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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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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尹 “자유민주국가들과 연대…우크라 자유 수호 노력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며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졌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6·25전쟁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27일 워싱턴 미 하원 본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영어로 진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해 별세한 6·25전쟁 영웅 웨버 미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 이름을 부르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통로의 좌우에 선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윤 대통령이 7번째다.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다”며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참전 용사인 고 존 코니어스 의원, 고 샘 존슨 의원, 고 하워드 코블 의원과 찰스 랭걸 전 의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해 미국과 함께 싸웠다”고 했다.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며 “제 이름은 몰랐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尹대통령 美상하원 합동 연설 전문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중)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공화), 앤디 킴 의원님(민주), 미셸 스틸 의원님(공화),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민주)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과 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 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ADDRESS TO A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President Lincoln’s Gettysburg Address)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the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For 234 years, Congress has been the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is Chamber embodi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 am honored to address the Members of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for passing the Resolu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Your support has dignified my visit.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faced many threats. But the U.S. has always led the world in defense of freedom. Imperial nations fought for colonies. And humanity greatly suffered from the two World Wars. America righteously stepped in to defend freedom. But it was not without cost. We remember the leadership of General MacArthur and Admiral Nimitz. But more than 100,000 American men and women perished in the Pacific War.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U.S. leadership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based on free trade. It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But prosperity was limited to free market economies where communist totalitarian nations did not participate. The world was divided into democratic and communist blocs. In 1950,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front line. The Soviet Union helped to rearm North Korea.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stood shoulder to shoulder and fought bravely. Tales of our heroes were written. General MacArthur caught the enemy off guard with the landing of Incheon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Operation Chromite was one of the greatest decisions ever made in the history of war.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The late Colonel William Weber fought in the Battle for Hill 324 in Wonju. He lost his right arm and leg. Yet,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s. Dayne Weber with us. M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Thank you, Dayne.)Some of the Korean War heroes are your family and friends. The late John Conyers Jr.,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were veteran Congressmen who 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former Representative Charles Rangel has been a strong supporter of the Alliance.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I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tribute to all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You did not hesitate to send your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rothers and sisters. You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freedom of a country across the Pacific. I thank the U.S. and its people for honoring the Korean War as a proud legacy. Thank you also for treating the veterans with honor and respect.The war ended after three years of intense battle. Our two nations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pened a new era of the alliance. Ever since, the Korean people rose from the ruins of war to build a thriving nation. And at every step, America has stood together with Korea.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our Platinum Anniversary. We had no guarantees of success when we started.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Once a recipient of aid,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Let me talk about the history of our Alliance. The ties of our cooperation and exchange span over 14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882.In the late 19th century,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ing of Korea.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t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y built schools and hospitals. They promoted education of women. Their efforts laid the foundations for many Korean women to advance into society as educators, journalists, and doctors.In the early 1960s,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commended Professor Rostow’s model for economic growth. President Park Chung-hee wisely embraced the idea and pushed economic development forward. It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industrialized country.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as unrivaled. Korea w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the war. Its annual income was just US$67 per capita. Now its economy ranks tenth in the world.Seoul was once reduced to ashes. Now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vibrant digital cities.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Korea and the U.S. have joined forces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Since World War II, Korea dispatched its warriors of freedom. We fought side by side with the U.S. in Afghanistan, Iraq, and others.For over 70 year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he KORUS FTA was approv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U.S. Congress in 2011. Since then, our bilateral trade has increased by 68%.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America has tripled. U.S. companies’ investment in Korea has nearly doubled. Korean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vitalize the U.S. economy. They are producing EV batteries, semiconductors, cars, and other products here in America. And more importantly, they are creating decent, well-paying jobs.