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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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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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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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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연체율 3~5년만에 최고치… 저축銀은 5% 넘어

    고금리의 여파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계부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급등했고, 경기 둔화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카드론 대출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 시중은행 연체율 3∼5년 만에 최고치 22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나타났다. 3월 0.272%였던 것과 비교하면 0.03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해 4월(0.186%)보다는 0.118%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의 4월 신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일제히 올랐다.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82%로, 올해 3월과 작년 4월보다 각각 0.008%포인트, 0.04%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 비율(0.268%)도 올해 들어 0.046%포인트가 상승했다. 은행별 내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연체율 등은 3∼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의 4월 가계대출 연체율(0.32%)은 2018년 4월 이후 최고치다. B은행의 4월 가계·기업 합산 전체 연체율은 0.37%로 2020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하반기에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상환 부담이 올해 2분기(4∼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당분간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제2금융권 연체율은 더 불안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몰리는 2금융권의 연체율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올해 1분기(1∼3월) 연체율은 5.1%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3.41%였던 연체율이 석 달 만에 1.69%포인트 상승했다. 5%를 웃도는 연체율은 2016년 말(5.83%)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과 비교했을 때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연체율은 대부분의 업체가 1%를 넘겼다.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1.37%로 2019년 3분기(7∼9월·1.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론 이용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 원으로, 지난해 말(33조6450억 원)보다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카드론 이용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연체로 인한 부실이 다른 금융사까지 전이될 우려가 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도 7조1729억 원으로 1년 전(6조2740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로,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된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 등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근의 연체율 상승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정책의 불가피한 측면”이라며 “(연체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금융위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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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대부업 퇴짜… 자영업자, ‘이자 1100%’ 사채 쓰기도

    반찬가게와 식당 등 가게 3개를 운영하던 A 씨(43·여)는 줄어든 매출로 현금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로 이미 1억 원을 받아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500만 원만 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돈이 필요한 곳이 계속 늘면서 10개월 동안 약 2000만 원을 이용했다. 원금이 늘면서 매월 납입하는 돈은 계속 불어났고 불법 사금융 업체 두 곳에 갚아 나간 금액은 결국 4000만 원이 됐다. A 씨는 “돈을 빌릴 곳은 없고, 당장 거래업체에 지급할 대금은 없다 보니 이자가 불어날 걸 알지만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9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1분기 1조134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052억 원으로 급감했다. 1년 만에 무려 81.9%나 감소한 수치다. 신규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역시 같은 기간 9만1024명에서 2만6767명으로 줄었다. 1인당 대출액도 1246만 원에서 767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조달금리가 급격히 오른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여 왔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캐피털 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조달금리가 8∼10%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여기에 인건비,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20% 수준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설명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났다. 취약 대출자를 선별해 금융당국이 채무를 적극 조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대부업체마저 신규대출 축소작년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돌파70%가 다중채무… 연체율도 껑충“법정 20%에 묶인 최고금리 조정… 대부업 대출 확대 유도해야” 지적 자영업자 이모 씨(46)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타격을 입자 운영하던 식당 2곳 중 1곳을 정리했다. 경영난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과 당국의 정책 금융상품, 심지어 불법 사금융까지 모두 끌어썼고 그 과정에서 늘어난 빚이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현재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감면액이 크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빠르게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연체율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도 신규 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000조 원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1년 전(909조2000억 원)보다 110조6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말까지만 해도 대출 잔액은 684조9000억 원에 그쳤지만 3년 만에 50%가 불어난 것이다.