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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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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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칼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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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北보도 1시간 뒤 서훈 전화 받고서야 ‘월북’ 알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북한 조선중앙TV가 탈북민 김모 씨(24)의 월북 사실을 보도한 지 1시간가량이 지난 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김 씨의 월북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경계 실패에 이어 지휘·보고 체계에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지각 인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 장관은 ‘탈북민의 월북 가능성을 언제 처음 알았느냐’는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26일) 오전 7시 28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전 7시 21분 걸려온 서 실장의 첫 번째 전화를 샤워 중이라 받지 못했고 뒤늦게 두 번째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조선중앙TV의 월북 보도는 같은 날 오전 6시에 처음 나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북한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김 씨의 월북을 계속 몰랐을 것 아니냐”고 질책하는 등 여당 의원들도 군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알 수는 있었겠지만 군 자체적으로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방과 관련된 책임의 끝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께도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불법 침입, 충남 태안 중국인 밀입국 선박 경계 실패에 이은 네 번째 사과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이 월북한 탈북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쪽(북한)에서도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김 씨는 18일 오전 2시 20분쯤 만조 때를 틈타 강화도 연미정 인근 배수로와 철조망을 통과한 뒤 한강을 헤엄쳐 북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윤형 철조망의 경우 많이 노후화한 부분이 식별됐다”며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63cm, 몸무게 54kg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 김 씨는 2017년 탈북 전 개성에서 농장원으로 일했으며 김포 월곶면 조강리 해병대 2사단 초소를 통해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리는 연미정에서 불과 6km가량 떨어져 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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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27일 청문회, 증인 출석 0명… 野 “깜깜이 청문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각종 의혹을 검증할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증인 한 명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며 “독재시대의 청문회가 됐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하 의원은 “약점이 많은 사람은 국정원장이 될 수 없다. 그 약점으로 부당한 요구에 휘둘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통합당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을 유일한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등 9명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에 공개 진행하다가 국가 기밀과 북한 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뤄야 하는 국정원장 청문회 특성상 오후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를 보면 전공필수 과목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의 졸업은 무효”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본인의 학력 위조 논란과 관련해 “단국대가 광주교대에서 취득한 100학점을 ‘전직 대학 인정학점 공동교양’으로 인정했다”며 단국대 졸업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국정원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며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혔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북의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형법만으로는 대남 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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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지원, 거듭된 ‘학력 위조’ 의혹…‘졸업이수학점’ 88학점 불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단국대에 편입한 1965년 당시 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대학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후보자가 취득했다는 163학점(졸업 기준 160학점) 가운데 실제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되는 건 88학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열린 통합당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합동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를 보면 전공 필수과목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하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대학을 졸업하려며 최소한의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이수한 163학점 중 100학점은 교양 과목이며, 63학점은 전공선택 과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본인의 학력 위조 논란과 관련해 “단국대가 광주교대에서 취득한 100학점을 ‘전직 대학 인정학점 공동교양’으로 인정했다”며 단국대 졸업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말처럼 광주교대에서 이수한 교양학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 125조에 따르면 (전공)선택 과목은 전 교과과정의 3분의 1 이내, 일반교양 과목은 필수 과목의 3분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졸업 기준 학점이 160점이라고 할 때 (전공)선택 과목은 53학점 이내, 일반교양 과목은 35학점 이내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광주교대에서 취득한 공동교양 100학점 중 35학점, 단국대에서 취득한 (전공)선택 과목 63학점 중 53학점만 졸업 이수를 위한 학점으로 볼 수 있다. 하 의원은 “단국대가 박 후보자가 편입할 때 100학점을 교양 과목으로 인정해줬다고 해도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박 후보자의 졸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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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 의혹’ 진료기록부 통째로 제출하라에…이인영 “동의 어려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놓고 미래통합당 청문위원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진료기록부를 통째로 제출하라는 통합당의 요구에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지 쉽지 않다”고 맞섰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13년 신체검사에서 부정교합으로 군 입대가 보류됐는데 6개월 후에 척추 관절병증이 발견돼 5급 판정을 받고 군 면제를 받았다”며 “이 6개월 사이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중증 판정을 받은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4년 1월 아들이 기흉이 왔고 수술 후 허리가 아프다고 해 신경외과로 가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해보니 그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련 CT 자료와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충분한 일을 왜 아이의 신상 기록이 있는 의무진료 기록까지 다 요청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군대를 가지 않아서 아들을 면제 받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전력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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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합당, ‘현미경 검증’ 예고…국보법 위반 이인영 판결문 보니

