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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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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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산신고 의원 15명, 당선후 10억 넘게 늘어”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이거나 국회를 떠났다가 재입성한 의원 175명 가운데 15명은 재산이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해당 의원들의 재산신고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14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뒤 재산신고액은 평균 28억1000만 원으로 후보 등록 때보다 평균 10억 원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회에 새로 들어왔거나 원래 의원이었으나 20대 때는 국회를 떠났다가 이번에 다시 당선된 의원들이다. 경실련은 이 의원들이 총선 후보 등록 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액과 올해 5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한 재산액을 비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175명 가운데 105명은 후보 등록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70명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가운데 3명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100억 원 이상 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866억 원이 증가했고, 같은 당 한무경 의원도 288억 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신고 재산도 173억 원이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 3명의 증가액만 계산해도 1327억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재산신고액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3명 모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6개월 내 거래가격 등 실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해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신고할 때는 주당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기준이 총선 이후에 달라지면서 총선 전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액과 크게 달라진 의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재산신고액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은 1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이 이주환 백종헌 조명희 윤주경 강기윤 서병수 조태용 조수진 등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진석 홍성국 이광재 등 3명이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17억 원이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을 후보 등록 때는 빠뜨렸다가 당선 뒤 추가 신고하면서 변동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에서 의도적인 누락이나 축소가 있었는지를 각 정당이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주택자였는데 총선 전 3주택자로 고지한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후보 등록 때 일부 현금성 자산을 빠뜨리고 신고했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이에 대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당선 뒤 신고한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는 의원들에게는 직접 해명을 요청한 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 3주 내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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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주 연장?… 가게도 1주 접어야죠”

“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전기세라도 아끼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죠.”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13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온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2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모 씨(66)는 이날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임 씨는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다보니 평일 저녁 2, 3팀 오는 게 전부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 더 늘어난다니 버텨 낼 재간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노량진시장에 있는 횟집 24곳 가운데 6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영업을 중단했고, 연장 조치에 따라 문을 닫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9일까지 휴업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가게를 닫아두고 있다. A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은 것인데 휴업 기간을 늘려야할 것 같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서 가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고민, 닫아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식당들은 아예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주들은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3)는 ‘낮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오후 9시 전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손님을 최대한 받으려는 것이다. 또 배달이 가능한 각종 세트 메뉴도 새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당분간 손님을 받을 수 없는 PC방 업주들은 음식 배달에 뛰어들기도 한다. PC방 손님들에게 팔던 간식 메뉴를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PC방을 하는 박모 씨(46)는 “플랫폼에 등록한 뒤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음식 용기도 마련해야 해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조응형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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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거리두기 연장에 시름 깊어진 자영업자들

“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전기세라도 아끼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죠.”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13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온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2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모 씨(66)는 이날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임 씨는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다보니 평일 저녁 2,3팀 오는 게 전부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 더 늘어난다니 버텨 낼 재간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노량진시장에 있는 횟집 24곳 가운데 6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영업을 중단했고, 연장 조치에 따라 문을 닫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9일까지 휴업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가게를 닫아두고 있다. A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은 것인데 휴업 기간을 늘려야할 것 같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서 가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고민 닫아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식당들은 아예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주들은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3)는 ‘낮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오후 9시 전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손님을 최대한 받으려는 것이다. 