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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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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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세수 늘어날까… 美 뉴욕에 대마초 재배·판매 합법화 조짐

    미국 뉴욕주에서 대마초의 흡입과 판매, 재배 등이 조만간 일제히 허용될 계획이다. 2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주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대마초가 허용되는 15번째 주가 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관련 법안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를 구매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사용을 위해 집에서 재배할 수도 있게 되고 대마초를 전문 클럽 등에서 즐기는 것 역시 허용된다. 다만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마초를 구입하려면 앞으로도 최대 2년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대마초의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아 왔다”면서 “성인용 대마초의 합법화는 오랫동안 소외돼 온 공동체에 정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마초 범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주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이었기 때문에 합법화를 통해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뉴욕이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해 온 진짜 이유는 이로 인해 세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욕 주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로 늘어날 수 있는 세수가 연간 3억5000만 달러(약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주정부는 대마초 판매세를 9%의 세율로 물리고, 이와 별도로 4%를 더 거둬서 산하 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대마초의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에 따라 추가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결국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주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고 수천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잇단 성추행 폭로와 팬데믹 대처에 관한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쿠오모 주지사가 대마초 합법화를 분위기 전환용으로 밀어붙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마초 합법화는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뉴스거리가 되는 소재”라며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의 의혹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이를 우선순위로 삼았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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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병철 “압도적 군사력 키워나갈 것” 美본토 겨냥 추가도발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경고한 지 이틀 만인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총책임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자위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한 바이든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안보사령탑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다시 꺼내들며 실제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북-미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北 “美, 좋지 못한 일 마주할 수도” 도발 예고 리병철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국 새 정권의 호전적인 자세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의 정당성을 또 한 번 인식시켜 줬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여놓는 전쟁 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뒤 계산도 못 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마구) 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계속해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의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명분을 만든 것이다.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리병철은 김정은 시대 핵·미사일 전략무기 개발의 총책임자이자 군사 부문에서 김 위원장에 이은 서열 2위다. 25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참관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리병철의 담화가 김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리병철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할 것임을 공언한 만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미 간 대화 재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일경 비공개 유엔 안보리 소집 이에 따라 이번 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위한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가 북-미 관계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러 이해당사자 간 집중적인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며 “한국과 일본의 안보 보좌관들과 3자 대화에서 이 검토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대응에 착수했다. 26일(현지 시간) 열린 대북제재위 원격회의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대다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모든 이사국이 동의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P통신 등 외신은 30일경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탄 성명 등이 발표될 경우 북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도 밝히지 않은 우리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줄 의향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북한이 곧바로 벼랑 끝 전술에 돌입했다. 당분간 북-미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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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중국통’ 외교관