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4. It will produce 300,000 electric vehicles every year. It will employ thousands of Americans. And take Bay City, Michigan. It is home to SK Siltron CSS, where President Biden visited. It is an example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merging to achieve even greater growth.I hope to see more economic cooperation in other parts of America. In this regard, I count on your keen interest and support.My friends, years of active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deepened our friendship. This year also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Early Korean immigrants arrived as workers on sugar cane plantations in Hawaii. Since then, Korean Americans have made their way into many parts of the American society.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stering closer friendship and writing the history of our Alliance.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 and Marilyn Strickland are here with us. They are a testament to the Alliance spanning generations.(That’s two for each party. It’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laced across the aisle.)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s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Korean and American singers reaching high places in each other’s music charts is no longer a surprise.The U.S. created global platforms like Netflix. Korea has produced popular series such as “Squid Game.” We are creating a new pattern of synergy. These cultural exchanges have brought our peoples closer. According to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views of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1978. And according to a Pew survey last year, Koreans’ positive views of the U.S. reached 89%. It mark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countries surveyed.Korea and the U.S. agreed to set up an assistance program for our students. It will help them to study and find jobs actively in each other’s country.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I have had two careers in my life. My first job was as a public prosecutor. My second job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my beloved country.As prosecutor, my role model was the late Robert Morgenthau. He was the real-life character of District Attorney Adam Schiff in “Law & Order.” When I was the Prosecutor General, I printed a book titled “Robert Morgenthau: America’s Eternal Attorney.” I shared it with my junior prosecutors.In the preface, I included the phrase: an attorney who is silent in the face of great evil will not even stop pickpockets in the neighborhood.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Democracy is a community’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o protect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decision-making must be based on truths and freely formed public opinion.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The rule of law allows the freedoms of everyone to coexist. It is upheld by parliamentary democracy.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We have for so long protec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our blood and sweat. We must work together and fight the forces of falsehood and deception that seek to destro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Thu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Freedom and peace are source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y bring prosperity and abundance.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t will play its part that matches its economic capacity.In his 1961 Inauguration Address, President John F. Kennedy said,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do what we can for the freedom of humanity.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 the future.As I took office last year, I pledged to rebuild Korea: a nation belonging to the people rooted in freedom,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 nation that the people can be truly proud of, as it fulfills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But even as we walked in unison for freedom for 70 years, there is one regime determined to pursue a wrong path. That is North Korea.The difference is stark between Seoul that chose freedom and democracy and Pyongyang that chose dictatorship and communism. North Korea has abandoned freedom and prosperity and dismissed peac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greed to strengthe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ast year, I proposed the “Audacious Initiative.” It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livelihood. All Pyongyang has to do i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and begin a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I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ons and take the right path. Korea, with the U.S., will continue to work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into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We must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must not shy away from our duty to promote freedom for North Koreans.Last month, my government published a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released it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The report documents a wide range of abuses in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508 North Korean defectors colle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It records many case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agreements. Unspeakable and horrendous incidents took place: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ome being publicly executed for watching and sharing South Korean shows; and people being shot in public for possess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We need to raise awareness. We must inform the world of the gravity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 ask for your help in improving North Korea’s grim conditions.My friends,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n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with force.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When North Korea invaded us in 1950, democracies came running to help us. We fought together and kept our freedom. The rest is history. Korea’s experience shows us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democracies to uphold solidarity.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So far six Korean Presidents spoke at this important Chamber. The first Korean President, Dr. Rhee Syngman, delivered his speech in 1954. After 35 years in 1989, President Roh Tae-woo standing at this podium said the following: “The nations of the Pacific have made open society and market economy, the engines that drive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e Pacific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the U.S., and Korea will begin to contribute more to th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region…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s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President Roh’s vision has become a reality.