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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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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3-21~2026-04-20
정치일반32%
선거23%
정당16%
국회16%
대통령10%
산업3%

  • “일주일 뒤 고향 돌아가려 했는데…” 친구·가족 잃은 외국인들 ‘통곡’

    “다음 달 7일 한국어학당 교육을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이태원에) 가지 않았다면 일주일 뒤에는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과 원하던 대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는데….” 30일 오전 경기 고양시 동국대병원에서 만난 A 씨(41)는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사망한 오스트리아 국적 김모 씨(25)의 사촌누나라고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김 씨는 한국 출신인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 3개월 전부터 연세대에서 공부해왔다. 그는 29일 “이태원에 간다”며 A 씨와 이모에게 말하고 집을 나선 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29일 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A 씨는 김 씨 부모에게 전화해 “한국으로 빨리 와 달라”는 소식을 전해야 했다. A 씨는 김 씨에 대해 “항상 말을 잘 듣는 착한 동생이었다”며 “최근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며 좋아했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가 154명(오후 10시 현재) 발생한 가운데 김 씨와 같은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은 중국, 일본, 이란, 우즈베키스탄, 노르웨이 등이다. 30일 밤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가 1명 있는데, 이 역시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다. 타국에서 친구와 가족을 잃은 외국인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모로코에서 온 마르완 씨(24)는 30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주말마다 이태원에서 만났던 친구 3명이 사망했다. 슬픈 비극”이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만난 한 유족은 “우리 회사 스리랑카 출신 직원도 사망했다”며 “이달까지만 있다가 출국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사고를 당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위험을 알아채고 대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스웨덴인 B 씨(28)는 “앞쪽에서 사람들이 넘어진 뒤 경찰 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산을 지시하면서 엉켜 사람들이 다시 넘어지기도 했다. 움직이기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영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이 어려웠다”고 했다. 독일 국적의 C 씨(25)는 “현장 상황이 심각했지만 언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외국인과 일부 시민은 핼러윈 이벤트의 일부인 줄 알고 웃기도 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고양=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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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흔 넘어 얻은 외동딸, 승진했다고 좋아했는데”…참사 유족들 오열

    “어젯밤에 통화를 할 때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찌직 소리가 나며 전화가 끊겼거든요….” 3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국대병원을 찾은 최모 씨(25)의 아버지는 딸아이와의 마지막 통화를 회상하다 눈물을 훔쳤다.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한걸음에 강릉에서 한남동주민센터로 뛰어왔다. 애타게 딸의 소식을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딸의 부고 소식이었다. 최 씨는 “친구랑 이태원 간 건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우리 딸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착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냐. 매일 같이 전화하던 아이인데 이제는 못하잖아”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29일 밤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 피해자들이 이송된 서울과 경기 시내 병원 39곳에는 가족과 지인을 찾는 애타게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압사 사고 실종자 접수센터가 설치된 한남동주민센터에도 실종 신고를 접수하려는 시민들이 잇따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한남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실종자 신고 건수는 총 2249건이다. 이날 오전 6시 20분경 부인과 함께 한남동주민센터 내 사고 실종자 접수센터를 찾은 서모 씨(67)는 “원래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하면 받는 아이인데 밤 10시 넘어서부터 연락이 안 돼 밤새 아무것도 못 했는데 새벽에 전화하니 경찰에서 습득했다고 전화를 받았다”며 “마흔 넘어 얻은 외동딸이고 이번에 대리 달았다고 좋아했는데 어떡하면 좋냐”며 흐느꼈다. 구조 작업 등으로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압사 사고 피해자들이 안치된 병원을 무작정 찾아온 실종자 가족들도 있었다. 이날 오전 5시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다목적실내 체육관 앞에서 만난 안모 씨(55)는 “오후 4시쯤에 남자친구랑 같이 놀러나간다고 연락했는데 밤 12시쯤 남자친구가 딸아이가 죽었다며 연락이 와 택시 타고 달려왔다”며 눈물을 훔쳤다. 안 씨의 딸은 군입대를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전날 이태원을 방문했다 변을 당했다. 안 씨는 “남자친구가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때 잠시 맥박이 돌아왔다가 다시 심정지 상태가 됐다고 한다”며 “딸아이가 여기 있는 건지도 모른다. 파악된 명단만이라도 공유를 해주면 좋을텐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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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前 민주당 의원,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년 전 동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올 4월 말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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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박지원 “서해피살 자료 삭제 지시 안해”… 與 “文까지 불똥 안 튀게 하려고 꼬리자르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이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바꿔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SI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월북 발표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실족의 경우 당시 기상 상황과 고 이대준 씨의 승선 경력을, 극단적 선택은 구명조끼 착용 등을 이유로 각각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박 전 원장도 “국정원에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서 전 실장)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 같다”고 했다.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기자회견을 본 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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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에 유홍림 교수

