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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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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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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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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국정원장에 김용현-김태효 등 거론… 신임 1, 2차장 모두 북한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가운데 후임에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군 출신 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긴장이 고조된 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누적된 국정원 혼선을 쇄신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고심이 이어지는 것. 후임 원장 지명 없이 김 전 원장이 경질된 것은 국가 정보 수장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윤 대통령의 고심이 묻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경호처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요직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작업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권 내에서는 “충암고 선배라는 점이 국정원장 발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처장은 주변에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고 있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올해 10월 물러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거론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김관진 전 실장,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대행 체제를 일단 택한 건 후임 인선에 대한 고심이 계속되고 있고,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장 자리가 막중하기에 윤 대통령이 더욱 신중하게 후임 인선을 할 것 같다”며 “한동안은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장 직무대행을 겸해 임명된 홍장원 신임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재직 중 대북 공작 파트에서 첩보 수집이나 휴민트(인적정보) 관련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국 대사관 공사를 지냈고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맡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육사 43기 출신인 그는 육사 교수, 훈육 장교 등이 선발하는 대표화랑으로 임관한 이력이 있다. 황원진 신임 국정원 2차장도 국정원 재직 중 북한정보국장을 거치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된 대북 관련 업무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도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왔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통상 국정원 차장에 미국 전문가를 기용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1, 2차장을 모두 북한 전문가로 임명한 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현 상황을 반영한 인사”라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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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1차장, 대통령 순방중에도 파벌싸움… 尹, 귀국즉시 교체

    “국가정보원장, 차장 전원 교체 인사안을 준비해 두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6일 오전 순방에서 귀국한 지 불과 9시간 반 뒤인 오후 4시 반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국정원장 교체를 공식 발표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도 자신에 대한 교체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인사 파동이 처음 드러난 이후 한 차례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이 사그라지기는커녕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간부 인사를 둘러싼 김 원장과 권춘택 1차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난맥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수뇌부인 원장과 해외 파트를 총괄하는 1차장, 대북 파트 담당 2차장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경질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수뇌부 중에서는 과학기술,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백종욱 3차장과 조직·예산·인사를 담당하는 김남우 기획조정실장만 유임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원장이든, 1차장이든, 그들을 위시한 다른 세력이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신임에도 2차 진흙탕 파벌 싸움6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재가했던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철회했다. 해당 인사에 김 원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방첩센터장을 맡았던 김 원장 최측근 K 씨의 전횡이 개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사상 초유의 인사 파동이자 인사 번복 사태였다. 이런 인사 파동에서 국정원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은 K 씨 등을 면직 처분했다. 김 원장 교체설이 나오던 중 윤 대통령은 김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해외정보관 인사, 대기 발령 후 6개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명령 등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불거졌다. 급기야 인사 파동이 일어난 지 불과 5개월 만인 이달 K 씨가 김 원장을 통해 다시 국정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직을 떠난 K 씨와 가까운 이들이 국정원 3, 4급 인사에서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과 국정원 공채 출신인 권 1차장이 국정원 간부 인사를 두고 대립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김 원장 측은 권 1차장을 위시한 일부 세력이 ‘원장 흔들기’를 위해 내부 인사 문제를 언론에 흘린다고 의심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이 두 사람의 대리전 양상으로 불거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때 국정원장 물망에 올랐던 권 1차장 입장에서도 국정원 개혁 방향이 다른 김 원장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주변 기류가 묘하게 달라진 건 이 무렵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 수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휘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후임 적임자의 문제이지,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문제를 고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교체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尹 순방 중 감찰처장 등 교체가 방아쇠” 이후 김 원장 측에서는 권 1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인사기획관 S 씨를 둘러싼 의혹을 들고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요직에 있던 S 씨가 6월 인사 파동을 기점으로 새로 인사기획관으로 임명됐는데, 그의 인사를 둘러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윤 대통령이 이달 해외 순방 중이던 시기 여권 일각에서는 “S 씨를 비롯해 감찰실장, 외부 핵심 기관 파견자 등 3명이 모두 요직에 있으며 김 원장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원장이 권 1차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권 1차장이 감찰을 받기 시작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본보 확인 결과 이 같은 논란 속에 최근 S 씨가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한다. S 씨에 더해 최근 K 씨 등을 둘러싼 비위 의혹 감찰을 주도해온 국정원 감찰처장도 윤 대통령 순방 중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S 씨는 주요 대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김 원장의 인사 조치가 윤 대통령 순방 중에 벌어진 것이 김 원장 경질의 방아쇠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 尹, 원장-1차장 동시 경질로 난맥 타개 결국 국정원 내홍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김 원장과 1, 