    한반도를 포함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전담하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에 ‘중국통’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주베트남 대사(사진)가 26일(현지 시간) 지명됐다. 북핵 문제 등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중국 전문가인 직업 외교관을 지명한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에 두는 무게를 잘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1994년 외교관이 된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경력 중 대부분을 아시아, 특히 중국 및 일본 업무에서 쌓았다. 그는 일본 도쿄와 삿포로 등에서 근무했고 2006∼2009년 주중 미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중국과 연을 맺었다. 백악관은 크리튼브링크 지명자가 중국어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무부 중국·몽골과장(2009∼2011년), 주중 미대사관의 정무 담당 공사참사관 및 공관 차석(2011∼2015년)을 거쳤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2017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 국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베트남 대사를 맡아 왔다. 국무부에서 북한 정책 선임고문을 맡은 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차관보 지명은 미국의 대북 정책 구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는 한국계 최초로 주한 미대사를 지냈던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가 차관보 대행을 맡아 대북정책 재검토와 한국 일본 등 관련국과의 조율 작업을 진행해 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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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민주 국가 경제협력”… 中 ‘일대일로’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인프라 협력을 제안했다.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인권, 민주주의 등 이념은 물론이고 ‘돈’에서도 동맹과의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또한 대표 반미 국가인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을 돕는, (일대일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자신이 집권하는 중에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또한 26일 중국의 신장위구르 탄압을 비판한 나이키, H&M 등 서구 브랜드에 대한 중국 내 불매운동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상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가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말 집권 후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100여 개 개발도상국에 중국 자본과 기업이 주도해 통신 항만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작업이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들 국가가 일대일로와 연계해 추진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2600개가 넘는다. 투입된 자금은 3조7000억 달러(약 4200조 원)에 이른다. 중국이 투자라는 명목하에 돈을 빌려주지만 사실상 그 돈을 고스란히 중국 기업이 회수하는 구조여서 상당한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이들 나라의 취약한 경제구조와 대내외 위기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매몰 비용이 너무 커서 사업을 접지도 못한 채 대중국 경제 종속만 심해졌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이뤄지려면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 개 국가를 설득하고, 중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등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그간 반중(反中) 연대에 참여할 우군 확보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을 순방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과 포괄적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이 향후 25년간 정치·전략·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신장위구르 탄압을 비판한 게일 맨친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회장 및 토니 퍼킨스 부회장, 마이클 총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캐나다 의회 내 국제인권소위원회를 제재했다.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중국의 다음 제재 대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협의체인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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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밀입국 9세 소녀, 리오그란데강 참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던 멕시코 9세 여자아이가 미 남부 텍사스주와 멕시코를 가로지르는 리오그란데강에서 20일 익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경장벽 건설 등 반이민 정책을 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포용적 이민정책을 시도하자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인명 피해 또한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엄마, 3세 동생과 함께 강을 건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엄마와 동생은 간신히 살아났지만 이 아이는 깨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과테말라, 두 아이는 멕시코 국적인데 어머니가 멕시코를 거쳐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려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미 국경을 넘으려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구조된 밀입국자는 500여 명에 이른다. 미국 땅을 밟기만 하면 달라진 이민정책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까지 국경을 넘으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밀입국 통로인 리오그란데강에서는 2019년에도 엘살바도르 출신의 20대 아버지와 23개월 된 어린 딸이 모두 익사한 사진이 공개돼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멕시코 국경지대를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7일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몇 주 사이에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을 방문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매우 위험하며 주무 장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 또한 무능하다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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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작년 총기사망, 아동 300명 포함 2만명… 백악관 “규제 강화”

    연이은 총격 참사로 전 미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참극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CNN에 따르면 24일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슈퍼마켓에 22세 남성 리코 말리가 소총을 든 채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말리를 체포한 뒤 그의 장총 2정, 권총 3정, 방탄복 등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16일 애틀랜타 일대에서 연쇄 총격으로 8명이 희생된 지 8일 만, 22일 서부 콜로라도주 볼더의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진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프레더릭카운티 경찰 역시 살해 혐의로 체포한 19세 남성의 집에서 다량의 총기와 폭탄 재료는 물론 테러를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작년 미국에서 총기 폭력에 희생된 사람을 1만9380명으로 집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제한받았지만 최근 20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총을 이용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2만4000여 명, 총기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3만9427명에 달한다. 2018년 기준 미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 또한 약 3억9300만 정에 달해 전 세계 민간인 총기 소유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인구 100명당 120.5정의 총기를 보유해 캐나다(34.7정), 스위스(27.6정), 프랑스·독일(19.6정) 등 서구 주요국을 월등히 앞섰다. 