    제28대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로 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61·사진)가 선정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면접과 투표를 거쳐 유 교수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총장은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될 경우 유 교수는 오세정 현 총장의 뒤를 이어 내년 2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2012년 법인 서울대 출범 이후 서울대 이사회가 추천한 총장 후보가 낙마한 적은 없다. 유 교수는 1980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동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럿거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돼 사회과학대학장, 기록관 관장을 지냈고 한국정치사상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과학대에서 서울대 총장이 나오는 건 2002년 제23대 총장에 임명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유 교수는 △산관학 협력 연구 플랫폼 구축과 SNU 연구펀드 조성 △학부기초대학 설립 △정부 출연금 증액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유 교수와 남익현 경영대 교수(59),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64) 등 3명을 이사회에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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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서류로 ‘햇살론’ 30억 사기대출 브로커 일당 기소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뒤 위조 서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대출금 30억여 원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건강보험 서류를 위조한 A 씨(27)와 위조 서류로 대출받은 B 씨(32) 그리고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C 씨(27)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햇살론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를 대신 갚아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햇살론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햇살론 대출 시 서류의 진위는 ‘발급번호’로만 확인할 뿐 실제 직장에 재직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직업은 물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격 대출자 261명을 차례대로 모집했다. 이후 대출자 명의의 건강보험 서류를 전송받아 발급번호를 확보한 일당은 ‘포토샵’을 활용해 정상적인 급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 내용을 위조했다. 위조한 서류를 23개 금융 기관에 제출해 총 30억 540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금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0년 11월 무자격 대출자를 통한 대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고 무자격 대출자 261명 명단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기관 등은 부당 대출금 환수 및 사기 대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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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아닌 금토 연박만 예약받아요” 캠핑장 배짱영업

    “캠핑장을 토요일 1박만 예약하고 싶어도 금, 토요일 연박만 예약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하고 금요일은 안 가곤 합니다.” 월 1회 이상 캠핑을 즐긴다는 직장인 김우빈 씨(30)의 하소연이다. 상당수 캠핑장들이 ‘주말 이틀 예약’을 강제하는 탓에 캠핑장을 쓰지도 않는 금요일 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캠핑장들의 이 같은 ‘배짱 영업’이 확산한 건 지난해 무렵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캠핑이 인기를 모으자 손님이 몰리는 일부 캠핑장이 ‘관리가 번거롭다’ 등의 이유를 들며 ‘주말 연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수도권 지역 캠핑장에서 뚜렷하다. 동아일보 기자가 수도권 캠핑장 100곳의 예약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58곳이 ‘2박 우선’ 방식으로 예약을 받고 있었다. ‘우선’이라곤 했지만 문의해보면 1박은 예약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예약 후 캠핑장 마음대로 취소시키는 곳도 적지 않았다. 캠핑장들이 ‘주말 연박’ 방침을 세운 건 캠핑 예약이 토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2박 우선 예약을 받는 경기 가평군 캠핑장 관계자는 “토요일 1박 손님을 받으면 나중에 금·토요일 연박을 원하는 손님이 있어도 예약을 받지 못하니 손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캠핑장이 한정된 탓에 손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박 요구를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김 씨는 “캠핑족 커뮤니티에서 1박 예약을 받는 캠핑장 리스트가 도는데 예약이 몰려 쉽지 않다”고 했다. 최근 초등생 자녀들과 캠핑을 다녀왔다는 서울 거주 직장인 김모 씨(52)는 “원래 1박만 하려다가 ‘2박만 예약이 된다’기에 금요일에 갔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해 결국 하루만 자고 돌아왔다”며 “1박 예약이 가능한 곳은 자동차로 2시간 넘게 걸려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캠핑장들의 ‘연박 우선’ 접수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예약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데 연박 우선 예약 접수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캠핑장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사건별 심사를 통해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캠핑을 즐기는 직장인 박현 씨(32)는 “연박에 할인 혜택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숙박업소도 1박은 못 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캠핑장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면 캠핑족들은 점차 다른 대안을 찾아 캠핑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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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보수-진보단체, 주말 대규모 집회

