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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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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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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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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70만 성매매사이트 ‘밤의 전쟁’… 170억 챙긴 운영자 체포-국내 송환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인 40대 박모 씨를 22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회원 70만 명인 이 사이트를 포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 곳을 광고하고 약 17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6년 필리핀으로 건너가 현지 서버로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박 씨를 붙잡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필리핀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현지 수사기관과 관련 첩보를 수집해온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한국 경찰)가 공조해 지난해 9월 박 씨를 붙잡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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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만의 퀴어축제 “성소수자 인권 지지”… 인근선 반대집회도

    “1년 내내 숨죽이고 사는 우리(성소수자)들이 오늘만은 마음 편히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최모 씨(33)는 등에 두른 무지갯빛 망토를 내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성소수자라고 밝힌 최 씨는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축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이날 2019년 이후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광장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3만여 명이 모였다. 축제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12개국 대사 또는 대사 대리가 지지 발언을 했다. 40여 명의 경호원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골드버그 대사는 연단에 올라 “평등과 인권을 위해 (여러분과) 같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앞과 서울광장 주변에서는 기독교·보수 단체들이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5500명의 참가자들은 태극기 등을 내건 채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경북 포항에서 올라왔다는 박모 씨(58)는 “동성애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일부 반대 집회 참가자가 퀴어축제 참가자를 붙잡고 “동성애는 죄악이니 회개하라”고 외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퀴어 퍼레이드’와 반대 집회로 서울광장∼을지로입구∼남산터널∼명동 구간 2, 3개 차로와 서울광장 앞 8차로 중 5개 차로의 통행이 한때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 사이에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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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중 오늘만은 마음 편히” 3년만에 열린 퀴어축제 13만 명 모여

    “오늘은 온전히 저희(성소수자)의 날이잖아요. 1년 내내 숨죽이고 살아온 만큼 오늘만은 마음 편히 놀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최모 씨(33)는 등에 두른 무지갯빛 망토를 내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성소수자라고 밝힌 최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퀴어 축제가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해 아쉬웠다”라며 “무더운 날씨지만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3년 만에 열린 퀴어축제, 맞은편에서는 반대 집회 열려 성소수자들이 존재와 정체성을 알리는 행사인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이날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은 주최 측 추산 13만여 명이 모여든 가운데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축제의 구호인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를 외쳤다. 잔디밭에서 무지개색 옷을 입은 채 춤을 추던 박모 씨(24)는 “1년 전 부모님께 커밍아웃 한 후 처음 참가한 퀴어축제라 감회가 새롭다. 매일 오늘처럼 당당하게 서울 시내를 거닐고 싶다”라고 했다.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지지의 뜻으로 참여한 참가자도 많았다. 남자친구와 함께 서울광장을 찾은 김서연 씨(28)는 “평소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많아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축제에 참여했다”라며 “참여자들 목소리가 잘 전달돼 무분별한 인권 침해가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캐나다인 폴른 씨(65)는 “캐나다에서는 주변에 동성애 친구가 있더라도 동등하게 존중한다”라며 “한국에서도 이 같은 문화가 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날 퀴어축제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해 주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 12개국 대사 또는 대사 대리가 참가해 지지 발언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어느 곳에서의 차별도 반대한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기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했다. 서울광장 길 건너편 서울시의회 앞과 서울광장 주변에서는 기독교·보수 단체들이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 5500명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내건 채 “퀴어축제를 승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라며 “동성애는 죄악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포항에서 올라왔다는 박모 씨(58)는 “동성애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골드버그 대사의 퀴어축제 지지 발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모 씨(43)는 “주한 미국 대사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일부 반대 집회 참가자가 퀴어 축제 참가자를 붙잡고 “동성애는 죄악이니 회개하라”라고 외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으나 경찰 제지로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과도한 노출 제한’ 기준 모호하다는 불만도 퀴어축제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 승인 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노출 금지’ 기준을 두고도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4일 서울시는 과도한 신체 노출과 유해·음란물 판매 및 전시 금지를 서울광장 사용 조건으로 축제 주최 측에 제시했다. 주최 측은 서울시에 ‘과도한 노출’을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구체적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성소수자라 밝힌 유모 씨(31)는 ‘노출 금지라고 해서 껴입음’이란 문구를 스프레이로 적은 두꺼운 재킷을 입고 축제에 참가했다. 유 씨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을 만큼 더운 날이지만 서울시가 ‘과도한 노출’을 금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옷을 껴입고 나왔다”라며 “다른 축제나 집회에는 복장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퀴어축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이모 씨(30)도 “복장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다른 여름 축제처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분위기를 허가해 달라”라고 했다.●시민 교통 불편 호소,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도 이날 오후 4시 반~6시 반경 경찰 추산 1만 3000명이 참가한 퀴어퍼레이드 행진으로 서울광장~을지로입구~남산터널~명동 구간 2, 3개 차로의 교통이 통제됐다. 오전 9시~오후 9시 서울광장 앞 8차로 중 5차로는 퀴어축제 반대 집회로 통제됐다.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시민 불편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박모 씨(48)는 서울시청 앞에서 평소 10~15분 간격으로 오는 경기 수원행 광역 버스를 40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는 “일대 교통이 통제돼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오후 2시경 서울광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 이성우 씨(28)는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워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떠들면 방역 지침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며 “다음 달이면 하루 확진자 25만 명도 나온다는 데 매우 불안하다”라고 했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있지만 성소수자는 (축제일을 제외하고) 364일을 불편함 속에 살고 있다”라며 “단순히 성소수자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반대 집회를 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주장에 대해 편견만 갖고 대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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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가 생전에 형 찾으면 바다 일 갔다고 둘러댔는데”