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Indo-Pacific era. This region is home to 65%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62% of the world GDP. It accounts for a half of global maritime transportation.Last year, Korea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Indo-Pacific Strategy. Korea is committed to fostering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based on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We will strengthen the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We will take a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 in expanding cooperation with key partners.This also means that the stage for the Alliance is expanding.Korea used to receive assistance from USAID. It is now sharing its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partnership with the U.S. Korea has greatly increased its ODA budget. It is providing tailored programs in tune with the needs of its partners.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It presents a vision of the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 Together, our two countries will broaden our Alliance. Together, we will lead in innovation beyo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 will work clos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science, and Open RAN.Our partnership in the cutting-edg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bl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t will also address economic uncertainties.Together, we will open another new successful chapter. We will explore new frontiers in outer space and cyberspace.Korea and the U.S. are the world’s top technological powers lead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Together, we will create a great synergy.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and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Thank you. /END/워싱턴=장관석 특파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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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우크라이나 지원 위한 협력 지속”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우리의 동맹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데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넘어 무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韓美 “무력 사용은 정당화 될 수 없어” 약 80분 간의 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나란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가 잔인하게 자유를 짓밟은 데 대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같이했다”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회담 전 백악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연이어 내놓았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브리핑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엔 제한이 없다”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한국이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한미 정상 간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추가 지원도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를 지지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등에 나선 한국의 조치에 감사한다”고 했다. 또 “한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공급 보충을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정부가 우리 군 보유 포탄 50여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으며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尹 “韓, 국제사회 노력 외면 않을 것” 윤 대통령도 정상회담 전인 25일 공개된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묻는 말에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바 있다. 이후 20일 진행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선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러시아가 “전쟁 개입을 뜻한다” 등 거세게 반발하자 윤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 하지만 24일 이뤄진 NBC 인터뷰에선 다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 다만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미국의 압력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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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우크라 지원 논의…尹 “무기제공, 때가 되면 외면 안할 것”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동맹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데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넘어 무기까지 지원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살상무기 제공 불가’ 방침을 유지 중인 한국 정부를 향해 무기 지원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회담 전 공개된 인터뷰에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美 “한국의 어떤 우크라 지원도 환영”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브리핑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엔 제한이 없다”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한국이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한미 정상 간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백악관의 다른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앞으로의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건지는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 등 압박을 해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지원 주체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우리 정부에 기존보다는 더 강한 어조로 무기 지원 동참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미 고위 당국자가 전 세계로부터 대규모 군사지원을 받은 6·25전쟁 역사까지 거론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추가 지원도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를 지지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등에 나선 한국의 조치에 감사한다”고 했다. 또 “한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공급 보충을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정부가 우리 군 보유 포탄 50여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으며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尹 “韓, 국제사회 노력 외면 않을 것” 윤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묻는 말에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바 있다. 이후 20일 진행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선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러시아가 “전쟁 개입을 뜻한다” 등 거세게 반발하자 윤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 하지만 24일 이뤄진 NBC 인터뷰에선 다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확실히 밀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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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혈맹’ 상징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방미 이튿날 공식 일정을 ‘한미 혈맹’의 상징인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으로 시작하면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국립묘지 정문을 통과하자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21발’은 대통령 등 국가 정상급 예우를 의미한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 내 100여 개 국립묘지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제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숨진 미군 약 21만5000여 명이 묘지에 안치돼 있다. 