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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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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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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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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임종석과 대결 노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사진)이 28일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한 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다. 본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윤 전 의원과 ‘5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임 전 실장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 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라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살 수 있다며 미래 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민주당의 운동권 86세대를 직격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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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청래 “권역별 비례제, 전 당원 투표 부치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28일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전(全) 당원 투표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76일 앞두고도 여전히 권역별 비례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친명계 지도부가 앞장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당내 일각의 연동형 비례제 유지 주장을 비판하면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비당원과 비지지자들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민주당 선거 승리의 99%가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분들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며 “(당원들의) 뜻을 먼저 살피자는 차원에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의 글에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도 “이제는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꺼내든 ‘전 당원 투표’ 카드에 당 안팎에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도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할지를 두고 당내 격론이 일자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참여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위성정당 필요성의 운을 떼자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찬성’ 캠페인이 벌어졌고, 실제 74.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던 것. 그런데 이번 총선 땐 반대로 준연동형이 아닌 권역별 병립형 회귀를 위해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당내에서도 “지도부 입맛대로 하려고 당원들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내려야 할 결정인데 왜 당원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 하냐”며 “이럴 거면 정치가 왜 필요하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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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청래 “권역별 비례제, 전당원투표 부치자”…민주당 의원 단체방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권력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전 당원 투표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관철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당내 일각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주장을 비판하면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비당원과 비지지자들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더 확장하자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민주당 선거 승리의 99%가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 뜻을 거스리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며 “(당원들의) 뜻을 먼저 살피자는 차원에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의 글에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이제는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도 ‘전 당원 투표’를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이날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논쟁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 의석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위한 당내 반발 다잡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서 민주당이 자력 1당에 실패할 경우 다 죽는다는 엄포 아니겠냐”고 했다.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151석 단독 원내 1당”을 총선 목표로 제시한 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싣고 있었다. 이를 두고 26일 민주당 의원 79명이 준연동형 유지와 ‘반(反)윤석열 야권연합’을 주장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할지를 두고 당내 격론이 일자 ‘전 당원 모바일 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위성정당 창당을 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찬성 캠페인이 벌어졌고, 74.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당내에서는 또다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론 밀어붙이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전 당원 투표는 결국 지도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인기 투표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밀어붙일 거면 정치가 왜 필요하냐”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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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지지율 우위” vs 개혁미래당 “현역 3명 강점”…제3지대 주도권 다툼

    총선을 73일 앞두고 ‘제3지대’가 진보 성향의 ‘개혁미래당’과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등 진영별 ‘중텐트’부터 구성하며 속도전에 나선 건 그만큼 제3지대에 대한 여론 기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거대 양당 지지율이 지난해 8월 이후 나란히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줄곧 20~30%대를 유지 중인 ‘무당층’ 표심만 흡수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실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23~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24%였고,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지원론’과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견제론’은 각각 33% 동률이었다. 직전 발표된 1월 12일 조사에선 정부지원론이 35%, 정부견제론이 51%였는데, ‘양대 정당 심판론’이 추가되면서 보름여 만에 정부견제론이 18%포인트 빠진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원래 총선이 임박해 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어느 선거때보다 ‘거대 양당 심판’ 여론이 거세다”고 했다.● 개혁신당 “지지율에서 우위”제3지대 내에선 이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배분 등 공천문제를 비롯해 합당시 당 대표 등 지도부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보니 설 전까지 ‘빅텐트’ 연합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일단 개혁신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체 행보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5개 정당에 대한 지지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당별로 물은 결과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0%로 민주당(40%), 국민의힘(39%)에 이어 3위였다. ‘이낙연 신당’과 정의당은 각각 16%였다. 기존 정당 지지도(선다형)와 달리 총선을 전제로 정당별 지지 의향 여부를 파악한 결과다.이준석 신당은 지역별로 서울 24%, 광주‧전라 22%, 인천‧경기 20%, 대구‧경북 20% 등 4개 지역에서 20%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34%가 지지 의향을 밝혀 국민의힘(31%), 민주당(35%)과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다. 특히 제3지대 다수 당선을 원한 응답자 중 48%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무당층과 중도 성향에서도 각각 27%의 지지율을 보였다.이낙연 신당은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은 22%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4%로 가장 높았다.이준석 대표는 이 같은 지지세를 기반으로 개혁미래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를 거듭 꺼내드는가 하면, 28일에도 개혁미래당 합당에 대해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만 너무 (통합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냐”며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좀 더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개혁미래당 “현역의원 다수 확보”지지세를 내세운 개혁신당에 맞서 개혁미래당은 이미 현역 의원 3인(이원욱 김종민 조응천)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현역 의원 6명)을 넘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차지하겠다는 것. 