총기 사고로 인한 어린이 희생자가 거의 300명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많아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거의 없었는데도 아동 희생자가 2019년에 비해 50% 증가했다. 이 와중에 총기 판매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기 판매량은 약 2300만 정으로 2019년에 비해 64% 급증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잦은 폭동, 대선 불복 등으로 사회 불안이 수요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총기를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22일 볼더 참사는 지역 법원이 총기 규제를 폐지한 지 열흘 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당국은 2018년 총기 난사를 막기 위해 공격용 총기 및 고성능 탄창의 판매와 소유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총기 옹호 단체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소송을 내자 법원은 12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NYT는 총기 규제가 계속 시행됐다면 범인 아흐마드 알리사(21)가 16일 ‘루거 AR-556’ 반자동 권총을 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알리사가 이 권총을 범행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번 사건의 첫 심리는 25일 열린다. 알리사에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검찰은 “알리사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그가 서면 답변으로 대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악관은 23, 24일 이틀 연속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총기 규제를 위한 행정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조종엽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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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오모, 이번엔 ‘코로나 검사 특혜’ 의혹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64·사진)가 가족, 지인이 편하고 빠르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특혜를 줬다는 폭로가 나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여러 건의 성추행과 코로나19 사망자 축소 발표 의혹으로 사퇴 위기에 몰려 있는데 타격이 불가피한 추가 폭로가 나온 것이다. 24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이던 지난해 초 뉴욕주 보건공무원이 주지사 가족과 지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특혜성 진단 검사를 했다. VIP 대접을 받은 사람 중에는 주지사의 동생이자 CNN의 유명 앵커 크리스 쿠오모(51)도 포함됐다. 뉴욕이 미국의 코로나19 진원지나 마찬가지였던 당시는 진단 키트 부족 등으로 주 보건당국의 검사 역량이 크게 부족해 일반인들은 검사 예약을 위해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시기다. 하지만 주지사 가족과 측근은 편히 검사를 받고 결과도 바로 알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말 확진 판정을 받은 크리스와 그의 가족 역시 특혜를 누렸다. 당시 주 보건당국 고위 의사가 크리스의 집을 직접 방문해 그와 가족을 검사했다. 소식통들은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기밀 유지를 위해 이니셜이나 숫자 등으로 표시된 채 즉각 통보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지사 측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 측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치 아조파디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감염을 확인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샘플을 채취했다. 의원, 언론인, 공무원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포함됐다”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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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속 美 작년 총기사고 희생자, 2만명 육박… 20년 만에 최다

    최근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가운데 작년에 미국에서 총기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이 2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외부 활동이 제한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오른 것이다. 2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총기 폭력 아카이브’라는 단체는 지난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미국인의 숫자를 1만9380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최근 20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와 별개로 총을 이용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지난해 약 2만4000명에 달했다. 총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작년 1년동안 4만3000여 명 이상, 하루 평균 100명 이상에 이르는 것이다. 총기로 부상을 입은 사람도 3만9427명이나 된다. 로니 던 클리블랜드주립대 교수는 WP에 “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라며 “우리는 대규모 총기난사가 발생할 때가 아니면 총기폭력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실은 계속 진행 중인 만성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기사고로 인한 어린이 희생자가 거의 300명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많아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거의 없었는데도 희생자가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가정폭력에 상당히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총기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기 판매량은 약 2300만 정으로 2019년에 비해 64% 급증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잦은 폭동, 대선 불복 등으로 사회 불안이 커져 총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 규제 조치를 취하면 나중에 총기 구입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 백악관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백악관 내부에서 총기 규제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분별한 총기 규제의 완화가 총기 사고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22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도 이 지역 법원이 총기 규제를 폐지한지 열흘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볼더시(市)는 2018년 총기난사를 막기 위해 공격용 총기와 고성능 탄창의 판매, 소유를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했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해 소송을 걸었다. 볼더 카운티 법원은 이달 12일 볼더시에 적용되는 총기 금지 조례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총기 규제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면 이번 총기난사 범인인 아흐마드 알리사가 16일 ‘루거 AR-556’ 반자동 권총을 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알리사가 이 권총을 총기난사 현장에서 실제 사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10명의 희생자를 낸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는 25일(현지시간) 열린다. 이날 심리는 알리사에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피의자로서의 권리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검찰은 성명에서 “알리사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알리사가 법정 출석 대신 서면 답변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 그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확실하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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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위기 몰린 쿠오모, 이번엔 ‘VIP 코로나 검사’ 특혜 논란