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16%까지 줄어들었지만 작년 말에는 다시 0.26%까지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소득 하위 30%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8%에서 1.2%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인 56.4%(173만 명)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곳에서 빚을 지고 있는 만큼 일단 한 곳에서 대출을 못 갚으면 다른 곳에서도 연쇄적으로 연체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상황이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3067명까지 늘고, 채무금액은 3조48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제도권 금융 문턱 낮아져야 최근에는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도 대출을 줄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최대 3만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의 또 다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약 70%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을 실제 거부했거나 스스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채를 쓰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용한 불법 사채의 최고금리는 무려 연 1100%에 달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도 길을 열어줘야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20%인 최고금리를 오히려 12∼15%로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의 선제적인 채무 조정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대출자의 상황에 맞춘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형편이 더 힘든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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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1%로 낮춰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12월에 내놓은 전망치(1.4%)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1.6%)보다 큰 폭으로 낮은 수준이다. 루이 커쉬 S&P 전무는 3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다. 커쉬 전무는 “당국에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기간에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내년쯤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쉬 전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둔화된 성장세와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가계부채 부담은 큰 것으로 진단했다. 킴엥 탄 S&P 상무는 “한국은 국가부채가 크게 상승하지 않아 비교적 상승률이 낮은 편”이라면서도 “가계부채는 한국이 전 세계 3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이 이자 지급에 사용돼 내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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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연체 증가세… “부실위험 우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 후불결제(BNPL) 연체율도 1년 사이 급증했다.● 5개 카드사 연체율 모두 1% 넘어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 등 5개 카드사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1∼3월)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삼성카드의 연체율은 1.10%를 기록하며 1%를 넘었다. 삼성카드 연체율이 1%를 넘긴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1.0%)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 4분기까지는 0.86%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3개월 만에 0.24%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1.37%로 2022년 4분기(1.04%)보다 0.3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는 1.21%에서 1.35%, KB국민카드는 0.92%에서 1.19%, 하나카드는 0.98%에서 1.14%로 증가했다.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여신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증가 추세다. KB국민카드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분기 기준 1.21%로, 지난해 4분기(0.96%)보다 0.25%포인트 높아졌다. 우리카드도 0.81%에서 0.98%로 올랐고, 신한카드도 0.92%에서 1.17%로 상승했다. 카드론은 주로 중·저신용자가 이용하고 다중채무인 경우가 많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카드론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카드론 금리는 지난해 말 16% 안팎으로 치솟기도 했다. ●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도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토스는 2022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 만에 연체율이 5.0%에 달했다. 전체 채권액은 32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났고, 그중 연체 채권은 약 16억 원에 달했다. 토스의 후불결제 연체율은 후불결제와 유사한 서비스인 신용카드 연체율이 일반적으로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배나 높은 셈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연체율이 2.7%로 전년 동기(1.26%)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용량이 적은 카카오페이 후불결제 연체율도 0.51%까지 올랐다.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처럼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돈을 내는 결제 시스템이다. 일정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이나 주부, 사회초년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할부 수수료도 없다. 업체당 이용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여러 업체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토스 관계자는 “대안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연체 이력에 따른 이용 한도 조정 등을 통해 연체율 관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 가계에 대한 국내 은행의 2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42로 1분기(39)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며 위험지수가 44까지 치솟았던 2003년 2, 3분기 후 최고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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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운전하고 보험료 할인 받자

    삼성화재는 고객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개편했다. 개편된 특약은 ‘티맵 착한운전 할인특약’과 ‘자녀사랑 할인특약’이다. 먼저 고객의 안전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티맵 착한운전 할인특약 적용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했다. 업계 최초로 운전자 한정 상관없이 안전 운전 점수에 도달하면 할인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인 또는 부부 한정자만 할인이 가능했다. 앞으로 1인 또는 부부 한정 가입자는 기존 8%에서 10%로 할인율이 높아지고, 그 외 운전자 한정 가입자는 7% 할인을 받게 된다. 또 연간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해주는 자녀사랑 할인특약의 대상도 확대한다. 