미래통합당은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과거 이 후보자의 행적과 안보관 등을 들춰내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아내의 서울시 보조금 수령, 아들의 병역 면제 등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과 함께 물물교환 형식의 대북 교역을 제안하자 통합당은 “대미, 대북관이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후보자의 판결문을 공개해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측에 해당 판결문을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줄 수 없다”고 거부해왔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22일 대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8년 2월 1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부합하는 유인물을 보관하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관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4월 19일 ‘4.19 27주년 청년학도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집회를 주도하며 “이 땅에 더러운 반외세와 독재의 찌꺼기를 세척하여 순결한 조국강토를 사수하자. 광란하는 외세와 독재정권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의 선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재학하던 1987년 9월 ‘주체사상에 대하여’ ‘동지여 전진! 동지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총학생회실 내 본인의 책상서랍 속에 보관했다. 판결문에 소개된 유인물 ‘동지여 전진! 동지여!’엔 “조국해방 전쟁의 불완전한 해소로 인해 친일분자와 반동계급이 양키 침략군의 파쇼적 통치하에 이남에로 신속한 결속을 이루게 돼 이제 ‘남조선’은 식민지 남한으로 개칭하고,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반동의 요새로 전락했다”고 적시됐다. 정진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반미자주화라는 미망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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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집값 못 잡으니 행정수도로 관심 돌리려 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내놓은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까 행정수도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이라며 “위헌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헌 없이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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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주호영 “집값 못잡으니 관심 돌리려는 것”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내놓은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까 행정수도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이라며 “위헌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헌 없이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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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메시지… “시민들 혼란 오죽하겠나”

“입 있는 사람은 죄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니 보는 우리도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오죽하겠나.” 여권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발언과 메시지에 대해 19일 이렇게 말했다.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제각각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심각한 정책 통제 불능 상태”라는 우려까지 나오지만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그린벨트 ‘풀자 vs 못 푼다’ 혼란 속 가격만 올라 당정청이 7·10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장의 관심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이 해제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7·10대책에 따라 출범한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하며 혼란은 더 커졌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비공개 당정협의 뒤 “그런(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조 의원의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혼선은 비단 그린벨트에만 그치지 않았다. 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 실무 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도심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10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으니 재건축·재개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국토부는 그린벨트도 재건축 규제도 풀 수 없다고 하고, 여당은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다 내놓자’는 분위기”라며 “각자 처지가 다를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목소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수서역 인근 등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부동산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이미 호가가 1억 원 넘게 뛰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 매매, 전세에 이어 그린벨트 및 인근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는 셈이다. ○ 법무 수장 秋 “금융-부동산 분리해야” 훈수 가세 여기에 경제 정책과 상관없는 여권 인사들까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가세하면서 혼선은 더욱 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에도 “제가 제안한 ‘금부 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이런 중구난방에 손을 놓고 있자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다. 정 총리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개인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저마다 부동산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정책적 일관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며 “지금이야말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강력하게 함구령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스스로 초래한 혼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을 집중 겨냥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추 장관이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며 “(추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커지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해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이 일(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호경·박민우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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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을 줄곧 ‘박사’로 불러 논란 자초한 보훈처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1875∼1965)의 55주기 추모식에서 이 전 대통령을 줄곧 ‘박사’로 호칭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 처장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저였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 그는 추모사를 낭독하면서 7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을 ‘박사님’으로 불렀다. 약력 대목에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 외에는 박사로만 호칭한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일부 참석자들은 “박삼득 똑바로 해!” “국가보훈처 똑바로 해라!”라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기조를 의식한 것이라면 역사 인식의 결손이고, 자격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보수층에서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이 전 대통령을 평가 절하하는 현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고 비판한 것이다. 보훈처는 페이스북에도 “오늘은 이승만 박사 서거 55주기”라며 “정부는 1949년 이승만 박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고 소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훈처는 “통상 박사와 대통령 모두 이 전 대통령을 칭하는 맞는 표현이므로 두 호칭을 함께 사용했다”며 “향후 박사·대통령 호칭을 사용하는 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 등 유족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은 당 최승재 지성호 한무경 신원식 조명희 김기현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주 원내대표는 추도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6·25 동란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동맹의 기초를 닦은 한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세웠다”면서 “후배, 후손들이 어른이 세운 대한민국의 이념과 방향을 제대로 지켜 가는지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박민우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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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바닥 마주쳐야 협치 가능”

