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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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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法 “도망 염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지 이틀 만이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이날 오후 2시경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마약음료를 왜 제조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이 씨는 지난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이 씨를 추적했다.그 결과 중국 공안이 지난 5월 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2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현재까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 씨(26)는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박모 씨(36)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등 2명에게는 징역 8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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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한동훈, 영남권 의원 60명 중 40명 칠 것”

    국민의힘 탈당 후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 현역 의원 60명 중 40명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전 대표는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한 위원장이 김형동 의원(초선·경북 안동-예천)을 비서실장으로 쓴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김형동도 포용하는데 나를 (포용) 못 해?’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근데 이 팀은 그런 거 없다. 결국 대구·경북 의원을 다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내가) 당대표 때 당직을 지낸 사람은 김형동 의원이 유일하다”며 “당에 본인(한 위원장)보다 어린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고른 거고, 김 의원 포용과 상관없이 이 팀은 죽이겠다고 생각하면 죽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도축장에 가보면 앞에 소가 어떻게 죽는지 뒤에 소가 못 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는 것”이라며 “앞 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있다”고 영남권 의원들을 도축장 소에 비유했다.이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 3분의 2가량을 물갈이할 것”이라며 “영남 60명 중 40명을 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 채울 40명 중) 검사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10명 정도는 될 거고, 낙점받은 현직 검사들은 1월쯤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위원장의 새해 첫 행보에 대해선 “1월 2일 대구·경북 신년인사회로 알고 있다”며 “이미 포섭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 가서 얻을 게 뭐 있겠나”라며 “개인적 헤게모니나 인기를 잡아서 내 권위를 바탕으로 대구·경북 의원을 다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또 “공천 때는 비대위원장 역할보다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이 더 중요하다. 비대위원장의 이번 역할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공관위원장에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신당 창당 일정에 대해선 “어제(27일)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쳤고, 중앙당 창당대회는 빠르면 2주 정도 걸릴 것”이라며 “당명은 3개 정도 놓고 최종 논의만 하면 된다. 슬로건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선 “탈당 시점을 다들 다르게 잡아놔서 완료된 이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적인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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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4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울산에서 4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30분경 울주군 언양읍의 한 카센터 앞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아들인 2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다.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 씨는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망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 추적에 나섰고, 오후 6시 44분경 사건 현장과 약 5㎞ 떨어진 곳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로 평소 (부자 간) 갈등이 있었는지 등 파악한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가족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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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선균, 유족 원치 않아 부검 안할 듯…유서도 비공개”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이선균 씨(48)에 대해 부검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족 요청에 따라 유서 내용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유족 요청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검사에게도 이러한 사안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씨가 남겼다는 유서 내용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 등 개별 행적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전 10시 12분경 이 씨 매니저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10시 30분경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이 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약 두 달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여실장 A 씨(29)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이 씨는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마약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2차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4일 2차 소환조사에서는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19시간에 걸친 세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틀 만인 전날(26일) 오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이 씨가 사망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한편 이 씨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장지는 전북 부안군에 있는 선영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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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내년 총선 개표때 투표지 일일이 센다…“투명성 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24시간 국민에게 공개한다.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해 왔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전자 개표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했는데,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과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평균 2시간 정도 더 소요됐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선관위는 또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1차원 막대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21대 총선 선거소송에서 QR코드 형태의 일련번호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관련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선관위는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 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 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앞서 국가정보원은 보안컨설팅을 통해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무선통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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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마약음료’ 주범 중국서 강제송환…범행 8개월만

    올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범행 8개월 만에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26일 오후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자 총책으로 지목된 한국 국적자 이모 씨(26)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또한 이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 씨는 현지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려 이 씨를 추적했다.경찰은 또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 수사 진행 상황을 바로 공유했다. 결국 이 씨는 사건 발생 52일 만인 5월 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현지 공안에게 검거됐다.이후 한중 경찰은 주요 국제행사 때마다 만나 이 씨 송환을 협의했고, 중국 공안부는 이달 20일 이 씨를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지린성 연길시에 호송팀을 급파해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인 이날(26일)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다.이로써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은 모두 검거됐다. 이 사건과 연결된 보이스피싱 등 관련 사건까지 합치면 검거된 피의자만 60명에 이른다.앞서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 씨(26)는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박모 씨(36)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등 2명에게는 징역 8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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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코인 논란’ 김남국에 “유감표명·재발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A 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의 월급 압류를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다.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원 측에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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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서 담배꽁초 발견”

