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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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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26~2026-04-25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OECD, 올 韓성장률 1.6 →1.5% 4연속 하향… 세계 전망은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해 1.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이후 4연속 하향 조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월 이후 4연속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개선 흐름이 여전히 취약하다”면서도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린 2.7%로 내다봤다.● OECD·IMF 지난해 이후 4연속 성장 전망 낮춰 7일(현지 시간)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전망’을 내놨다. OECD는 매년 6월과 11∼12월에 OECD 회원국, 3월과 9월에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OECD는 한국 전망치를 3월 전망(1.6%) 때보다 0.1%포인트 낮추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2022년 말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추세지만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도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이 부진하고 민간 투자가 다소 주춤하다는 것이다.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G20 중 한국을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하다.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3월 전망(2.3%)보다 0.2%포인트 낮춘 2.1%로 예측했다. 다른 국내외 기관들도 최근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다. 지난해 5, 8,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5번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권고도 내놨다. OECD는 “재정준칙과 연금개혁 등은 누적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더 직접 겨냥하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내년 신흥국 부채위기 우려 OECD는 세계 경제에 대해선 올해 성장이 둔화된 뒤 내년에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소비심리가 반등하면서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세계은행은 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월 전망치인 1.7%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2.1%로 예상했다.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는 기존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전망치를 따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한국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은 지난해 2.6% 성장에서 올해 0.7%로 둔화되고 내년에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누적된 금리 상승이 신흥국 부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OECD와 세계은행 모두에서 나왔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그룹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채 압박이 커지고 있고, 재정 취약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저소득 국가가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OECD도 “신흥국 경제는 긴축 과정에서 해외 자본 조달 축소, 자본 유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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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재정상태, 이대로 가면 그리스처럼 될것”

    한국이 지금과 같이 나라 살림을 운영하다가는 훗날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은 남유럽 국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 적자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개한 ‘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기(10년 후)와 장기(50년 후) 재정건전성 전망은 모두 ‘중위험’으로 분류됐다. 재정정보원은 유럽위원회(EC)가 3년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평가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해 한국과 27개 EU 국가의 재정 위험 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는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28개 국가 중 7번째로 재정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장기로 가면서 전망이 나빠졌다. 중기 분석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8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로 평가됐다. 장기 분석에서는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등 13개국과 함께 중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재정정보원은 지난해 기준 49.7%(분석은 49.0%로 수행)인 국가채무비율을 2038년까지 재정준칙 한도인 60% 이내로 유지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매년 평균 1.0%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2070년까지 같은 비율을 유지하려면 기초재정수지를 매년 평균 2.2% 개선해야 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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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판단 새 요소 개발… 법 제정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경쟁제한 행위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올 1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관련 심사지침이 시행됐고,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게 된 만큼 정교하게 규제 근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에 따른 경제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과 경쟁사업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업지시서에서 “전통적 경제분석 기법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심사지침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이론적, 정량적 경제분석 기법 개발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획정과 지배력 평가를 위한 분석 요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가 중시되는 새로운 온라인 시장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서 주요 유형으로 제시한 끼워 팔기, 자사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 등 해외 경쟁당국의 입장이나 기존 공정위 처리 사건 등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규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검색 순서에서 자사 우대를 금지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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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물가 3.3% 상승… 전기-가스-수도요금은 23% 뛰었다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워낙 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기저효과를 누린 데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결과다. 다만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외식물가가 여전히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데다 국제 유가와 경기 흐름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아직 물가 안정을 점치긴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은행도 물가가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3%대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물가 상승세 둔화, 공공요금은 여전히 무섭게 올라 2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 100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3.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데는 기저효과도 작용했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8.0% 내려 2020년 5월(―18.7%)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라면, 돼지고기 등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3.2% 올라 2021년 9월(3.1%) 이후 1년 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작았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1년 전보다 23.2% 상승하며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기료는 25.7%, 도시가스는 25.9%, 지역 난방비는 30.9% 각각 올랐다. 외식 물가도 1년 전보다 6.9% 상승해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반까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다가 연말 다시 3%대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등이 언제든 다시 물가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관심이 쏠린 금리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묶어둘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또 ‘금리 인상 이후 우리 경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심층 분석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 보고서는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완충 여력이 줄어들면서 금융안정 리스크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물가 부담 중산층,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한편 지난해 급등한 물가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낀 계층은 중산층,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에 따르면 소득 중위 60%의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2%였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5.1%)보다 높은 수치로 더 부담이 됐다는 의미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주 물가 상승률이 5.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40∼59세(5.1%), 39세 이하(4.9%) 순으로 가구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물가 부담이 덜했다.