또 배달이 가능한 각종 세트 메뉴도 새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당분간 손님을 받을 수 없는 PC방 업주들은 음식 배달에 뛰어들기도 한다. PC방 손님들에게 팔던 간식 메뉴를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PC방을 하는 박모 씨(46)는 “플랫폼에 등록한 뒤 수수료를 내야하고, 음식 용기도 마련해야 해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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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전광훈 “정부 사기극”… 사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퇴원한 2일 전 목사의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정부를 맹비난한 전 목사에 대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사택 3곳과 교회 관계자 거주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시간가량 진행했다. 지난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로, 이날 경찰은 교인 명단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등은 자가 격리를 어기고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조사 대상인 교인 명단 등을 누락,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7일 확진된 뒤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2일 퇴원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도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석 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별도 심문기일은 잡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심리해왔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선동해왔는데 이번엔 코로나19를 이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이어가면 한 달 뒤에 목숨을 던져 순교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목사는 반성은 차치하더라도 미안한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황형준·박상준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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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의 과천땅, 신도시 지역에 포함 논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보유한 경기 과천의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동 1259.5m²(약 381평)의 토지는 정부가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상지역(3기 신도시)에 해당한다”며 국토부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과천시에는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155만 m²에 약 700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3월 관보에 신고한 기준으로 박 차관의 토지 가치는 6억1187만 원이다. 박 차관은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8년 7월부터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한 만큼 주택 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수행한 업무와 보유 재산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를 국토부에서 확인해 판단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박 차관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도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천시에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건 차관 부임 직후 보고 받았다.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알지 못했다”며 “보유한 토지는 ‘그린벨트 농지’여서 주택 공급에 따른 보상 이익을 받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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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한 전광훈 휴대전화-PC 분석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컴퓨터와 전광훈 담임목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1일 오후 8시 40분경부터 22일 오전 1시경까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5대 이상과 교인등록카드 등 박스 7, 8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전 목사의 휴대전화도 같은 날 압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가 컴퓨터에 저장된 연락처로 광화문 집회를 알리는 단체 문자를 보냈을 경우,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교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에 제출한 교인 명단은 900여 명이지만, 서울시는 2000∼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전 목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도 분석할 예정이다. 전 목사 등이 자가 격리를 어기고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역시 23일 오전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명단 확보를 위해 인솔자 역할을 했던 목사 7명의 자택과 교회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목사들의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교회 측 고영일 변호사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전 목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이뤄져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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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가져와라” 사랑제일교회, 경찰과 3시간 대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질병관리본부 등이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회 측과 마찰을 빚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성북구 등 방역당국은 20일 오후 5시경 경찰과 함께 교회를 찾았다. 앞서 교회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교인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직접 방문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제출 명단엔 900명 정도의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 관계자는 “(교회가 제출한 명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숫자”라며 “정확한 교인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교회 관계자들이 역학조사관 등의 건물 진입을 거부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해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큰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회 측이 끝내 문을 열지 않고 진입을 막아 방역당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내일(21일) 다시 찾아와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정부가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광훈 담임목사는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여 단체, 참여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면서 “확진자를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확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또 “정부가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에게 명단 제출과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과 불법 감금”이라며 “교회 관련 확진자로 발표한 모든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 시기 등을 교회에 공개하라”고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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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중 16명 다주택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16명(24.6%)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이 3월 공개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단독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1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은 4명이다. 올해 4월 재선거로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제외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1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빌라) 13채 등 14채를 신고했다. 