이전에는 1인 또는 부부 한정자만 적용돼 가족 한정을 가입한 고객은 할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5월 1일 계약부터는 운전자 한정 무관,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녀사랑 할인특약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개편된 특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삼성화재 보험설계사(RC)나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초과 수리 비용 지원특약Ⅱ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자동차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가격의 120%를 지원했던 것을 150%로 높였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안전 운전을 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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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공공매입에 선을 그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2만60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해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만5000채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가격이 채당 2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 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한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LH 등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낙찰받으면 해당 임차인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배정하면 피해 주택을 상당 부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LH, 전세사기 집 매입해 시세 30~50% 임대… 선정기준 논란일듯 전세사기 주택 매입임대제도 활용“제3자 낙찰받아 쫓겨나는일 없게”… 정부,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LH 양도 받을수 있게 법개정 나서… 기존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 공공매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나선 건 당장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반응이 나오지만 전세 사기 대상 주택 범위 산정이나 이전에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도 나온다. ● LH가 피해 주택 매입해 시세 최저 30%에 임대 원래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빌라나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예정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피해 주택 매수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LH가 매입에 나서는 주택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택이다. 임차인 중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경락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거나 자기 자본이 없어 우선매수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 LH에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매입’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과는 다르다. 공공매입특별법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이지만 LH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후순위 임차인 등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 전세사기 주택 대상 모호 등 우려도 정부는 임차인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법 적용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다르지만 LH의 역할은 같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게 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재원을 따로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23일 당정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 대상 등이 까다로워 피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을 세심히 설계해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거권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주택을 먼저 매입할지 가려내는 것 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희망 사항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법률 지원 시작 한편 국토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2.1% 수준의 저리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사를 가지 않고 피해 주택에 그대로 살아도 대상이 된다. 금융권과 법조계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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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에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 지원하면 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금리는 연 1.2~2.1% 수준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LH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해 사기 피해 물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피해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TF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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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에 채무조정신청 1년새 50% 급증

    생계·주거비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만756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1만1233명)보다 6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10월엔 1만1788명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11월 1만4579명으로 증가했고 12월(1만3367명), 올해 1월(1만3225명), 2월(1만5275명)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18만9946명) 중 대출 이유로 ‘부족 생계비 충당’을 꼽은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11만4502명에 달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오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뿐만 아니라 올해 초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도 지난해 3분기(7∼9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취약 대출자를 위한 대책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부실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조정 신청자는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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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정기예금 ‘4%대 금리’ 사라졌다

    은행권에서 4%대 정기예금이 사실상 사라졌다. 기준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39개 중 38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4% 미만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대표상품 중에는 우리은행 ‘우리 WON플러스 예금’과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가 연 3.50%다. 또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은 연 3.46%,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은 연 3.35%로 나타났다. 모두 최고금리가 현재 기준금리(3.5%)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신상품은 Sh수협은행의 ‘첫만남우대예금’으로 연 2.95%의 기본금리에 최근 1년 이내 수협은행 예·적금 계좌 미보유, 첫거래 우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 4.0%의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NH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도 최고 연 3.80%의 금리를 제공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등의 조건이 붙는다. 금리가 높은 대부분의 상품은 이처럼 점포 수가 적은 지방은행 상품이거나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충족해야만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한국은행의 긴축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융당국이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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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에 1인당 年35만원 카드 긁어