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7월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줄이면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름철 가정 평균 사용량인 400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으로 7만4000원를 내야 하지만 10%를 아끼면 6만 원을 내면 된다.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30일까지 전국의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3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KTX는 최대 50%, 유원시설은 1만 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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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말 한일 재무장관회의…2016년 이후 7년 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난다. 양국의 경제사령탑이 2016년 8월 이후 7년 만에 대면 회의를 재개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과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는 것은 2016년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지 7년 만이다. 양국은 경제동향,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후속조치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협력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제3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관련 협력과 역내 금융 협력, 기타 세제와 관세 등 양자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왔지만 2017년 부산 내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서 열리지 않았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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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투자땐 최대 35% 稅감면…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나섰다. 미국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등이 밀집해 있는 세계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 ‘혁신 클러스터’에 바이오를 포함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 시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법률, 회계, 벤처캐피털(VC) 등 사업지원 서비스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클러스터 성격에 맞지 않는 기업은 입주가 제한돼 클러스터 내에서 투자 및 컨설팅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법제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재정으로 선도적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는 핵심 분야인 디지털바이오의 인프라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바이오 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대병원의 의료 빅데이터와 MIT의 연구역량을 더해 암 조기진단 연구를 하거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등의 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디지털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해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고 의과대학 내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바이오 전문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모두 갖춘 ‘양손잡이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신약을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GPT를 활용한 ‘마음건강앱’ 등 AI를 활용한 7대 연구개발(R&D) 선도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향후 3∼5년 내에 선도 기술을 개발해 산업계와의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바이오 외에도 동물세포 배양과 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도 육성할 방침이다.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설비투자 기업에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임상,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2032년까지 100만 명 규모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진료기록 등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환자의 동의하에 민간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제3차 전송요구권’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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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까지 국세 34조 덜 걷혀… 올해 30조 세수 펑크 가능성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4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연간으로도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 넘게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법인세 실적이 15조 원 넘게 줄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기획재정부는 1∼4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9000억 원 줄어든 134조 원이라고 3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액은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연간 세수 예상치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월 기준 33.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법인세가 예상치에 못 미친 영향이 컸다. 4월까지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5조8000억 원 줄어든 35조6000억 원 걷혔다. 통상 4월은 법인세 분납분을 걷어 세수가 풍족한 달이지만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 실적이 꺾이면서 세수도 함께 줄었다. 정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법인 세수가 전망치 105조 원보다 15조 원가량 적은 90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면서 소득 세수도 1년 전보다 8조9000억 원 감소한 35조7000억 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올해 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38.9%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7조2000억 원 줄었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4월 한 달 동안 부가가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했지만 4월까지 누적으로는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1년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지난해 초로 연장하면서 지난해 세수가 유독 많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4월까지 세수가 저조해 올해 전체로도 30조 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12월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228조 원)만큼 더 걷힌다고 해도 총 국세 수입은 362조 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밝힌 예상 세수 400조5000억 원에서 38조5000억 원 모자란 금액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8월 부가세 신고가 끝나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올 8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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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돼지고기-설탕 등 관세 없앤다

    올 6월부터 연말까지 돼지고기와 설탕, 고등어 등에 붙는 관세가 없어진다. 최근 야외활동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삼겹살 등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돼지고기, 설탕 등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6월부터 0%로 조정하는 안건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급등하면 한시적으로 일정 수량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돼지고기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0%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과 외식이 늘면서 5월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보고 최대 4만5000t까지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어에는 8월 말까지 최대 1만 t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해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0%로 추가 인하한다. 현재는 기본관세율 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최근 설탕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의 기상이 악화되면서 국제 가격이 뛰고 있다. 소주 등의 원료로 쓰이는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주값 인상 요인을 줄여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총 473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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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세 분기 연속 OECD 성장률 밑돌아… “장기 저성장 진입”