백 시장은 “연립주택은 배우자가 재혼 전에 지은 것으로 원룸 13개가 있다”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재산”이라 해명했다.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1채,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5채 등 아파트 9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각각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도 3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처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22일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의 처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16명 가운데 4명만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주택 2채 이상 가진 기재위, 국토위 소속 의원 16명이 1주택 외에는 처분하도록 조치하거나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상임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여야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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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24% 다주택 보유…모두 민주당 소속”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4명 중 1명꼴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16명(24.6%)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이 3월 공개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단독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1명이며 미래통합당 소속은 4명이다. 올해 4월 재선거로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제외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1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빌라) 13채 등 14채를 신고했다. 백 시장은 “연립주택은 배우자가 재혼 전에 지은 것으로 원룸 13개가 있다”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재산”이라 해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1채,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5채 등 아파트 9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각각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3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처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22일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의 처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16명 가운데 4명만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주택 2채 이상 가진 기재위, 국토위 소속 의원 16명이 1주택 외에는 처분하도록 조치하거나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상임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여야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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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인회에 금품제공 업체, 경쟁사 공격에 국회자료 활용 의혹

도청 탐지장비 납품 알선 대가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수감 중)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G사가 경쟁업체 W사의 탐지장비 성능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사의 A 대표는 2016년 국회를 방문한 뒤 탐지장비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W사의 도청 탐지장비 시험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탐지장비의 보안성 시험에서 나와야 하는 값이 일반적인 결과와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G사의 B 부사장은 2017년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 같은 진술을 했다. G사는 이를 근거로 2016년 9월 W사의 도청 탐지장비를 납품받기로 계약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W사 탐지장비의 보안성 문제는 시험연구원이 복수의 국회의원실 요구로 같은 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같았다. 시험성적서 내용은 통상적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국회에 전달됐다. G사는 같은 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의 도청 탐지장비 설치 사업 공개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에 실패했고 W사가 낙찰 받았다. G사의 이의 제기에 시험연구원은 같은 해 10월 W사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무효 처리하고 실무를 담당한 직원 C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 씨가 실제로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잘못된 결과 값이 나왔다는 것이 고소장 내용이었다. 시험성적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W사가 공적기관 4곳과 맺은 도청 탐지장비 납품 계약도 파기됐다. 이 중 2곳은 W사 대신 G사의 장비를 도입했다. W사는 이때부터 도청 탐지장비 사업을 포기했다. 반면 G사의 매출액은 2016년 53억 원에서 지난해 91억 원으로 증가했다. C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기소된 지 2년 뒤인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W사가 시험연구원을 상대로 “시험성적서가 유효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1, 2, 3심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5년부터 G사의 도청 탐지장비가 관공서와 국책연구소 등에 납품되도록 알선하는 데 도움을 준 정치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 대표는 “2016년에 국회를 방문했는지는 모르겠고 국회로부터 받은 정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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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규 前실장 “피해호소-인사요청 들은적 없어” 피해자측 “인사과장, 원하는곳 보내주겠다 약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묵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 전 실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했다. 오 전 실장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오후 3시경 조사를 받고 나온 오 전 실장은 “2018년 서울시 근무 당시 피해자 A 씨가 비서실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인사 순환 차원에서) 전보를 먼저 계획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아서 남게 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실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시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도 “(A 씨의) 피해 호소나 인사이동 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음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오 전 실장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A 씨 측이 이날 공개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따르면, A 씨의 고충을 들은 인사 담당 과장은 2017년 6월 15일에 “(2018년) 1월엔 원하는 곳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했다. 2019년 6월에도 서울시 비서실의 다른 상사가 A 씨에게 “이번엔 꼭 (비서실에서) 탈출하실 수 있기를”이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과 별도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직권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오전 9시경 외부 장소에서 A 씨를 만나 약 12시간 동안 1차 조사를 했다. A 씨를 직접 만나 조사한 것은 5일 직권조사단을 구성한 뒤 처음이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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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 DJ 육성 첫 공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입니다.” 1975년 4월 19일 서울 중구 젠센기념관 연단. 당시 51세였던 정치인 김대중은 함석헌 선생이 발간하는 월간지 ‘씨알의 소리’ 창간 5주년 시국강연회에서 시퍼런 유신정권의 감시에도 이렇게 외쳤다.