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 “동료로부터 ‘뚱뚱하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류 유통 중소기업에 다니던 이모 씨(29)는 1년여 동안 외모를 비하하고 자신의 직무가 아닌 일을 떠넘겨 괴롭혔다며 동료 2명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씨는 결국 올 초 퇴사한 뒤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2. 서울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강모 씨(59)는 지난해 오전 반차 휴가를 냈던 한 부하 직원에게 “오전에는 거래처들과 연락 업무가 많으니 반차 휴가는 오후에 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강 씨는 “고용부 조사 후 혐의를 벗긴 했지만 질책은 물론 업무상 조언을 하려다가도 위축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2019년 7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4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13.2%에 불과했다. 강 씨처럼 과잉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 10건 중 6건은 ‘위반 없음’이나 ‘취하’고용부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처리된 신고 2만8495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는 3767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송치돼 기소까지 이어진 건 211건(0.7%)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취하되거나(9576건·33.6%) 법 위반 없음(7958건·27.9%) 판정을 받았다. 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신고 중에는 상사가 사무실에서 폭행을 했다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뭔지,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금전적 보상 노린 허위 신고도직장 상사 등을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 1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허위 신고자 85.4%가 피신고자에게 보상을 선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등에선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괴롭힘’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며 “국내법에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회성 폭언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재원 노무사는 “법에 나오는 괴롭힘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노무사들도 사건을 대할 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근로감독관들이 당사자를 조사해 판단하는데 고용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용부 관계자는 “법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인정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응해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설치했다. 앞으로 제도 등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1. “동료로부터 ‘뚱뚱하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수도권의 한 의류 유통 중소기업에 다니던 이모 씨(29)는 1년여 동안 외모를 비하하고 자신의 직무가 아닌 일을 떠넘겨 괴롭혔다며 동료 2명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씨는 결국 올 초 퇴사한 뒤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2. 서울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강모 씨(59)는 지난해 오전 반차 휴가를 냈던 한 부하 직원에게 “오전에는 거래처들과 연락 업무가 많으니 반차 휴가는 오후에 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강 씨는 “고용부 조사 후 혐의를 벗긴 했지만 질책은 물론 업무상 조언을 하려다가도 위축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2019년 7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4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13.2%에 불과했다. 강 씨처럼 과잉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 10건 중 6건은 ‘위반 없음’이나 ‘취하’고용부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처리된 신고 2만8495건 중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는 3767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송치돼 기소까지 이어진 건 211건(0.7%)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취하되거나(9576건, 33.6%) 법 위반 없음(7958건, 27.9%) 판정을 받았다.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신고 중에는 상사가 사무실에서 폭행을 했다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뭔지,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금전적 보상 노린 허위 신고도직장 상사 등을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 1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허위 신고자 85.4%가 피신고자에게 보상을 선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디자인 중소기업 팀장 김모 씨(34)는 “한 직원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니 병원비를 보상해 달라’며 한 달째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등에선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괴롭힘’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며 “국내법에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회성 폭언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우재원 노무사는 “법에 나오는 괴롭힘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노무사들도 사건을 대할 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근로감독관들이 당사자를 조사해 판단하는데 고용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용부 관계자는 “법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인정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응해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설치했다. 앞으로 제도 등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한국어를 잘 못하던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찾아왔던 대학생들을 롤모델로 삼아 ‘코리안 드림’을 이뤘습니다.” 인천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해외 수출 영업을 담당하는 우즈베키스탄인 코디로바 마우주나 씨(25)는 2017년 고등학생 시절 고려대 사회공헌원 해외봉사단원들을 만난 걸 두고 “내 인생을 바꿔준 계기”라고 했다. 당시 고려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원 10여 명은 수도 타슈켄트에서 한국과 한국어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길을 찾지 못하던 마우주나 씨는 이들을 보고 유학의 꿈을 꾸게 됐다. 이듬해에도 고려대 봉사단원들과 교류하며 한국어를 공부했고, 독학을 통해 뛰어난 어학 실력을 갖춰 봉사단원과 현지 학생 간 통역 역할까지 맡았다. 또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19학번으로 합격하며 꿈에 그리던 한국 대학생이 됐다. 마우주나 씨는 “입학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봉사단원들이 마중 나온 걸 보고 감동했다”고 했다. 마우주나 씨에게는 최근 뜻깊은 일이 생겼다. 타슈켄트에서 고려대 봉사단원들로부터 같이 한국어를 배운 바흐티요로바 딜로라 씨(20)가 미디어학부 23학번으로 입학한 것이다. 딜로라 씨는 “2017년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중학생 때 봉사단원들을 만났다”며 “고려인 친구들을 통해 케이팝을 알게 됐지만 도시 외곽 지역이라 한국인을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했다. 또 “유학은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마우주나 씨가 먼저 입학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갖고 한국어 학원을 열심히 다녔다”고 말했다. 마우주나 씨는 자신이 롤모델이 됐다는 말을 듣고 감격 어린 표정을 지었다. 새내기 대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낸 딜로라 씨는 “재학 기간 중 해외봉사단에 들어가 활동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싶다”며 “졸업 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할 한류 드라마와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PD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2008년 사회봉사단을 만들고 국내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사회공헌원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재학생 등의 교육봉사를 이어오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경찰이 전국에서 총 1069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7일 마무리되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은 이날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782명에 달한다.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3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명 늘었다. 다만 추가로 확인된 사망 사건은 모두 출생 직후 영아가 병사한 경우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은 없었다. 