    한국 경제가 3개 분기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을 밑돌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정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한은과 OECD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3% 늘었다. 2020년 2분기(4∼6월, ―3.0%) 이후 10개 분기 만에 역성장한 지난해 4분기(―0.4%)와 달리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OECD 평균(0.4%)에는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OECD 29개 회원국 중 16위에 그쳤다. 한국 경제는 3개 분기 연속 OECD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지난해 1, 2분기만 해도 한국은 각각 0.6%, 0.7% 성장하며 OECD 평균(0.2%, 0.5%)을 상회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7∼9월) 0.3%로 OECD 평균(0.5%)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4분기(10∼12월)에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4분기 OECD 평균 성장률(0.2%)과 격차가 0.6%포인트로 벌어졌다. 정부는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포함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전망치(1.6%)를 유지하는 방안과 소폭 하향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은과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각각 1.4%, 1.5%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올 상반기(1∼6월) 수출 부진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정적이어서 예산 불용(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늘어날 가능성은 커졌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줄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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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득 월 505만원… 고물가에 실질소득 제자리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1분기(1∼3월)에 사상 처음으로 월평균 500만 원을 돌파했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요금과 금리 인상으로 연료비와 이자비용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7% 늘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과 같았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7∼9월), 4분기(10∼12월) 내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데 이어 3개 분기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8.6% 늘어난 월평균 33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건비와 원자재값, 이자 등 사업비용이 늘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6.8% 줄어든 80만4000원이었다. 외부활동이 늘고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1.5% 증가한 282만2000원이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6.4% 늘었다. 대면 소비가 많은 음식숙박(21.1%) 교통(21.6%) 오락문화(34.9%) 지출이 크게 늘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냉난방비가 포함된 연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3.5%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0.2% 증가한 106만3000원이었다. 특히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비용이 1년 전보다 42.8% 증가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소득 하위 20%는 월평균 107만6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상위 20%는 1년 전보다 6.0% 늘어난 1148만3000원을 벌어 소득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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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득 월 500만원 넘었지만…고물가에 실질소득은 제자리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이 1분기(1~3월)에 사상 처음으로 월평균 500만 원을 돌파했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요금과 금리 인상으로 연료비와 이자비용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7% 늘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과 같았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7~9월), 4분기(10~12월) 내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데 이어 3개 분기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8.6% 늘어난 월 평균 33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건비와 원자재값, 이자 등 사업비용이 늘면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6.8% 줄어든 80만4000원이었다. 외부활동이 늘고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1.5% 증가한 282만2000원이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6.4% 늘었다. 대면 소비가 많은 음식숙박(21.1%) 교통(21.6%) 오락문화(34.9%) 지출이 크게 늘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냉난방비가 포함된 연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3.5%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0.2% 증가한 106만3000원이었다. 특히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비용이 1년 전보다 42.8% 증가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소득 하위 20%는 월평균 107만6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상위 20%는 1년 전보다 6.0% 늘어난 1148만3000원을 벌어 소득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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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 통신 3사에 336억 과징금

    5세대(5G) 통신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현 불가능한 최대 속도로 광고한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총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의 속도 관련 광고에 내린 첫 제재 조치다.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고 자사(自社)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통신 3사에 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 명령과 해당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168억2900만 원, KT 139억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 원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유인된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을 전후해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광고 문구를 썼다. 하지만 20Gbps(초당 20Gb·기가비트)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로,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다.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고주파 대역(28GHz) 지원 휴대전화가 출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고 기간 5G 서비스의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인 656∼801Mbps(초당 Mb·메가비트) 정도였다. 통신 3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속도도 3∼4배 부풀려 광고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에 대해 SK텔레콤은 2.7Gbps, KT 2.5Gbps, LG유플러스 2.1Gbps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1개 기지국에 1대의 기기만 접속하는 비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 측정된 속도였다. 실제로 광고 기간 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광고의 25∼34%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2021년 3사 평균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 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 가지고 다른 사업자와 비교한 것도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다. 통신 3사는 실제 5G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과거 롱텀에볼루션(LTE)과의 차이점을 전달하기 위해선 이론적으로 구현 가능한 속도를 표기해 알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속도라는 점을 충실히 광고에 담았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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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경쟁제한’ 규제법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과 경쟁 제한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7차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플랫폼 독과점 남용 규제 법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1월부터 경제학, 법학 전문가 TF를 구성해 현행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 등은 자율규제로 하지만, 자사 우대 등 경쟁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3월 미국에서 열린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 19건 중 3건이 독점 규제 관련 법안이다. 이들 법안에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기준 설정, 기업 결합 및 차별행위 규율 등을 포함하는 독과점 규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국내외 5, 6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별도의 독과점 법안을 만드는 방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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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식 “정치-교육 큰 문제… 정치, 당장 해결책 없어”, 진념 “성장 잠재력 떨어져… 노동-연금-재정 개혁해야”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최근 국내 현안에 대해 “정치, 교육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치는 당장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연금·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역대 부총리 등 31명의 93분짜리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역대 부총리 중 강경식, 전윤철, 진념, 권오규, 박재완, 현오석, 최경환, 유일호, 홍남기 등 9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강 전 부총리는 정치, 교육 부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야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전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총리를 지냈다. 진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며 노동·연금·재정의 3대 개혁을 주장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엇을 할지보다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전달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에서 동력자원부 장관,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후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재무부 차관과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부문의 개혁이 이뤄져야 선진국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며 “정치적 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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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 완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법령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심사 지침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지침은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행위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 심사지침에 없었던 사익 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 지침에는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판단 기준으로 ‘제공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대법원이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부당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요건은 법령에 맞춰 기존 심사지침보다 완화했다. 개정 법령은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존 심사지침은 둘 다 만족해야 일감 몰아주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법령에 맞게 ‘합리적 고려나 비교’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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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분유에 숨겨 마약 밀수…213kg 적발 ‘사상 최대’