    반려동물을 위한 카드 소비 지출액이 1인당 연간 3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 관련 가맹점 수도 각각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비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사 고객이 동물병원, 애견 호텔 등에서 이용한 금액이 1인당 연평균 35만3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은 2019년 26만2000원이었지만 2020년 28만3000원, 2021년 31만3000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해 지출한 고객 중 연간 3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고객의 비중도 전체의 28%로 전년(25%) 대비 3%포인트 늘었다.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카드 이용 건수도 2019년 대비 21%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위해 카드 지출을 하는 고객 중에는 미혼이 34.2%였고, 청소년 자녀와 성인 자녀가 있는 고객도 각각 전체의 30.4%, 18.2%였다. 그러나 신혼 가구는 4.4%에 그쳤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서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자녀의 요청으로 부모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추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신규 가맹점 수도 2019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은 각각 211%와 275%, 애견 목욕과 애견 카페 분야는 각각 144%, 50% 늘었다. 동물병원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펫보험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7005건에 그쳤던 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7만1896건으로 10배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은 0.9%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들은 동물 진료비가 병원별로 달라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고 관련 통계도 부족해 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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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에 1인당 연간 35만원 카드 지출…‘펫보험’ 5년 만에 10배 늘어

    반려동물을 위한 카드 소비 지출액이 1인당 연간 3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 관련 가맹점 수도 각각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비한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해 자사 고객이 동물병원, 애견 호텔 등에서 이용한 금액이 1인당 연평균 35만3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은 2019년 26만2000원이었지만 2020년 28만3000원, 2021년 31만3000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해 지출한 고객 중 연간 3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고객의 비중도 전체의 28%로 전년(25%) 대비 3%포인트 늘었다. 반려동물 시장에서 카드 이용 건수도 2019년 대비 21%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위해 카드 지출을 하는 고객 중에는 미혼이 34.2%였고, 청소년 자녀와 성인 자녀가 있는 고객도 각각 전체의 30.4%, 18.2%였다. 그러나 신혼 가구는 4.4%에 그쳤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서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자녀의 요청으로 부모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추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신규 가맹점 수도 2019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은 각각 211%와 275%, 애견 목욕과 애견 카페 분야는 각각 144%, 50% 늘었다. 동물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펫보험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7005건에 그쳤던 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7만1896건으로 10배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은 0.9%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들은 동물 진료비가 병원별로 달라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고 관련 통계도 부족해 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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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2%대 저리 신용대출 100건중 80%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준금리(연 3.50%)보다 낮은 1∼2%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대출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은 ‘고금리 무풍지대’13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은행별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의 적용 금리는 최저 1.32%에서 최고 3.36%였다. 이는 은행권 평균 신용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예금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중평균·잔액 기준)는 6.37%로 2013년 11월(6.39%)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대부분이 공무원 전용 우대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81건의 대출자가 일반직 공무원 40명, 교육공무원 31명, 소방공무원 3명, 군인공무원 3명, 기타공무원 3명, 경찰공무원 1명 등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지방에 영업점이 많은 특성상 공무원들이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의 신용등급이 높은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중 94건의 대출자가 공무원과 공기업 관계자로 드러나 특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국민은행은 100건 중 37건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KB공무원우대대출’ 상품이었다. 나머지 63건도 군인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KB군인연금협약대출’로 결국 이자율 하위 100건 모두 전현직 공무원 우대상품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특정직군 공무원 협약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퇴역군인이나 유족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상생금융 고민해야”신한은행(18건)과 우리은행(3건), 하나은행(1건) 등은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가운데 공무원이나 군인, 공기업 직원에 대한 대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금리 혜택은 대부분 고신용 고객에게 집중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이자율 하위 100건 가운데 40건은 대기업 직장인, 24건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하위 100건 중 67건은 새희망홀씨 차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가 적용된 대출이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에서 이자율 하위 100건에 포함된 서민 대출상품은 17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고신용자에게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는 맞지만 금리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저신용자를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16.96%에 달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이 영업과 마케팅을 위해 특정 직업 등을 우대하는 저금리 상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시중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 특혜를 준다면 다른 고객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출 건전성을 생각해야 하는 시중은행으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마냥 확대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책금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금융정보 이외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금리를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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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돕겠다” 자원봉사 신청 쇄도… 기업들 성금 기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걸음에 달려왔죠.” 