    잇단 성추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축소 발표 의혹으로 사퇴 위기에 몰린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64)가 가족 및 지인이 편하고 빠르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다는 추가 폭로에 직면했다. 24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이던 지난해 초 뉴욕주 보건공무원이 주지사 가족과 지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 특혜성 검사를 실시했다. VIP 대접을 받은 사람 중에는 주지사의 동생이자 CNN의 유명 앵커 크리스(51)도 포함됐다. 뉴욕이 미국의 코로나19 ‘핫스폿’이었던 당시 진단장비 부족 등으로 주 보건당국의 검사 역량이 크게 부족해 일반인은 검사 예약 및 결과 통보를 위해 며칠씩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주지사 가족과 측근은 편히 검사를 받고 결과 또한 바로 알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말 확진 판정을 받은 크리스와 그의 가족 역시 특혜를 누렸다. 당시 주 보건당국의 고위 의사가 직접 크리스의 집을 방문해 그와 가족을 검사했다. 주도(州都) 알바니에 있는 한 보건센터 직원들은 주지사 지인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판정하느라 때로 야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 가족과 지인의 샘플이 대기순서 앞쪽으로 옮겨졌다는 의혹도 등장했다. 소식통들은 이들의 검사 결과는 기밀 유지를 위해 이니셜이나 숫자 등으로 표시된 채 즉각 통보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지사 측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쿠오모 측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급한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리치 아조파디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감염을 확인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샘플을 채취했다. 의원, 언론인, 공무원과 그 가족은 물론 일반 대중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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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다시 춤출 것이다” 팬데믹 이후 준비하는 뉴욕 예술가들

    《17일(현지 시간) 저녁 미국 뉴저지주 엥글우드클리프스 지역의 한 스튜디오에서는 클래식 명곡이 소프라노의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오페라 명곡인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꿈속에 살고 싶어요’.그녀와 피아노 반주자 앞에는 관객 없이 녹화 장비만 썰렁하게 놓여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무대 음향기기로 ‘오케이’ 사인이 들리고 스태프 몇 명만 박수를 보냈다.》 이날의 ‘공연’은 뉴욕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가 뉴욕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단원들과 마련한 봉사의 자리였다. 이들의 라이브 공연을 녹화해 그 파일을 인근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날 노래를 부른 앤 노너매커 씨는 “20년 동안 오페라 단원 생활을 했는데 지난 1년은 관객 앞에서 공연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이런 기회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의 공연이 끝나자 베이스 세스 맬킨 씨가 단상에 올라 브람스의 ‘사포의 송가’와 프랑스 가곡 등을 불렀다. 2005년부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단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그도 “지난 1년은 너무 힘들었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맬킨 씨는 “공연을 못 하는 기간에는 기타를 메고 브로드웨이나 센트럴파크에서 버스킹도 했다”며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고, 언제 다시 공연장에 설지 몰라서 나 자신을 갈고닦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1년간 세계 문화의 중심 도시인 뉴욕의 공연예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공연장이 문을 닫으며 수입이 끊긴 맬킨 씨도 온라인 레슨 수입과 정부의 실업급여로 근근이 버티며 살아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은 팬데믹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공연 중단… 최대 고용충격12일 낮 뉴욕 맨해튼의 그리니치빌리지. 이 지역의 한 낡은 건물 1층에는 ‘예술가를 위한 공간(Space for Artists)’이라고 적힌 검은색 간판이 달려 있었다. 건물 벽면에 낙서와 그라피티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어 자칫 버려진 공간으로 착각하기 쉬운 이곳은 실은 화가들이 무료로 작품 전시를 할 수 있게 꾸며진 곳이었다. 큐레이터인 캐럴 워드 씨는 “여기는 원래 가게가 있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워드 씨는 “우리가 어떤 전시를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면 그걸 보고 차샤마(ChaShaMa)라는 뉴욕의 비영리단체가 전시 공간을 구해 연결해 준다”며 “부동산 소유주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이곳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들이 빠져나가 빈 점포가 된 곳을 부동산업자들이 예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으로 쓰게끔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시 공간에 대한 수요는 예술가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요즘 부쩍 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문을 닫는 가게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빈 점포 또한 늘었다. 아이로니컬하지만 누군가의 비극이 다른 이들에게는 기회로도 작용하게 된 것이다. 차샤마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전시 공간은 뉴욕시 일원에 100곳이 넘고 이 중 현재 전시가 진행되는 장소도 약 30곳에 이른다.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도움의 손길은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대형 쇼핑몰 ‘시티 포인트’는 1층의 넓은 스튜디오를 곡예사들의 연습 공간으로 개방했다. 이곳은 넓은 통유리로 꾸며져 있어 지나다니는 방문객들은 이들이 연습하거나 쇼케이스하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 뉴욕시의 공연예술계는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의 충격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뉴욕 회계감사원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1년 만에 공연예술계 일자리가 66% 증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도시 전면 봉쇄로 모든 오프라인 공연이 중단되면서 이들이 대거 실업자가 되고 만 것이다. 모든 업계를 통틀어 봐도 가장 큰 고용 충격이다. 이런 현상은 뉴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예술 분야 종사자 83%는 팬데믹으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에 충격이 생겼고, 88%는 소득이 줄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그나마 근로계약을 맺고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은 정부의 실업급여 등 보조금이라도 제대로 받지만 1인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예술인들은 말하고 있다.즉석 야외공연으로 무대에 활기 이달 12일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가수와 댄서, 배우들이 모여들었다. 