    “불법대선자금 주범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 (자유통일당) “정치 보복과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촛불승리전환행동) 22일 오후 보수·진보단체가 서울 중구 시청 교차로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세종대로를 남북으로 가른 채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집회 참가자 5만 명 이상(경찰 추산)이 집결하면서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2~8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약 550m 구간) 왕복 8개 차로 중 6개를 점유한 채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3만2000명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과 문재인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에도 2000여 명이 모여 집회에 동참했다. 소 모양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인형이 집회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숭례문 오거리부터 시청 교차로까지(약 450m 구간) 편도 3개 차로를 점유한 채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퇴진하라” “김건희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얼굴을 본뜬 대형 인형이 트럭에 실린 채 등장했다.●몸싸움 벌어지고, 상대 손팻말 찢기도이날 양 집회 참가자간 몸싸움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일부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가 ‘김건희 구속’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보수단체 집회 장소로 넘어가자 보수 집회 참가자 3명이 달려와 몸으로 막았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깃발을 들고 상대 진영으로 건너가 “이쪽 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양측이 넘어온 이들을 몸으로 밀거나 손팻말을 빼앗아 찢는 일도 벌어졌다. 다만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이 중재하면서 충돌이 확대되진 않았다. 촛불행동 측은 이날 오후 6시 반경 용산구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같은 시간 남영역에서 남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회원 등 약 2500명(경찰 추산)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주말 도심 도로 정체 극심 이날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서울 도심 교통은 정체가 극심했다. 세종대로는 자유통일당 등이 집회를 연 구간에서 편도 각 1차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했고, 촛불행동 집회 구간도 왕복 5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촛불행동 측은 행진을 시작하고 10분여 동안 왕복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도심 평균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0㎞로, 공휴일 평균(시속 20.9km)의 절반가량이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으로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도시문화축제’에 자녀와 함께 놀러 온 박성현 씨(42)는 “아이들이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고 난리여서 일찍 집에 들어가려한다”고 했다.●민주당 의원 참여 놓고 논란도촛불행동 집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안민석, 황운하 의원 등이 참가했다. 연단에 오른 김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8일에도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날선 반응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길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했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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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엔 연박만 받아요” 캠핑장 배짱…직장인 캠핑족 ‘한숨’

    “캠핑장을 토요일 1박만 예약하고 싶어도 금, 토요일 연박만 예약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하고 금요일은 안 가곤 합니다.” 월 1회 이상 캠핑을 즐긴다는 직장인 김우빈 씨(30)의 하소연이다. 상당수 캠핑장들이 ‘주말 이틀 예약’을 강제하는 탓에 캠핑장을 쓰지도 않는 금요일 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캠핑장들의 이 같은 ‘배짱 영업’이 확산한 건 지난해 무렵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캠핑이 인기를 모으자 손님이 몰리는 일부 캠핑장이 ‘관리가 번거롭다’ 등의 이유를 들며 ‘주말 연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수도권 지역 캠핑장에서 뚜렷하다. 동아일보 기자가 수도권 캠핑장 100곳의 예약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58곳이 ‘2박 우선’ 방식으로 예약을 받고 있었다. ‘우선’이라곤 했지만 문의해보면 1박은 예약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예약 후 캠핑장 마음대로 취소시키는 곳도 적지 않았다. 캠핑장들이 ‘주말 연박’ 방침을 세운 건 캠핑 예약이 토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2박 우선 예약을 받는 경기 가평군 캠핑장 관계자는 “토요일 1박 손님을 받으면 나중에 금·토 요일 연박을 원하는 손님이 있어도 예약을 받지 못하니 손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캠핑장이 한정된 탓에 손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연박 요구를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김 씨는 “캠핑족 커뮤니티에서 1박 예약을 받는 캠핑장 리스트가 도는데 예약이 몰려 쉽지 않다”고 했다. 최근 초등생 자녀들과 캠핑을 다녀왔다는 서울 거주 직장인 김모 씨(52)는 “원래 1박만 하려다 ‘2박만 예약이 된다’기에 금요일에 갔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해 결국 하루만 자고 돌아왔다”며 “1박 예약이 가능한 곳은 자동차로 2시간 넘게 걸려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캠핑장들의 ‘연박 우선’ 접수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예약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데 연박 우선 예약 접수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캠핑장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사건별 심사를 통해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캠핑을 즐기는 직장인 박현 씨(32)는 “연박에 할인 혜택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숙박업소도 1박은 못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캠핑장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면 캠핑족들은 점차 다른 대안을 찾아 캠핑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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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에 두고 간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논란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고가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는 글과 모자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입수 경위에 대해선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이름 등을 가린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실제로 정국은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한 채 여러 방송에 등장했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정국은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만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모자는 