    “평소 어머니가 형 어디 갔느냐고 물으시면 ‘일하러 바다로 갔다’고만 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은 차마 못 했어요. 이제야 하늘에서 형과 만나셨겠네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동생(42)은 12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장례식장에는 전날 별세한 모친 김말임 씨(78)의 빈소가 마련됐다. 동생은 “그렇게 둘러댈 때마다 어머니는 말수가 없어졌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짐작하시는 눈치였다”라고 했다. 김 씨는 3년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경남 양산시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가족들은 지병을 앓는 노모가 충격을 받을까 봐 사망 소식을 알리지 못했고, 김 씨는 발걸음이 끊어진 넷째 아들의 소식을 무척 궁금해했다고 한다. 이날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과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근조화환을 보냈다. 이날 유족들은 민주당 윤건영 황희 의원이 보내온 근조화환을 보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고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화환보다 하루빨리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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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공무원’ 모친 별세… “아들 숨진 사실 끝까지 몰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모친 김말임 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치매 등으로 몸이 안 좋은 김 씨에게 넷째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지난달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장남 이래진 씨(56)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끝까지 대준이가 죽은 걸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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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소리, 尹대통령 자택 앞 ‘맞불 집회’ 잠정 중단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던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가 14일까지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10일 유튜브 계정을 통해 “11일부터 14일까지 집회가 없다”라고 공지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보수 단체 ‘벨라도’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시위를 못하게 되면서 이 단체도 집회를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단체들에 집회 금지 및 제한을 통고했다. 이들 단체가 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이달 5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욕설 등 구호 제한과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도 기준을 지속 위반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벨라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되면서 서울의소리도 집회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양산에서 상식 선의 집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5일부터 다시 집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양산 시위 비호한 윤석열은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대표회가 지난달 22일 서초경찰서에 집회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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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尹과 사법연수원 동기 ‘고시 3관왕’… 서울대 교수때 제자에 성희롱성 발언 물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사진)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전북 정읍 태생의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하고 1990년 사법고시(32회)에 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도 합격해 ‘고시 3관왕’이 됐다. 송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그가 쓴 ‘상법강의’는 상법 분야 필독서로 알려져 있고, 기업법과 금융법 분야 논문 수십 편을 발표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2020년 10월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에 수록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 “소수 주주에게 이사 지명권을 주는 문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입법례가 거의 없고 이론적으로 감사위원은 동시에 이사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내부에선 송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각종 기업규제 법안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송 후보자가 과거 제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 후보자는 2014년 8월 28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및 학생 100여 명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에게 “넌 외모가 중상, 중하, 상이다”라는 식으로 품평했다. 또 한 여학생을 향해 “이효리다, 이효리 어디 갔다 왔어? 너 없어서 짠(건배) 못 했잖아”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후보자의 입장’ 글에서 “후보자는 2014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석한 분들을 불편하게 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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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무원 피살때 靑, 엉뚱한 곳 수색 지시”… 野 “시신 찾으려 넓게 수색”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과 유족 측이 3일 “당시 청와대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양경찰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유족 측과 이틀간의 연평도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검증 결과 해군과 해경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연평도 남쪽 바다 중심으로, 이 씨를 발견하기 불가능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엉뚱한 곳을 수색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씨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전날(21일)부터 실종 위치 인근 해역을 수색 중이었던 해군과 해경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 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지난달 15일 해경이 공개한 초동수사자료에는 당시 수색 범위가 지워져 있어 이 씨가 실종된 곳을 수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느 구역을 수색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윤건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군 첩보로 시신 소각을 확인하고 시신의 일부라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광범위하게 한 것”이라며 “만약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면) 국방부나 