“(20대 국회)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식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번 거론해 국민(39회), 경제(28회)보다 많이 언급했다. 또 ‘협력’이라는 단어를 10번, 협치 5번, 협조는 2번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중 10번에 거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맨 넥타이도 협치의 의미를 담아 각 당의 상징색인 파랑과 분홍, 노랑, 주황 등을 넣어 특별 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개원식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환담회가 끝나자 야당은 “협치 실패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담회가 끝난 뒤 “대통령이 늘 협치를 강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독치를 하려고 작심한 것 같아 헷갈린다”며 “(대통령께) 협치는 우리 말고 민주당에 말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개원식 전인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거론하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나”라며 10가지 질의 사항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독재 △윤미향 사태 △재·보궐선거 무공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환담회에서 대통령께) 10가지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보셨다’고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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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누가 박원순에 조사 사실 알렸나…대통령이 답하라”

야당은 16일 박원순 전 시장 관련 고소 사실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과연 성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 사실을 누가 박 시장에게 사전에 전달했느냐는 문제”라며 “검찰이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분명한 답을 내릴 것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박 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명확한 해석을 소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범죄를 조장한 의심을 받는 서울시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검찰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소집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선택적 침묵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과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내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조카라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장례절차 협의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 몇 분, 그리고 유족대표로 내가 참석했다”며 “유족들은 애초부터 가족장으로 조용히 마친다고 했으나 의원 한 명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보내드릴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주장했다”고 써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A 씨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원래 가족들이 가족장을 원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여당 의원이 설득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서울시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유족의 최종적 동의를 구했을 것이다.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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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추행 의혹 규명, 상임위 차원 청문회 열자”

미래통합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통합당은 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에 있어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사건을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서울시청 내부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특보들 역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조만간 당 차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진상조사위원회’(가칭)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때 만들어진 ‘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이 활동 중이지만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박 전 시장 사건의 의혹 규명에 나선다는 것. 진상조사위는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흘러간 경위 △서울시청 내부의 성추행 방조·무마 의혹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통합당 여성가족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성범죄에 한해서만큼은 진실 규명이 차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금희 의원은 성범죄 사건의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안’(가칭)을 대표 발의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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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억 의료품 폐기한 복지부[현장에서/박민우]

“응급실에 의료용 마스크(N95) 재고가 없다고 이제 이름 쓰고 재사용하라고 한다. 중국으로의 마스크 수출은 200배로 늘었다던데 두렵고 착잡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초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한 의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름 난 대형병원 응급실조차도 마스크에 이름을 써놓고 재활용해야 할 만큼 의료 비축 물자가 바닥 나 있다는 것. 특히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막아주던 의료용 방호복(레벨D) 물량이 한때 1, 2일 치밖에 남지 않아 근무시간을 한계까지 늘려가며 악전고투를 벌여야 했다.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창궐하던 2월 레벨D 방호복 2만7000세트(1억8000만 원 상당)가 사용 연한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물자 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백 의원이 입수한 전반적인 국가 비축 물자 현황을 보면 설상가상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축했던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는 줄줄이 사용 연한이 만료돼 1054만 명분, 약 1740억 원어치가 폐기됐다. 지금 비축하고 있는 양(1117만 명분)의 94.4%가 지난 5개월 새 버려진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과 개인보호구 등 장비를 사전에 비축해 관리하고, 유사시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각종 물품의 유효기간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인 구매와 폐기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2009년 신종플루가 대유행한 뒤 항바이러스제 1159만 명분을 한 번에 비축했고,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뒤엔 무더기 폐기가 이어진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업체와 구매 계약을 할 때 협의 가능한 선에서 계약 물량의 일정량을 매년 신품과 교체하는 재고 순환 계약 등을 통해 추가 구매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엔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총 8004억 원이 배정됐는데 그중 방역 물품 비축에 2009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엔 적재적소에 쓰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지 지켜볼 일이다.　박민우 정치부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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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공무상 비밀누설 처벌할 사항”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된 정황을 두고 “국정 농단이자 국정 파탄”이라며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에서는 가안을 실수로 보낸 거라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일일이 상의하고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농단이고 국정 파탄”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현재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이 법무행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측과 서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법무부 장관은 누구냐”고 비판했다.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문안에는 수명자(명령을 받는 사람)란 군사재판 등에서 쓰이는 어휘가 사용됐다”며 군 법무관 출신 최 의원이 작성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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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합당, 이스타 조사특위 만든다… 이상직 편법증여 논란 집중 규명

