결혼 후 부부 중 한 명의 성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결혼한 여성의 96%가 남편의 성을 선택하고 있다. 1898년 시행된 메이지 민법에서 도입된 이 제도 때문에 결혼한 여성은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바꿔야 해 불편을 겪었다. 또한 정체성에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3년 일본 정부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일본은 한때 미국과 유럽처럼 원하면 별도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에 최고재판소가 “부부 별성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법률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국민들 사이에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혼한 여성이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733조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최고재판소는 “재혼 금지 기간 가운데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일본 남성은 재혼 금지 기간이 없다. 한국 민법도 과거 비슷한 취지로 6개월 재혼 금지 조항을 뒀으나 2005년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누가 아기 아버지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 1898년 메이지 민법에서 도입됐으나 현재 유전자 감정으로 간단하게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일본 법무부는 이혼 후 100일이 지난 여성의 재혼을 허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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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임 추궈훙 주한 中대사 주일대사로 자리 옮길 가능성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주일 대사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6일 양국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곧 부임 6년이 되는 청융화(程永華) 주일 대사의 후임으로 추 대사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추 대사는 1957년 상하이(上海)에서 태어났으며 1981년 외교부에 들어가 대외안전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통신은 추 대사가 일본통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추 대사는 지난해 초 주한 대사로 부임해 재임 기간이 짧은 편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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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성 이혼 6개월 내 재혼 가능…양성평등 향한 ‘절반의 진전’
부부가 같은 성을 쓰게 한 일본의 가족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일본 양성평등에서 ‘절반의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게 한 민법 750조에 대해 “정체성이 손상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옛 성을 통명(비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도쿄(東京) 등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총 600만 엔(약 5800만 원)의 국가 배상을 요구한 것에 따른 판결이다. 현재 일본 민법은 결혼 후 부부 중 하나의 성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결혼한 여성의 96%가 남편의 성을 선택하고 있다. 1898년 시행된 메이지 민법에서 도입된 이 제도 때문에 결혼한 여성은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바꿔야 했고 정체성에도 혼란을 겪어 왔다. 여성이 회사에 근무할 때나 거래처와의 관계 등에서도 혼란이 생겼다. 이 때문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일본 민법의 해당 조항을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일본은 한 때 미국과 유럽처럼 원하면 별도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만 이번에 최고재판소가 “부부 별성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법률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혼한 여성이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733조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최고재판소는 “재혼 금지기간 가운데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한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의 여성이 2011년 ‘남녀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165만 엔(약 16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 남성은 재혼 금지 기간이 없다. 한국 민법도 과거 비슷한 취지로 6개월 재혼 금지 조항을 뒀으나 2005년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누가 아버지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 1898년 메이지 민법에서 도입됐으나 현재 유전자 감정으로 간단하게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에서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일본 법무부는 이혼 후 100일이 지난 여성의 재혼을 허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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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아베 3연임 위해 당규 개정해야” 주장 나와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3연임을 위해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의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전 총무상(중의원 의원)은 전날 자신이 주재한 모임에서 “(아베 총리가) 3년 동안 훌륭하게 해 낸다면 당규를 변경해 다시 한번 (총리직을) 하게 하면 된다”며 “이것이 무투표 당선의 속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의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베 정권은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것은 자민당 전체가 아베 총재로 좋다, 아베 정권이 계속되면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아베노믹스(아베 정부 경제정책) 지속을 위해 아베 총리가 3연임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긴 했으나 자민당 현직 중진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자민당 내 일부 파벌들이 아베 총리의 3연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도 자신이 유치한 도쿄 올림픽을 직접 치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선돼 임기 3년이 끝나는 최대 2018년 9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 하지만 3연임이 허용되면 재임기간이 2020년 도쿄(東京) 올림픽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늘어난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여당의 총수가 총리를 맡는다.