해양경찰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인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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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공무원 TF “靑, 위치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 지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과 유족 측이 3일 “당시 청와대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양경찰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유족 측과 이틀간의 연평도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검증 결과 해군과 해경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연평도 남쪽 바다 중심으로, 이 씨를 발견하기 불가능한 곳이었다”며 “엉뚱한 곳을 수색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씨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전날(21일)부터 실종 위치 인근 해역을 수색 중이었던 해군과 해경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어 하 의원은 “청와대는 국방부와 해경이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혔던 지점은 날씨가 좋아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씨의 위치를 정확히 알린 뒤 해군과 해경이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지난달 15일 해경이 공개한 초동수사자료에는 당시 수색 범위가 지워져 있어 이 씨가 실종된 곳을 수색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느 구역을 수색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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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족 “민주당 의원들 ‘월북 인정’ 회유해놓고 발뺌”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형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이 ‘월북 인정 회유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변명이자 발뺌”이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황 의원의 근거 없는 발뺌에 대응하기 싫어 답장도 안 하고 있다”라며 황 의원이 지난달 29일 이 씨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내보였다. 메시지는 “월북 여부는 국방부 의견을 받았을 뿐이다. 민주당 특위(특별위원회)는 고인 월북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자 처벌이 초점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29일 이 씨는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 등이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29일 경기 안산시 사무실로 찾아와 “보상해 줄 테니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도 “유족을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는 형식적인 자리였을 뿐, 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30일 기자에게 “(당시 자리에 있었던 김영호,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위로와 덕담을 건네는 따듯한 자리였다’고 변명하던데,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화기애애했겠느냐”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 특수정보(SI)를 들은 직후 선전포고하러 온 것”이라고 했다.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날(2020년 9월 29일) 아주버님(이래진 씨)이 전화를 걸어 ‘민주당 의원에게 회유를 받았다’고 했다”며 “혹시라도 걱정돼 회유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래진 씨와 권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7시간 가까이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검찰은 월북 발표 당시 해경에게 입증 근거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 씨는 “해경에게 직접 들은 게 없다. 언론 자료를 통해서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 씨는 “해경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직접 강력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고 수사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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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월북 인정 회유’ 부인에…유족 “변명이자 발뺌”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형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이 ‘월북 인정 회유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변명이자 발뺌”이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황 의원의 근거 없는 발뺌에 대응하기 싫어 답장도 안 하고 있다”라며 황 의원이 지난달 29일 이 씨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내보였다. 메시지는 “월북 여부는 국방부 의견을 받았을 뿐이다. 민주당 특위(특별위원회)는 고인 월북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자 처벌이 초점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29일 이 씨는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 등이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29일 경기 안산시 사무실로 찾아와 “보상해 줄 테니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도 “유족을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는 형식적인 자리였을 뿐, 회유한 적이 없다”고 했자. 이 씨는 30일 기자에게 “(당시 자리에 있었던 김영호,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위로와 덕담을 건네는 따듯한 자리였다’고 변명하던데,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화기애애했겠느냐”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 특수정보(SI)를 들은 직후 선전포고하러 온 것”이라고 했다.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날(2020년 9월 29일) 아주버님(이래진 씨)이 전화를 걸어 ‘민주당 의원에게 회유를 받았다’고 했다”며 “혹시라도 걱정돼 회유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래진 씨와 권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7시간 가까이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검찰은 월북 발표 당시 해경에게 입증 근거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 씨는 “해경에게 직접 들은 게 없다. 언론 자료를 통해서만 들었다”고 답했다. 이 씨는 “해경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직접 강력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고 수사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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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민주당 황희-김철민, ‘월북 인정땐 보상’ 회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을 찾아가 ‘보상해줄 테니 월북 사실을 인정하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건 발생 7일 후인) 2020년 9월 29일 민주당 황희 김철민 김영호 의원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4명이 경기 안산시 회사 사무실을 찾아와 2시간 가까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월북 사실 인정하면 보상’ 회유”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경 안산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기억했다. 함께 온 민주당 김민기 김병주 의원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고, 황 의원 등 4명과는 면담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황 의원이 “오전에 들은 특수정보(SI) 첩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월북 정황이 확실하니 인정하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이 씨가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있느냐고 묻자 황 의원은 “그런 건 아니지만 조각조각 첩보를 종합해보니 월북 정황이 확실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김철민 의원이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이 씨는 전했다. 이 씨는 “당시 ‘국가 보상이냐’고 묻자 황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하겠다. 