    성탄절 새벽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이 발견돼 경찰이 화재 원인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화재 현장 합동감식 과정에서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으며, 전날 화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 외 화재 원인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성탄절인 전날 오전 4시 57분경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 화재로 4층에 거주하던 박모 씨(32)와 10층 거주민 임모 씨(38)가 숨졌고, 주민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날(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박 씨와 임 씨 시신 1차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은 각각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과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날 이뤄진 합동 감식과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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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비명계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통합선대위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14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선거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재선), 윤영찬(초선), 이원욱(3선), 조응천(재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향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발만 물러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당 대표부터 지도부, 586 중진들이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先黨後私)를 결단해야 한다”며 “모두가 어렵다면 대표적인 몇 사람이라도 결단이 있어야 한다. 당 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다. 당 대표가 선당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길(통합 비대위)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윤석열 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심판하는 길”이라며 “당 대표의 선당후사 결단에 친명·비명 모두 합류할 것이다. 원칙과 상식도 조건없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친명 인사들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깨기’ 하겠다고 경남과 강원의 험지를 버리고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거나 공개적으로 수박깨기 행사를 해도 지도부는 마지못해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리한 전선의 책임자가 총사령관 보호를 핑계로 혼자만 안전한 후방으로 도망 오는데 원위치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고 있다. 군대라면 이런 군대, 이런 지휘부가 전쟁에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원칙과 상식은 “선거법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선민후당(先民後黨)의 길이고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다당제 민주주의하고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당과 이 대표가 수없이 약속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일인가”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동시에 이들은 “우리 네 명 모두는 자신의 공천이나 당선 욕심을 내려놨다”며 “험지 출마든 백의종군이든 선당후사의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 모임을 만들어 목소리를 낼 때부터 각오한 일”이라며 “민주당 혁신,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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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대 불법정치자금 혐의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해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경선캠프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캠프가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뿌리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 임하는 송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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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출신 김홍일 “법률 지식·규제 경험 토대로 직분 성실히 수행”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제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고,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김 후보자는 ‘공영방송 개혁이나 가짜뉴스·포털 규제 등 제재에 집중됐던 전임자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제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어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정말 성실히,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국민권익위원장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겸직 논란에 대해선 “오늘은 휴가를 내고 왔고, (권익위원장 자리는)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권익위원장 이임식을 왜 보류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지난 6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정부는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안 접수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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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초선 홍성국, 총선 불출마…“후진적 정치 한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초선·세종특별시갑)이 1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에서 불출마 선언이 나온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오영환 의원, 강민정 의원(비례)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 한국 사회에도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17호 인재로 영입돼 세종시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사장과 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경제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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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키맨’ 송영길 前보좌관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 보좌관 출신 박모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씨의 경우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돼 다음 달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박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000여만 원을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박 씨는 자금 조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고,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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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내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 들이받아…배달기사 숨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안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 기사가 사망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경 신호가 없는 서울대 기숙사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보여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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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날 밟고 총선 승리해달라” 불출마 공식선언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명이라 생각한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장 의원은 “또 한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며 “당원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가슴이 많이 아프다”면서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상구민들을 향해 “감사했다.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갚겠다”며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은 반드시 이뤄질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후 장 의원은 불출마 결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제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하는 것 아닌가.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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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핵심’ 장제원, 오전 총선 불출마 공식 선언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를 선언하고 결심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장 의원은 그간 혁신위원회의 용퇴 요구에 관광버스 92대에 지지자 4200여 명을 동원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왔다.그러나 전날(11일) 페이스북에 아버지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 산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를 두고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당내 친윤·중진 의원들을 향한 불출마·험지 출마 목소리가 커지자 장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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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재판서 “‘쥴리 의혹’ 특정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재판에서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진 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자신이 SNS에 적시했다는 ‘쥴리 의혹’과 관련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진 검사 측은 문제가 된 게시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수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재판부 또한 검찰 측에 “공소사실 중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어떤 취지로 기소한 것인지 의견서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진 검사)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도 “(피고인 측 의견서를 전달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진 검사는 글 말미에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적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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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김기현, 더 버티면 추해져” vs 박정하 “희생해야할 사람들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조기 종료하는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고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희생·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 뜨악하다”고 맞받았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전화 인터뷰에서 “제가 김 대표한테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이라며 “김 대표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끝났다.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X맨이 됐다. 김 대표가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대구 초선 김승수 의원이 김 대표 사퇴 요구를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본다는 지적에 대해 “영남 출신 의원들은 잘 못 느낀다. 저는 서울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욱 절박하게 느낀다”고 했다. 이어 “영남에서도 TK(대구·경북)만 안전하다. 부산·경남만 하더라도 정부 견제론이 지지론보다 훨씬 높다. (지지율이) 바닥 뚫고 지하 1, 2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반쪽짜리 정부가 총선 지나고 온전한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붕괴될 위기”라면서 “더 이상 지금 대표 체제로 가선 안 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반혁신의 상징처럼 돼 있다. 그래서 대표 딱 한 사람만 바꾸면 된다. 그러면 당이 다시 에너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연일 김 대표 사퇴를 외치는 하 의원과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에 대해 “부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서울 험지로 간다더니 느닷없이 종로를 나간다고 해 당황스럽게 했던 중진(하 의원)과 험지 출마 내지는 당 쇄신의 한가운데 있는 서 의원 등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좀 뜨악하다”고 응수했다.그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바보야, 문제는 용산이야’라며 건전한 당-대통령실 관계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갑자기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얘길 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는 당이 변화·혁신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전술적으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 이런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공천관리위원회가 뜰 것이고, 새로운 인물군들이 인재 영입된 뒤에는 선거대책위원회가 곧 뜰 것”이라며 “그 사이에 비대위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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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요소 4.3개월치 확보…내년까지 할당관세 연장”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3국과의 추가 구매 계약으로 약 4.3개월분의 요소 물량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요소수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관세율 0%), 인도네시아(3.3%), 사우디아라비아(6.5%)에서 들어오는 차량용 요소 물량은 내년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추 부총리는 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에 보유한 비축물량(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으로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에 따르면 중국발 요소 수입 차질 이후 전국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은 평시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이 최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농업용 비료 원료 인산암모늄 수급과 관련해선 “현재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이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수출 통제 리스트에 추가된 이차전지의 핵심 재료 흑연의 경우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은 지난 8월 수출이 통제됐는데, 추 부총리는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끝으로 “공급망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조기 경보 시스템 보강,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3법 중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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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1호 영입인재’는 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환경 분야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낙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당 인재위원회에서 박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정하고 내일(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 인재위원회는 그동안 첫 외부 영입 인재로 30·40세대 여성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물색한 끝에 박 변호사를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기후환경단체인 ‘플랜1.5’에서 활동하면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주로 펼쳐왔다. 변호사로서는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에코프론티어 선임연구원 등으로 활동했다.박 변호사는 현재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도 맡고 있는데, 해당 포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1호 영입 인재로 영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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