2차장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상황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일단 공석이지만 향후 원장 인선에는 대북 정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윤 대통령은 정보기관에 대해 이스라엘의 ‘모사드’같이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는 조직으로 갈지, 아니면 우방국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심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손상됐던 이런 협력 시스템이 김 원장 시기 복원된 만큼 이제 대북,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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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판결 반발에… 韓 “양국 합의 존중”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이 양국 합의와 국제법에 반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상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이 부정되고 원고의 소(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3일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만큼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한 것. 이에 박 장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앞으로 양국이 소통해 가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외교적 틀 안에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양국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예정된 한 시간을 훌쩍 넘겨 85분간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쟁점이 돌출돼 공방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제반 사안에 대한 협력 평가 및 나아갈 방향을 양 장관이 조목조목 말하다 보니 (시간이) 초과된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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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에 많이 추격, 부산 해볼만” 마지막 하루까지 맨투맨 설득

    “긴 행진곡 중 마지막 악장만 남기고 있는 심정이다. 제 마음은 차분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이틀 앞둔 26일(현지 시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개최지 최종 투표가 열릴 프랑스 파리 출국에 앞서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파리를 방문(23∼25일)한 데 이어 한 총리가 바통을 넘겨 받아 현지에서 재계 총수들과 ‘코리아 원 팀’으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개최지 투표가 실시되는 28일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27일, 만 하루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 막판까지 지지·우호국 표심 다잡기 유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파리에 도착한 한 총리는 26일 오후부터 쉴 틈 없이 곧바로 ‘맨투맨 세일즈’에 나섰다. 한 총리는 부산 엑스포가 국제사회의 개발·기후·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개최지 선정 투표를 위해 파리에 모여든 BIE 회원국 대표들 가운데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대표들의 표심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BIE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양국이 엎치락뒤치락 미팅을 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20일부터 파리에 머물며 한국이 빠른 시간 경제·문화적 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세계와 공유한다는 뜻을 담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설파하고 있다. 재계 총수들도 현지에서 부산 엑스포가 한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프랑스에 남아 28일 최종 발표 때까지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투표일까지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파리에서 막판까지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관계자들을 면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사업 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막판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도 프랑스에 남아 각국 대사들을 만나고 있다. 이날 귀국한 구광모 ㈜LG 대표 역시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의 BIE 대표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차(결선) 투표가 열릴 것으로 보고 1차 투표로 탈락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로마 표 흡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BIE 18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하는 후보지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 후보지끼리 2차 투표가 진행된다. ● 민관 ‘원팀’ 500여 일간 지구 495바퀴 정부 안팎에선 전방위적인 민관의 유치 총력전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모든 기업이 힘을 합쳐서 ‘원팀 코리아’로 정말 열심히 했다”며 “추격자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많이 추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엑스포유치위원회가 꾸려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민관이 부산 유치를 위해 지구를 495바퀴 돌았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특사 등 정부 측에서 976만8194km(지구 243바퀴), 13개 기업 최고경영자(CEO)·임직원 등 기업이 1012만3385km(지구 252바퀴)로 총 1989만1579km(지구 495바퀴)를 돌았다는 것. 특히 윤 대통령은 1년 4개월여 동안 12개국을 찾아 96개국 462명(정상 110명)을, 한 총리는 25개국을 방문해 112개국 203명(정상 74명)을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전을 함께한 13개 기업도 총 174개국을 찾아 2807명(정상 382명)을 만났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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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 2 득표 저지 후… 伊로마 찍은 표 흡수해 결선서 역전 전략”

    “매일 1%씩 유치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하는 것을 막아 2차(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에서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유럽연합(EU), 아프리카 국가 등에 최근 집중적으로 부산 선택을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결정된다. 한국 부산과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개 후보지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부산과 리야드의 2파전으로 판세는 굳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사우디가 부산에 앞서 있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사우디 정부는 우리보다 1년 앞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외교전을 벌였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발전, 인프라 등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한 게 회원국들에 충분히 통한 것 같다”면서 “결선 투표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우디가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관건은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찍었던 표를 어디가 흡수하느냐다. 정부는 이탈리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EU 소속 국가들을 집중 공략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1차 투표는 28일 오후 4시(한국 시간 29일 0시)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국가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로 간다. 1차 투표에서 각 후보지의 대표가 프레젠테이션(PT)을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내세워 PT를 진행할 방침이다. 쇼비즈니스 성격을 앞세우기보단 명확하고 진지한 메시지를 내세워 진심을 전하겠다는 전략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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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5월 발사 1차위성서 한국산 전자부품 나왔다