이날은 작년 봄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브로드웨이가 전면 폐쇄된다는 소식이 발표된 지 딱 1년이 된 날. 이들은 1년간의 긴 침묵을 깨며 거리에 모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춤과 음악 등 작은 공연을 선보였다. 비영리단체들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의 깜짝 공연은 방역을 위해 미리 공지하지 않고 열렸다. ‘We will be back(우리는 돌아올 것이다)’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번 행사는 말 그대로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극장이나 콘서트장이 문을 열고 관객들을 받겠다는 굳은 다짐에서 비롯됐다. 그런 다짐은 이제 곧 현실이 될 분위기다. 얼마 전 뉴욕 주정부는 4월 초부터 정원 대비 33%, 100명 이하의 관객을 받는 조건으로 실내 공연장이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입장 전에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최대 입장 인원은 15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브로드웨이 등의 대형 뮤지컬 극장, 공연장들은 이런 인원 제한으로는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실내 공연을 재개하는 시점은 올 9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첼시 지역의 유서 깊은 라이브 댄스 극장인 ‘조이스 시어터’ 역시 올가을 오프라인 공연 재개를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이곳은 작년 팬데믹 기간 내내 극장 차양에 ‘We will dance again(우리는 다시 춤을 출 것이다)’이라는 사인을 붙여 놔 화제가 됐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센트럴파크나 타임스스퀘어, 워싱턴스퀘어파크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에서도 즉석 야외 공연이 부쩍 늘어났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공연하는 뉴욕 어퍼웨스트의 링컨센터는 올가을까지 문을 닫지만, 다음 달부터는 실내가 아닌 외부에 아웃도어 공연장을 만들고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작년에 인기를 모았던 ‘뉴욕필 밴드왜건’ 콘서트를 다시 추진 중이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뉴욕시 곳곳에서 픽업트럭 등을 이용해 버스킹을 하며 다니는 것이다. 뉴욕주와 시 당국도 공연예술계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뉴욕주는 ‘뉴욕 팝스업(NY PopsUp)’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원 등 도심 곳곳에서 즉석 콘서트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일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게릴라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뉴욕시도 ‘오픈 컬처(Open Culture)’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거리 공연을 희망하는 예술인들에게 도시의 여러 지역을 개방하기로 하고 공연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유재동 뉴욕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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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라도 총격 범인, 이슬람 혐오에 반감… 亞혐오는 아닌듯

    22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슈퍼마켓에서 10명을 죽인 총기난사범 아흐마드 알 알리위 알리사(21·사진)는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로 평소 반(反)사회적 성향에 망상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람 혐오에 반감이 있고 학창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알리사를 10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대부분이 이 동네에 거주하는 백인이라는 점에서 아시아계 등을 향한 혐오범죄의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 “누가 날 쫓는다” 망상, 이슬람 혐오에 거부감도 23일 덴버 지역 언론과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알리사는 2002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현재 거주지인 덴버 인근 아배다에 정착한 것은 2014년이다. 그는 2015년부터 3년간 이곳의 웨스트 고교를 다녔다. 알리사의 형(34)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정신질환이 심각해진 것은 이때부터다. 그의 형은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알리사의 이름과 무슬림이라는 점을 놀려댔으며 그게 아마도 반사회적 성향을 갖게 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은 “동생은 ‘누군가가 날 쫓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진정해. 아무도 없어’라고 말해줬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알리사는 고교 시절부터 레슬링과 킥복싱 등 무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고교에서 실제 레슬링 팀원으로 활동했다. 알리사는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고교에서 자신에게 인종차별적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마구 폭행해 때려눕혔다. 이 사건으로 3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1년 보호관찰과 48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레슬링팀에서 알리사와 같이 활동했다는 사람은 언론에 “그는 좀 무서워서 같이 지내기가 어려웠다”며 “게임에서 지고 나면 방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마치 모두를 다 죽일 것처럼 행동했다”고 전했다. 알리사는 무슬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도 드러냈다.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에 총격을 했을 때 그는 “사원 안의 무슬림은 단지 한 총격범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난한 전체 이슬람 혐오 산업의 희생자였다”고 썼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지만 동성 결혼이나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 커지는 총기 규제 목소리 AP통신이 보도한 알리사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그가 22일 콜로라도주 볼더의 ‘킹 수퍼스’ 식료품점에서 총기를 난사했을 때 사용한 총은 개조한 AR-15 계열 반자동 소총과 반자동 권총이었다. 그는 범행 당시 방탄 기능이 있으면서 탄창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전술용 조끼도 착용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무기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알리사는 범행 6일 전인 16일에 루거 AR-556 권총을 샀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한인과 아시아계 여성 등 8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의자 로버트 에런 롱의 나이도 21세로 알리사와 같다. 다만 알리사의 총기 구입과 범행에 애틀랜타 사건이 영향을 줬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범행 동기도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알리사가 거주지인 아배다에서 45km 떨어진 볼더 식료품점으로 이동해 총기를 난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다가 희생된 에릭 탤리 경관(51) 외에 나머지 9명의 사망자 나이와 이름도 공개했다. 이들은 20∼65세의 무고한 시민으로 이 중 3명은 킹 수퍼스의 직원이었다.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연설에서 “1시간은커녕 1분도 더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상원과 하원의 동료들이 행동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와 총기 판매를 할 때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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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목숨 앗아간 콜로라도 총기난사범 알리사는 누구?