총선 때 정당별 기호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다. 개혁미래당 관계자는 “개혁신당은 현재 현역이 양향자 의원 1명뿐”이라며 “대통합 논의에서 개혁미래당이 현역 의원 3명을 확보했다는 점이 상대적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미래당은 추가로 현역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도 전방위적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양측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대통합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이날 “가급적 각 당이 공천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측도 대통합 논의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간 러브콜을 보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 의사를 밝힌만큼 개혁신당으로서도 외연확장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선거제도 변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할 경우 비례의석 47석을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기 때문에 현행 준연동형보다 제3지대에는 불리해진다. 이 경우 생존을 위한 양측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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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선언…임종석과 맞대결 성사될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8일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한 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다. 본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윤 전 의원과 ‘5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임 전 실장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라며 “국민이 다시 정치의 순기능만 믿고 화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에서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것인지에 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민주당의 운동권 86세대를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중-성동갑은) 미래서울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강북 시대를 열어야 할 곳”이라며 “586 구태정치인이나 당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실력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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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통합…‘빅텐트’ 주도권 경쟁 치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이 28일 통합을 선언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야권 진영 내 ‘중텐트’도 구성된 것. 제3지대 연대 논의가 진영 내 개별 ‘소통합’으로 우선 정리되면서 향후 ‘빅텐트’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개혁미래당(가칭)을 통합 당명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빅텐트 논의는 첫날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장개업한 중국집(개혁신당)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며 ‘개혁미래당’ 당명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명은 임시로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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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퇴… ‘기호 3번’ 지키기 꼼수 지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5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에 대비해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정의당이 의석수 6석을 지켜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 사직 건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76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의원직 사퇴 투표 가결 후 본회의장을 떠나는 이 의원을 안아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까지 사퇴하면 의원직을 같은 당 다음 비례대표 순번에 넘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때 사용하는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데, 제3지대가 연합하거나 제3지대로 현역 의원이 추가 입당할 경우 현재 6석인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 사직이 이날 확정되면서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앞서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비례)도 이날 탈당 처리가 완료되면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승계했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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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 ‘빅텐트’ 대신 보수-진보 각각 ‘중텐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도 이르면 이번 주에 합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제3지대가 보수, 진보 진영 간 개별 ‘소통합’으로 우선 정리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합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합당 후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되 슬로건을 ‘한국의희망’으로 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과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도 전날 합당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은 전날 김종민 조응천 의원과 만나 이른 시일 내의 합당에 합의했다. 진영별 소통합이 먼저 이뤄지면서 제3지대 차원의 대통합 논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로운미래 측은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 합당에 대해 “먼저 중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빅텐트를 치겠다는 단계별 접근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빅텐트로 바로 가기보다는 중텐트를 치고 빅텐트로 가는 안이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좋은 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텐트 용어 자체가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 저희와 상의되거나 합의된 용어는 아니다”라며 “빅텐트를 얘기하면서도 개별적인 창당에 너무 주력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새로운미래 측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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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미래 “정치신인 선거 장벽 낮추도록 법 개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가 정치 신인의 선거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 발표회’를 열고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목표와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이 중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요 혁신과제에 포함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동아일보가 지적한 정치 신인의 장벽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약을 준비했다”며 “다당제 기반에서 정치 신인의 선거 참여가 쉬운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4년간 9억 원의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원외의 정치 신인은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 등록 후에야 1억5000만 원만을 모을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은 신인과 달리 자신의 보좌진(9명) 외에도 지역구의 시(도)·구(군)의원 4, 5명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어 정치권에선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새로운미래는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22대 총선부터 공천받는 분들에게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했다.아울러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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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제 오락가락’… 병립형→준연동형 이어 권역별 비례 검토