    북한이 5월 1차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핵심 부품에 한국산 전자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5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과 여기에 탑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 잔해를 서해에서 수거한 뒤 한미 공동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만리경-1호 핵심 부품에 한국산 장비가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전자기기를 중국 등을 통해 밀반입한 뒤 관련 기술을 정찰위성 개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정찰위성 제작과 관련한 부품 조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당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정찰위성은 10분간 비행한 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200여 km 해상에 추락했다. 군이 인양한 잔해에는 발사체 2단부 동체, 위성체에 달린 카메라 등 광학 장비와 관련 부품, 광학 카메라가 들어가는 경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7월 인양 장비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만리경-1호가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군사정찰위성으로서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 조건인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것. 다만 당시 군은 인양한 만리경-1호 실물이나 북한 정찰위성 수준에 대한 판단 배경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달 21일 3차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만리경-1호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켰다. 러시아가 실패한 1, 2차 발사 데이터를 분석해 발사 성공을 도운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위성 기술은 1차 때 우리 정부가 파악한 수준보다 향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제대로 된 정찰위성 기술을 확보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브미터급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3차 발사에 성공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대적인 자축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정찰위성 기술력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한국산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위성 관련 부품과 장비들도 전자기기에 사용되던 것들을 밀반입한 뒤 짜깁기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北위성 한국산 전자부품, 제재 피해 中 등서 밀반입 가능성” 北 1차 위성서 韓 전자부품 발견北 5월 쏜 위성 정찰 성능 떨어져… 석달 만에 획기적 기술 진전 의문3차 발사 위성, 러 지원이 변수… 위성사진 공개돼야 기술력 판가름 북한이 5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한국산 전자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건 대북 제재를 회피해 여러 국가의 부품을 몰래 들여온 뒤 이를 짜깁기해 위성을 완성한 실태를 보여준다. 북한은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 끝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이달 21일 만리경-1호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군사정찰위성으로서 제 기능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급 위성을 개발할 자체 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앞선 발사 실패 후 3개월 만에 한미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으로 정찰위성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만큼 북한 위성 기술이 진전됐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결국 기술력 검증은 북한이 현재 지구 궤도에 오른 만리경-1호로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해야 확인될 전망이다.● “제재 피해 한국산 부품 밀반입”북한은 외국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전자기기에 사용된 전자부품을 밀반입해 만리경-1호 완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중국 등을 통해 관련 부품을 들여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2012년 12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를 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로켓 은하 3호는 서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때도 이를 인양한 우리 군은 부품 가운데 한국산 반도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014년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은하 3호엔 한국산 반도체 SD램을 포함해 6개국에서 제조한 14개 품목의 부품이 포함됐다. 정부는 5월 발사된 만리경-1호 추정 물체 인양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이번 정찰위성 성능도 조악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일단 추정하고 있다. 앞서 23일 국가정보원도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공표하면서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 5대 핵심 과제에 포함됐는데, 북한이 2년 만에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위협할 만한 대남 감시의 ‘눈’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 현재까지 북한이 대내외에 공개한 위성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 시험품’ 사진이 전부다. 당시 공개된 사진의 해상도는 20m 수준으로 일반 상업용 위성 성능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올해 두 차례 발사 실패 이후 9월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진전에 도움을 준 점이 변수다.● 하루 최소 2회 한반도 상공 통과 예상 실시간 위성추적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현재 만리경-1호는 고도 500km 내외에서 초당 7.61km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94분 만에 지구를 1바퀴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돌고 있는 셈이다. 만리경-1호는 하루 2∼4회 한반도 상공을 계속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우주군은 22일(현지 시간) 만리경-1호에 공식 번호(58400)와 식별 번호(2023-179A)를 부여하면서 지구 궤도를 회전하는 공식 위성임을 인정했다. 다만 만리경-1호의 실제 정상 작동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만리경-1호와 평양 지상기지국 간 교신과 사진 및 영상 등 수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쏴 올린 광명성 3·4호도 북한 주장과 달리 지상과의 교신이 전무해 작동 불능 상태로 판명된 바 있다. 한미는 이르면 주말쯤 만리경-1호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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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탑재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핵잠서 SLBM 도발할수도

    북한이 23일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일반 담화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피력하는 성명 형식으로 2018년 9·19합의에 따라 중단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을 사실상 무효화하며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방향까지 예고했다. 