    22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슈퍼마켓에서 10명을 죽인 총기난사범 아흐마드 알리사(21)는 시리아 출신의 이민자로 평소 반(反)사회적 성향에 망상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되거나 뚜렷한 종교적 신념을 갖지는 않았지만 이슬람 혐오에 반감이 있고 학창시절부터 어느 정도의 폭력성은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알리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대부분이 이 동네에 거주하는 백인이라는 점에서 아시아계 등을 향한 혐오범죄의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규제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의회에 호소했다.● “누가 날 쫓는다” 망상, 이슬람 혐오에 거부감도23일 덴버 지역 언론과 CNN, 데일리비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1999년 태어난 알리사는 2002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현재 거주지인 덴버 인근 알바다에 정착한 것은 2014년이다. 그는 2015년부터 3년 간 이곳의 웨스트 고교를 다녔다. 알리사의 형(34)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정신질환이 심각해진 것은 이 때부터다. 그의 형은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알리사의 이름, 그리고 그가 무슬림이라는 점을 놀려댔으며 그게 아마도 반사회적 성향을 갖게 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누군가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이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컴퓨터 웹캡에다가 테이프를 붙여 놓기도 했다. 형은 “우리는 고등학생 때 그를 항상 주시했다. 그는 ‘누군가가 날 쫓고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진정해. 아무도 없어’라고 말해줬다”고 했다. 알리사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의 망상증이 꽤 심각했다는 게 드러난다. 2019년 3월의 포스팅에서 알리사는 “전화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내 옛 학교가 내 핸드폰을 해킹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라고 적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던 그는 무슬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도 드러냈다. 알리사는 2019년 7월 페이스북에 “인종차별적인 이슬람 혐오자들이 내 전화기를 해킹하는 것을 멈추고 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이라고 적었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묻자 알리사는 “확실히 인종이 일부 이유인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한 허위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다”고 답했다.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에 총격을 했을 때 그는 “사원 안의 무슬림은 단지 한 총격범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난한 전체 이슬람혐오 산업의 희생자였다”고 썼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지만, 동성 결혼이나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정치적 견해가 한쪽으로 일치되지 않고 혼재되는 성향을 보인 것이다. 알리사는 고교 시절부터 레슬링과 킥복싱 등 무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고교에서 실제 레슬링팀원으로 활동했다. 알리사는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고교에서 자신에게 인종차별적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마구 폭행해 때려눕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3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1년 보호관찰과 48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그와 레슬링팀에서 같이 활동했다는 사람은 언론에 “그는 좀 무서워서 같이 지내기가 어려웠다”면서 “그가 게임을 지고 나선 방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마치 모두를 다 죽일 것처럼 행동했다”고 회고했다.● 집에 다른 무기도 발견…현장서 전술 조끼도 착용 사건 전후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그가 범행에 사용한 총이 개조한 AR-15형 소총이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그는 탄창을 갈아낄 수 있는 ‘전술 조끼’도 입고 있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무기도 발견됐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알리사는 범행 6일 전인 16일에 루거 AR-556 권총을 샀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한인과 아시아계 여성 등 8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다만 알리사의 총기 구입과 이 사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의 또 다른 가족은 경찰에 이틀 전 알리사가 기관총 같이 생긴 것을 갖고 장난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알리사가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한 노인을 쏜 다음에 쓰러진 그를 밟은 채 또다시 여러 차례 총을 쐈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경찰 특수공격대(SWAT)가 그를 제압하기 위해 슈퍼 안에 들어가자 알리사는 상의를 탈의한 채로 뒷걸음질치며 경찰에 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한 동영상에서 그가 다리에 피를 흘린 채 경찰에 끌려가던 장면은 실제 그가 총상을 입은 결과라고 경찰은 확인했다. “공범이 있느냐”고 경찰이 묻자 그는 “엄마랑 얘기하게 해 달라”고만 답변했다고 한다.● 또다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일주일도 안 돼 대형 총기난사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1시간은커녕, 1분도 더 기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상원과 하원의 동료들이 행동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당파적 이슈가 아니다. 이건 미국의 이슈”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와 총기 판매를 할 때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만큼 총기 규제 강화가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통과가 필요 없이 총기 규제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정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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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 인권문제 콕집어 지적

    정부가 결국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에서 빠지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예년처럼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결의안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되는 데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11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합의를 통한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해 왔다. 이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장을 정했다”고만 했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43개국이 참여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이번에 복귀해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임기 말 남북 관계 복원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 2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46차 정기이사회 마지막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정치범수용소의 고문 행위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실태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굳게 닫고 있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주민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아직 송환되지 않고 있는 6·25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 납북자 문제를 지적한 내용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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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번엔 3조 달러 투입 ‘바이든표 뉴딜’ 추진