지금까지 살해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4건,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사건이 8건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추가된 사망 2건은 각각 2015년, 2016년 친모가 출산한 영아가 병원에서 병사한 경우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도 “2015년 태어난 영아가 병원에서 병사한 사망진단서를 확인했다”며 10일 내사를 종결했다. 한편 친모 몰래 친부와 외조모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영아를 살해해 구속된 사건은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친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친부와 외조모가 경찰 조사에서 ‘친모 몰래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친모도 ‘사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출산 당시 친모가 병원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로 출산했다’는 내용에 서명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친모를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용인=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건)도 이날 100건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수 조사가 7일로 끝났다”며 “조사 결과가 경찰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수사 의뢰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은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로 30대 미혼모 A 씨를 6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딸을 자택에 두고 3시간 동안 외출해 사망하게 한 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선 2016년 8월 생후 약 1주일 된 영아를 경기 김포시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4월 대전에서 낳은 아들을 자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20대 미혼모 B 씨는 “그해(2018년) 6월 집 인근 하천 변에서 살해,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찰이 전국에서 총 90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811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날(622건)보다 189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아(27명)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건(132건)도 이날 100건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수 조사가 7일로 끝났다”며 “조사 결과가 경찰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수사 의뢰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광주경찰청은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로 30대 미혼모 A 씨를 6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딸을 자택에 두고 3시간 동안 외출해 사망하게 한 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고, 아기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선 2016년 8월 생후 약 1주일 된 영아를 경기 김포시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정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2018년 4월 대전에서 낳은 아들을 자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걸로 알려졌던 20대 미혼모 B 씨는 “그해(2018년) 6월 집 인근 하천 변에서 살해,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경남 거제 하천에 유기한 30대 친모와 20대 친부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찰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622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건수는 전날(487건)보다 135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23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망 8건 중 3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선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해 야산에 매장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2015년 3월 태어난 다운증후군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생 며칠 후 아이를 살해했다”며 “아내에겐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숨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장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경찰은 친부와 외조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친모는 이 같은 범행을 몰랐고, 가담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에선 영아를 살해 및 매장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6년 8월 낳은 딸을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 묻은 사체유기 혐의로 5일 긴급 체포한 40대 친모 정모 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도 6일 추가로 적용했다. 당초 정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딸이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지자 묻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기 전에는 살아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수색한 끝에 6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 김포시에서 암매장된 유골 일부를 찾아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2016년 6월 충남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들이 한 달 후 숨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아버지 산소 옆에 몰래 묻었다”는 40대 미혼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가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보호출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안전한 피난처법’ 영아 4414명 구해 1990년대 미국에서 영아 유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이 도입됐다. 친모가 낳은 아이를 경찰, 소방, 병원 등에 익명으로 양도하고 학대 흔적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돼 현재 50개 주 전체로 확산돼 운영 중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인 셈인데, 비영리단체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NSHA)에 따르면 법 도입 이후 올 6월까지 총 4414명의 영아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도 사설 베이비박스가 있지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는 영아 유기로 기소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 역시 보육원 등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양도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부서에 보내져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인구 10만 명당 영아 살해 비율은 7.2명이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1989∼1998년 8.3명에 비해 1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출생 후 24시간 이내 영아 살해 비율은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22명에서 74명으로 3분의 1이 됐다.● “보호출산제 논의 시작해야” 한국에선 ‘유령 아이’를 막기 위해 병원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만드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포기하고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공공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등에선 친부모가 병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양도할 수 있다. 출산 전부터 입양 절차 등도 안내해 준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두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포기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헤더 버너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제도 시행 후 아이를 양도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였다”고 했다. 익명 출산과 양도가 현실화될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안전한 피난처에 놓인 아이는 부모 정보를 알 길이 없고, 부모도 아이를 되찾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독일과 프랑스에선 공공기관이 친모 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신상정보 열람을 막을 수도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경찰이 전국에서 총 509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487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 수사 의뢰 건수가 242건, 수사 건수가 22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이 생사 등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435명에 달한다. 