앞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화 지대 전력화’를 경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때보다 북한의 위협 수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보류됐지만 이번 경고는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남 공격용 3종 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 발표 당일인 오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육해공에서 동시다발 도발에 나서며 위협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최전방에 우리 수도권 타격용으로 자주포·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근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전방 지역에 배치한 뒤 이를 공개할 가능성을 우리 군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전역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 발사한 사거리 100여 km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등도 전방에 배치할 이른바 ‘강력한 무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한 ‘북한판 K-9 자주포’인 신형 152mm 자주포,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한 240mm 방사포, 신형 전차·장갑차 등을 북한이 전방 주요 기계화 부대에 대거 배치한 뒤 군사분계선(MDL) 수 km 이내에서 대대적인 화력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해 언제든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엔 이들 전력을 대거 MDL과 가까운 전방으로 임시 전진 배치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19합의로 설정된 육해공 완충구역을 무시하겠다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린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한 곳에서의 해상·수중 도발도 가능성 높은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특히 해안포 등 기존의 구식 무기보단 최근 공개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인 핵어뢰 ‘해일’을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수중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9월 진수한 신형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해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거나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하는 등 9·19합의를 통해 남북이 상호 조치한 2가지 군사행동을 원상 복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고성 철원 등 GP 11곳을 복원하고 여기에 화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JSA 인원을 무장시키고 병력을 진입시키는 등 방식으로 국지 도발해 긴장 수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9·19 일부 효력 정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9·19합의 효력정지 8시간 만인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만 한미 당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사실상 성공에 근접했다는 게 한미의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김 위원장의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이 되면 김 위원장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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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19 전면 파기… “신형무기 전진 배치”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기습 통보했다. 이틀 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응해 우리 군이 하루 뒤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띄우는 등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카드로 대응하자 북한이 이날 다시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긴장을 대폭 고조시킨 것.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정부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발표 이후인 전날 밤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이 미사일은 단거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은 보고 있다. 이에 23일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휴전선 최전방 지역의 K-9 자주포 등의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의 자주포, 고사포 사격 가능성 등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선언에 따라 한국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을 휴전선 이북 수십 km 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어뢰 ‘해일’이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 등 수중·해상 신형 무기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는 이날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 잠수함 여러 척 등을 배치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분야별로 9·19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합의 조항 효력을 정지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이 NLL 인근 서해상에서 수중 도발을 하면 백령도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실패한 1, 2차 정찰위성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3차 정찰위성 발사 직후에도 러시아 기술자가 북한으로 건너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北, 핵탑재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핵잠서 SLBM 도발할수도 ‘對南 군사조치 원상복구’ 위협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세트 배치서해 NLL 수중도발 가능성도미사일 ‘릴레이 도발’ 재개 관측… 고체연료 IRBM 발사도 예의주시 북한이 23일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일반 담화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피력하는 성명 형식으로 2018년 9·19합의에 따라 중단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을 사실상 무효화하며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방향까지 예고했다. 앞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화 지대 전력화’를 경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때보다 북한의 위협 수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보류됐지만 이번 경고는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남 공격용 3종 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 발표 당일인 오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육해공에서 동시다발 도발에 나서며 위협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최전방에 우리 수도권 타격용으로 자주포·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근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전방 지역에 배치한 뒤 이를 공개할 가능성을 우리 군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전역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 발사한 사거리 100여 km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등도 전방에 배치할 이른바 ‘강력한 무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한 ‘북한판 K-9 자주포’인 신형 152mm 자주포,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한 240mm 방사포, 신형 전차·장갑차 등을 북한이 전방 주요 기계화 부대에 대거 배치한 뒤 군사분계선(MDL) 수 km 이내에서 대대적인 화력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해 언제든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엔 이들 전력을 대거 MDL과 가까운 전방으로 임시 전진 배치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19합의로 설정된 육해공 완충구역을 무시하겠다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린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한 곳에서의 해상·수중 도발도 가능성 높은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특히 해안포 등 기존의 구식 무기보단 최근 공개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인 핵어뢰 ‘해일’을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수중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9월 진수한 신형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해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거나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하는 등 9·19합의를 통해 남북이 상호 조치한 2가지 군사행동을 원상 복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고성 철원 등 GP 11곳을 복원하고 여기에 화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JSA 인원을 무장시키고 병력을 진입시키는 등 방식으로 국지 도발해 긴장 수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9·19 일부 효력 정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9·19합의 효력정지 8시간 만인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만 한미 당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사실상 성공에 근접했다는 게 한미의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김 위원장의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이 되면 김 위원장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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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수개 정찰위성 추가 발사”… 연쇄도발 예고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다음 날인 22일 북한은 향후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방문해 “다양한 정찰위성을 더 많이 발사해 궤도에 배치하고 적에 대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대응 태세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남조선 및 태평양 주변 지역’에 대한 정찰능력 조성 계획을 연내로 관측되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내년도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심의·결정할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대남 감시는 물론이고 한미일을 모두 겨냥해 내년 초에도 다수의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찰위성 추가 발사 외에도 북한이 머지않아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한미 정보당국은 높게 보고 있다. 