    최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조 달러(약 339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공약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2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분야 보좌진들은 이번 주 중 인프라 건설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정책 패키지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총 3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패키지에는 발등의 불을 끄는 긴급 대책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많다. 얼마 전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팬데믹과 경기침체에 긴급 대응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미국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신망과 경제 인프라 구축 △경제 불평등 해소 △탄소배출량 감소와 청정에너지 공급 등 기후변화 대응 △중국 등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제조업 및 첨단산업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도로, 다리, 철도, 항만,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만 1조 달러를 투입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농촌 지역 통신망을 확충하고 근로자 직업훈련 투자, 에너지 고효율 주택 건설 등의 내용도 언급됐다. 제안서에 담긴 또 하나의 큰 항목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근로자들을 일터에 복귀시키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칼리지, 유치원 등의 무상 교육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향후 의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패키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구상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우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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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콜로라도서 또 총기난사 10명 사망… ‘애틀랜타 총격’ 6일 만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22일(현지 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해 1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16일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연쇄 총격으로 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한 지 엿새 만이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반경 콜로라도주 최대 도시 덴버에서 북서쪽으로 40여 km 떨어진 소도시 볼더에 있는 ‘킹 수퍼스’ 슈퍼마켓에서 한 괴한이 손님과 직원들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수십 발 발사했다. 이 총격으로 손님 등 9명과 경찰관 에릭 탈리 씨(51)가 숨졌다. 나머지 사망자와 용의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특수기동대(SWAT)와 헬기를 투입해 슈퍼마켓을 포위하고 대치한 끝에 유력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수갑을 찬 채 팔과 다리에 피를 흘리는 한 백인 남성을 경찰관이 구급차에 태우는 현장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지만 이 남성이 범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참극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시작됐다. 이 슈퍼마켓은 주택가에 있어 인근 주민들과 콜로라도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현지 매체 덴버 포스트는 “범인이 가게에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바로 총을 두어 발 쐈고,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쐈다”는 생존자의 증언을 전했다. 계산대 줄 맨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먼저 총에 맞았다. 과자를 사러 슈퍼에 들렀던 라이언 보로스키 씨(37)는 “총성이 계속되자 모두가 겁에 질린 채 ‘뛰어!’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면서 슈퍼마켓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관 탈리 씨는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가 마주친 범인의 총격에 숨졌다. 자녀가 7명 있으며 맏이는 20세, 막내는 7세라고 경찰은 밝혔다. 최근에는 드론 조종사로 전직하는 걸 고려 중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볼더 등을 포함한 덴버 일대에서는 1999년 미 최악의 학내 총기 사고로 꼽히는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를 비롯해 많은 희생자를 낳은 총기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1999년 4월 덴버 남쪽 리틀턴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해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2년 7월에는 25세 남성이 덴버 동쪽 오로라의 한 극장에서 관객들에게 총을 쏴 12명이 숨지고 70명이 부상했다. 2019년에도 덴버 남쪽 하일랜즈랜치의 ‘스템(STEM) 스쿨’에서 총격범 2명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CNN은 16일 애틀랜타 연쇄 총격부터 이번 볼더 총기 난사까지 6일간 휴스턴과 댈러스,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모두 7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2011년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로 총기 규제를 지지해 온 개브리엘 기퍼즈 전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22일 “지난주에는 애틀랜타더니 오늘은 볼더”라며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CNN에 말했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이번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종류의 소총을 금지한 볼더시의 규정이 위법하다고 이달 12일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 ‘AR-15’ 소총은 미국 총기 난사 사건에서 빈번히 등장하며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돌격 소총’이다. 볼더시는 2018년 돌격 소총 소유 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았으며 계속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우리는 오늘 악(evil)의 얼굴을 보았다”면서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콜로라도 주민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미 사법당국은 앞선 16일 벌어진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에게 ‘악의적 살인 및 가중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계 사망자가 다수임에도 현재까지는 ‘증오범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조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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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가상화폐는 투기자산”… 비트코인 5% 급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가상화폐의 기능 및 투자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의 발언이 알려진 후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전일 대비 5%까지 떨어졌다. 파월 의장은 22일(현지 시간) 국제결제은행(BIS)이 디지털 뱅킹을 주제로 개최한 원격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가치 저장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투기 자산에 더 가깝다. 기본적으로 달러화보다 금의 대체재”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currency)’ 대신 가상‘자산(asset)’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며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커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가 아닌 중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또한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 행정부, 대중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의회 승인 및 법률 기반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CNBC는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함께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2, 3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파월 의장은 디지털 화폐가 해킹, 돈세탁,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 또한 우려했다. 달러 중심의 현 기축통화 체제를 굳이 흔들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또한 지난달 “비트코인은 거래에 있어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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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韓 3년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인권 문제에 관해 북한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듣는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UNHRC는 23(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46차 정기이사회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제안을 했고, 이날 결의안 채택 때까지 7개국이 추가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에서 빠지게 됐다. 