대한적십자사 강릉지회장을 맡고 있다는 유지숙 씨(65)는 12일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강원 강릉시 아이스아레나 체육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경 산불이 발생하자 20분 만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후 대피소가 채 차려지기도 전부터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나눠 주고, 구호 물품을 배분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유 씨는 “앞으로도 이재민이 대피소에 있는 한 매일 나와 도울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빗발치고 있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11일 산불 발생 당일부터 서울, 경기, 경북 울진 등 전국에서 200명 넘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확인증만 있으면 SRT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며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있다. 강릉 지역 상인과 주민들도 앞다퉈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릉시 초당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대희 씨(48)는 화재 당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물이나 라면 등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달려가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릉 인근 상인 20명과 함께 이재민들을 위한 식료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포대 인근에는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과 이재민 등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도 많다. 강릉시 교동에서 애견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던 정환서 씨(38)는 개업을 잠시 미루고 반려동물 대피소를 열었다. 정 씨는 “직업군인으로 일하다 지난해 전역했는데 군대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많이 나가 현장의 처참함을 잘 안다”며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다”고 했다. 각계에서 성금도 답지하고 있다. KB국민·하나·우리금융지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성금 3억 원을 전달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억 원을 냈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청구유예·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카드대출 수수료를 할인해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냈다. 방송인 이승윤 씨와 배우 천우희 씨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 원씩 기부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릉=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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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동결로… “3%대 주담대 등 당분간 現금리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최근 3%대까지 떨어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반영한 시장 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대출 금리는 1년 전과 비슷해졌다. 11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3.64∼5.86%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4.62∼6.875%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금리 하단이 1%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4.18∼6.632%까지 내려왔다. 신용대출 6개월 변동금리는 이날 4.75∼7.04% 수준으로, 금리 하단이 4%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5%를 넘나들던 예금금리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기준 4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3.37∼3.50%로 모두 기준금리 이하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들이 신규로 취급한 정기예금 가운데 금리가 연 3∼4%인 상품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 4∼5%는 6.9%였고, 연 5∼6%는 0.7%에 불과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진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의 여파로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가산금리를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정기예금 금리 하락에 따라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변수가 없다면 대출금리는 당분간의 추세가 이어지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3월 코픽스도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은행이 높은 금리를 주고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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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79% “경기 더 나빠질것”… 투자 1순위는 부동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들 중 80%는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역시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한편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심리검사인 성격유형지표(MBTI)로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슈퍼리치’ 중에서는 ‘ESTJ’(외향형·감각형·이성적·계획적)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79% 실물경기 악화 예상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9일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부자들 중 올해 실물 경기가 지난해보다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4%,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5%에 달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총 79%로 2022년 경기 전망(56%)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역시 84%로, 지난해 전망치인 60%보다 늘어났다. 올해 부동산 매매 가격 하락 폭에 대해서는 현 수준 대비 10∼30%와 5∼10%로 예측한 이들이 각각 41%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을 부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로 부동산(32%)을 꼽았다. 이어 예금(22%), 주식(14%), 펀드·신탁(10%), 채권(1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36%),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우수’(32%) 등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점과 관련해 부자의 37%는 ‘2025년 이후’로, 26%는 ‘2024년 하반기’, 24%는 ‘2024년 상반기’로 전망했다. 부자의 총자산 평균은 지난해 말 기준 약 72억 원으로 이 중 부동산 자산이 약 39억7000만 원으로 55%를 차지했다. 