이날도 숨진 영아를 유기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시에선 30대 친모 A 씨가 “친정에 맡겼던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숨진 아이는 2017년 1월 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모두 안 됐다. A 씨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던 아이를 친정에 맡겼는데 얼마 후 숨진 걸로 알고 있다”며 “어머니께 물어보니 (저의) 친할머니가 땅에 아이를 묻었다고 했다. 친할머니가 2021년 사망해 어디에 묻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경기 과천시에선 2015년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가 있었지만, 경찰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4일 수사를 종결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가 치료 중 병사한 걸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영아 수사 의뢰 및 사망 건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보호출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안전한 피난처법’ 영아 4414명 구해 1990년대 미국에서 영아 유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이 도입됐다. 친모가 낳은 아이를 경찰, 소방, 병원 등에 익명으로 양도하고 학대 흔적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돼 현재 50개 주 전체로 확산돼 운영 중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인 셈인데, 비영리단체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NSHA)에 따르면 법 도입 이후 올 6월까지 총 4414명의 영아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도 사설 베이비박스가 있지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는 영아유기로 기소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 역시 보육원 등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양도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부서에 보내져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인구 10만 명당 영아살해 비율은 7.2명이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1989~1998년 8.3명에 비해 1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출생 후 24시간 이내 영아 살해 비율은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22명에서 74명으로 3분의 1이 됐다.● “보호출산제 논의 시작해야” 한국에선 ‘유령 아이’를 막기 위해 병원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만드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포기하고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공공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등에선 친부모가 병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양도할 수 있다. 출산 전부터 입양 절차 등도 안내해 준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두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포기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헤더 버너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제도 시행 후 아이를 양도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였다”고 했다. 익명 출산과 양도가 현실화될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안전한 피난처에 놓인 아이는 부모 정보를 알 길이 없고, 부모도 아이를 되찾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독일과 프랑스에선 공공기관이 친모 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신상정보 열람을 막을 수도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경찰청은 전국에서 총 242건의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226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12명이다. 이 중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 1명은 부산경찰청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중 아직 생사가 불분명한 아이들은 최소 193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서도 처음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접수된 38건에 대해 “유기 27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이라며 “14건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년 전 출산한 친모에 대해 베이비박스 인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도 전국에서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숨진 영아를 유기하거나,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부산에선 생후 8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었다는 친모가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기장군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40대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친모는 “2015년 2월경 출산한 아이가 집에서 숨져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불법 입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2016년 출산 후 경제적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처음 보는 상대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30대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리 출산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016년경 출산한 친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친모는 “나는 대리모”라며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없이 출생 직후 영아가 병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사를 종결하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5년 경기 과천시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이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전남 무안군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가 확인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탈옥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누나 김모 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이 혐의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 2월 1심에서 1258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받았다.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구치소에서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김 전 회장이 수감자 동료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밖에 있는 누나가 해당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다.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김 전 회장은 여러 차례 도주한 전적이 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경기 화성시에서 검거됐다. 누나 김 씨는 당시에도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19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만에 붙잡혔다. 최원영기자 o0@donga.com}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을 총 112건 접수하고 9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 2명을 포함해 9명인데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80명에 달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 의뢰가 줄줄이 접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015년 경기 남부에서 아이를 낳은 남양주시 거주 20대 친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20세에 아이를 낳은 후 키울 여력이 없어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부에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경기 연천경찰서도 관내에 주소를 둔 친모로부터 “2016년에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출산 시점 등을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도 “입양 기관에 보냈다”는 보호자 진술을 확보해 울산중부서와 울산남부서에서 각각 영아의 행방을 확인 중이다. 포천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중 8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8명 중 7명은 베이비박스에, 1명은 교회에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기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유령 아이 8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이 중 7건은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아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남에선 현재 10건의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0건 중 6건은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1건은 사실혼 관계 부부가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나머지 3건은 경찰이 확인 중이다. 