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89

추천

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부동산34%
산업30%
경제일반24%
건설4%
정치일반4%
기업2%
사회일반2%

  • 尹 “우리 정부前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실 공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부패의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혁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면서 전임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공사와 관련해 현 정부 출범 이전임을 강조한 건 문제의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진행할 철근 누락 전수 조사 결과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LH 사장 등을 지낸 변창흠 전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라며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LH가 이런 부실 아파트를 지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만 하지 말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남국 가족 수천만원 코인 거래 정황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의 가족 명의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가 거래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사고팔았던 변동성 높은 코인들이 가족 명의로 거래된 것에 주목하고 관련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모친과 여동생 명의의 코인 지갑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20년 전후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흔적을 발견하고, 관련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이전 해당 지갑에선 비트코인 등이 주로 거래됐는데, 2020년 이후엔 위믹스,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 등 변동성 큰 코인들이 주로 거래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족 명의 지갑을 활용해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했거나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0대인 김 의원 어머니 명의 지갑에선 새벽 시간 코인을 거래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한다. 김 의원 어머니와 여동생은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 대부분이 거래소에 남아 있다. 검찰은 올 6, 7월 이들 지갑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과 가족 명의 지갑에서 2020년 이후 공통적으로 투자한 종목이 대부분 신생 코인이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0월 거래가 개시된 위믹스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130만 개(당시 가치로 약 86억 원)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도 대거 사들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메콩코인 6만여 개(약 4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클레이스왑을 통해 36억 원어치 위믹스를 21억 원어치 클레이페이로 맞바꿨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가족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것인지,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실에 “제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돌렸다. 김 의원은 A4용지 4쪽 분량 서한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쌍방울 수사 검사 4명 실명 공개… 국힘 “검찰 좌표 찍기, 반법치-반인권적”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을 향해 “반법치적, 반인권적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 간부급 검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책임 수사 관점에서 검사 실명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의미다.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민주당이 공개한 검사 명단 관련 기사 링크가 공유되면서 검사 탄핵을 추진해 달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검찰 좌표 찍기 정치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보다”라며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 신상 공개법’까지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작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법 위에 선 자가 보여주는 ‘사법 농단’이라 할 만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주체들의 책임 있는 수사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쌍방울 수사 검사’ 실명 공개에…與 “반인권적 좌표 찍기”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법치적, 반인권적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 간부급 검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 역공에 나선 것. 이에 민주당은 “책임 수사 관점에서 검사 실명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즉시 사법 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것. 김병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검찰 좌표 찍기 정치공세가 재개된 걸 보니 이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보다”며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신상공개법’까지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작태는 뻔뻔함을 넘어 가히 법 위에 선 자가 보여주는 ‘사법 농단’이라 할 만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주체들의 책임있는 수사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희룡 “野 거짓선동 중단땐 양평고속도 재추진”… 野 “元, 백지화 선언 먼저 사과를” 국조 압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고, 민주당은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의가 열리자마자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계획서에서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사태의 원인은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교육 자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민주당 전·현 대표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에게 고속도로와 관련해 보고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폴란드 순방 때 식사 자리에서) ‘원 장관 역량이면 충분히 원칙적이고 책임 있게 할 것’이라며 넘어갔다”고 답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희룡 “이해찬-이재명 지시로 거짓선동” 野 “백지화 사과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고, 민주당은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원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양평고속도로가) 최선의 노선으로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며 “나도 양평 고속도로는 건설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공세를 중단할 경우 향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민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토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의가 열리자마자 국토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계획서에서 누군가 손 댄 흔적이 발견됐다. (최초에 받았던 자료와 비교하면) 문서 중간 표지에 소목차가 사라지고, 해당한 4페이지가 사라졌다”며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사태의 원인은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교육 자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 TF까지 만들어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온 민주당 전, 현 대표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巨野 탄핵권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에… 비명 “수박 색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색출용”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공천 협박” “방탄 꼼수”라고 지적했다. 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는) 한마디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어쩌다가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이 뒤지는 정당이 되고 말았나”라며 “문제 의식을 갖고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자고 말하는 의원들은 개딸들에게 ‘수박 깨기’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역시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명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북한 체제의 공개 투표와 다를 바 없는 의식 체계”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이고,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입법 사안이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野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체포안 기명투표하자”…非明 “수박색출용”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 색출용”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방탄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한 마디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집중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 야당 의원들 소신 투표를 봉쇄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 북한 체제의 공개 투표와 다를 바 없는 의식체계”라고 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이고,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라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입법 사안이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라고 호응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평고속道’ 공방…與 재추진 채비, 野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은 24일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인정한다면, 그 자체가 사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백지화 철회 및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전날 홈페이지에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외압이나 사전공모, 특혜 어느 것 하나 없었음을 밝힌다. 멈춰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거짓과 선동의 구시대적 정쟁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사과라는 게 ‘레토릭(정치적 수사)’”이라며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사과의 뜻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장관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 장관은 즉각 백지화를 철회하라”며 “영부인 일가가 아닌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사업 원안 재추진과 별개로 민주당은 원 장관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55건의 자료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이라며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과 강하 나들목(IC) 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국토부 해명과 달리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원안 대비 사업비가 약 3000억 원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는 것이 민주당 측 반박이다. 