분실물 기록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글에는 “정국 소유임을 알면서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18일 현재 해당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물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운 경우 건물 소유자가 습득자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물건을 습득한 후 외교부에 넘기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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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이 외교부에 두고간 모자…1000만원에 판매” 글 논란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고가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는 글과 모자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입수 경위에 대해선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이름 등을 가린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실제로 정국은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한 채 여러 방송에 등장했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정국은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만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모자는 분실물 기록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글에는 “정국 소유임을 알면서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18일 현재 해당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물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운 경우 건물 소유자가 습득자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물건을 습득한 후 외교부에 넘기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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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수부 산하硏 직원, ‘기술유출 징역형’ 선고에도 징계 없이 근무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연구소)의 ‘위그선 실용화 사업단’에서 일하던 연구원 A 씨는 2008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단 연구원들이 연구소 기술을 활용해 설립한 위그선 개발 업체 B사로 이직했다. A 씨는 4년 후 이 회사를 퇴사했지만 해군이 도입해 운용할 예정인 위그선의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 등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서를 삭제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보관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 2012년 다시 연구소에 입소한 A 씨는 그해 10월 이 기밀문서들을 B회사 동료에게 e메일로 전송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기존 판결을 확정하며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A 씨를 징계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렸으며,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당시 연구소는 A 씨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부 단체 협약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고, 5년인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했다.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면직까지 염두에 뒀지만 내부 규정상 별도 징계 조치가 없었다고 들었다. 기술 유출 관련 연구소 내 교육을 이수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가 연구원을 부당 해고했다가 5개월가량 근무했던 직원 2명에게 17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C 씨 부부는 2016년 5개월가량 일하고 연구소에서 파면됐는데,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심판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최종 패소했고 C 씨 부부에게 3년간 미지급 급여 12억 원과 퇴직금을 포함해 약 17억 원을 지급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약 17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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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사진)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이 거주할 예정이었던 경기 의정부 시민들은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이웃이 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경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근식은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이 된 A 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보완해 출소를 이틀 앞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었지만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김근식은 17일 오전 출소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1000여 명은 15, 16일 공단과 시청 앞에서 김근식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김모 양(16)은 “학교가 6곳이나 밀집한 지역에 연쇄 성폭행범이 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교 인근에 김근식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김근식의 출소가 예정된 17일 0시부터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시민도 있었다. 의정부 시내 중학교 학부모회장 B 씨(44)는 “재판이 끝나면 언제 또 의정부로 올지 모른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근식의 공단 입소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김근식의 출소를 막았다”고 자평했다.의정부=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준영 인턴기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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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가 이웃 될 뻔’…김근식 재구속에 한숨돌린 의정부 시민들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이 거주할 예정이었던 의정부의 시민들은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이웃이 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경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근식은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이 된 A 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보완해 출소를 이틀 앞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었지만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김근식은 17일 오전 출소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1000여 명은 15, 16일 공단과 시청 앞에서 김근식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김모 양(16)은 “학교가 6곳이나 밀집한 지역에 연쇄 성폭행범이 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교 인근에 김근식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김근식 출소가 예정된 17일 0시부터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시민도 있었다. 