대구경찰청도 이날 지자체로부터 영유아 4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015년 4월 경기 안성시에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영아의 행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가 영아를 데리고 2015년 7월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 중으로 범죄 혐의점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망한 넷째와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고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혐의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달아 출산 후 하루 만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을 범행의 이유로 들며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고 씨는 “셋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도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망한 넷째와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고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혐의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달아 출산 후 하루만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을 범행의 이유로 들며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고 씨는 “셋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생사 파악이 안 되던 영아 3명 중 1명의 행방을 확인했다.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30대 캄보디아 여성이 출산한 영아가 캄보디아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경기 안성시에서 2015년 태국 여성이 출산한 영아와 경기 화성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넘겼다”고 밝힌 미혼모 사건 등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두 영아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 12건 중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4건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화성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넘겼다”고 밝힌 10대 미혼모 사건과 관련해 친모 진술을 기반으로 영아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실마리를 못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로부터 “2021년 12월 출산했고 지난해 1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아이를 넘겨받은 이들이 친모에게 “강원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인천으로 이사 간 후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아직 출생신고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해 영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태어난 영아 2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각각 태국과 베트남 국적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이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 다 제3자 내국인을 보호자로 등록해 영아 예방접종은 마쳤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태국 여성은 포교를 위해 접촉한 내국인을 예방접종 보호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이 등록한 보호자는 “내 이름이 사용된 것도 몰랐다”고 경찰에 밝혔다.이 밖에도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출산한 외국인 친모와 영아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영아 예방접종 당시 친모와 함께 있었던 30대 외국인 남성의 신원을 먼저 특정하고 친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한편 이날 울산에선 이달 22일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영아 사체를 유기한 10대 친모가 자수했다. 울산남부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충남 천안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미신고 영아가 이날 추가로 발견됐지만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경황이 없어 출생신고를 누락했다고 한다.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여야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공언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인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 등 관련법을 3년 넘게 외면했던 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선 데 따른 후폭풍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25일 “야당에 27일이나 28일 중 소위 개최를 제안했다”며 “정부 제출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또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등을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위도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음지에서 출산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며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적절치 않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 역시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7일 소위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이의 친모 B 씨가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지 8일 만에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기는 자리에 동석했다. 또 경기 수원에서 자택 냉동실에 출산한 두 아이를 4년,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이 서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 여야’ ‘6월 출산 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입양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 테니 대신 아이 관련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수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들어가자 채팅방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 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여야’, ‘6월 출산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불법 입양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5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테니 대신 일절 아이 관련 연락을 안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경기 수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후 곧바로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A 씨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영화동의 한 아파트의 냉장고 냉동실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두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키울 자신 없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역시 콜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 씨와 맞벌이를 하며 장녀(12), 둘째 아들(10), 셋째 딸(8)을 키우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 씨도 경찰에 “아내가 임신한 건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 아이들을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된 사례가 있다는 걸 파악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에서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가 출산 직후 기초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A 씨에 대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들에 대한 미련과 미안함 작용한 듯”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영화동 아파트 인근은 이날 내내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학수사대가 오가더니 이후 셋째 딸이 집 밖에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며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세 남매를 보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냉동실에서 발견한 영아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또 B 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A 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기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도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두 영아를 냉동실에 수년 동안 유기하다 발견됐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미련과 미안함, 차마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두 영아를 연달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걸 보면 출산 거부나 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