북한은 최근 IRBM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바 있다. 한미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섞어 동시다발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실시한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완전하진 않지만 성공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형 IRBM을 당초 미사일공업절(18일)에 쏠 수 있다고 봤던 만큼 곧 발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의 공중정찰 금지조항 효력 정지로 맞대응한 만큼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해안포 사격 재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등을 통해 9·19합의 이전 상태로 회귀시키는 수준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접경지역에서 인명 피해를 직접 노린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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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정찰위성 1호기 30일 美서 발사… “북한군 소총까지 식별 가능”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22일 주장한 가운데 우리 군은 이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첫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 2025년까지 5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사업(425사업)의 첫 단계를 진행하는 것.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북한 미사일 기지, 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을 2시간 단위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실시간 대북 감시가 가능한 ‘눈’을 갖게 되는 것. 군은 우리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의식해 북한이 이번에 발사 시기를 앞당긴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남북 간 감시 역량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정찰위성 확보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北 군인 들고 있는 소총까지 식별”우리 군의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인 정찰위성 1호기는 30일 500km 안팎 고도로 발사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린다. 이 위성은 수백 km 고도에서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이 들고 있는 소총까지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 정찰위성(만리경-1호)의 최고 해상도가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업그레이드에 실패했다면 우리 정찰위성이 해상도에서 100배 이상 성능이 앞선다는 의미다. 군은 내년 4월부터 2025년까진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정찰위성 4기를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궤도에 안착시켜 더 촘촘한 대북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SAR 위성은 악천후에도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5기의 정찰위성이 수백 km 고도에 안착하면 북한의 미사일발사차량(TEL) 움직임이나 병력 이동은 물론이고 북한 지휘부에 대한 밀착 감시도 가능해진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 양상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전력이 구축되는 것. 정부 소식통은 “정찰위성 외에도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정찰자산과 미 측 자산을 총동원하면 사실상 북한 전역에 대한 실시간 수준의 감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미국의 정찰위성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공유받는 등 영상 정보 수집 역량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해 왔다. 군은 425사업 외에 초소형 군사위성 30여 대 추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425사업 위성이 한반도 상공은 살필 수 있지만 위성체 통과와 통과 사이 공백 시간이 있는 만큼 이를 메우기 위해서다. 군은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체 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북, 韓 정찰위성 발사 의식해 발사 서둘러북한은 이러한 우리 정찰위성 개발을 의식하며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찰위성 개발 상황을 의식해 이번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서두른 정황도 우리 군에 포착됐다. 최근 북한 고위급 지도부가 “한국보다 정찰위성을 먼저 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을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것. 북한은 발사 지점인 동창리로 발사체 등 장비를 이동시킨 뒤 실제 발사까지 단시간에 진행하며 발사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월 실패한 2차 정찰위성 발사 때도 북한은 우리 위성 개발을 의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북한이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는 등 조급하게 발사를 감행했다고 국가정보원이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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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온실가스 40% 감축’, 실현 가능성 검증 부실”

    문재인 정부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나온 수치였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감축하겠다던 기존 목표치를 4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번 높인 NDC는 파리기후협정의 ‘진전 원칙’에 따라 다시 낮추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으로 작성된 통계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 검증해야하지만 이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감사원은 21일 공개한 ‘온실가스 감축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 정부의 NDC 발표가 있기 전 당시 환경부는 감축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국제사회에 공표했던 NDC를 더 높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감축 목표치를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만들어야했다. 하지만 센터는 NDC 초안을 작성하면서 과거 자료,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과 목표율을 결정했다. 기존에 NDC를 도출할 때 해왔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검증 시스템이 없다보니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감축 목표를 제출 받고도 별도의 검토 없이 NDC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산업부는 산업부문의 철강업종 에너지 절감율을 2018년 수립했던 11%에서 13%로 목표치를 2%p 상향했는데, 실현 가능성이나 달성 방안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계획했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90만t 중 2129만t(56.16%)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환경부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체계를 마련하고 2035년 NCD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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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에 “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정지” 최후통첩