특히 무명용사가 안치된 무명용사의 묘 비석에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무명의 미국 용사가 영예롭게 이곳에 잠들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해 그들의 후손 등과 오찬도 가졌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미군 장병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 20개의 별이 떴다”면서 “외국 정상 행사에 이렇게 미군 장성들이 많이 온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랠프 퍼킷 예비역 육군 대령 등 참전용사 2명과 후손 1명에게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친수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24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선 “지금의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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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확장억제 신뢰 입증할 신호 보낼것”… 한미 별도문건 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열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공동문건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70년간 이어온 한미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채택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한국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상 차원의 합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의 우리 영토에 대한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취지의 문안, 한국 요청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 등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韓美 정상, 확장억제 강화 ‘액션플랜’ 담은 문건 발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속에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신뢰를 분명히 입증하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방안을 두 정상 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에선 공동성명 외에 경제·통상 특정 분야에 대한 부속서나 팩트시트(factsheet·보도자료)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성명 부속서나 팩트시트에는 통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특정 사안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실행계획이 담긴다. 이에 비춰 볼 때 한미 정상이 발표할 별도 문건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즉 ‘액션플랜’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만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핵기획그룹(NPG) 이상의 억제 효과를 낼 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개념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25일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로 한국 기자들을 찾아와 “한미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두 정상 간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 “韓, 핵 비확산 의무 충실한 이행 기대”한미 당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의 문건 발표가 한국 내 자체 핵개발론 등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핵 반격 의지를 표현하고 핵우산 공동기획·실행 방안에 합의하면 ‘한국식 핵공유’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 의회 상하원에는 윤 대통령 방미에 맞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아시아 평화와 안보,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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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예포 21발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방미 이튿날 공식 일정을 ‘한미 혈맹’의 상징인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으로 시작하면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한 것.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국립묘지 정문을 통과하자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21발’은 대통령 등 국가 정상급 예우를 의미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도 참배에 동행했다.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 내 100여 개 국립묘지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제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숨진 미군 약 21만5000여 명이 묘지에 안치돼 있다. 특히 무명용사가 안치된 무명용사의 묘 비석에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무명의 미국 용사가 영예롭게 이곳에 잠들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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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방식, 韓-교전국 관계 고려해야” 신중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공개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것과 비교하면 수위를 조절하며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는 로이터 인터뷰가 공개된 다음 날인 20일 오전에 이뤄졌다.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관련 발언 수위 조절윤 대통령은 WP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침략 행위인 만큼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도 한-러 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윤 대통령이 로이터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당일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이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위협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조절한 배경에는 러시아와 대립이 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러시아 내 한국 교민이나 기업에 대한 불이익 등 보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발언 이후 한인 피해 등을 우려해 러시아 주요 지역들을 예의주시해 왔다.● 한미 정상회담서 우크라 지원 논의 다만 정부가 기존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꿔 간접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쏟아붓는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직간접적인 지원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에 이전보다 적극 대응해 미국에 확실히 밀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면서 재차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건부 무기 지원 발언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공격 억제 조치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는 문구보다 더 진전된 표현이 나올지도 관심사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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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상회담 앞 ‘韓반도체 中수출 자제’ 요구

    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달라며 미중 간 반도체 공급망 전쟁에 한국 기업의 참전을 사실상 처음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와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의 과제로 떠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준비하는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최근 미 마이크론이 자국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보 심사에 착수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건 변함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동아일보의 관련 질의에 “국가·경제안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한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 조정과 핵심 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며 “다가올 국빈 방문에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등 안보·경제 현안 관련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는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의 미 마이크론 조사가 제품 판매 금지로 귀결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고객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안으로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동맹을 ‘첨단기술동맹’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방미 기간 양국 관련 기업들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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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서 3박4일 묵기로

