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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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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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3%
국회10%
인물7%
선거7%
행정3%
사건·범죄3%

  • 윤종원 “주택시장으로 경기부양 없을것”

    지난해 9·13대책 이후 매매 심리가 실종되면서 주택 거래가 ‘거래 절벽’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주택 시장은 9·13대책, 30만 호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며 “경기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 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고, 수요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2월 취업자 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지수 등을 근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발언과 같은 흐름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민간 일자리 확충, 소득 양극화 문제를 올해 경제 과제로 꼽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경제 활력 증대, 혁신성장 등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투입을 통한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와대는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을 지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생태계 강화,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성과 사례가 올해 100개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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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렛대 없는 靑… 북-미 번갈아 운전하는 롤러코스터 올라탄 격

    청와대가 ‘북핵 촉진자’로서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어렵사리 북-미를 설득해 두 차례 마주 앉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를 움직일 만한 독자적인 카드가 없다 보니 갈수록 입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것. 북-미 각각의 대응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형국이 됐고, 청와대의 희망을 담은 예측도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 靑, 개성 철수에 ‘당혹’했다가 제재 철회에 ‘안도’했다가… 22일부터 청와대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22일 오후 전격적인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청와대는 뒤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철회 시사 발언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북-미의) 기류 변화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도 “북-미 모두 대화 의지를 접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개성 철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맞대응을 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청와대가 최근 들어 북-미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며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미를 향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한 번에 교환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돌아온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성 철수라는 북-미 간 충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추가 제재 유보 의사만 밝혔을 뿐,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기존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이 번갈아 운전하는 롤러코스터에 탄 형국”이라며 “다음 트랙에서 롤러코스터가 위로 솟구칠지, 아래로 수직 낙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는 독자적인 카드 구상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키면서도 북한에 제시할 유인책을 어떻게든 마련해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백악관의 정확한 비핵화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 한미 정상회담 여부도 요원 문 대통령이 다시 북-미를 잇기 위해선 지난해처럼 북-미 정상 연쇄 접촉이 필수적이지만 청와대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양측의 의중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상 담판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볼 수만도 없다. 현재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먼저 만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은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처럼 ‘원 포인트’ 회담을 가질 수 있지만, 관건은 만남 여부가 아닌 논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내놓을 카드가 명확해져야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 시점도 불투명하다. 한미 정상은 하노이 담판이 무산된 직후인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자”고 합의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전후로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중재자든 촉진자든 한미 정상이 빨리 만나야 가능하다. 시간이 갈수록 (북핵을 둘러싼)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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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정계 복귀 질문에 “연목구어”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유엔 사무총장에 오르는 명예를 누렸다. 미약하지만 국민 성원에 보답할 차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뒤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잠시나마 격돌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은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라며 부인하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40여 분 동안 만났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일을 해주는 데 반 (전) 총장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 밖 인사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반 전 총장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한 것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외교보좌관에서 외교부 장관으로 옮겼던 2004년 이후 15년여 만이다. 반 전 총장은 “국가적 중책의 제의를 받았고, 필생의 과제를 다시 한번 전면에서 실천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락하게 됐다”고 말한 뒤 “국내외적 배출 원인의 과학적인 규명이 중요하다.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과 공동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대응에 성과를 내게 되면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2017년 1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반 전 총장은 20일 만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반 전 총장을 배웅하며 이 질문을 재차 했고, 반 전 총장은 “(질문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답변을 안 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김 대변인에게 “그 이야기는 연목구어다. 내가 반기문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정관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위원장 수락이 정치 복귀 신호라는 관측에 거리를 두면서도, 가능성을 아예 닫아 두지는 않은 셈이다.