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납치돼 살해 위기를 겪은 뒤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강연에서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을 상징하는 문구가 된 ‘행동하는 양심’을 설파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7일 김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18일)를 맞아 총 연설 185분 가운데 ‘행동하는 양심’과 관련된 2분 5초 분량의 음성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신정권 치하에서 김 전 대통령이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연설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방관은 최대의 수치이고,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다 같이 국민으로서 무엇인가 행동을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연설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행동하는 양심’은 김 전 대통령이 그해 3월 8일 동아일보 1면 하단에 실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동아를 지킵시다’란 제목의 후원 광고에서 처음 사용했다. 1974년부터 당시 정권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시민들에게 동아일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서거 2개월 전인 2009년 6월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도 ‘행동하는 양심’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의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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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허인회 장비납품 로비대상 정치권 수사 확대

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전 이사장(56·수감 중)이 도청 탐지 장비의 관공서 납품 알선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7일 구속되면서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의 로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에게 도청 탐지 장비 제조사인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에게 도청 탐지 시스템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해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장비 매입 여부 등을 묻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 확충을 요구한 여야 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2015년 9월 한 광역단체장은 국회의원의 도청 방지 대책 강구 질의에 “기관장실과 주요 회의실 등에는 상시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초자치단체에도 협의해 도청 방지 대책이 강구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해 국회에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A 의원의 요구로 예산 2억 원이 반영돼 2016년 의장실과 부의장실 등에 시범 설치됐다. 2016년 11월 국회 운영위에선 국회 사무처가 2017년 예산안에 각 의원실과 회의실에 도청 탐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신규 예산 35억 원을 반영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B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도청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국회에도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B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3명이 국회 사무처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한 의원은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은 업체에서 집요하게 로비를 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삭감했는데 또 올라온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어디에서 (계속) 집요하게 로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논란 속에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2018년 11월에도 운영위에서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안 배정 문제가 불거졌다. C 의원은 “국회 내 도청 탐지 작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검토해서 확대해 달라”고 했고 D 의원은 “국회 도청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도청 탐지 시스템 예산안 배정 문제가 불거졌다. E 의원이 국회 내 도청 탐지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자 당시 국회 사무총장은 “비싼 예산을 거기에 더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더 구입하는 것을 제가 말렸다”고 말했다. 당시 E 의원은 2018년 고정식 도청 탐지 장비를 국회 사무실에 총 316대 추가하자며 50억 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G사가 허 전 이사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의 금품 로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G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 활동을 했을 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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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 손놓고 있다가 41명 잃었다

6일로 44일째(중부지방 기준)인 올해 장마 기간 동안 4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11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희생된 이후 9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피해다. 올해 아직 위력적인 태풍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심각한 피해가 난 것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실한 대응 태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집중호우 대응 수위를 가장 높은 ‘비상 3단계’로 올린 것은 2일 오후 3시다. 충북 충주시(267mm)와 경기 안성시(286mm) 등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져 6명이 사망하고 부산 동구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이미 22명(사망 및 실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잇따르는 피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 사이 지자체들도 수해 예방과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부산 동구는 지난달 23일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서울 관악구는 1일 도림천 물이 급속히 불어날 수 있는데도 진출입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 경기 가평군은 급경사로에 펜션을 짓도록 허가해 놓고 산사태 가능성에는 대비를 하지 않았다. 6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춘천시 서면 의암호의 의암댐에서 경찰정과 관공선 등 선박 3척이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경기 가평군에선 전날 소양강댐이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하며 북한강 수위가 상승해 한때 자라섬이 물에 잠겼다. 자라섬 침수는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춘천시 남이섬도 산책로와 선착장 주변이 물에 잠겼다. 서울은 9년 만에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한강공원 11곳이 모두 물에 잠겨 진입이 통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찾아 “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아쉽게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방류 사실을 알려주도록) 남북 간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해 황강댐에서 남서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2010년 세워진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 지민구 warum@donga.com·강승현·박효목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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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산책로, 펜션… 제때 대처했으면 인명피해 없었다