    22대 총선을 78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정치권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때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기울다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선회해 가닥을 잡았던 민주당은 “또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막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 야권비례연합을 제안했던 범야권은 물론이고 제3지대에서도 “병립형 회귀는 정치 퇴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선거 유불리만 따지느라 수개월째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간이 계속 흐르면 결국 여야 간 논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현행 준연동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권역별 병립형’ 검토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선거제 논의를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는 여론을 수렴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 당내 의견이 팽팽하다”며 “절충형으로 권역별 비례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총선 당시 제도인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권역별 비례제’를 검토하자는 것. 당초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려던 민주당 지도부가 권역별 비례제를 고심하고 나선 것은 이 안이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난립이 불가피하다. 이미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야당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민주당에 단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한 상태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명 ‘조국 신당’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이 창당 준비에 나선 상황. 민주당으로선 이들과 연합정당을 꾸릴 경우 비례대표 순위 싸움을, 독자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야권 내 고립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권역별 비례제에서는 민주당 독자적으로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여기에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방식이라 영남권에서 민주당, 호남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가 현행보다 유리해지는 등 지역주의 타파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날 권역별 비례제를 공식 제안하고 나선 것도 당 지도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임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고, 비례 의석 47석 중 30%에 해당하는 15석가량은 소수 정당의 몫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범야권·제3지대 “기존보다 퇴행” 반발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제’를 검토하는 것을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준연동제를 완전 포기한다는 조건만 확실하면 얼마든지 권역별 비례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야 합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현행 준연동형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선거제 논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을 위해 군소 정당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범야권의 반발이 큰 권역별 비례제로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비례제는 기존의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보다도 퇴행적인 안”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비례연합정당의 출범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제3지대도 “비례대표 최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위원장은 이날 “권역별로 나눠서 양대 정당 이외에는 한 석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망국적 발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현행)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현행 선거제.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적용.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 2016년 총선까지 적용.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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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

    앞으로 대형마트도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전면 폐지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부정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했지만,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불편이 커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도 전면 폐지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로 인해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신생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는 웹툰, 웹소설 등에는 기존의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 할인율은 지역 영세서점의 경우 더 유연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대형마트 ‘휴업 규제’ 12년만에 푼다지만… 野 반대부터 넘어야 정부,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추진전통시장 활성화 명목 시작했지만… 온라인 성장으로 시장 114곳 줄어소비자 “편의 개선” 업계 “윈윈” 환영… 野 “선거앞 대형마트 편드는꼴” 신중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유통업계에서 가장 반발이 컸던 규제 중 하나다.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시행 12년간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부호가 달렸다. 주말을 이용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다만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개혁안은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야당의 반대부터 넘어야 한다. 특히 의무휴업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국회 일부에서 논의되던 ‘주말 대신 평일 휴업’보다 한 스텝 더 나간 것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대형마트 규제했는데 전통시장도 줄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호를 명목으로 시작됐다. 2021년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듬해 초 잇달아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대형마트로만 한정하면 그해 4월 22일 서울 강동구,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첫 휴점에 들어갔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한 달에 두 차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것은 물론이고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도 금지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주말에 마트에 가기 어려워진 소비자들 상당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39조1000억 원이던 대형마트 매출은 2022년 34조7739억 원까지 11.1% 감소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계 결과 같은 기간 전국 전통시장 수도 1502개에서 1388개로 114개(7.6%) 줄었다. 이 기간 온라인 유통 매출은 38조4978억 원에서 209조8790억 원으로 무려 5.5배로 급증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구도에서 만들어진 의무휴업 제도는 온라인이 성장한 오늘날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업계 ‘반색’… 야당 반대 넘어야 시행 소비자들도 반기는 모양새다. 특히 새벽배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선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으로 인한 서비스 확대를 기대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김모 씨(28)는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의무휴업일이 아닌 날을 골라 찾는 것도 일이었다”며 “소비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주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법 개정이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부 소비자 편익은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유지를 원하는 의견도 많은데,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 입장만 들어준 꼴”이라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10건 안팎이 발의됐다. 그러나 상임위조차 통화하지 못하면서 모두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역시 2022년 정부가 주도해 대형마트 및 소상공인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법 개정에 실패해 무산됐다. 정부는 “확정된 개선 방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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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방심위원 문재완-이정옥… 여야 6:1 구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22일 위촉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의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은 6 대 1로 벌어지게 됐다. 앞서 방심위는 최근까지 여야 4 대 3 구도였지만, 17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전 위원이 해촉되면서 4 대 1이 됐다. 해촉된 두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여권에서 후임자를 위촉하면서 여야 구도는 6 대 1로 바뀌었다. 문 신임 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다. 이 신임 위원은 연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KBS에 입사해 파리 특파원과 글로벌전략센터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위원들을 포함한 여권 위원 6명은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현 방심위원 7명 중 유일하게 야권 추천을 받은 윤성옥 위원은 야권 위원 2명 해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위원 2인에 대해서는 3개월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몫은 5일 만에 임명하는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방심위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다루면서 편향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11월 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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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동진 오늘 입당… 野는 공영운 영입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총선 인재로 영입한다. 