    군 당국이 20일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에 최후 통첩성 공개 경고를 보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이번 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군은 9·19합의의 일부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전방지역 대북 감시와 실사격 훈련을 제약하는 ‘육해공 완충구역’의 일부 해제에 나선다는 것.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합참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9·19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9·19합의 효력정지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까지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정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준비가 75∼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발사대 제작 및 발사체 기립, 액체연료 주입 등에 1주일 안팎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이 이례적으로 대북경고에 나선 건 이 같은 발사 임박 징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발사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기술적으론 오늘 당장 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기상 등을 고려해 발사 일자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조만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1, 2차 발사 때처럼 추진체의 낙하예상구역 등을 통보하는 등 발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순방 기간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9·19 남북 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등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내세운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등 6개조 22개항으로 구성됐다. 정부, 9·19합의 중 ‘공중정찰 10km 후퇴’부터 효력정지 추진 軍, 北에 경고성 최후통첩‘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땐, 감시범위 늘어 장사정포 밀착 추적北, 완충구역 사격 중지 110회 위반… 軍, MDL 인근 훈련재개 대응 검토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례적 대북 성명을 내며 최후통첩을 했다. 실제 9·19합의의 어떤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지 주목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9·19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우리 군 정찰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 부분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부터 효력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19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은 남북 각각 40km, 서부 지역은 20km까지다. 무인기(UAV)는 MDL 이남 10km(서부), 15km(동부)까지 비행이 금지됐다.● “北 장사정포 감시 무인기 비행금지 해제” 우리 공군 유인 정찰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RF-16 ‘새매’와 금강 정찰기의 정찰 범위가 동부 지역 기준 40km 남쪽으로 밀려 대북 감시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더 심각한 건 최전방에서 운용하는 UAV다. 이들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발이 묶였다.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효력정지시키면 북한 도발 동향 감시에서 영상 해상도를 높이고 감시 범위도 넓힐 수 있다. 특히 서부 전선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기습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정찰 감시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군단급 UAV는 합의 이후 수집 범위가 5∼10km 줄어 특히 산의 후사면 감시에서 제한이 많았다”며 “(효력정지 시) 동·서부 모두 MDL에서 5km 이남에서 운용 가능해 북한이 산의 후사면에 숨겨놓은 장사정포의 이상 움직임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사단급 UAV의 경우 탐지 거리가 8km 이내로 짧아 비행금지구역이 계속 적용되면 무용지물로 남을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 만큼 합의 효력정지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현재는 비행 제한으로 UAV가 감시하기도 어렵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타격 정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도 사단급·군단급 UAV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 표적을 밀착 추적해 타격에 나서는 게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재개할 수도 MDL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을 중지하는 것도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9·19합의 조항이다. 정부는 포 사격 등 MDL 인근의 훈련 재개도 효력정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 사격 위반은 110여 회”라고 밝힌 바 있다. 해안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한다. 9·19합의에는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북한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과 달리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배치된 K-9 자주포 등의 실사격 훈련은 연 4회였지만 합의 후 연 2회로 줄었다. 이마저도 ‘장비 순환식 훈련’이라 화물선 등에 장비를 실어 경북 포항 등까지 원정을 가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작전 지역인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된 천무, K-9, 비궁 등 주요 화기만 내륙 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장병들의 훈련 숙련도나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응해 일단 명분이 분명한 조항에 한해서만 효력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9·19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를 완료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무장화하거나 이미 철거 조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우리가 먼저 복원할 경우 북한에 추가 도발 명분을 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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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기술진, 北에 위성기술 이전… 정찰위성 이번엔 성공 가능성”

    정부 당국은 발사가 임박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러시아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이 이례적으로 대북 공개 경고에 나선 것도 세 번째 시도인 이번 발사가 러시아의 기술 이전 덕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보다 특히 감시 능력에서 크게 뒤처졌다. 하지만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이 능력을 대폭 보완해 기습 핵 타격 성공 확률을 높일 대남 감시의 ‘눈’을 확보하게 된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찰위성 동체 등 발사체 기술은 물론이고 위성체 기술에도 도움을 줬다는 것.