    5박 7일 일정으로 24일(현지 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미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Blair House)’에 머문다. 미 현대사를 옮겨놓은 듯한 고색창연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블레어하우스는 백악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200여 m)에 있다. 원래는 1824년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이었던 조지프 러벌의 개인 저택이었지만 1836년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자문역인 프랜시스 프레스턴 블레어가 이 집을 사들인 뒤 대대로 블레어 가문이 거주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인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외국 국빈들의 방문이 잇따르자 미 정부가 이 건물을 구매했다. 네 채의 독립 건물로 구성된 블레어하우스는 과거 세 차례 확장을 통해 23개 침실과 35개 욕실 등 무려 115개의 방이 마련됐고, 바닥 면적도 백악관 전체(7만3000m²)와 맞먹을 정도로 넓어졌다. 특히 외국 국빈이 묵는 스위트룸은 거실과 침실 2개, 드레스룸, 욕실 2개, 파우더룸 등으로 구성돼 있다.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국빈 만찬에는 한식과 미국 음식을 결합한 퓨전 요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 만찬에 한국계 스타 셰프인 에드워드 리를 ‘게스트 셰프’로 섭외했다고 보도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리 셰프가 한식의 영향을 받은 미국 음식을 요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직접 그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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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 기간 한미동맹 상징 300인과 오찬 예정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으로 24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기간 양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해 동맹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300여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다. 오찬에는 6·25전쟁 영웅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지프 맥크리스천 주니어,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와 전·현직 주한미군 복무 장병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 등 호국영웅 8명도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 동맹의 역사 및 미래로 전진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혈맹에 대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헌신한 랠프 퍼킷 예비역 육군 대령,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 고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조카인 조지프 로페즈 씨에게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친수한다. 특별히 오찬에선 미 포로·실종 장병들이 언젠가 돌아오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빈 좌석의 추모 테이블도 마련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테이블에 놓일 촛불을 점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27일 영어로 진행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왔다. 출국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내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빈 방문 기간 중 국정·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전 부처에 발송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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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尹, 6·25 참전용사 등 한미동맹 상징 300인과 오찬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으로 24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기간 양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해 동맹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300여 명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다. 오찬에는 6·25전쟁 영웅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와 전·현직 주한미군 복무 장병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장병 등 호국영웅 8명도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 동맹의 역사 및 미래로 전진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혈맹에 대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헌신한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 고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조카인 조셉 로페즈 씨에게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친수한다. 특별히 오찬에선 미 포로·실종 장병들이 언젠가 돌아오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빈 좌석의 추모 테이블도 마련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테이블에 놓일 촛불을 점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27일 영어로 진행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준비에 각별히 신경써왔다. 출국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내 주요 민생현안들을 점검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국빈방문 기간 중 국정·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전 부처에 발송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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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신냉전’ 시험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북-중-러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힌 북한은 24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전후해 도발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겨냥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격화된 신냉전 기류 속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편입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인 한일 관계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신냉전 기류를 틈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미 본토까지 핵투발이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날리더니 하루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를 겨냥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8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의 “계획된 시일 내 발사”까지 공언했다. 중국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인 친강(秦剛) 외교부장(장관)은 21일 “최근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등의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이러한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하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가 전날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외교 경로로 항의한 사실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둘러싼 긴장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러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 피해 등을 우려해 주요 지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매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尹-바이든 ‘대만-우크라’도 논의… 대통령실 “中-러에 할말은 할것”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시험대“文정부 ‘전략적 모호성’ 틀 바꿔야…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해진 시점”中-러와 갈등 속 정면돌파 나서“한반도 안보에 위험한 선택”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와 신경전을 펼친 데 이어 중국과는 대만 문제를 놓고 강공을 주고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내걸었던 핵심 기조”라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건 맞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적 입지 강화를 넘어 경제적 실익 등까지 고려할 때 중-러에 각을 세우더라도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에 더 힘을 쏟을 때라고 보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둔 만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발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러와 대결 구도 속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한 발 더 들이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미국 중심 동맹 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야 동맹 구도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북한과 대치 중인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러와 각을 세우는 건 위험한 선택”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文정부 저자세 외교…할 말 하는 게 정상적 관계”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두고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나 중-러 양국 반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이례적인 건 아니란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량 학살 등 발생 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고려한다거나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국제규범이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중-러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대응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뒤 유지된 기조와 비교해도 다소 강경해진 건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를 펼쳐왔다”며 “할 말은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상대할 때도 국민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의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에 밀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동북아 외교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미 간 협력, 한미일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이슈를 말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 현상, 국제질서 동향 등을 (정상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심화된 신냉전 구도의 색깔이 다양한 의제에 묻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사이 애매한 태도,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 윤석열 정부와 중-러 간 관계를 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이젠 ‘적대적 행위’를 하는 국가로 우리를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걱정스럽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등 한국을 압박한 것을 두곤 “경계감과 반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편입되는 상황에 대해선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과 발을 맞추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에서 나온 위협 발언들이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지 교민이나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중-러는 모두 세계적인 핵 강국”이라며 “미국의 핵우산만 믿는 건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반면 다른 외교 소식통은 “서방 동맹을 이끄는 미국이 중-러에 대놓고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최소한의 파이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회색 지대’ 전략으로 일관하면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소외될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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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에 ‘헌 포탄’ 50만발 빌려주고 새 포탄으로 받는다