국민의힘도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겸 IM부문장의 영입을 확정한 가운데, 양당은 22일 나란히 입당 환영 행사를 여는 등 정치권의 경제계 인사 모시기 경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전 인재영입식을 열고 공 전 사장 영입을 발표한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수개월 전부터 공 전 사장에 대한 영입을 추진했다. 재계에서는 공 전 사장과 이 대표가 오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당의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제 정책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 전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영입 관련한) 연락을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 가면 뭔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보다는 경제 분야에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 전 사장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 전 사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후 직접 삼고초려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평사원 신화를 썼다. 국민의힘은 고 전 사장의 총선 출마 지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경기 수원무 지역 출마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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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모금한도 9억 vs 1.5억… 현역 프리미엄, 신인엔 ‘넘사벽’

    “정치 신인은 상시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현역 의원과의 ‘실탄 경쟁’에서부터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선거를 치르려면 일찌감치 돈이 필요한데 후원금 모금이 선거 120일 전부터 가능해 상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한 현역과 격차가 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정치 신인 입장에선 현역과의 당내 경선에서 출발선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인적 쇄신’을 목표로 당내 경선에 나서는 정치 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하는 등 신인 우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선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신인이 현역 프리미엄을 넘어서긴 여전히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역 9억 원 vs 신인 1억5000만 원 신인 출마자들은 돈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21대 국회 임기 중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은 4년간 최대 9억 원을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원외의 정치 신인은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부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충남 지역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신인은 친인척이나 지인 외엔 후원금이 나올 곳이 사실상 없다”며 “명함 만들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지역을 돌며 인사하는 단계 하나하나가 모두 돈인데, 자비로 수천만 원씩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도 “원외 인사도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사실상 도전이 어렵다”고 했다.● 현역들 시·구의원, 보좌진 동원해 선거운동 신인들은 현역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9명) 외에 지역구의 시(도)·구(군)의원 4, 5명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점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원 신분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차기 공천을 위해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구의원들은 경선 투표권을 가진 책임(권리)당원을 대거 모집하면서 일종의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 전직 의원은 “시·구의원은 지역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지역 공약을 만들고, 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신인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맨파워’로 무장한 현역 의원 캠프가 암암리에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도 있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전직 국회 보좌관 출신 예비후보는 “지역 현역 의원의 보좌진이 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축하 화환을 보낸 사람들 명단을 확인한 뒤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항의한 일도 있다”고 했다.● 현역은 최신 당원 명부로 전화·문자 홍보 통상 각 지역구 당협(지역)위원장을 맡는 현역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위원장직을 사퇴하기 전 미리 지역구 당원들의 연락처와 주소가 담긴 최신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신인들에 비해 크게 유리한 부분이다. 이를 토대로 전화·문자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 경기 남부권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들은 교회, 향우회, 시민단체 등을 찾아가 유권자 연락처를 달라고 읍소한다”며 “현역이 내비게이션을 달고 운전한다면 신인은 지도 한 장 없이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에 대해서는 원외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며 “시·구의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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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는 현대차, 與는 삼성…총선 경제계 인사 영입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총선 인재로 영입한다. 국민의힘도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겸 IM부문장의 영입을 확정한 가운데, 양당은 22일 나란히 입당 환영 행사를 여는 등 정치권의 경제계 인사 모시기 경쟁을 이어갈 예정이다.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전 인재영입식을 열고 공 전 사장 영입을 발표한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수개월 전부터 공 전 사장에 대한 영입을 추진했다. 재계에서는 공 전 사장과 이 대표가 오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당의 신성장 동력 창출 등 경제 정책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공 전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영입 관련한) 연락을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 가면 뭔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보다는 경제 분야에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 전 사장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 전 사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후 직접 삼고초려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평사원 신화를 썼다. 국민의힘은 고 전 사장의 총선 출마 지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경기 수원무 지역 출마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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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고성 항의 진보당 의원 끌려나가… 대통령실 “위해 차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손을 6, 7초가량 잡고 발언을 이어가던 강 의원은 악수를 마치고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강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경호원 5명이 강 의원의 입,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실려 나가던 강 의원은 “걸어갈 테니까 놓으라고. 놓으라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냐”라고 소리쳤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서 쫓겨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경호원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원들이 다시 행사장 안에 들어가려는 나를 막았다”며 “국회의원을 이렇게 사지를 들어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야권은 대통령경호처장 파면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정기조 바꾸라는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심기에 그렇게 거슬렸냐”면서 “이제 무서워서 누가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정권의 통치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 대국민 폭력사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당시 상황이 담긴 30초 분량의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전북을 지역구로 한 제도권 국회의원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소동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바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북 전체의 축하 행사 분위기를 깨뜨리고, 정치 선전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북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의 식량주권에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한 건 지난해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 이후 5개월 만이다.