총자산이 전년도(78억 원)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부동산 자산이 5억 원 이상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금융자산 규모는 31억 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슈퍼리치 MBTI, ‘ESTJ’형 26.8％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혹은 총자산 300억 원 이상으로 정의한 ‘슈퍼리치’의 MBTI를 분석한 결과 ‘ESTJ’형이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인 일반 대중에서 ESTJ형의 비율(8.5%)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ESTJ형은 흔히 ‘지도자형’, ‘경영자형’으로 불리는데, 사회적인 질서를 중시하면서 현실적이고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T(이성적)와 J(계획적) 비율이 높아졌다. 금융자산 관리는 정확한 시장 판단을 배경으로 꾸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TJ가 FP(감성·즉흥적)보다 부의 축적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부자의 직업별 MBTI를 살펴보면 의료, 법조계 전문직은 ‘ISTJ(42%)’형이 부동산 임대업자는 ‘INTJ(23%)’형이 특히 높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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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금융사 CEO교체때마다 관치 논란… 美월가선 수년간 후계훈련 리더십 키워

    대부분의 한국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지배구조 특성상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외풍의 직격탄을 맞았다. 새로운 최고경영자(CEO) 후보에 대한 ‘낙하산’ 시비가 반복되고 주요 경영 판단이 금융 당국의 입김에 휘둘리기도 한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금융사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한 후계 양성 시스템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해 금융사 CEO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관치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 전 회장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당국에선 언론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퇴진을 압박했다. 작년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례적으로 주요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면서 금융사 CEO 선임에 관해 당국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논란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금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주주가 분산돼 마땅한 주인이 없고, 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기 회장 내정 과정이 불과 몇 달 만에 진행되는 점도 선임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부추겼다. 한국 금융사와 달리 미국 월가 이사회는 CEO 검증 절차에 오랜 기간 공을 들인다. ‘후계 계획’ 업무를 통해 CEO 후보군을 꾸준히 주요 요직에 앉혀 수년간 훈련시키는 것이다. 씨티그룹은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최소 승계 1년 전에 확정한다. 숏리스트에 포함된 후보들에게 다양한 계열사와 보직을 두루 경험하게 하면서 자질을 평가한다. 2020년 씨티그룹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 선임된 제인 프레이저 CEO도 선임 1년 전부터 ‘2인자’ 자리에 올라 훈련과 검증을 받아 왔다. 골드만삭스도 이사회에서 2018년 데이비드 솔로몬 CEO를 선임하기 전 2년 동안 그를 라이벌인 하비 슈워츠와 함께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해 경쟁시키기도 했다. 월가의 승계 과정에서 이사회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씨티그룹의 경우 이사회 내 상설기구인 지배구조위원회가 잠재적 CEO 후보군 물색부터 선임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이사회가 CEO 등의 경영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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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이상 금융사서 빚낸 채무자 2년새 95만→110만명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한국 금융의 ‘약한 고리’ 중 하나로 꼽힌다. 금리 상승으로 높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계의 부실이 커질 경우 연체율 상승 등의 경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2022년 말 기준 11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95만1000명)과 비교해 16.4%가 늘었다. 이들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하는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67조 원이지만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한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다중채무자들은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취약 부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계속해서 증가세다. 저축은행의 경우 2021년 말 3.7%였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4.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캐피털사도 2.0%에서 2.9%로, 카드사는 1.2%에서 2.5%로 급증했다.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의 연체율 상승 추세도 심상치가 않다. 대부업계 대형 회원사 25곳의 전체 연체율은 올해 1월 기준 11.8%로, 1년 전(8.6%)보다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2년 1월 4.8%에서 올해 1월 12.0%로 3배 정도로 뛰었다. 정부는 아직까지 금융권의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계기업과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가계 부실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다중채무자들은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제2금융권은 자기자본비율(BIS)과 유동성 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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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고금리 여파에 연체 늘어… “건전성 악화 우려”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금리 인상의 여파가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저축은행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리가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올해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시중·저축은행 연체율 또 상승 2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월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9%로 집계됐다. 1월(0.08%)보다 0.01%포인트 높아졌고, 1년 전(0.04%)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상승했다. 새로운 부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신규 연체율은 지난해 7월까지 0.04%를 유지했지만, 하반기부터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정 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 평균도 2월 0.27%로, 1월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저축은행 79곳의 지난해 말 연체율도 3.4%로 1년 전(2.5%)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 등 상위 5개사 중에서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이 4.93%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1.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페퍼저축은행의 연체율도 4.12%로 2021년보다 1.78%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상승과 동시에 저축은행들의 실적은 급감했다.