    미군이 한국군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은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에 보내 ‘포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정부와 155mm 포탄 등 우리 군 보유 포탄 50만 발 안팎을 대여하는 계약을 맺으며 상환 방식을 명시했다. 한국의 P사가 포탄을 생산하는 대로 미 정부가 이를 구입해 우리 군에 주는 식으로 우리 군 포탄 비축분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오래된 포탄을 미군에 보내고 우리는 우리 업체가 생산한 포탄을 돌려받는 방식이라 경제적 실익 면에서는 최상의 계약”이라며 “헌 포탄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만큼 빌려준 물량과 같은 양을 돌려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에서 빌려간 포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만큼 미국이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을 전제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는 위협 수위를 높였다. 20일(현지 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방어 연락그룹(UDCG)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코멘트를 한 격”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했다.美 “韓 우크라지원 환영” 러 “무기주면 적대행위”… 韓 “러에 달려” ‘尹,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공방대통령실 “민간인 살상 전제한 것… 무기지원 금지하는 법조항 없어”尹-바이든, 우크라 문제 논의할듯… 젤렌스키 부인, 내달 방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20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이 민간인 살상 등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원론적인 표현이라면서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것. 러시아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를 빌미로 한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반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 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한미 정상회담서 우크라 관련 논의 시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 입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 무기 지원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계획 없이 나온 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6·25전쟁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 北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알려지자 북한까지 노골적으로 끌어들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다.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 반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한미는 국제법과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관한 약속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0여 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윤상직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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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韓서 빌린 포탄 우크라 지원 활용 가능성

    한국이 ‘헌 포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방식으로 미국과 최근 155mm 포탄 대여 계약을 맺은 사실이 20일 알려지면서 미국이 빌려간 헌 포탄을 어떻게 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한국이 빌려준 포탄을 미국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만큼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에 한국 포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포탄이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의 민간인 대량 살상 등 전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이 빌려간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군이 빌려가기로 한 포탄은 WRSA-K(일명 ‘와샤탄’)다. 미국이 1974년부터 전시 상황에 대비해 한국에 가져와 비축해 놓았던 한반도 전쟁예비물자(WRSA-K)로 2008년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군이 인수했다. 미국은 미군 비축분과 미 국내 생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하면서 포탄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첨단 미사일과 포탄 등 3억2500만 달러(약 4301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 정부는 포탄을 최대한 빨리 조달할 방안을 살펴본 끝에 포탄 비축분이 많은 한국군 포탄을 빌리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지원 우려에 대해 “미군과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대여 와샤탄이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포탄 대여 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 이어 “노후화로 처치 곤란했던 와샤탄을 보내고 새 포탄을 받아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실리를 동시에 챙긴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로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20일 “정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 지원에 대한) 검토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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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부부, 국빈만찬 초청… MB땐 오바마 여사가 주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외국 정상의 미국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해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된다.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된다. 이번 국빈 방미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미 의회에서 연설한 7번째 한국 대통령이 된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한미동맹 심화 발전을 기념하고 미래 협력을 강조하는 비전과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유의 가치와 북한 인권 문제 등 그간 강조해왔던 메시지도 담길 수 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가 외환위기 해결에 나선 1998년 미 의회 연설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미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 FTA는 한미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킨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공식 실무방문’ 당시 의회 연설에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당시 부통령 겸 상원의장으로 의장석에서 연설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국빈 만찬’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할 재계 관계자들도 만찬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만찬에는 정계와 재계, 연예계 등에서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340여 명의 내외빈으로 꽉 들어찼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국빈 만찬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는 백악관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무공해 채소들과 양식에 참기름 등 한국식 양념을 곁들인 ‘추수 만찬’ 콘셉트를 직접 기획했다.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던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미술관에서 진행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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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때릴 ‘현무 5’-전자전 EMP탄 개발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 자산을 더 확충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對北) 억제 수단으로 기존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비닉(祕匿·비밀스럽게 감춤) 무기’ 옵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지칭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Kill Chain·대북 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전력을 의미한다. 