전주=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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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 쇄신에 野 초재선 “우리도 중진 물갈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선 이상 중진 물갈이’에 나선 것을 두고 자칫 공천 혁신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당내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우리도 중진 의원 교체 등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여당이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자마자 ‘쇄신 카드’를 던져 우리도 고민이 커졌다”며 “현역 의원이 제3지대로 이탈하는 걸 우려해 공천 속도를 좀 늦추려고 했는데, 경선 스케줄을 앞당겨야 할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인사도 “상대 당과 혁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자극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공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초선들도 물밑에서 중진 용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도권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우리 당 경선 방식이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인데, 인지도 조사 성격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중진을 일부 감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신인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은 공공기관장 등 불출마 후 이동할 자리가 많아 물갈이하기에 유리하다”면서도 “우리도 자연스럽게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상 인위적 물갈이론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들이 압박을 받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누가 총대를 메고 ‘당신부터 나가라’고 나설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천안은 ‘텃밭’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심기 위한 전략”이라며 “굳이 민주당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최근 정의찬 강위원 당 대표 특보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원외 친명 인사들이 잇달아 총선에 불출마하게 된 것을 두고 “친명만 물갈이한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 특보는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강 특보와 현 부원장은 성추문 논란으로 출마를 자진 포기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물갈이 대상이 되는 듯한 상황”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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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육아휴직 자녀 연령 상향”… 野 “아빠 육아휴직 쿼터 도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나란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여야 대표가 한날 같은 주제로 공약 발표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선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저출산 정책을 시작으로 양당의 총선 정책, 공약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8일 오후 공약개발본부의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발표할 공약에는 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담긴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같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신혼부부 대출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출산율 제고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인구 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15일 출범한 총선 공약개발본부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발탁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공약 준비 과정에서 워킹맘이자 돌봄교육통합서비스 플랫폼 자란다 대표인 장서정 비대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대표도 1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이후 중단됐던 총선 공약 발표를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대표 복귀 이후 첫 민생 공약은 저출생 지원 대책”이라며 “부모와 아동의 생애주기별 맞춤 공약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저출생 지원 공약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저출생 지원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책 공약을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초등 돌봄 정책과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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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18일 나란히 저출생 대책 발표…정책 경쟁 시동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나란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여야 대표가 한날 같은 주제로 공약 발표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선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저출생 정책을 시작으로 양당의 총선 정책, 공약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8일 오후 공약개발본부의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발표할 공약에는 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담긴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같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신혼부부 대출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출산율 제고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인구 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15일 출범한 총선 공약개발본부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발탁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공약 준비과정에서 워킹맘이자 돌봄교육통합서비스 플랫폼 자란다 대표인 장서정 비대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이 대표도 1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이후 중단됐던 총선 공약 발표를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대표 복귀 이후 첫 민생 공약은 저출생 지원 대책”이라며 “부모와 아동의 생애주기별 맞춤 공약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저출생 지원 공약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저출생 지원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책 공약을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초등 돌봄 정책과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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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세대교체 공천’ 예고에…민주당 일부 초선들 “우리도 중진 물갈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선 이상 중진 물갈이’에 나선 것을 두고 자칫 공천 혁신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당내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우리도 중진 의원 교체 등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여당이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자마자 ‘쇄신 카드’를 던져 우리도 고민이 커졌다”며 “현역 의원이 제3지대로 이탈하는 걸 우려해 공천 속도를 좀 늦추려고 했는데, 경선 스케줄을 앞당겨야 할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인사도 “상대 당과 혁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자극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공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초선들도 물밑에서 중진 용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도권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우리 당 경선 방식이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인데, 인지도 조사 성격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중진을 일부 감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신인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은 공공기관장 등 불출마 후 이동할 자리가 많아 물갈이 하기에 유리하다”면서도 “우리도 자연스럽게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내 분위기상 인위적 물갈이론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들이 압박을 받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누가 총대를 메고 ‘당신부터 나가라’고 나설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천안은 ‘텃밭’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심기 위한 전략”이라며 “굳이 민주당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에선 최근 정의찬 강위원 당 대표 특보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원외 친명 인사들이 잇달아 총선에 불출마하게 된 것을 두고 “친명만 물갈이한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 특보는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강 특보와 현 부원장은 성추문 논란으로 출마를 자진 포기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물갈이 대상이 되는 듯한 상황”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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