조카들을 생각해 받아들이라’며 회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인정하면 월북자 낙인이 찍힌다. 돈 안 받아도 되니 동생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황 의원이 이후 2차례 더 사무실로 찾아와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회유한 적 없다” 거론된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그런(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한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입장에선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에도 민간인이 금강산에서 그런(피살된) 일이 있지 않았느냐. 월북을 떠나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유족에게)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씨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당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월북을 인정하라곤 하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이 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김철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에 사건 관련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위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기에 지역구 의원 신분으로 동행했던 것”이라며 “유족을 위로하고 덕담을 건네는 형식적인 자리였을 뿐, 회유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도 통화에서 “깊은 위로의 마음으로 유족을 찾아갔고, 유족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유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尹, 유족에 “부끄럽고 미안하다” 편지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아들(19)에게 쓴 편지가 이날 오전 집에 도착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씨의 아들은 ‘월북 정황이 없었다’는 해경 발표가 나온 뒤 17일 윤 대통령에게 “월북자 가족이란 오명을 벗겨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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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첫 보고엔 월북 아닌 추락 추정” 野 “해경 번복, 尹 대통령실 관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은 최초 추락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청와대가 개입해 월북으로 바뀌었다는 의혹 제기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인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6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대통령 서면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가 이미 다 밝힌 내용이 어째서 ‘제보’가 되나”라고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뒤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9월 해경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청와대 개입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유족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인의 순직 인정 등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순직 인정과 관련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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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野, 기록물 공개 협조 안하면 文 고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우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다음 달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뒤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지(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이날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최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유족 측은 민주당 지도부와 날 선 설전도 벌였다. 김 변호사는 “공개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우 위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고 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 플레이냐’고 따졌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 측이)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기에 ‘왜 소리 지르시냐.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한마디 한 것”이라며 “언론 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기에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바를 청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 위원장이 바로 사과하셨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해경 수사 개입 의혹이 있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A 씨,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해경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29일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씨의 배우자인 권영미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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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되면 文 고발”…민주 “TF통해 대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위원장을 찾아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이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우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다음달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뒤 다음달 13일까지 국회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지(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이날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2020년 9월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최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필두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유족 측은 민주당 지도부와 날 선 설전도 벌였다. 김 변호사는 “공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고 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 플레이’냐고 따졌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 측이)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기에 ‘왜 소리 지르시냐.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한 마디 한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기에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바를 청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 비대위원장이 바로 사과하셨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해경 수사 개입 의혹이 있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A 씨,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해경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29일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씨의 배우자인 권영미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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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AI연구팀, 국제학회 논문 표절 논란… 윤성로 “논문 철회”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 인공지능(AI) 학회에서 발표된 서울대 AI 연구팀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논문의 교신저자(책임저자)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윤성로 교수(사진)와 공저자들은 논문 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과했다. 윤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임명된 국내 AI 분야의 손꼽히는 학자다.