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선 “반 전 총장이 별명인 ‘기름 장어’처럼 특유의 알 듯 모를 듯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임명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처음 제안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반 전 총장에게 의사를 타진했다. 노 실장과 반 전 총장은 같은 충북 출신으로 고향 선후배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정부 기구 설치를 제안한 손 대표의 혜안에 존경을 표한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반 전 총장의 최측근인 김숙 전 주유엔 대사도 함께했다. 미세먼지가 장기 과제인 만큼 청와대와 반 전 총장의 공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반 전 총장의 위원장직 수락을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할지 개인적으로) 망설임도 있었다. 많은 분이 우려와 걱정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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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출범 31년만에 첫 ‘여성 트로이카’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26기)를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 없이 4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분야 사건 연구보고서를 많이 썼다.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후보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31년 역사상 첫 ‘여성 트로이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은애(53·19기), 이선애 재판관(52·21기)을 포함해 헌재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전체 9명 중 3명이 여성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이 2명이 됐고, 6개월 만에 다시 3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31년 만에 처음 ‘여성 트로이카’ 시대를 맞게 된다. 2003년 첫 여성 재판관이 배출된 지 16년 만이다. 김 대변인은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효숙, 이정미,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대법원은 2018년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등 여성 대법관 4명이 동시에 근무한 적이 있다. 대법원엔 1명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포함)이 있다. 여성 대법관이 4명일 때 전체 중 여성 비율은 28.6%였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의 여성 재판관 비율은 33.3%가 된다. 법조계에선 여성 재판관의 증가가 낙태죄 위헌 여부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헌재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 합헌 대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두 번째 40대…‘서열 파괴와 다양성의 상징’ 1970년생인 이 후보자는 만 49세다. 그가 임명될 경우 2011년 3월 그보다 생일이 6개월가량 빠른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지 8년 만에 두 번째 40대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에선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04년 만 48세에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중 현재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고 나이가 어린 김기영 재판관(51·22기)보다 나이는 두 살 어리고, 연수원 기수는 4기수 아래다. 이 후보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실감이 안 난다. 얼떨떨하다”며 “나이도 제일 어리고 기수도 낮은 점은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면 재판관 9명 중 60대는 2명, 50대는 6명, 40대는 1명으로 바뀌게 된다. 또 서울대 법대 출신 위주 재판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부산대 법대 출신인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비서울대 출신 재판관이 2명으로 늘어난다. ○ 재판관 9명 중 8명, 문 대통령이 임명 문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이 후보자와 함께 임명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보수 성향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을 여성과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체하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곤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재판관이 전체 9명 중 8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외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 된다. 지난해 9월 안창호 전 재판관 퇴임 이후 검사 출신은 헌재에 없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청와대의 후보 검증을 받았지만 최종 낙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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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추어에 맡긴 의전, 잇단 ‘외교 망신’ 불러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중 인도네시아어(語)로 잘못된 인사를 한 것에 대해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누적된 외교 결례에 대한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의전 실수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누적된 실수는 청와대의 의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는 말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로 비(非)전문가의 중용이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 조한기 제1부속실장,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의전을 맡아 왔지만 모두 대선 캠프 출신으로, 외교·의전 분야의 경험은 없다. 대통령 국내외 행사 실무를 맡았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역시 행사 기획 경험은 많지만 의전 분야에 몸담은 적은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계속된 의전 실수에 대해 “뭔가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가욋일’에 집중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도 디지털미디어소통센터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고민정 부대변인의 하루를 담은 동영상, 공식 사진이 아닌 이른바 ‘B컷 사진’ 등을 SNS에 올렸다. 돌발, 파격을 선호하는 현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 행사를 준비하는 의전팀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돌발과 파격”이라며 “외교 의전은 형식을 잘 갖춰서 국격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 내외도 아닌 청와대 직원들이 밥 먹는 모습, 행사 준비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라며 홍보하는 게 맞는 일인지 내부적으로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수행단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SNS 담당 인력 등이 늘어나면서 의전, 외교, 기록 등 꼭 필요한 업무를 맡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불만도 있다. 청와대는 처음으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인 박상훈 의전비서관을 최근 임명했다.