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 지원을 해준 대가로 러시아가 이런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과 8월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 발사에 두 차례 모두 실패했는데 당시 원인은 로켓 엔진 결함으로 추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사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북 기술 지원으로 정찰위성의 해상도 역시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군은 5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서해에 추락한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 조사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은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미는 북한이 현재 개발한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의 해상도가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 지원 등을 계기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로 기술력을 보완할 경우 한국 내 한미 주요 전력 배치나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대북 연합 방위태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전까지 북한의 대남 감시 정찰자산이었던 무인기는 남한 전역을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최근 북한 정찰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들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인만 있으면 북한은 일주일 내 발사대 기립, 액체연료 주입 등을 거쳐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1, 2차 정찰위성 발사 때보다 공을 들여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최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도 나선 만큼 정찰위성 외에도 IRBM을 쏘아 올리는 등 동시다발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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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시험발사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0건’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해온 주력 탄도미사일들의 실전 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실전배치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사일 운용 부대가 편성되거나 미사일 시설이 들어서는 등 실전 배치 동향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 다만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자체는 시험 발사를 통해 실전 배치 수준으로 입증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 가운데 실전 배치된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주력 탄도미사일 역시 실전 배치 동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2019년부터 북한은 SRBM 3종을 비롯해 본격적으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지만 실전 배치 단계까진 가지 못했다는 것. 일각에선 북한이 실전 배치할 만한 기술력은 갖췄지만 양산 등에서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등 공개 보도를 통해 여러 기종의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됐거나 배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은 KN-25 30문 증정식에 참석해 “군수노동계급의 증산 투쟁에 의해 매우 중요한 공격형무장장비를 인민군 부대들에 추가 인도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초엔 SRBM인 KN-23, 24와 IRBM인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검수사격’ 등 용어까지 사용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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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원인은 모른채… 56시간만에 “정상화”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된 지 56시간 만에 정상화됐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었다고 했지만 오작동의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www.gov.kr)를 통한 민원 발급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현장 점검 결과 새올 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며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9시 전국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지 56시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내일(20일) 주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20일 오전 9시 주민센터 등이 문을 열면 17일에 처리되지 않은 민원을 포함해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전산망이 정상 작동될지는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도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인 것으로 파악하고 18일 오전 4시경 장비를 모두 교체했다. 이후 ‘정부24’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고, 정부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새올을 점검한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행안부가 전산망 장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17일 오전 새올 장애 발생 직후 L4스위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전 중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들에게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17일 오후 정부24까지 다운되면서 온·오프라인 민원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뒤늦게 L4스위치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18일 오전 4시에 장비 2대를 모두 교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18일 조기 귀국한 이상민 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공세를 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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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韓中정상회담 불발… 韓中日 정상회의도 올해 넘길듯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당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최근 양국 관계가 다시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내 개최로 추진한 한중일 정상회의도 일단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물밑에서 먼저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에 모멘텀이 될 만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중 모두 정상회담 필요성 적었던 게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한중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을지였다. 이를 위해 한중 실무진은 다른 APEC 정상외교 일정 중에도 양국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했다. 하지만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APEC 첫 세션에 앞서 3분가량 악수한 뒤 담소했다. 시 주석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이번 APEC 일정 중 중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불발 배경에 대해 19일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행사 일정이 매우 촘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최근 리창(李强) 중국 총리 등을 만난 만큼 “양국 간 긴박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라고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엔 특히 시 주석의 일정이 매우 빠듯했다고 한다. 한중 실무진 간 사전 논의에서 회담 의제·성과 등에 대한 합의도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 중국이나 이번에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큰 의제가 없더라도 정상회담을 갖는 건 분명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면서 “일본과는 했지만 우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게 맞다”고 했다. 당초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해도 이후 서울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 의제 설정, 공동 문안 등 조율에 최소 2, 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일정 조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개최 논의가) 늦어진 이유”라고 했다.● 한중 관계 ‘해빙기’서 다시 난기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충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무례한 언행을 둘러싼 기 싸움 등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관계 개선의 기류가 감지됐다. 앞서 7월 최영삼 당시 외교부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한중 외교 수장 간 회담,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 주석의 면담 등이 이어지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특히 시 주석은 한 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해빙기로 가는 듯한 기류는 최근 다시 교착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이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던 때엔 한국을 잡기 위해 물밑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꾀한 중국 당국이 최근 미중 대화가 이어지자 한국과의 관계를 다소 후순위로 미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단순히 미중 정상회담 등을 챙기느라 여력이 없어 생긴 일시적인 반응이라면 괜찮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외교 기조로 이어질 경우 다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굳이 우리가 먼저 매달리진 않겠다는 기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에) 매달리는 상황은 건강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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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北, 이달내 정찰위성 쏠듯”… 정부, 발사땐 9·19합의 효력정지