개전 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첨단무기를 조속히 전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론 탄두 중량이 8∼9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꼽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현무-5는 북한 전역의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사실상 소형 전술핵급 위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음속의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적의 전력 송신망을 무력화해 전쟁 지휘부와 일선 부대 간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마비시키는 정전탄,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수 km 내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도 개발되고 있다. EMP탄 개발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에 정보 공유, 공동 실행 등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핵전력)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미 간 확장억제 시스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열어 놓은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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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파괴…尹이 언급한 ‘초고성능 무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對北) 억제 수단으로 기존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강화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비닉‘(祕匿·비밀스럽게 감춤) 무기’ 옵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내비치며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칭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Kill Chain·대북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전력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신속히 탐지해 원점을 타격하고, 개전 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를 일거에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첨단무기를 조속히 전력화하겠다는 것. 대량응징보복 전력으론 탄두 중량이 8~9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꼽힌다. 세계 최대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현무-5는 북한 전역의 지하 100m보다 깊은 곳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사실상 소형 전술핵급 위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음속의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적의 전력 송신망을 무력화해 전쟁지휘부와 일선 부대간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마비시키는 정전탄,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수 km 내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탄도 개발되고 있다. EMP탄 개발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에 정보공유, 공동실행 등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 전략자산(핵전력)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도 했다. ‘나토식 핵공유’처럼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더 강한 대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한국식 핵공유’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 한미 확장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확장억제 강화를 양자 간 틀로 확고하게 다지되 확장억제 시스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열어놓은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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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때 10대그룹 총수 등 100여개 기업 동행할 듯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조율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경제 안보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12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을 망라한 10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계와 여권 등에 따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동맹이 경제·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안보 동맹’ 구축과 바이오헬스 협력도 논의될 수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방미도 확정됐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솔루션 조지아주 공장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방미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사절단 규모는 지난달 방일은 물론이고 올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보다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사절단으로 기존 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배터리·바이오·우주·핀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폭넓게 선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 UAE 순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 외교’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고, 여러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경제사절단 규모는 이전 정부 때보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우주 영역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대표적 우주 전략기지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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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약자노린 범죄…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했다. 원 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를 시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경매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피해자들이 낙찰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간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정부의 대책에 경매절차 중단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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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드론 ‘하늘의 암살자’ 이달중 한반도 전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본에 배치된 ‘하늘의 암살자’ 리퍼(MQ-9·사진) 무인 공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한미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한미 양국의 공동기획과 실행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보다 다양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더 자주 전개하자는 한미 간 논의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리퍼 등 무인 공격기들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尹-바이든 정상회담때 ‘한국식 핵공유’ 명문화 추진 한미 ‘핵우산 공동기획-실행’ 협의 ‘북핵 대응 한미일 협의체’도 가속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존 최고 무인공격기인 리퍼(MQ-9)의 두 번째 한반도 전개가 추진된다. 이는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일대에 배치되는 미 전략자산의 종류를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통적인 핵우산 전력을 넘어 첨단 전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속화되는 리퍼의 한반도 전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 등 미측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시 한국이 기획과 실행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공동 문안에 명문화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전술핵을 전진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에서 모티프를 얻되 직접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는 방식보다는, 북한의 주요 시설 동시 타격이나 수뇌부 ‘핀셋 제거’가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 또는 핵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적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미국의 계획대로 전개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초기부터 전략자산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식 핵공유를 통해 유사시 미국 핵우산의 신속한 제공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의 의구심도 해결하고 북핵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력 그림이 그려졌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논의는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핵우산 제공을 3자 협의체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에 대해 내부적으로 실익을 따져보는 논의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지스함 등을 투입해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 훈련은 지난해 10월과 올 2월에 이어 세 번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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