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에서는 박 비서관이 아닌 조 부속실장이 문 대통령 옆에 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옆자리는 부속실장이 타고, 의전비서관은 바로 뒤에 있는 차를 탄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의 뿌리 깊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의 기류가 의전 프로토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된 의전 결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전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탁 전 선임행정관의 후임에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49)을 임명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홍 선임행정관은 MBC 자회사인 C&I에서 이벤트 PD 등으로 일하며 공연 전시 축제 등 각종 행사를 기획·연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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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말레이 회견때 인도네시아語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끝난 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슬라맛 소르”라고 말레이시아 국민을 향해 인사했다. 청와대는 이 표현이 말레이시아의 오후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말레이시아어(語)가 아닌 인도네시아어 표현이다. 동남아 전문가인 이경찬 영산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슬라맛 소레(Selamat sore)라는 표현을 영어식(슬라맛 소르)으로 읽었던 것 같다. 그러나 ‘슬라맛 소레’는 ‘굿 애프터눈(Good afternoon)’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어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말레이시아어의 오후 인사는 ‘슬라맛 프탕(Selamat petang)’이며 말레이시아에서는 ‘sore’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 모두 잘못된 표현이 연설문에 담긴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정상과 국민을 향해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건넨 외교 결례가 빚어진 것이다. 이 교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한때 소규모 전쟁까지 벌인 국가이며, 영유권 분쟁과 불법 체류자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작지 않은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6박 7일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논란은 더 있었다. 청와대는 14일 공식 페이스북에 ‘친절한 청와대―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 마지막 순방지 캄보디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캄보디아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캄보디아 사진이 아닌 대만의 종합예술 문화시설인 국가양청원 사진을 게시했다. 이 점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오류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공식 트위터에 체코의 국명(國名)을 이전 명칭인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게시한 바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눠지면서 사라진 국명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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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우리 경제 여러 측면서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심리 지표들도 나아졌다”며 새해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 취업자 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지수 등 긍정적 통계를 개선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 등 일부 개선된 지표들로 “경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월 취업자 수 증가는 노인 단기일자리 증가의 영향이 큰 데다 최근 발표된 1월 산업생산, 소비 지표 반등 역시 지난해 2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1월로 이동하면서 생긴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의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소 조선 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바란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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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조직적 비호-특혜” 언급하며 검-경-국세청 지목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끝내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복귀 후 첫 지시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국정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오전만 해도 “대통령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까지 공개했다. 청와대는 “세 사건이 가장 큰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루에만 두 번 보고받은 文 “검경 명운 걸어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경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한 1차 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검경을 이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차 보고에 나섰다. 세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한 대응에 나섰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반복했다. ‘정의로운 사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중 하나다. 세 사건 모두 사회 특권층과 권력 기관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면서 검경이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현 정부가 정의를 앞세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 장면을 담은 약 4분 분량의 영상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 검·경·국세청 등 권력기관 일제 조사 나설 듯 문 대통령은 검경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권력 기관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규정한 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권력 기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책임지고 바로잡으라는 지시다. 이에 따라 세 사건의 수사와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자기 허물 찾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 장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과거 검찰 수사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 김 전 차관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밝히지 않았다”고 자인(自認)했다. 청와대는 각각 2009년, 2013년 수사가 진행됐던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편파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왜곡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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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낱낱이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오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들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척 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 각각 2009년, 2013년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활동 기한을 5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상기, 김부겸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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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앙코르와트 방문…“복원에 최선 다해야”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의 대표적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앙코르와트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복원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프레아피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홍보관을 먼저 찾았다. 