북한 측 대표는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서방 국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정치범수용소의 고문 행위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실태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굳게 닫고 있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주민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아직 송환되지 않고 있는 6·25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 납북자 문제를 지적한 내용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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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가상화폐, 변동성 매우 심해…투기 자산에 더 가깝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가상화폐의 기능 및 투자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의 발언이 알려진 후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한 때 전일대비 5%까지 떨어졌다. 파월 의장은 22일(현지 시간) 국제결제은행(BIS)이 디지털 뱅킹을 주제로 개최한 원격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가치 저장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투기 자산에 더 가깝다. 기본적으로 달러화보다 금의 대체제”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currency)’ 대신 가상‘자산(asset)’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며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커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가 아닌 중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또한 서두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 행정부, 대중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의회 승인 및 법률 기반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CNBC는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함께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2, 3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파월 의장은 디지털 화폐가 해킹, 돈세탁, 테러 등 악용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 또한 우려했다. 달러 중심의 현 기축통화 체제를 굳이 흔들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또한 지난 달 “비트코인은 거래에 있어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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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또 총기 난사…콜로라도 식료품점서 10명 사망

    16일 발생한 미국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진압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사망했다. 용의자는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희생자의 신원이나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2일 미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경(현지 시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북서쪽으로 40여km 떨어진 볼더라는 도시의 식료품점 ‘킹 수퍼스’에 총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내부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을 향해 총알 수십 발을 발사했다. 이 총격으로 마트에 있던 손님 등 9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된 경찰관은 에릭 탈리 씨(51)로 신고를 받고 가장 처음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나머지 9명의 사망자의 신원을 최대한 빨리 밝혀서 유족에게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까지 용의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에는 상의를 벗은 백인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과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담겼지만, 그가 용의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이 AR-15 소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지역 언론 등에 나온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급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과 함께 장을 보러 왔다는 새라 문쉐도우 씨는 계산대에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서 몸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4번째 총소리가 났을 때 아들에게 도망가자고 했다. 그 때 우리 쪽으로 총성 두 방이 들렸다”면서 “마트 밖으로 나갔을 때 도로에 사람 한 명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었다. 그는 죽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라이언 보로우스키 씨(37)는 역시 계산대에 있었는데 큰 소리가 들리기에 “직원이 뭔가를 떨어뜨리는 소리였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는 “총성을 8발 가량 들은 것 같다”며 “모두가 겁에 질린 채 뛰어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는 손님과 직원들이 앞사람 등에 손을 올리면서 줄을 지어 마트를 빠져 나왔다고도 전했다. 사건 직후 현장 동영상을 찍어 공개한 딘 쉴러 씨는 그가 10여 발의 총성을 들었으며 주차장과 슈퍼마켓 안에서 모두 3명의 부상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경찰이 확성기를 통해 “건물은 포위됐다. 항복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식료품점은 콜로라도대학이 가까이 있어서 학생들의 출입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계속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슬픔의 시간에 콜로라도 주민에게 기도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이 벌어진 덴버시 일원은 이전에도 대규모 총기난사가 두 번이나 발생한 적이 있다. 1999년 4월에는 볼더 시 남쪽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해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숨지게 하고 자신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2년 7월에는 25살이었던 제임스 홈스가 덴버 인근 오로라 지역의 한 극장에서 영화 배트맨 시리즈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고 있던 관객에게 총을 쏴 12명이 숨지고 70명이 부상을 입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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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조 달러 추가 투입해 ‘바이든 패키지’ 추진…부자증세 검토

    최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조 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공약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로 추진되는 정책에는 인프라 건설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교육 기회 지원 등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증세가 불가피해, 공화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2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분야 보좌진들은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아직 항목별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총 3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패키지에 담길 대책에는 발등의 불을 끄는 긴급 대책보다는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정책들이 많다. 얼마 전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팬데믹과 경기침체에 긴급 대응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미국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큰 항목별로는 △통신망과 경제 인프라 구축 △경제 불평등 해소 △탄소배출량 감소와 청정에너지 공급 등 기후변화 대응 △중국 등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제조업 및 첨단산업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도로, 다리, 철도, 항만,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만 1조 달러를 투입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농촌 지역에 브로드밴드 등 통신망을 확충하고 근로자 직업훈련 투자, 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건설 등 내용도 언급됐다. 제안서에 담긴 또 하나의 큰 항목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근로자들을 일터에 복귀시키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 유치원 등의 무상 교육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패키지의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 같은 구상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우리는 증세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다”며 “새 정부의 인프라 확충 계획은 증세를 위한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라고 견제한 바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실은 증세를 위한 구실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한꺼번에 통과시키기보다 조금씩 내용을 잘라서 순차적으로 의회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 추측은 너무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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