민주당은 26일 전체 회의에서 원 장관이 종점 변경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27일 곧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이) 상임위에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한 뒤 강하IC 포함한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오지 않는 이상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권영세-野 전용기 등 11명 코인거래… 일부 의원은 총 거래금액 10억원 넘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도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2020년 무렵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이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만∼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일 때 보유한 적은 없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 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보고 뺀 사실을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도 알렸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뒤 코인 3개는 팔아서 14만 원을 현금화했고,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 있는데 현재 (가치는) 2만4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가상화폐 움직임을 보기 위해 비트코인에만 100만 원을 투자했고, 그 뒤로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다. 김남국 사태 터지고 나서 보니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했다. 자문위는 다음 주 자진 신고 의원 명단과 투자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남국 제명 권고’ 하루만에… 민주당 내부 “제명 쉽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준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1일에도 침묵만 이어갔다. 당 안팎에선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책임감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들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다. ● 김남국 언급 안 한 野 최고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여당의 수해 대응 등 현안에 대해서만 날을 세웠고,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이 공식적으로 김 의원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건 자칫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침묵’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정말 실망스럽다”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24, 25일쯤 자문위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친명 지도부, ‘제명 불가론’ 군불 때기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친명 성향 일부 최고위원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에 관한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며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영세·전용기·조정훈도 가상자산… “10억 넘는 의원도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 등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으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 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 장관은 “2020년 무렵에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도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기재위를 10일 정도 한 때는 보유한 기간이 아니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잔뜩 보고 뺐다고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도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을 알기 위해서 시작하겠다고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알리고 시작했다”라며 “조세소위원으로서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했다가 과세할 시스템이나 체계가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500만 원으로 시작했을텐데 지금은 200만 원 정도”라며 ‘본회의나 상임위 중에는 안하셨나’란 질문엔 “안 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등을 잘 알기 위해 한 번 해보려고 시작했던 것”이라며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지나서 코인 3개를 판 금액이 14만 원이었고, 전부 출금했다.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있는데 3만1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다음주 해당 의원들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상자산 변동 내역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文정부 4대강 국정농단” vs 野 “MB-朴인사도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표적 수사”라며 “이럴거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의뢰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이념·선동 집단이 전문가를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문명적 광기”라며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해체와 개방을 결정한 문 정권 당시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골 데모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반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했다”며 “현 윤석열 감사원은 기존 감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하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남국 제명’ 키 쥔 野…지도부내 불가론, 혁신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 속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준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1일에도 침묵만 이어갔다. 당 안팎에선 “이 정도 사안이면 당이 책임감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들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다. ● 김남국 언급 안 한 野 최고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여당의 수해 대응 등 현안에 대해서만 날을 세웠고,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이 공식적으로 김 의원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건 자칫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침묵’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다”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를)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24, 25일쯤 자문위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친명 지도부, ‘제명 불가론’ 군불떼기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과 가까운 친명 성향 일부 최고위원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의원 윤리와 관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며,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하다”고 했다.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제출했으며, 이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조만간 해당 명단과 금액을 공개하고, 이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는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며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남국, 국회서 코인 200회 거래-잔고 99억… “두세번 매매” 해명과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 및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외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코인을 산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회의 후 통화에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문위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 자문위 “소명 전체적으로 불성실” 윤리특위 “9월 국회전 징계 결론” 의원 11명 코인 보유, 이해충돌 소지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올해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 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金, 국회서 코인 200회 거래-잔고 99억… “두세번 매매” 해명과 달라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에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결과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코인을 200회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올해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 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요구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 및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제한이 있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자문위는 내부적으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김 의원에게 상임위 외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사서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회의 후 통화에서 “다른 사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자문위 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한 가운데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경우)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김남국 “상임위때 두세번 코인거래”라더니… 최소 200회 드러나“(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자문위는 앞서 18일 열린 6차 회의에서도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김 의원에게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김 의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여파로 해석된다.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 협의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상임위 때 200회 이상 거래”자문위는 현재까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200회 코인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상임위 외에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이 한때 약 99억 원이었다고 했다.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해 자신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소명한 것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상임위 때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 천 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문위가 상임위와 본회의 등 근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너무 잦았던 점과, 코인을 산 뒤 재산 등록을 회피한 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 내역 공개는 본인 동의 없이는 공직자윤리법상 못한다”며 “우리는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 방식 상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윤리특위 “9월 정기국회 전 결론”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수위인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이미 윤리자문위가 두 달 동안 심사해 온 만큼 9월 전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만큼 윤리특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자문위는 2010년 구성된 이후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18대 강용석 전 의원(성희롱)과 19대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에 대한 2건만 권고 대로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로 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해 징계안이 폐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수해방지법안 27건 방치… 뒤늦게 “27일 본회의 처리”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 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잊혀진 법안이 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침수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