의정부 시내 중학교 학부모회장 B 씨(44)는 “재판이 끝나면 언제 또 의정부로 올지 모른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근식의 공단 입소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김근식의 출소를 막았다”고 했다.의정부=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의정부=손준영 인턴기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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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 서훈-박지원 등 20명 수사요청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도록 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까지 은폐 및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놨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국방부 등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봤지만 외부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재분석해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국방부, 靑안보실 지시로 ‘자진월북’ 결론… 배치되는 증거 제외” 서해피살 감사 발표“北이 시신 소각했다는 발표 단정적”… 文, 국방장관에 “재분석 하라” 지시슬리퍼-구명조끼 등 증거 은폐 정황, 당시 해경청장 “난 안본걸로 할게”피살공무원 부인 “국가가 국민 버려”… 野 “조작감사” 與 “수사 성역 없어”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14일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건 발생 단계부터 사후 검증 단계까지 곳곳에서 부실 대응 및 은폐·왜곡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실험 결과 조작까지 동원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몰아갔다는 것이다.● 안보실 중심으로 피살 사실 왜곡·은폐감사원은 크게 ‘초동대처’, ‘월북 여부 및 시신소각 판단’, ‘해경의 수사 및 결과 발표’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을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이 씨 발견 정황을 보고 받았지만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소각됐다. 이후 안보실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새벽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감사원은 또 당국이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정황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거나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표류예측 분석 및 실험 결과를 활용했는데 일부 실험 결과가 이 씨의 자연표류 가능성을 보여주자 이를 근거에서 제외하며 왜곡했다. 또 국방부는 안보실 지시에 따라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정한 뒤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국 당시 기관들이 합심해 이 씨 피살 사실 등을 조직적으로 왜곡,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사과 통지문을 받은 지 이틀 만인 27일 국방부 장관에게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 재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북한 측은 25일 통지문을 보내 “소각한 것이 부유물이지 시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9일 해경의 2차 발표 당시 자진 월북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씨 것으로 단정했다. 또 이 씨가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에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배에서 이탈할 때 자진 월북할 의도로 구명조끼를 챙겨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증거는 은폐한 것이다. 당시 해경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조사 당시 직원들은 진술했다.● 이 씨 아내 “국가가 국민 버린 것”…여야 반응 엇갈려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1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너진 안보관에 남편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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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야간-휴일 위치조회 어려워… 위기대응 구멍

    올 8월 1일 오후 11시, 울산의 한 경찰서에 30대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전에 전화는 끊겼고,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장소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 사이 여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가해 남성이 자수하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여성은 통신 3사(SKT, KT, LG U+)가 아닌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 이른바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휴일·야간’ 위치 조회 어려워긴급구조기관인 경찰이나 소방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 3사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와이파이(Wi-Fi) 방식을 이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가입자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용자는 신변의 위협이나 스토킹 등 위기 상황을 신고해도 정보 확인이 어렵다. 가입자 정보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7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는 통신사의 전용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있어 곧바로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알뜰폰 중 일부는 단말기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어 별정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는다고 해도 정밀한 위치 확인이 안 된다. 통신 3사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기지국 기반의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 알 수 있다. 경찰과 소방은 별정통신사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직 근무자가 적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위치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없다.○ 전문가 “사용자 조회 시스템 구축 필요”경찰은 2년여 동안 알뜰폰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곧바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알뜰폰 사업자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첫해 4억4600만 원이던 예산이 2021년 1900만 원으로 2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올해 다시 5억9900만 원으로 증액됐지만 10월 현재까지도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와 일일이 협업을 거쳐야 하고 추가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알뜰폰 사용자의 위치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알뜰폰 통신사도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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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야간-휴일 위치조회 어려워…개선사업 표류