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6952억 원으로 전년(8764억 원) 대비 20.7% 감소했다. 그중 OK저축은행은 지난해 1387억 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전년(2434억 원)과 비교하면 43%나 줄어들었다. 페퍼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역시 2021년(817억 원) 대비 37% 감소한 513억 원에 그쳤다. 웰컴저축은행은 16% 감소한 936억 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보다 7% 감소한 832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도 328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전년보다 6% 감소했다.● 고금리 여파 당분간 이어져 연체율 상승과 저축은행의 실적 감소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10차례에 걸쳐 3.5%까지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저금리로 돈을 빌렸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 등 가계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체율은 계속 오를 수 있다. 다만 지난달 3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6∼5.856%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달 전(4.41∼6.522%)과 비교하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75%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의 금리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또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가산금리를 스스로 낮추면서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3%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가 정점일 때보다 많이 내렸다고는 해도 올해 말까지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신용보증을 확대해 취약계층이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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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印尼 리포손해보험 인수

    한화생명은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인도네시아 리포(Lippo) 손해보험 지분 62.6%를 인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47.7%, 한화손해보험이 14.9%를 인수한다. 리포 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계 14위이며 건강·상해보험 판매 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현지 보험사의 수평적 통합을 기반으로 생·손보를 아우르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 디지털 기반 종합금융사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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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공헌, 따뜻한 동행

    고금리 기조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문화예술계 지원, 지역사회 지원, 청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학대아동·미혼모·쪽방촌 위해 다방면 지원신한금융은 ‘신한 동행(同行, 同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동행 프로젝트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사회와 함께하겠다(同行)’는 의미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고객과 함께 행복하자(同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기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재기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22억 원씩 총 66억 원을 후원해 왔다.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본 가정에 구호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생활비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위해 운영되는 쉼터를 지원하고 심리 치료 및 긴급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하나금융도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파워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혼모 자립 지원사업’은 긴급 주택이나 개별적으로 주택 보증금을 지원해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해 주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인턴십 등의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50여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진행했고, 25명의 미혼모에게는 교육, 자격증, 인턴십 등 취업 활동을 지원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서울시와 비영리기구 ‘행동하는 의사회’와 함께 쪽방촌 주민들의 무료 치과 진료를 위한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이 인건비와 의료기기 구매 등 운영 재원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공간 제공과 운영관리를 맡고, 행동하는의사회는 자원봉사 형태로 치과 진료를 담당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15개 전체 그룹사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 취약계층 교육·장학금 지원해 미래세대 육성 KB금융은 소득 격차가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전 계열사가 동참해 출범한 공익법인 KB금융 공익재단에서는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B스타 경제교실을 통해 저소득, 글로벌 가정 청소년 및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책 읽는 버스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B증권에서는 ‘무지개교실’을 통해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적극 지원 중이다. 무지개교실은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했다. 학습 공간 개보수, 도서관 환경 조성, 도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고, 규모도 국내 21곳, 해외 9곳 등 총 30곳으로 지원을 넓혀 나가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청소년·다문화·시니어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행복채움 금융교실’도 운영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진로교육 △비대면으로 만나는 금융교육 △은행직업 체험교실 △청소년 금융동아리 수업 지원 △금융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 금융교육’ 등이 있다. 또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운영하는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를 통해 농촌·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겨울·여름 방학 기간에 3주 동안 이뤄진다. ● 취약계층 겨냥 금융상품 및 이자 감면은행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자 감면 대책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은행권 중 처음으로 제2금융권 대출 전환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연 10% 미만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한도는 1억 원까지다. 다중채무자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상환 기간은 10년이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새희망홀씨대출 금리의 신규 취급 적용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했다. 앞서 지난달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를 캐시백해주는 프로그램도 출시했다.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을 신규 약정한 청년층 고객의 실질적 금리 감면 효과를 위해 대출 금액의 0.3%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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