청와대는 “한국이 직접 수행하는 첫 번째 세계유산 보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복원 작업을) 하게 된 이상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앙코르와트로 이동해 50분 가량 앙코르와트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큰 왕국이 어느 날 갑자기 쇠락한 것인가”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했다. 더운 날씨 탓에 문 대통령이 입은 셔츠가 땀으로 젖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앙코르와트를 찾은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당초 문 대통령의 앙코르와트는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앙코르와트 방문을 결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가 앙코르와트 방문을 요청한 것은 유적 복원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기여해온 점에 감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한국에서 긴급히 공군 2호기를 동원했다. 앙코르와트로 가는 관문인 씨엠립 공항은 규모가 작아 문 대통령이 타고 온 공군 1호기가 착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캄보디아 정부는 수행원 등을 위해 전세기를 제공했다.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공군 1호기를 탑승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프놈펜=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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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韓 신남방-캄보디아 경제 전략 만나 힘찬 물길”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프놈펜에서 훈 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농업·교통·인프라 등 분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은 캄보디아 내 도로와 댐을 건설하며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인프라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양국이 형사 사건에서 협조와 공조를 통해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등에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국 국민의 왕래가 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한국은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고 있다”며 “캄보디아의 ‘4각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만나 하나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각 전략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각화, 고용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추진하는 캄보디아의 경제 전략이다. 포럼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한화 등 55개 국내 기업과 문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125명, 캄보디아 정부 주요 관계자와 기업인 120여 명 등 모두 3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16일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뒤 귀국한다. 앙코르와트 방문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캄보디아 방문에서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바 있다.프놈펜=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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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파기’ 배수진 친 北… “트럼프와 좋은 관계” 여지는 남겨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재개를 조만간 결단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내놓으면서 북-미가 ‘하노이 결렬’ 2주 만에 양보 없는 ‘강(强) 대 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북한은 ‘날강도’ ‘기이한 계산’ 등 미국을 향한 말 폭탄을 쏟아내며 비핵화 협상 전면 중단은 물론이고 핵·미사일 도발 재개로 비핵화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새로운 길’에 나설 수 있다며 반격을 한 것. 특히 모든 핵무기·핵시설 폐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빅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대응에 따라선 비핵화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빅딜’ 압박에 핵·미사일 실험 재개 경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오전 평양 주재 외교관과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15개월 중단한 데 대한 상응조치를 미국이 취하지 않으면 대화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최 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조만간(a short period of time) 핵실험·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과 외교적 대화를 지속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내놓은 약속. 당시 김 위원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빅딜’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화 파기로 보고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것. 최 부상은 이날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우리가 이런 기차여행을 왜 해야 하느냐’고 했다”며 “미국의 날강도 같은(gangster-like)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날강도’라고 비난한 것은 지난해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8개월 만이다.○ 김정은 성명 예고하면서도 협상 여지는 열어둬 김 위원장의 공식성명 발표도 예고됐다. 성명의 내용과 형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 구상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응을 지켜본 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단계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북한 특유의 ‘블러핑(엄포)’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에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얘기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 공식성명이 바로 발표된 게 아니라 최 부상의 예고로 그친 건 아직 방향성이 결정된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실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면서도 “대화 판은 깨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상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불신과 적대적인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두 최고지도자의 관계는 매우 좋다”며 정상 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북-미 대치 장기화되나 하지만 북한이 예상밖의 강수를 두면서 북-미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가 기 싸움을 넘어 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을 접겠다고 밝히게 되면 상황은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현재로선 대화의 틀을 깨는 수순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선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될수록 도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계산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영변 핵시설에서 무기급 플루토늄(Pu) 생산을 재개해 영변이 여전히 북핵 핵심시설이라는 점을 과시하려 하거나, 민간 위성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아예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인 ‘화성-13형’ 발사를 시도해 충격 효과를 도모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의지를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기자회견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도 (최선희가) 정확하게 무슨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각도로 접촉해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목적지까지 도달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과 난관도 있지 않겠느냐”며 “(남북) 물밑 접촉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프놈펜=한상준 기자}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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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명 총기난사 살해 17분 페북 생중계한 뉴질랜드 테러범