지난달 23일 올해 전국의 수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여주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숨졌고 울산 울주군과 경기 김포시에서도 사망자가 나와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흘 뒤인 27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마철 호우 피해와 관련해 사전 점검과 대책 마련을 꼼꼼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주말인 1, 2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이틀 만에 7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청와대는 3일 오전에서야 경남 양산시 사저에 내려가 있는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3∼7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는 4일에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인명 피해 속출하는데 ‘컨트롤타워’는 뒷북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반 기준으로 올해 7,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41명에 이른다.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15명이 실종됐다. 특히 1∼6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만 18명이 숨졌고 15명이 실종됐다. 지난달에도 남부지방 등에 집중호우가 내려 8명이 사망했다. 중대본이 호우 피해에 따른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올린 것은 2일 오후 3시다. 1일부터 시작된 중부지방의 폭우로 불과 하루 반 만인 2일 오후 3시 전까지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부터 경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커지면서 위기 상황을 종합해 3단계 대응 수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3단계로 대응 수위를 강화한 뒤에도 3일 오후에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서 공장 뒤편에서 토사물이 쏟아져 3명이 사망했고 충남 아산시에선 하천 급류에 2명이 쓸려 실종되는 등 인명 사고가 이어졌다. 이번 피해는 2011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의 인명이 희생된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당시에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와 강원 춘천시의 펜션 매몰 사고로 인명 피해가 컸다. 한국방재학회장인 박무종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을철 태풍이 오기도 전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장마가 언제 종료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최전선’ 지자체도 우왕좌왕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실한 예방 조치와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 3일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흘러내린 야산의 토사가 펜션을 덮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펜션 위쪽 토지는 지표면 기준으로는 경사가 15∼20도 수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가평군 조례인 25도 기준에 부합했다. 하지만 위쪽 토지 아래 암석을 포함하면 경사는 35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가 암석의 경사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평읍 펜션 사고 현장을 찾았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파른 경사 바로 근처에 펜션을 짓도록 허용해주니 토사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3명이 사망한 부산 동구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도 지자체가 시설 관리에 더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 이 지하차도에는 분당 20∼30t의 물을 빼내는 배수펌프가 있었지만 사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 사고 1시간 반쯤부터 호우경보가 내려 침수 가능성이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지하차도 입구에서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입구에 부착된 전광판에 침수 여부를 알리는 안내 문구도 없었다. 1일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사망한 사고도 지자체가 신속히 현장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경 이미 서울시 전체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지만 시민들은 낮 12시 20분까지 도림천 부근 산책로를 자유롭게 오갔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재난 상황의 최전선에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언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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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암석아래 펜션 허가… 폭우때 산사태 위험, 손놓고 있었다

3일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야산 토사가 흘러내려 펜션을 덮치며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소극적인 행정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사가 높은 지역 근처에 건물을 짓는 것을 허가한 데다 펜션 위쪽 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해 지반이 약해졌는데도 불법이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5도 가파른 암석 아래 펜션 4일 가평읍 펜션 사고 현장을 찾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펜션 위쪽 경사도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펜션 위쪽에 있는 토지 아래 돌의 경사가 35∼40도다. 가파른 경사 바로 옆에 펜션을 지으니 지반이 약해서 토사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임업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따르면 사고가 난 가평읍 펜션의 경사도는 10∼15도였다. 시행령에서 허용한 경사도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 경사도 기준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해당 펜션처럼 인근 토지에 가파른 암석이 들어있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전 교수는 “산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내부 암석의 경사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지반 구조를 명확히 살펴서 위험 요소를 따져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션 위쪽에 있는 땅이 토사가 흘러내리기 쉬운 형태였다는 점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펜션 뒤편 산지는 지난해 2월 가평군의 허가를 받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토지 용도(지목)가 변경됐다. 일반 임야를 과수원으로 변경하려면 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지복구준공검사’를 통해 임야 등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자체가 살핀다. 또 지자체가 관개 시설 등을 만들기 적합한지도 따져본 뒤 ‘개간준공허가’를 내준다. 문제는 가평군이 과수원 아래에 펜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목 변경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주변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는 규정은 없다. 과수원 허가를 낸 것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과수원은 임야보다 물 흡수량이 2배 가까이 높아 토사 붕괴, 산사태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는 과수원보다 위쪽에서 시작됐다. 지반이 약한 과수원은 이 토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무너져 내려 펜션을 덮쳤다. ○ “우면산 산사태 후에도 개선 없어” 가평군 홈페이지에 보면 189개의 펜션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 산지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았다. 홈페이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가평군에만 수백 개의 펜션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펜션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2011년 폭우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뒤 서울시는 “과수원 등으로의 지목 변경이 토사 붕괴나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물을 지을 산지의 지반 구조나 특성을 꼼꼼하게 살피고, 토사 붕괴를 예방할 배수로 등의 보호 장치가 잘 갖춰졌는지 파악해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평=김태언 beborn@donga.com / 지민구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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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경사 옆 펜션 허가…가평 펜션 참사, 소극적 행정이 낳은 ‘인재’