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면 조기 사퇴하지 않는 한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된다. 2018년 9월이 되면 아베 총리의 재임기간은 2436일이 되고 또 다시 3년을 더 재임하면 3400일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최장수 총리인 가쓰라 다로(桂太郎) 전 총리의 2886일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경우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돼 한일 관계에도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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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현안 있을수록 대화, 내 주장 착실히 침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4일 도쿄(東京)에서 강연을 갖고 지난달 초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현안이 있을수록 정상 간에 제대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주장이 착실히 침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 동안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한국 정부에 대해 “현안이 있을수록 전제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발언은 자신의 주장대로 근린국 외교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월에 통과된 새 안보법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낼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자녀와 손자 세대에 책임을 다했다고 확신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조만간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년 7월에 개헌 기반 마련을 위한 중·참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일반론으로는 해산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해산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유보적으로 답했다. 또 엔저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대해서는 “다음 목표를 3000만 명으로 책정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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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보복” 日 한국공관에 배설물 투척
일본 대도시의 한국 총영사관에 우익 세력이 배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우익 단체는 한국인 용의자가 지난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9시 15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하마(橫濱) 시의 주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 주차장에서 가로 20cm, 세로 30cm, 높이 10cm 크기의 상자가 발견됐다. 요코하마는 일본 제2의 도시이며 총영사관은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테이프로 밀봉된 상자 앞면에는 일본어로 ‘간코쿠진에 의한 야스쿠니 폭파에 대한 보복입니다(姦酷塵による靖國爆破への報復です)’라고 씌어 있었다. 맨 앞에 ‘간코쿠진’은 본래 한국인을 뜻하면 ‘韓國人’이라고 써야 하는데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음차해 악의적인 한자만 골라 조합해 의도를 드러냈다. 글귀 마지막에는 일본 내 혐한 단체인 ‘재특회(在特會·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재특회는 2007년 1월에 발족한 단체로 그동안 일본 내 한류의 거점이라 불리는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등 혐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수상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총영사관 직원의 신고를 받은 일본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상자를 수거했지만 상자에는 폭발물 대신 건조 상태의 배설물이 들어 있었다. 영사관 측은 “외형상 인분인 것으로 보이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전날 오후 1시경 신원 미상의 남성이 담 너머로 상자를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CCTV 정밀 분석에 착수했으며 위력업무방해나 경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일 지역 공관에 공관 경계 및 교민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12일 야스쿠니신사 폭발물 설치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견된 파이프 안에서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이 검출됐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전선 등은 용의자 전 씨가 재입국할 때 가져온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보도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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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스쿠니 韓용의자’ 신상공개 日에 공식항의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 씨(27)가 일본 경시청 조사에서 일시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전 씨가 전날 조사에서는 ‘두 차례 신사를 찾았으며 23일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으나 10일 오전 조사에서는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일본 경시청 조사 결과 전 씨가 야스쿠니신사 남문 화장실에 들른 것은 사실상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화장실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전 씨가 묵었던 호텔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 씨가 첫 일본 방문이었음에도 2박 3일 동안 신사 주변만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전 씨가 일본에 머문 지난달 21∼23일 폭발물 부품을 구입한 행적을 쫓고 있지만 일본에서 판매점 등에 들른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 씨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을 한국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일본인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부품을 산 흔적이 나오거나 거주지 등에서 관련 물품이 발견되면 유력 증거가 된다. 또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화약이 담겼던 20cm가량의 금속 파이프 4개를 폭발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정도 진행하고 있다. 전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전 씨는 현지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전 씨의) 신원과 얼굴 사진, 이름이 공개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 오늘 아침 외교채널로 일본 측에 공식 항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신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10일자 조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본 경찰과 이동하는 전 씨의 얼굴을 선명히 드러나게 실었다. 산케이신문은 10일자 조간 1면과 3면, 27면 등 3개 면에 걸쳐 관련 뉴스를 보도했으며 일부 TV 방송 해설자는 “전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재입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악의적인 코멘트를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고위 언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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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사건 한국인, 혐의 인정했다 부인했다 ‘오락가락’