    올 8월 1일 오후 11시, 울산의 한 경찰서에 30대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전에 전화는 끊겼고, 경찰은 곧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장소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 사이 여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가해 남성이 자수하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여성은 통신 3사(SKT·KT·LG U+)가 아닌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핸드폰, 이른바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휴일·야간’ 위치 조회 어려워 긴급구조기관인 경찰이나 소방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 3사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와이파이(WI-FI) 방식을 이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가입자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용자는 신변의 위협이나 스토킹 등 위기상황을 신고해도 정보 확인이 어렵다. 가입자 정보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7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는 통신사의 전용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있어 곧바로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알뜰폰 중 일부는 단말기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어 별정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는다고 해도 정밀한 위치 확인이 안된다. 통신 3사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기지국 기반의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 알 수 있다. 경찰과 소방은 별정통신사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마져도 당직 근무자가 적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위치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없다.● 전문가 “사용자 조회 시스템 구축 필요”경찰은 2년 여 동안 알뜰폰 사용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곧바로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알뜰폰 사업자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첫해 4억4600만 원이던 예산이, 2021년 1900만 원으로 2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올해 다시 5억9900만 원으로 증액됐지만 10월 현재까지도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와 일일이 협업을 거쳐야하고 추가 기술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알뜰폰 사용자의 위치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알뜰폰 통신사도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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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대상인데 ‘사진 없는’ 성범죄자 336명…작년보다 2배 늘어 

    올해 들어 얼굴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성범죄자는 총 3246명으로 전체 등록 대상자 11만 2673명 중 2.9%였다. 이 중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가 2207명(68%)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703명, 사진 미등록자는 3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2161명이던 신상정보 제출 명령 위반 성범죄자는 2019년 4503명, 지난해 4640명으로 늘었다. 올해 1~8월에만 3246명의 신상정보 제출 명령 위반 성범죄자가 발생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7년 31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43명, 2020년 170명, 2021년 159명에 이어 올해 1~8월 누적 336명으로 지난해 2.1배로 급증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유죄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나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실거주지와 직업,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이듬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 1회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청 관계자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없고 일선서 수사관들이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규 등록자 관리는 법무부,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 등록 의무 위반자 관리는 경찰청에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 안내 등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전담 관리 인력이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이 정부 안일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우려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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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30대 구속 송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에서 금품을 노리고 70대 건물주를 목 졸라 살해한 세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오전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지하 1층에서 건물주 B 씨(74)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B 씨가 갖고 있던 약 10만 원의 현금과 B 씨 소유 카드와 통장을 챙겨 달아났다. 이날 낮 12시 48분경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B 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B 씨의 손은 옷으로 결박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후 경부압박(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고시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훔쳐 간 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빼낸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어세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일관성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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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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