미래통합당이 이스타항공의 편법 증여 의혹과 임금 체불 문제 등 관련 의혹을 파헤칠 ‘이스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내주 구성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스타 진상조사 특위’는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사태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편법 증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이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가 자본금 3000만 원으로 1년도 안 돼 100억 원을 빌려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된 과정을 파헤치겠다는 것. 이스타항공 회장 출신인 이 의원은 태국 이스타 관련 법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취업 특혜 및 체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위에는 곽상도 의원과 정점식 의원, 윤창현 의원이 참여한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한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설이 제기되자 통합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날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에 빠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과거 유재수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오른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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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부동산 정책 비판… “다주택 강제처분 반헌법적”

미래통합당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다주택자에게 강제로 집을 처분토록 하는 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은 여러 교육, 사회, 금융정책이 종합돼 나오는 정책인데 뒤늦은 대책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다주택 보유자도 실소유만 남기고 팔라고 촉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구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아주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지원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완전한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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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복귀했지만… 본회의 날짜도 못잡아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던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변했으니 (부의장 수락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의장을 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정보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의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공방전만 반복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됐던 의원들을 다시 배정하는 보임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원내로 전격 복귀했다. 박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원내 투쟁’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당의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3선 김도읍 의원과 재선 곽상도 의원 등 핵심 ‘공격수’를 배치했다.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이 논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도 20대 국회에서 간사였던 김도읍 의원을 다시 ‘위원장급 간사’로 내세우고 3선의 장제원 의원과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의원 등을 배치했다.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은 겸임이 가능하다.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여권에서 안보 관련 상임위 불가론을 주장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 18개 상임위는 가동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등 통상적 절차를 밟자는 여당과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개원식 없는 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네 탓 공방 속에 여야 지도부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 법”이라고 비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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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7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 복귀…여야 신경전은 ‘계속’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국회에 복귀하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상황이 변했으니 (부의장 수락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의장을 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정보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 선출 등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채 공방전만 반복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됐던 의원들을 다시 배정하는 보임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원내로 전격 복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원내 투쟁’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당의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청와대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에 3선 김도읍 의원과 재선 곽상도 의원 등 핵심 ‘공격수’를 배치했다. 운영위에서 민주당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논의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사위에도 20대 국회에서 간사였던 김도읍 의원을 다시 ‘위원장급 간사’로 내세우고 3선의 장제원 의원과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의원 등을 배치했다. 외통위에는 여권에서 안보 관련 상임위 불가론을 주장한 탈북민 출신 통합당 태영호 지성호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 18개 상임위는 가동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등 통상적 절차를 밟자는 여당과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개원식 없는 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네 탓 공방 속에 여야 지도부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을 위해 일할 때”라며 “(야당은)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제목만 그럴듯하지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 법”이라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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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秋법무 즉각 해임 안하면 탄핵 추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추 장관이 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해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빠르면 3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추 장관에 대해 “백주대낮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패대기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저는 광기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날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에 대해 “일반 국민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라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 문제도 빨리 조속한 결말을 내주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다 탄핵소추안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고 탄핵소추는 탄핵 요건이 정하는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의석수가 103석에 불과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석수가 적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더 저렇게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함께 저지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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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대통령, 추미애 즉각 해임하라…안하면 탄핵 추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추 장관이 이를 여러차례 위반했다”며 “(해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빠르면 3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추 장관에 대해 “백주대낮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패대기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저는 광기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날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에 대해 “일반 국민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라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 문제도 빨리 조속한 결말 내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다 탄핵소추안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고 탄핵소추는 탄핵 요건이 정하는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의석수가 103석에 불과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석수가 적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더 저렇게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함께 저지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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