지난 달 23일 일본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 씨(27)가 일본 경시청 조사에서 일시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전 씨가 전날 조사에서는 ‘두 차례 신사를 찾았으며 23일 폭발물을 설치했다’ 진술했으나 10일 오전 조사에서는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일본 경시청 조사 결과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남문 화장실에 들른 것은 사실상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화장실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전 씨가 묵었던 호텔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 씨가 첫 일본 방문이었음에도 2박3일 동안 신사 주변만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전 씨가 일본에 머문 지난 달 21~23일 폭발물 부품을 구입한 행적을 쫓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부품구입 행적을 찾기위해 한국에 직접 일본인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부품을 산 흔적이 나오거나 거주지 등에서 관련 물품이 발견되면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일본 경찰은 또 현장에서 발견된 화약이 담겼던 20cm 가량의 금속 파이프 4개를 폭발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정도 진행하고 있다. 파이프가 폭발물로 인정되고 전 씨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폭박물단속벌칙’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씨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만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되어 분석에 착수된 상태이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전 씨의) 신원과 얼굴 사진, 이름이 공개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 오늘 아침 외교채널로 일본 측에 공식 항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신문들은 10일자 조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본 경찰과 이동하는 전씨의 얼굴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실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10일자 조간 1면과 3면, 27면 등 3개면에 걸쳐 관련 뉴스를 보도했으며 일부 TV 방송 해설자들은 “전 씨가 재입국한 것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했을 가능성”이라는 악의적인 코멘트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고위 언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씨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한데 대해서도 일본의 한 메이저신문 사건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에서는 경찰이 용의자 체포라는 공권력 행사 단계에서도 얼굴과 주소를 공개하며 언론들도 주요 사건의 경우 보도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특별히 얼굴 사진을 제공한 것은 전혀 없으므로 미디어 종사자가 멋대로 한 것이 아니겠냐”며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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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사건’ 韓용의자, 日자진입국 체포… 日경찰도 깜짝
9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東京) 하네다(羽田) 공항. 김포발 여객기에서 내린 20대 남성이 입국장으로 향하자 갑자기 나타난 일본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청했다. 일본 경찰은 출입국 시스템을 통해 이 남성이 입국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이 남성은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을 따라나섰다. 지난달 23일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터진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으며 한일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모 씨(27)는 이렇게 스스로 일본에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다. 한국에 머물고 있던 전 씨가 왜 일본행 비행기를 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씨는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 고지마치(麴町) 경찰서 조사에서 야스쿠니신사에 침입한 이유와 폭발물을 설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또 일본에 재입국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관여했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사건 현장인)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을 확인하러 왔다”고 경찰에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전 씨가 무슨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오후 경시청 공안부로 이송됐다. 일본 경찰은 현재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전 씨를 조사 중이나 폭발물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날 담당 영사를 파견해 전 씨를 면회했다. 전 씨는 면회에 응했지만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면담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경찰서 주변에 일본 취재진 수십 명이 몰려들었고 일부 우익들은 구호를 외치며 반한 시위를 벌였다. 전 씨가 일본에 입국한 것을 두고 일본 경찰 안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9일 오전 입국 소식이 전해지자 경시청 내에 충격이 퍼졌다”며 “설마 다시 일본에 올 줄이야…. 경위나 이유를 모르겠다”는 경시청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한국에 그대로 있으면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주한 일본대사관도 전 씨의 입국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일본 입국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만 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입국했을 가능성이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전 씨에게 일본 입국을 권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전 씨가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스스로 일본 땅을 다시 밟았을 가능성도 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4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을 예약해 놓은 것으로 전해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전 씨가 일본의 사법 절차에 협조하면서 2013년 중국인 류창(劉强) 사건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류 씨는 2011년 야스쿠니신사의 문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에 입국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일본 정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정치범으로 인정해 거절했다.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됐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전 씨의 체포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체포가 이뤄지기 전까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통보하거나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조숭호 기자}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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