3일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야산 토사가 흘러내려 펜션을 덮치며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사가 높은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을 허가한 데다, 펜션 위쪽 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해 지반이 약해졌는데도 불법이 아니란 이유로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5도 가파른 암석 위 펜션… “지자체 관리 소홀”4일 가평읍 펜션 사고 현장을 찾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펜션 위쪽 경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펜션 위쪽에 있는 토지 아래 돌의 경사가 35~40도다. 가파른 경사 바로 옆에 펜션을 지으니 지반이 약해서 토사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임업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따르면 사고가 난 가평읍 펜션의 경사도는 10~15도였다. 시행령에서 허용한 경사도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 경사도 기준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해당 펜션처럼 인근 토지에 가파른 암석이 들어있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전 교수는 “산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내부 암석의 경사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지반 구조를 명확히 살펴서 위험 요소를 따져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션 위쪽에 있는 땅이 토사가 흘러내리기 쉬운 형태였다는 점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펜션 뒤편 산지는 지난해 2월 가평군의 허가를 받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토지용도(지목)가 변경됐다. 일반 임야를 과수원으로 변경하려면 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지복구준공검사’를 통해 임야 등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는 데 적절한지 지자체가 살핀다. 또 지자체가 관개 시설 등을 만들기 적합한지도 따져본 뒤 ‘개간준공허가’를 내준다. 문제는 가평군이 과수원 아래에 펜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지목변경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주변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는 규정은 없다. 과수원 허가를 낸 것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과수원은 임야보다 물 흡수량이 2배 가까이 높아 토사 붕괴, 산사태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고 당일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는 과수원보다 위쪽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반이 약한 과수원은 이 토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무너져 내려 펜션을 덮쳤다. ● “우면산 산사태 후에도 개선 없어”가평군 홈페이지에 보면 가평군에만 189개의 펜션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 산지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았다. 홈페이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가평군에만 수백 개의 펜션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펜션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2011년 폭우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뒤 서울시는 “과수원 등으로의 지목변경이 토사 붕괴나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을 지을 산지의 지반 구조나 특성을 꼼꼼하게 살피고, 토사 붕괴를 예방할 배수로 등의 보호 장치가 잘 갖춰졌는지 파악해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태언 기자beborn@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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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줄면 모두 손해 임대인을 적폐 모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인을 적폐로 몰고, 임차인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50대 남성 박희성 씨) 1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와 정부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렸지만 인터넷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모임’ 등 4개 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 박 씨는 연단에서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나쁜 법이다. 당장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는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피켓이 다수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머리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했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주말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준모는 1일 “계약갱신요구권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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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적폐로”…비내리는 주말, 2000여 명 ‘임대차 3법’ 항의 집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인을 적폐로 몰고, 임차인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50대 남성 박희성 씨) 1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와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렸지만 인터넷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모임’ 등 4개 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 박 씨는 연단에서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나쁜 법이다. 당장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에는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피켓이 다수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머리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주말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정화 6·17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차 3법은 내 집도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사유재산 침해법이고, 전·월세 받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김태년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다음 집회는 8일 여의도공원 근처에서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준모는 1일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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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통합당 의원 40% 다주택… 평균 21억”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이 보유한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20억8000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발표한 ‘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서 “의원 103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2139억 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올해 3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며 공시지가(지난해 말 기준)로 신고한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재산을 기준으로 했다. 통합당 의원 41명(39.8%)은 다주택 보유자였다. 15명은 정부가 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했다. 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180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공개했다. 42명(23.3%)이 다주택자라며 ‘1주택 외 처분’을 촉구하기도 했다. 22일 민주당이 경실련에 보낸 회신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 등 탈당한 의원 3명을 제외한 다주택 보유자 39명 가운데 2명이 매각을 마쳤고, 2명은 상속 자산을 포기하기로 했다. 1명은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당에 알렸다. 나머지 34명은 1주택 외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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