    올 들어 4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으로 오는 사탕이나 유아용 분유 등에 섞여 들어오거나, 여행자가 직접 들여오는 마약이 늘면서 관세청은 통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1~4월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총 205건, 213kg 규모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45건(18%)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52kg(32%) 늘어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8kg이 적발된 것으로 필로폰 투약 기준으로 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마약 수요의 증가, 국내의 높은 마약 가격에 따른 밀수 유인 확대, 단속 강화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적발 1건당 중량이 1039g으로 62% 늘어나는 등 마약 밀수는 대형화되고 있다.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87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47kg), 합성대마(18kg),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7kg) 순이다. 필로폰을 사탕, 초콜릿으로 위장하거나 유아용 분유에 MDMA를 숨긴 뒤 국제우편으로 보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가 직접 마약을 밀수한 규모가 1년 전보다 45kg(1320%) 급증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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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납부금 6세미만까지 면제”… 정부, 23개 부담금 손본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1만1000원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60㎡ 미만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도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기업, 개인에게 부과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90개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1조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 중 23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1만1000원의 출국납부금은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항으로 출국할 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1만 원, 국제질병퇴치기금 명목으로 1000원씩을 내야 한다. 반면 항만에서 선박으로 출국할 때는 1인당 1000원을 부담하며 만 6세 미만은 면제받는다. 비행기와 선박의 부담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대상을 만 6세 미만으로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60㎡ 미만 소형 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 주택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 요율을 현행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해 온 재활용부과금과 판매업자에게 부과해 온 회수부과금은 통합 운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라고 해도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면제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도 검토한다. 부담금을 신설할 때는 소관부처가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부담금 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부담금은 목적과 부담 능력,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심층평가를 도입하고 재설계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통합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7월까지 부처별로 잠정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11월까지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할 방침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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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배달 등 단순노무자 2년 3개월만에 감소

    지난달 음식 배달기사와 아파트 경비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2년 3개월 만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늘었던 음식 배달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단순노무 종사자는 2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1000명 감소했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줄어든 것은 2021년 1월(―5만9000명)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음식 배달원을 비롯해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 도우미, 주유원 등이 포함된 직종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들의 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달 단순노무 종사자는 1년 전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349만4000명)보다 여전히 50만6000명 많다. 하지만 음식 배달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증가 폭이 줄었다. 지난해 2월 20만 명 선이었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9월에는 5만7000명으로 줄었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줄어든 영업·판매직은 여전히 감소세다. 지난달 판매 종사자는 26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줄었다. 2019년 9월부터 3년 8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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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장애인 고용 쉽게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를 풀어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7∼12월)에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상시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대기업은 자회사 형태로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의무고용률을 채워왔다.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중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대기업 참여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해 대기업 계열사가 각각 별도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해야 했다. 또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공동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 사업장을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단독출자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의 중증, 발달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주회사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손자회사는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 또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등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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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튀 쇼핑몰’ 피해 줄이게… 오픈마켓서도 즉시 검색 중단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먹튀 쇼핑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즉시 검색 중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된다. 정부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은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회에는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갑을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자와 입점약관을 작성할 때 계약 기간, 해지 사유, 수수료와 광고비 적용 방식 등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악성 리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 오픈마켓이 분쟁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도 내놨다. 판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를 동결하고, G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쿠팡은 소상공인 선(先)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기 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도 문제가 되는 상품의 검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명품 구매대행 업체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 등을 15∼30%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 챙기고 상품은 배송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을 폐쇄 조치했지만 이미 최소 7억5000만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이런 경우 문제 업체에 대한 검색을 중단하지만, 오픈마켓에서는 쇼핑몰이 폐쇄되기 전까지 계속 검색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소비자단체가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자를 발견하면 오픈마켓에 바로 공유하고, 오픈마켓은 그 내용을 검토해 검색 노출을 즉시 제한하기로 했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쿠팡은 추천 기준에 대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고객센터 등에 공지하고, 배달의민족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웹툰 창작자 지원을 확대하고, 쿠팡은 물류·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 제정 및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독과점 규제 법률을 만드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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