    뉴질랜드 도심 한가운데서 역사상 최악의 무슬림 증오 범죄가 발생했다. 15일(현지 시간)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격 참사가 발생해 최소 49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범행 장면을 생중계까지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크라이스트처치 중심가에 위치한 알 누르 이슬람 사원에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이날은 이슬람교의 예배일이라 사원 내에 약 300명의 신도가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예배가 시작된 지 10분 후 검은 옷을 입고 자동소총을 든 용의자가 사원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던 신도들을 향해 약 10분간 총을 쐈다고 전했다. 이후 용의자는 알 누르 사원에서 약 4.8km 떨어진 린우드 이슬람 사원으로 이동해 총격을 가했다. 린우드 사원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파르한 파리즈 씨는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에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외부 세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게 관례”라며 “밖에서 총소리가 났지만 사람들은 계속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용의자가 예배당 입구에 도달했을 때에서야 상황을 파악한 신도 약 100명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그는 덧붙였다. 마이크 부시 경찰청장에 따르면 알 누르 사원에서 41명, 린우드 사원에서 7명, 병원에서 1명이 숨졌고 48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측은 사건 이후 주범 1명과 공범 2명을 붙잡았다. 애초 4명을 체포했으나 1명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풀어줬다.▼ 백인 남성 “침입자 공격” 카메라 달린 헬멧 쓰고 촬영 ▼뉴질랜드 총기난사 테러총격前 트위터에 ‘反이민 선언문’… 경찰, 주범 1명 공범 2명 체포 文대통령 “깊은 애도” 위로서한총격 주범은 호주 출신의 백인 남성 브렌던 태런트(28)로 알려졌다. 태런트는 백인 이외 인종의 이민제한 정책을 옹호하는 백호주의자로 추정된다. 그는 총격 직전 트위터와 이미지 보드 사이트 ‘8chan’에 올린 74쪽 분량의 ‘반이민 선언문’에서 자신의 신상, 범행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선언문에 “나는 특정한 조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수백만의 유럽인과 민족주의자를 대변한다”며 “백인이 살아 있는 한 ‘침입자’들이 우리의 땅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격했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년 전부터 테러를 구상하고, 3개월간 장소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무슬림은) 가장 눈에 띄고 수가 많은 침입자”라며 “세계에서 가장 먼 곳도 ‘대량 이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뉴질랜드를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썼다. 태런트로 추정되는 인물은 페이스북에 알 누르 사원을 공격하는 모습을 생방송했다.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된 17분 길이의 영상에는 그의 얼굴을 비롯해 차량을 운전해 이슬람 사원으로 이동하는 과정, 트렁크에서 총을 꺼내고 사원에 진입해 사람들을 향해 조준 사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에서 그는 “타깃이 너무 많아 겨냥할 시간도 없었다”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암담한 날 중 하루”라며 “명백히 계획된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단주의 관점을 가진 자들을 위한 자리는 뉴질랜드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당분간 이슬람 사원의 문을 닫을 것을 권고했다. 이민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국가이며 ‘테러 청정국’으로 여겨져 온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비극에 충격에 빠진 전 세계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뉴질랜드에서 49명의 무고한 생명이 무분별하게 죽었다”며 “끔찍한 학살을 겪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보낸다”라고 썼다. 이웃 국가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뉴질랜드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에 사망한 이들을 애도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위로 서한을 보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나와 우리 국민들은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위은지 wizi@donga.com / 프놈펜=한상준 기자}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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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사 “한-캄보디아 인적교류도 중요”

    “(동남아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큰 호감으로 왔다가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정숙 여사는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장애인교육평화센터(반티에이 쁘리업)을 찾아 이 같이 말했다. 1991년 설립된 장애인교육평화센터는 전쟁과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이들이 직업기술을 배우도록 돕는 기관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센터를 이끌고 있는 캄보디아 예수회 봉사단 책임자인 오인돈 신부 등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오 신부의 안내로 휠체어 제작소, 전자반, 기계반 등 작업장을 둘러봤다. 평화센터 내 ‘메콩휠체어’ 작업장에서 만든 ‘세 발 휠체어’를 유심히 살펴보던 김 여사는 센터 관계자가 “노면이 고르지 않은 캄보디아 도로에서도 휠체어 사용이 어렵지 않도록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런 섬세한 배려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든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판매장에서 ‘천 가방’을 구입하기도 한 김 여사는 이 가방을 만든 석꼰 씨를 만나 “색감과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것 같다”며 “초등학생인 제 손자에게 석꼰 씨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라 설명하고 선물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김 여사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경제적 교류도 필요하지만 인적교류도 무척 중요하다.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돌아보며 한류를 넘어서 한국어 열품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결혼이나 노동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는 이들이 양국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번 순방에서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한 활발한 내조 외교를 펼쳤다. 11일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선 브루나이국립대(UBD)를 찾아 한국어 수업을 참관했으며 13, 14일엔 말레이시아 국제한국학교와 스리푸트리 과학중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순방기간 중 가진 6건의 공개일정 중 4건을 교육기관 방문에 할애한 것. 