○ 표절 의혹 논문, 우수 논문으로도 선정26일 서울대에 따르면 윤 교수 연구팀은 이달 19∼24일 미국에서 열린 AI 학회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서 ‘신경망 확률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영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학생인 제1저자 김모 씨가 23일 학술대회에서 공식 발표까지 했다. CVPR는 AI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24일 유튜브 채널 ‘E2V-SDE(Parody)’는 이 논문이 2018∼2021년 KAIST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등이 발표한 국내외 논문 약 15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결과 이 논문은 2019년 토론토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불규칙적으로 샘플링된 시계열에 대한 잠재 ODE(Latent ODEs for Irregularly-Sampled Time Series)’와 3문장 연속 단어 몇 개를 제외하고 동일한데, 인용 표시가 없었다.○ 서울대 “진상조사 착수할 것”윤 교수는 논란에 대해 본인은 미리 알지 못했으며, 제1저자인 학생이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윤 교수라고 밝힌 이용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제 학생이 이렇게 심각한 표절을 저질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놀랐다”라며 “모든 공저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학) 본부로 문의해 달라”면서도 댓글을 단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본인이 제1저자라고 밝힌 트위터 사용자는 25일 영문으로 “논문과 관련된 잘못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며 “모든 비판을 수용하고 어떤 징계라도 수용하겠다”라고 썼다. 윤 교수는 CVPR에 논문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으로 소속 기관인 서울대 측에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7일부터 이번 의혹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CVPR 측은 24일 “국제전기전자공학자학회(IEEE)에 해당 논문의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발표논문집에서 이번 논문을 삭제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논문에는 서울대 공과대학 대학원생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 논문 말미에 나온 것처럼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예산이 실제 투입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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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일괄 사의… 대통령실 “피격 진상 감사 중” 반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국방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해경 지휘부, 예정없던 화상회의 열어 사의… 피격 공무원 유족 “당시 수사책임자 사퇴를” 해경 청장 등 지휘부 9명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이 예정에 없던 전국 서장급(총경) 이상 지휘관의 화상회의를 소집한 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지휘부 9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본청의 한 간부가 주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한 한 해경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하기 직전 본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참하시죠’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숨진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지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9명 중 8명은 2020년 9월 당시 본청에서 과장·국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이들이다. 정 청장은 당시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었고, 서승진 차장 역시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경무관, 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발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의 갑작스러운 집단 사의 표명에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다’ ‘책임 회피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들 외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의 표명은 외부 지시에 의해 수사했다는 양심 고백”이라며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당시 본청 형사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8일 윤성현 남해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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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못해”

    대통령기록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서를 유족 앞으로 보냈다. 지난달 25일 이 씨의 유족이 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록물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덧붙였다. 목록이나 보관 여부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유족 측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불응은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개를 요청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의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해양경찰청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3일에도 해경청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이어갔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통해 당시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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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피격 공무원’ 목록도 못보게 봉인…유족 “文 고발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록관 측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맞아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는 물론이고 자료의 목록이나 실제 보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기록관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도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검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건의하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와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난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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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등 檢고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월북 조작’ 의혹이 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서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및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내린 지침으로 (사건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어 2020년 10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3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과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봉훈 해경청장은 ‘국방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정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을 찾은 자리에서 “해경이 확인한 감청 자료는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요약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대통령기록물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남과 북 사이에 있던 일들을 모두 문제 삼아 하나씩 다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앞으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 씨 유족들은 24일 우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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