    북한이 앞서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늦어도 이달 말 발사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실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하다고 보고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그 일대 동향을 집중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해왔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에 돌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신 장관은 19일 KBS에 출연해 “북한이 빠르면 일주일 내에,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전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엔진 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일주일 걸린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앞서 5월과 8월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발사에 두 차례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됐다. 이 엔진 문제가 북-러 기술 거래를 통해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이달 30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만큼 남북이 같은 날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한미의 대북 대비·대응태세를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된다. 북한이 개발한 정찰위성(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이지만 만약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로 기술을 보완할 경우 미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패트리엇 발사대 등 국내 배치된 주요 전력 위치나 군사동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찰위성 발사 시) 북한의 기습 핵 타격 능력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장관도 이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합의의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해 북한 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9·19합의가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정찰자산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북한 장사정포 움직임 등 전후방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9·19합의를 효력정지하면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우리의 대응 카드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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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국민 불이익 없게 할 것”…野 “뒷북 사과, 이상민 경질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18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고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날(17일)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께서 불편,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초 한 총리는 이날 공식일정이 없었지만 신속한 복구 등을 주문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관계 부처·기관에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중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행정 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머리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한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뒷북 사과만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여전히 원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무능도 이 정도면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랴부랴 조귀 귀국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하루 전 브리핑에선 “이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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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3국, 이달 하순에 北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회의 이후 3개월여만인 16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이달 하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미일 국방장관이 12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에 합의한 이후 첫 3국간 미사일 방어훈련이다. 이번 훈련이 다음 달 3국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가동을 앞둔 ‘최종 리허설’ 이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에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각국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구역은 동해상이나 제주 남쪽 해상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가정해 가상의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 공유 등 3국간 대응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의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은 올 8월 이후 3개월여만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12월 가동을 목전에 둔 ‘최종 리허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통해 주한-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해 3국의 이지스함과 레이더 등이 포착한 북 미사일 탐지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의 최종 시험가동 및 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3국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구 곡면에 따른 탐지 오차를 줄여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 등에 대한 정확한 추적은 물론이고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이용한 기습 도발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다음 주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 70)이 이 훈련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6년여 만이다.9·11테러 주범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이 2011년 미 특수전 부대에 의해 사살된 뒤 그 유해가 칼빈슨함으로 옮겨져 아라비아해에 수장된 바 있다.군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하에 정찰위성 재발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연소시험까지 공개한 북한이 12월에 어떤 미사일 도발을 하든 3국은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즉각 가동해 대응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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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릴듯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문화가 없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식사비 한도 기준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연말까지 농축산업계나 시민단체 등을 추가로 만나며 현장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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