김 여사는 13일 말레이시아 국제한국학교에서 “여러분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자산이고, 두 나라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재료가 섞여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해야 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류에 익숙한 아세안 국가 학생과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한국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류와 교육 분야에서의 가교역할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계를 한 단계 높이려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번 순방을 앞둔 6일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 29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다자녀를 둔 여성과 자녀 등 캄보디아 파견 주재원 가족들을 숙소로 초청해 차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여사는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할 때 감정적 부딪힘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문화교류가 중요하다”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최소화했을 때 조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양국 문화교류를 강조했다. 프놈펜=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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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韓-말레이시아 車산업 협력 시너지 기대”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본격 추진 계획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자동차, 에너지, 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유일의 자동차 생산국인 점을 강조하며 “말레이시아의 국가 자동차 정책과 한국의 우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테르 레옹 얍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45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경제인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스리푸트리 과학중등학교를 찾았다. 김 여사는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과거 문 대통령과) 시장에 가서 함께 음식도 먹으면서 할 일이 많았는데 (당선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은퇴하고 나오면 꼭 말레이시아에 와서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 도착 첫날 동포간담회 일정만 소화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캄보디아 측의 요청에 따라 훈 센 총리 내외와 친교 만찬도 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훈 센 총리 쪽에서 공식 회담과 별도로 친교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청했고, 훈 센 총리가 문 대통령의 숙소로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알라룸푸르·프놈펜=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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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韓-말레이시아 FTA 체결 추진”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포함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전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마하티르 총리의 동방정책을 접목하자고 뜻을 모았다. 마하티르 총리는 1980년대부터 한국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95세인 마하티르 총리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2년 동안 총리를 지낸 뒤 정계를 은퇴했지만 지난해 복귀해 총리로 선출됐다. 이날 두 정상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초 두 정상은 정상회담 전 배석자 없이 통역만 두고 20여 분간 사전 환담을 나누기로 했지만 환담은 40여 분 가까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마하티르 총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하였으며, 북한이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하티르 총리도 “남북 관계가 더욱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북-미 간에도 군비 축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공개 발언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를 최근 말레이시아가 돌연 석방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에서 관심 갖는 사안은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제조업 4.0’(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 협력, 교통 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할랄(이슬람교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 산업 협력 등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2박 3일간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고 이번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캄보디아로 이동한다.쿠알라룸푸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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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서도 독립운동, 자랑스러운 역사”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는 해외 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정신이 함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고무농장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JW매리엇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915년부터 1917년의 일이니 말레이시아 동포 사회의 자랑스러운 숨은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한 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상생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다. 최근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기체류 동포가 늘어 한인사회 규모가 약 2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정부도 동포들이 이국에서 편히 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쿠알라룸푸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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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신남방정책 속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10일부터 6박 7일간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첫 대외 행보로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신남방정책의 속도를 높여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하사날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 등에 참석한 뒤 14∼16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 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은 올해 첫 순방지로 동남아시아를 택한 것은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내놓으며 “임기 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4개국을 찾았다.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우리(한국과 아세안)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했고, 11월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겠다. 우리 기업의 진출과 실질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중반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신남방정책의 속도를 높여 대외교역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해 아세안과의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인 1600억 달러를 기록해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교역시장으로 부상했다”며 “이번 순방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해 미중에 편중된 우리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동남아 3개국에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브루나이에서는 대림산업이 수주한 현지 최대 규모 건설공사인 ‘템부롱’ 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인프라 건설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이슬람교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 시장 공동 진출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협력, 캄보디아에서는 메콩강 개발사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수석은 “캄보디아에선 순방 기간에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를 주제로 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반다르스리브가완=한상준 alwaysj@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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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박상기 박능후 ‘원년멤버’ 3명만 남아

    8일 단행된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직을 맡고 있는 ‘원년 멤버’는 강경화 외교부, 박상기 법무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단 3명만 남았다. 청와대가 다음 개각을 올 하반기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3명은 2년 넘게 근무하는 장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가에선 “최후의 3인”이란 말도 나온다. 이들의 계속된 유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각자 숙제가 많은 것이 오히려 롱런의 비결이 됐다”고 말했다. 업무 평가가 뛰어났다기보다는 워낙 당면 과제가 많아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쉽게 장관을 교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의 경우 ‘하노이 노딜’ 이후 역설적으로 역할이 더 커졌다. 북-미 합의 불발에 따라 한미 공조가 중요해지면서 외교 수장으로서 할 일이 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주요 재외 공관장 교체 대상에서 조윤제 주미 대사를 제외한 것도 ‘강경화-조윤제’ 대미(對美) 라인은 흔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평균 이상의 ‘케미스트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고려 요인이었다고 한다. 박상기 장관은 ‘사법 개혁’ 이슈 때문에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다. 지난해 총리실의 부처 업무평가에서 법무부가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유임됐다.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박 장관에게 “이번에 교체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장관 역시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용국가’ 정책을 다듬고 실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왔다”며 “포용국가 전략이 중장기 계획인 만큼 계속 매진해 달라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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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우외환 겹친 靑 ‘빠른 국정성과’ 주문… 黨은 ‘총선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개각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1월 9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취임 일성으로 “성과를 내는 청와대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과도 닿아 있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는 계속해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민생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남북 관계마저 ‘하노이 노딜’로 시계 제로의 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성과 없이는 집권 3년 차의 국정 동력 확보는 물론 내년 총선 구도를 짜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교체 투입으로 ‘빠른 성과’ 채찍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한 것은 내각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통 관료, 교수 출신 등 전문가들을 대거 등용한 것은 ‘빠른 성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해당 부처에서 오래 근무한 정통 관료라 별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 없다”고 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만큼 곧바로 부처 현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사 때마다 지적되던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번에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은 이미 각자 맞춤형 숙제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동호 KAIST 교수는 “5G, 데이터 인프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수소경제, 자율주행 인프라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대상선 1등 항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문성혁 세계해사대 교수를 해양수산부 수장으로 발탁한 것도 “위기에 처한 해운업의 활로를 열어 달라”는 청와대의 뜻이 담긴 인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도 문 대통령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실천할 인물이란 평가다. 각 부처의 성과를 채근하기 위한 청와대의 독려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발탁된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문 대통령과 호흡을 처음 맞춰 본다는 점에서 각 장관의 문 대통령 대면보고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은 벌써 총선 체제 시동 이번 개각의 또 다른 포인트는 여권 전반을 내년 총선 체제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에 이어 이번 개각으로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장관 등 의원 출신 장관들도 당으로 복귀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의 당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총선 승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인적 자원을 당으로 보낸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과거 비문(비문재인) 진영에 섰던 진영, 박영선 의원을 각각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도 여당 총선 전략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이다. 관건은 당이 청와대의 기대처럼 움직일지 여부다. 당장 5월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이 총선 공천 전쟁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지만, 당장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과 이합집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김태년 의원, 비문 진영의 노웅래 의원, 86그룹의 이인영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냈다. 4선의 진 후보자와 박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한 만큼 ‘중진 물갈이’의 흐름도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두 후보자에 이어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한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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